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93년도 일반회계 및 공유림 특별관리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면서 돌아오는 ’93년도 당초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소관 ’93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농정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깊은 이해로써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농어촌개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 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질의하시죠.

김진학 위원입니다. ’93년도는 지금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중에서 2000년도로 들어가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92년도에도 얘기가 났습니다마는 또 우리 모두가 얘기하기를 농어촌 집중투자 또 경제소득 재분배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현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 우리가 봤을때는 그런 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총 도 본예산을 보면은 총괄적으로 6.2%가 증가된데에 반해서 농어촌에 대한 기반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17.8%나 전년 예산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더 심취있는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 답변하고 그 다음에 매년 우리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1차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 앙양을 위한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본다면은 모든 타 부서에 비해서 행정부서보다는 좀 더 우대받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 됐어야만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가 뒤로 처져 있는 이러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얼마만큼 신경을 쓰셨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중기재정 계획하고 ’93년도 투자가 지금 계획대로 투자되지 않은 것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먼저번 업무보고를 말씀하실 때에 ’93년도에 해외 연수한 것은 장기간 소수보다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은 역시 계획대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우리 행정태세를 원한다면은 그런 것이 같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비적인 요소가 사업적으로 계상이 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기로는 의욕적인 사업비로 증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지 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사업비쪽은 굉장히 감소된 상태가 아니냐 경비 증가는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경상비와 이 경상사업비 분류가 조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즉 기본경상비에 계상되어야 될 것이 경상사업비로 계상됨으로써 주민이 인식하기에 농민들이 인식하기에 혼돈을 일으킬 이런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수용비적 농어촌발전 10개년 게획서 발간 같은 것이라든가 축산단지 책자발간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정보비성 비용 같은 이런 것은 기본경상비에 계상이 됐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업비로 계상됨으로써 우리가 인식 자체에 혼돈을 일으킬 이런 소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42조원에 대한 불신상태로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신뢰의 행정풍토를 정착시키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국장님의 전반적인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김진학 위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다음 질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나와있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은 국비의 대다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비 예컨대 경지정리라든지 용수개발이라는 것은 국비지원이 위에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농산부에 돌려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산부에서 확정을 못시키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컨대 음성지역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경지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쉬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경지정리까지 해서 논을 해놓고 쉬논에 대한 지하수 배수시설 이런 것을 안하고서 그냥 묵혀 놓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제기를 하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지금 농수산부에서 여러 가지로다가 검토를 하면서 확정을 못시키고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분야만 아니라 농정전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당초 예산에서 기반조성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절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농수산부에서 모든 것이 확정되면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보다도 투자사업비가 월등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수산부에서 10년계획 2차년도로써 여러 가지 중앙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방정부에 전부 사업이 배정되는 그러한 절차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기반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농수산부에서 받아서 다시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도비를 가지고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바탕이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에 워낙 액수가 크니까 도비를 이런 데에다가 짤라서 집어넣자 하는 이런 것이 아직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예산 전체규모에서 지금까지 국비로 지원받던 기반조성비라든가 이런데 도비를 많이 투자를 못한다 하는 이런 솔직한 어려움을 보고 드리구요. 조금전에 10시서부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다 위원님들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우리들 실질적으로 산업분야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대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뒤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해주시고 또 그러한 것이 지부에 그런 얘기들이 전달이 되어서 수정예산을 어제 저녁에 불야불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어서 우리 급량비라든가 국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됐구요.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맙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반영이 분명히 되었다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재정 계획하고 일치 안되는 분야 이게 왜 그러냐 하는데 그래서 약간 전도가 바뀐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놓고 또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자꾸 수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주어진 재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늘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맞추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인원을 많이 확대를 해서 당해연도에 하는 것은 재원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그래도 1년에 어느정도 수준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것에 적정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요. ’92년도 도자체 계획으로 45명을 했습니다. 물론 중앙계획까지 하면 70한 5, 6명이 되는데요. 45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93년도에는 15명을 늘린 60명을 엄선을 해서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15명씩 늘려서 내년도 조금 더 늘리고 해나가면은 자꾸 넓어지지 않겠느냐 폭이…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만의 고집으로 하는 것은 도 예산 전체의 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짚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찰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것이 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로 노력을 하겠구요.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경상사업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업비로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라 하는 이런 주의성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의 검토해서 이 경상사업비의 폭이 축소되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런것들이 실지 투자사업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저희들 홍보문제라든가 여기 앞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어쩔수 없이 사업과 병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상사업비로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면서도 아주 제 마음 한구석에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김진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과장, 계장 우리 직원들까지 전부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의지를 저희들이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여기 예산상에 국비가 82.6%를 점하고 있죠? 그죠?

