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뜯었다 맞추었다 하기 때문에 청사 유지 관리비로서 예산상 계상을 해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POLL 보조는 작년도에도 7000만원 확보해서 활용하면서 질문을 받을 때도 그러한 부분이 잘못 지원되고 의심을 갖는 내용도 있었다고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지 각종 단체가 활동할려면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마는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진짜 민간 자율적으로 구호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이전에 그 동기 부여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500만원정도 필요하다면 2∼300만원이라도 지원이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나서서 자연보호 활동도 한다 그밖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동기 부여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군의회 의원 간담회비는 사실 모양이 안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군수님이 내년도에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동비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 드리기 전에 내막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활동비를 확보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세나 군 여건이나 이런 것이 크고 작고 좀 다른데 어떤 군에서는 많은 액수를 확보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군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군에서는 군세도 크고 한데 편차가 생겨가지고 확보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준액을 설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군의 군세에 맞는 기준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자료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그러한 데에 대한 하나의 보존책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 POLL은 전체 관서당 경비 중에서 5%는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실과별로 관서당 경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건 인원의 비율로 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도에서 전문위원들이 군북에 다녀 가신적이 있는데 온다하면 그것은 당초 관서당 경비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하고 뭐하고 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그건 자기과에서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것을 바로 해서하고 또 저희가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을 인쇄를 합니다만 올해는 잡아 놨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의 범위내에서 잡아 놨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절약 측면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할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별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지도여비는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출장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계에서 통제 방법으로 해 놓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면장이 그러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읍면장 회의나 공식 석상에서 전화를 안 받은 면장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번내지 세 번이상씩 전화를 했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단 포괄사업비 이것으로 문제가 되고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사항은 작년도로서 끝내고 금년도는 이러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절대로 논란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제가 지금까지 구두상으로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고 예산운영을 의회와 조화를 맞출려면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 그러한 구두상에 주문도 읍면장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더 통제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강구해서 그러한 통제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보면 가야 경로당 전기료 60만원 있는데, 경로당이 다른 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야 경로당만 전기료를 계상해 놓아 위화감 조성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각 읍면별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중에 하나로서 가야 경로당에서만 요구가 있어 된 것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부대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다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7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