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 북구 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위생과소관)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위생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불 충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요. “타부서 지원(동)”해 가지고 2,496만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원씩 해서 104일을 곱해 가지고 2인분이 각 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7,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지원 예산 4,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는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특별 채용을 해서 단속을 합니까?

동직원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75페이지요. “식품 퇴폐변태 업소신고보상”이라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실질적인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상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이렇게 신고해서 보상해 주신 민간인들 명단이 있습니까?

아직은 한번도 안 나갔습니다만 연말에 일제히 내 보낼랍니다.

앞으로 내 보낸다고요? 예, 잘았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전호 위원 질의하세요.

박전호 위원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아까 환경보호과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위생과에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인건비를 보면 2억 7,000만원이니까, 여기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증이 됐어요. 따져놓고 보면, 그런데 1억 5,000만원 증된 인건비가 인원증가로 인해서 온 겁니까? 직급 상향으로 온 겁니까? 1억 5,000만원의 인건비가, 위생과로 보면 1억 2,000만원 감소지만 이것을 작년과 같이 합해서 보면 1억 5,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1억 5,000만원이, 그것이 인원증가로 증된 겁니까? 아니면 직급 향상으로 온 거예요?

직급향상 또는 인원증가가 환경보호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의 인원증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간이급수시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급수시설입니까?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간이급수시설은 수도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20년 전에 IBR 착안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을…….

그게 지하수를 따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수를 걸러 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겁니까?

간이급수시설이 말입니다. 자연 유하식 있고 자연 유하식, 자연이 내려오는 물을 소독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고 또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그 다음에 박정희 위원 말씀하세요.

175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공무원정보비”라 해가지고 1만원씩 20일 곱해져 있거든요. 그게 한 달에 실제로 24일입니다. 공휴일 빼면, 그런데 “20일” 해가지고 9명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지금 북구청 바로 앞만 보더라도 이런 게 너무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문 내려놓고도 한데가 정말 많았어요.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도 보고 그러는데 그런 데가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이 잘된다고 하면 안 돼죠. 그리고 20일에 9명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2일정도 해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에 24일인데 거의 4일만 빼놓고 날마다 단속이 나간다는 건데 단속 나간다고 보지 않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사실은 단속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애로를 모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제가 실제 심야 퇴폐영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전 위생과 직원들하고 도시국장하고 몇 번 나가본 사실이 있는데 나는 솔직하게 “돈 받고 단속하라”해도 못 하겠어요. 왜 그것을 못 하겠냐면 술집을 하는 애들이 보니까 주먹쟁이들 아주 질이 나쁜 애들이여 가지고 도시국장이나 우리한테 “어이, 담배 불 좀 줘” 이런 식으로 시비를 노골적으로 걸어오고 뭐라하면 직원들 멱살 쥐어 잡고 쳐버리고 이런 것을 봤는데 솔직히 그래요. 이것을 10만원을 받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라” 하면 이 나이에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나 진짜 풍향동 신기후 위원 동네 거기를 가 가지고도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전 직원들, 여자들이 가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지나친 욕설과 담배를, 아들도 몇째 아들이에요 “어이, 담배 불 좀 줘”하고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어와, 그리고 곧 칼로 찍어 버릴 것 같은 식으로 아주 지나쳐요. 마침 우리 위생과에 있는 애들이 주먹도 쓰고 운동도 한 애들인데 “절대 상종하지 마라. 멱살 잡히더라도 싸움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밖에까지 끌려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 단속이 지속적으로 안 되면 절대 안 돼. 지금 우산동하고 중흥3동, 풍향동 경계지점 여기도 아닌게 아니라 박정희 위원님 말이 맞아요. 새시 내려버리고 밖에서 보면 전혀 흔적이 안 난데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그것을 배웠지만 그것이 지하실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든 불을 꺼버렸어도 그 속에 일단 사람이 들었으면 벽에다 일단 귀를 대니까 사람 소리가 정확하게는 알아들을 수 없으나 사람소리가 들리드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문을 자르고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벌금을 물어가면서 퇴폐행위라든지 아니면 불법영업을 하는데 이 단속이 20일인데 정식으로 30일 계속해도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뿌리 안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선 위원님하고는 정반대인데 “24일 중에 20일을 정말로 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 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시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조심사 때 얘기하고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는데, 이것을 명심 하셔 가지고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저희들도 집행부와 같이 그 단속하는 현장도 봤고, 또 청장님과 같이 심야 단속하는 캠페인도 나가 봤는데 아닌게 아니라 무기를 휴대하고 달라 드는 그런 광경도 우리 눈으로 봤고, 어려운 역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단속에 집중하셔 가지고 구민의 예산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모든 것을 소멸하지 마시고 항상 단속을 유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3년도세입세출예산안(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용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환경보호과)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수질검사용, 용지구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주기적으로 간이식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약품으로 자꾸 소독을 하고 또 거기에 항상 넣어 놓고 대장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검사는 공해 배출업소의 수질입니다. 그리고 우물이나 약수터 수질검사는 공중위생과 위생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주고 있는지의 저는 잘 모릅니다. 다음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니 흐르는 물 이런 쪽으로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배출업소난 세차장의 물이 일단 탱크에 들어 가지고 다시 정화해서 흘려 보내는데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우리가 검사의뢰해서 용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청소과소관)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93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청소과) (부록으로 보존함)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쓰레기를 업소나 이렇게 많이 내는 곳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 세를 더 많이 내야 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업소 같은 곳은 엄청난 쓰레기를 내고 있는데에도 900원 차이라면, 그런 곳은 10만원씩 물린다든지,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200원, 2,1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가 아니고, 참고로만 하십시오. “산업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그것을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타도나 시에서는 전부 업소라고 얼마 해주고 여기라고 얼마 해주고 그런 것 없어요? 산업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그것만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현재 거기가 뭐든가요? 그 자리가요.