예.

국고보조가… 그렇다면은 도비에 대한 어떤 사업의지 이것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농어촌개발국에 국비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공무원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비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산 관계가 작년도 결산 검사 즉 91년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추가배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재 배정되죠?

예.

그러면 ’92년도에 국비공무원에 대한 ’92년도 예산 재배정서의 내역을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배정 내역서.

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카피만 뜨면 바로 될텐데요. 그죠?

예.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지금 농민에 대한 42조원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 가슴에 가 닿을 수 있게끔 할려면은 모든 것이 공개화 되어야 되고 실질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꾸 경비성 자금이 사업비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동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끝난뒤에 이것은 사업비성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시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분명히 이번 예산심의에는 우리가 시간상 건건이 짚지는 못하지마는 분명 사업분류별로 이것이 성격에 맞는 것이냐 안맞는 것이냐 따져서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짚지 못함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국비와 지방비 투자성 또 사업비와 경비의 분류성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편성에 확고한 지침으로 되어 있어야지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일중으로 해 줄 수 있죠?

예.

다음 질의…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입니다. 김진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319p 거기보면 경상사업비에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촌 사기진작 추진 그 다음에 종합농정시책 추진 이것이 곧 정보비내지는 판공비 성격일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경상사업비로 들어 가야 하느냐 투자성 그런 경비로 분류가 되어야 하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리고 323p 거기도 그래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그 밑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5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서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은 성격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22p 제2 녹색지대 행사 그 액수가 많이 줄었네요 1,876만원. ’92년도에는 3,156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줄은 내용에 대한 그년도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금년도 것.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순서는 없지만 거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시대행사비는 지난번에 결산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민의 행사 계획을 처음에 넣으라고 해 가지고요, 예산을 전부 다 넣었었는데 금년에 실지로 해 보니까 도민의 날 행사는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소도 그렇고 도민의날 행사 정도를 할려면 규모가 커 가지고 수송을 한다든가 14개 시·군에서 수송을 한다든가 이러한 모시는 문제, 농어민들을 서울 여의도로 모시는 문제 이런 것이 어려워서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농수산부하고 얘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착상을 했던 도민의 날 행사는 아예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하자, 그럼. 그래서 모든 도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으로 녹색시대 행사를 금년과 내년 행사에 대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19p 정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상사업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상사업비쪽에다 몰다 보니까 여기에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쪽으로다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전부 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정위원님이 지적한 그대로 지금 5천만원, 4천5백만원 이런 것이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촌 사기진작 추진비 이래서 총괄적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늘 호소를 합니다마는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회고 어느 회사고 막론하고 일정한 부대비 성격의 예산이 없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을 놓고 있게 됩니다, 이게. 따라서 이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써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 소관 국장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경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전개될 모든 일의 질과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을 뒷받침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국장님 말씀 좋으신데 지금 사기진작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진작이면 작년도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 똑같은 정보비성 그것이 5천5백만원 있었었죠? 그런데 천만원 깎였죠? 그걸 사기진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를 다 묶어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항목별로다가 정보비가 감소됐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올랐다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도정전체를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3p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대책 그리고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정규모로 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이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가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문제라든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뒤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분야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노심초사 고민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찰을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분류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경비성으로 분류가 돼야 하느냐 사업비적인 그러한 투자성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느냐 크게 따져서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농어촌개발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류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례로 분류를 했고 또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미진한 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꾸 우리 위원들은 이 사업비 분류 자체가 개선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건데 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유인이 돼 나오느냐 이거지,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쪽의 321p 농촌소득원 사업지원 5억하고 천연식품마을 조성 2억 이런 것은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알기 쉽게 유인물이 나와야 되겠고 지금 전체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포인트가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비가 잘못 분류가 돼 가지고 혼돈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은 안된다 이거지 무언가 분명하게 사업지정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묻는 겁니다, 이쪽에서. 지금 만약에 이게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안돼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해요. 김진학 위원 얘기하는 게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기 나오는 7억 삭감해서 딴데로 돌리고 이쪽에서 자꾸 삭감하면은 농어촌개발국에서 일 안할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 고치겠다 하기가 지금 현재로써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는 표현을 제가 공부를 더 좀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잘못되었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고칠 것이고 저의 답변으로써는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장님 이게 저쪽 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여기 올라 간 게 아니예요?

우리가 할 적에 이것을 편성해서 내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재편을 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만드는 거니까요. 제가 일개 국장으로서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다른 부서에게 실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쓰는 돈이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쓴다는 대답이 아니고요.

지금 김진학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사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이해 하에 키포인트만 가지고 이게 묻는 것이고 더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몰아 가는 것인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같이 유인물을 보고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개선이 돼야 되지 위원들 스스로의 눈을 어둡게 해 가지고 혼란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민들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까지고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다면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놓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놓고 얘기가 돼야지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아홉 사람을 갖다가 눈을 어둡게 한다면은 우리를 바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부서와 산업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자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1p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5억으로다가 막연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침에 ’94년도 수정예산으로 5억을 전부 다 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억은 당초에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 국에다 5억을 포괄 사업비로다가 넣어서 농정전반에 걸친 예상못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적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당초에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수정예산에 이것을 전부다 구체화시켜서 저희들 국에는 농어민후계자 내년에 하는 대회 지원비에 8천만원이 계상 안 돼 있던 것을 계상을 그 중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억중에서는 2억2천7백만원이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으로 수정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요. 나머지 예산은 농림수산국이라든가 농촌진흥원이라든가 하는데 투자비로다가 전부 다 이것이 계상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시간없어서 세목별로 짚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기이 드렸고 이제는 예산 자체가 전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현 예산서대로 보도가 되면은 투자는 많이 한다는데 왜 우리한테 오는 게 없느냐 해서 행정자체가 자꾸 불신이 됩니다.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달리 해야되겠다 하는 우리 의중이 깊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자체가 이렇게 분류된 자체 저도 압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못하는 사유를 알아요. 이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도 어지간히 읽어 보면은 그거 어떻게 분류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도민들을 속여 넘어 갈 이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내려 오면은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 의지 표명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거나 사업분류상 어긋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혹시 삭감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문제는 하여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옳지 않은 것을 고쳐 나간다라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 전체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편성상의 문제이니까 조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와 조금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우리 국의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 사업비 분류 자체를 조금 확실히 개선해야 되는데 금방 유인물에 나왔다 이쪽 보니까 이건 깎이고 이래 가지고 국장님도 모르는 그런 예산 심의를 하면 안되겠다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말이에요. 실·국을 싹 무시하는 이런 유인물은 나와서는 안된다 이거죠. 앞으로 실·국이 이 권한을 가지고 돼야지 아무리 여기서 좋은 의견 올려 봐야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자들이 깎고 넣고 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이건 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 얘기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 두시고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지사한테 얘기해야 될 문제지마는 이것은 하위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예산이 짜 져야 되는 건데 마치 예산담당관실에서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식으로 유인물이 작성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예, 우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질 예산에 들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324p 포괄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이 각 과에 골고루 다 있는데 지금 작년에 워크스테이션도 했고 복사기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여러 가지 행정장비. 