여기는 어디가 될지를 모르죠.

론롤박스 차량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니고 금광공사에서 사잖아요.

금광공사에서 차를 산다고 하면 그 차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가 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대에 700만원짜리예요?

예산 편성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716관리대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2,500만원 책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번 체육대회 때 가서 그 지하수를 마셔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것을 개발하는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올릴께요. 716관리대 지하수가 지금 가시자면 우측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 바로 옆에 가서 지하수 파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장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한 곳을 통해서 716관리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수가 바로 716관리대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기로 해서 716관리대로 올라가 가지고 716관리대에서 그 물을 받아서 거기서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립을 하는데, 매립을 하려고 포크레인으로 파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포크레인에 파이프가 걸려 버렸습니다.

원천수가, 원래 물이 나는 장소는 매립장 옆에 있는데 지금 파이프로 끌어다가 그 안에서 먹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파이프가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 “여기가 파이프가 있는 곳이구나”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투자해 가지고 거기를 고쳤습니다. 고쳐 놓고 보니까는 716관리대에서 “고치느라고 음용수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좋다”해가지고 현지 답사를 쭉 했어요. 했는데 716관리대 위에 산에다 파 가지고 즉 말하자면 물을 먹을 수 있겠끔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2,5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716관리대는 엄연히 국방부 소유고 국방부 토지 아닙니까? 그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도가 군인 사용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대 시설 안이고, 그러면 국방부하고 절충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꼭 우리 구에서 영내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 2,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을 경우라도 국방부에서 우리 훈련상 철망 치고 군인들이 영내에서 사용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16관리대가 예비군 훈련대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매립만 안 했으면 지하수를 사실 팔 필요도 없죠. 그런데 매립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186페이지 “폐기물 소각로 설치” 안 있습니까, 이것은 꼭 필히 본위원과 상의해서 저희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유원지 오수정화시설”이 뭐 하는 것이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유원지 오수정화시설이 지금 행정동은 청옥동이 되겠고 수원지가 저희들이 먹고 있는 식수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화암부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암 부락에서 오수가 흘러 가지고 식수에 오염이 된다”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화시켜서 식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느냐” 이것을 가서 현지 답사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만들 것입니다.

박전호 위원입니다. 금광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가 전부 구청소유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장철의 특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특별히 차들이 동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장철 특별쓰레기 처리기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차는 일반 쓰레기차하고 다르거든요? 차종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 차를 앞에다가 그것만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의 소유로 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는 하나도 없습니까?

딱 1대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변을 청소해 놓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싣고 옵니다.

그러면 그 차가 하는 용도는 가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랄지 또는 어떤 특별 쓰레기를 수거한다랄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그 차의 용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구청 청소과에서 “필요하다”할 때 “수시로 차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묻는 요지의 의미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쓰레기 민원이 들어 왔다”했을 때 어떤 등급조치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구청에서 아무런 쓰레기 치울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 싶어서 물어 본 거예요. 즉 말해서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쓰레기 운반용 차량 1대 가지고도 응급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소요예산 바로 밑에 “묘지이전”이 있죠? 50만원해 가지고 12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묘지이전을 하게 되면 망월동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50만원씩 지금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우리 북구에 예산이 많습니까?

그런데 묘지를 이전해 주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관례에 따르면요. 저희 집도 또 주위사람들도 이장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50만원씩 많이 주지 않거든요, 왜 우리 북구만 유독 이렇게 50만원씩 줘 가지고 “이장하라”고 그럽니까?

순수한 이장비만이 아니고 이제 남의 땅에다 하려면 과연 이 돈 가지고도 할지 지금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12기가 전부 파악이 되었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오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