양정관리부분만 거기에서 말이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행정장비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각계에 하나씩 있는데요. 급하게 공문 처리할 적에 다할 때까지 컴퓨터 뒤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 왜 하느냐 하면 말이죠. 농어촌개발국에 행정장비가 아주 미비했던 옛날 시절에 하던 양식으로다가 모든 자료 유인이라는 게 이런 유인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대화 되었으면 모든 부분에서는 그만큼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화되는 것만큼 인원이 감축된다든가 유인비가 빠져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개발국의 전체 유인비는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장비가 현대화 된 만큼 인원이 감축된다든가 각종 유인비, 행사비에 유인비가 전부돼요. 이게 전부 문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은 행사비에 보상비 지급한다든가, 여비준다든가 하는 문제도 옛날에 처음 시도할 적에 농민들을 동원해서 이걸 했다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없는 돈입니다. 지금 각종 선거에서도 인원동원 안 하지 않습니까? 왜 행정기관이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정착이 됐는데. 제가 여의도 가봐도 정착이 됐어요. 동원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 녹색행사 전부 가보면 동원비, 보상비 안된다 이거예요.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아주 적절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정장비를 늘리는 것 만큼 다른 경상경비가 예컨대 유인물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 나가는 추세가 돼야 하는데 어째 그렇지 못하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옳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양정과장께서도 선뜻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장비를 연차적으로다 지금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개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서야 양정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좀 후발성인 그런 첨단기계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금년도에 각 과별로다가 행정장비를 전부 필요한 양을 구입을 해서 다 주고 내년도부터 원천적으로 다른 유인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줄여 나간다는 이러한 방침이 서지 않는한 행정장비를 늘리는 것이 그것 자체가 대폭적으로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늘려서 다기능 사무기기 한 대,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정장비를 확대해 나가서 어느 시점에 오면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타 경비들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올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완전히 필요한 행정장비를 다 갖추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장비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러한 쪽에서의 예산절감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예의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국장님 답변하신다면 행정장비가 다변화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각 과에 다기능 사무기기 전부 다 똑같아요. 내용이 기계가 똑같은 것이 4개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고 그런 말씀하실려면 한 과라도 주무행정과에 다변화되는 골고루 행정장비가 들어와야 그 말씀이 옳은 것인데 전부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작년에 워크스테이션 똑같은거, 그런 말씀은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에 들어왔다는거 농촌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국장님 포괄 사업비로 해서 소득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행사비 8,000만원 넣는다고 그러는데 각 지금 사회단체 행사비 지원하면 좋다고 하지만 가면 행사에서 흥청망청 쓰고 소득지원 안한다. 이것이 각 농어민 후계자들의 불평입니다. 행사하면 흥청망청 쓰고 실질적으로 농촌소득 사업은 안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5억을 간신히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8,000만원 행사비로 넣는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농정소득사업에 지원해야 됩니다. 수정예산을 재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앞에 것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그 위에 사업비도 전부 다 저희들이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물론 예산을 못세우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되어지는 것은 국가경영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어떠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우리 국민정서에 맞는 그러한 제도는 발전시키고 지속시켜야지 역사가 단절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컨대 농어민 후계자 대회지원을 10원도 안할테니까 너희는 하지마라 한다면 지난해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1년동안 뼈빠지게 농사져서 고생한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이러한 대회 자체의 지원이 없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농어촌 개발국장이라는 직위에서 볼 적에 위원님들의 고견에 물론 순응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그렇게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해주시고요.

아니 포괄사업비에 소득사업 지원이면 소득사업에 쓰면 되지 농어촌 후계자 행사비 지원은 별도로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소득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위장해 가지고 넣으면 안된다 이거고 그리고 그만큼 소득사업을 회원들한테 많이 해 줬을 때 효과가 큰 것이지 행사비는 문제가 있고 각종 녹색이나 무슨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에서 과거에 초창기에 행사비 지원해서 사람들 끌어 모으는 식의 선물 주고, 접시 주고 이러한 식은 하지 말아라. 선거에서도 그런 문제가 쟁점 아닙니까? 하지말고 으레 행사장에 가면 뭘 줄라고 그래요. 보상비 주고 그것은 없애라 그거예요. 대신 그 예산을 절감해서 소득 지원사업을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총체적인 말씀들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가지만 저기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수당 이래놓고 비슷비슷한 것이 두어가지씩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농정시책 추진 이래 놓고 그 밑에 농정시책 추진 간담회 이래가지고 비슷비슷한 것을 통폐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충주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당초에 거기에 했을 때 공영도매시장을 당초에 5,000평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지사님도 그렇고 거기 현지에 와서 저기하고 저 자신도 저기해서 5,000평 가지고 좀 작지 않느냐 안할려면 안해도 또 먼저 번에도 아마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고 그것해서 다행히도 그게 만여평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11,000평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배 이상 돼서 명실공히 청주 정도 그것도 작고 그래서 늘어났는데 아마 그렇게 느는데에 따라서 상당히 지방비라든가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아마 4~5억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원요청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원을 할려면 4억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것이지 반으로 삭감해서 말이죠 짤끔짤끔 그러는 것보다도 2억을 지원요청한 것이 그 정도가 됐는지 여기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가지시는지 말이죠. 가능하면 저기에서 요청한 대로 좀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충주 농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 규모서부터 이러한 것이 농수산부와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지금서부터 5년전에 이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때에는 충주라는 것이 아주 중소도시가 아니라 소도시로다가 중앙에서는 인식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수년 후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위해서 계획을 보니까 맞질 않는 이러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만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중앙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6개 중소도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짓는데에 충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검토를 해서 농산부 승인도 받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적정한 규모인 11,000평으로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놓고 나니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다가 여기에 건물을 들여 세워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 그 다음에 도비, 그 다음에 시비를 총동원하고 이러한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비의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은 틀림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의 도비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억으로 지금 계상했는데 이것으로써 다 된다라고 보는 것이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건축비 설계가 나오고 전부 다 나와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중과부적이다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경 등에 더 반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 중소도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도 국비지원을 추가적으로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비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능력이 되면 시비도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주신 어려움이 없도록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앞으로 도매시장이 건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지원해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발전심의회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 자체에 심의위원회가 좀 종류가 다양한데 시·군 그 다음에 도에서 농촌발전심의회 그 다음에 저쪽 면에 가면 농지관리위원회 이래가지고 농정에 대한 위원회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같질 않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하나로 묶어서 편성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 번 내년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농림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림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농림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기반확충을 위하여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하 농림수산 전 공직자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푼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하면서 진정한 도민의 복지 증진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의인 만큼 본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의사진행상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철입니다. 의회가 구성이 돼서 두 번째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보면서 거의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 나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332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영농시책 추진 그 밑에 농업현장 농민지도 격려, 종합농정 및 식량생산 대책 추진 이러한 것들이 정보비 내지는 판공비의 성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투자성 경비에 분류되어 있다. 그 위에 경상비적 성격으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승인 이러한 것으로 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과감히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관서당 경비라든가 이런 데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경상비에 또 여비해서 급식비, 여비 여러 가지로 들어 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뭔가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여비를 죽 따져 보니까 농림수산국 내 산림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11월달 거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빼 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출장명령부라든가 여비 지급대장이라든가 일목요연하게 나온 것이 있죠? 그것 좀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 항상 올라올 때 보면 장비가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그게 전부 승인을 맡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취득승인을. 예를 들어 333페이지 맨위에 전자복사기 350만원 서 있는데 그것이 승인이 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유명희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분류가 꼭 투자성 경비로 분류가 돼야 하느냐 그런 정보비성 판공비 그런 성격의 것이 사업비로 분류가 돼서 농민들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정보비성인데 국장님이 이거 편성하신 겁니까?

전부 같이 예산담당자들 하고 했는데 비목분류 관계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위에 기본경상비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적인 투자성 경비로 분류된다라고 했을 때 농민들 현혹시키는 장난같단 말이에요. 정보비가 판공비가 왜 그런 데로 분류돼야 하느냐, 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분류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화시대가 열렸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바꾸어 나갈 것은 바꾸어 나가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자꾸 위원들도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비 분류 자체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회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옛날과 똑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국장도 모르는 그런 유인물이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사업이 농림수산국에서 쓰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진대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 짤때마다 과장, 국장이 힘을 못쓰는 예산서가 나오게 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서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냥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담당관실 실무자들한테 매달려 가지고 예산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인양 이런 것이 보여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것이 사실대로 예산이 짜져야지 도지사 판공비라든가 무슨 판공비가 들어 있으면 있는 것대로 솔직하게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 예산 뭐냐 뭐냐 이렇게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 우리 정진철 위원님이 문의한 대로 이제는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실절적인 예산내용이 도민들에게 알려져서 이 신뢰행정의 정착을 도모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지라는 것을 사전에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업별 분류관계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나 각 과장님께서 힘드신 줄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지침에서 이거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지방정부로서의 의지표명이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이나 어디에서든 어떤 오더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은 ’93년도 예산편성을 즈음해서 농림수산국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하고 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이 조정이 돼가지고 삭감된 내역이라든가 조정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지 않은 사업이 반영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국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이것은 도비를 얼마를 보태가지고 예산편성하라 하는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제압하는 자율권을 제압하는 어떤 행위 아니냐 그 보조금에 의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행태라고 본다면은 국비공무원들에 대한 예산관계는 추가로 재배정 돼 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농림수산국에도 국비공무원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난해지만 ’92년도에 국비예산에 대한 예산 재배정 내역서 이것은 재배정된 것이 공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만 뜨면 될 겁니다. 그것을 아까 농림수산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일중으로 그 내역서를 전 위원들에게 1부씩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국비보조에 대한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니까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침에 대한 응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정부로서 의지표명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경직되게 예산편성 지침에만 따르고 상부의 지시만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해 가지고 혹시 삭감을 하더라도 서운케 생각지 마시고 그것은 도민들의 신뢰성 있는 행정풍토를 정착한다는 의미에서 내년부터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이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니까 그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나 농림수산국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께 알려서 잘못됨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나 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위탁영농 회사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특혜적인 지원사례로 남을 수 있고 기계화를 촉진하려면 밭 경지정리를 빨리 해가지고 밭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로를 시멘트로라도 포장을 해가지고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 확대를 할 수 있는 기계화촉진 작업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위탁 영농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자꾸 위탁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이 자꾸 회사나 그런데 분배해 나간다면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얘기죠. 그것은 밭 경지사업으로 치중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린 바가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고 내수면시험소에 치어방류는 얘기하다 올해 정식으로 반영돼서 고마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가 우리 지역에서 받는 이익금의 일부는 그 지역 자연생태 보전차원에서 재투자하는 방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국장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훈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방재정 계획에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이번에 반영된 것이 36%밖에 안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주요사업이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비 중에 다른 과들은 대개 경상사업비가 늘었는데 축산과만이 88%나 감액이 됐습니다. 축산이 불경기로 접어 들면서 아주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요인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유림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92년 당초예산보다 1억 이상이 왜 감액됐는지 그 사유하고, 사업은 여러 가지로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은 여비도 많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여기에는 여비도 하나 계상이 안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에 12년 연속풍년이 돼서 반갑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일부 작물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풍년기근에 더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처방안이 농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92년도 돼지수출 보조비가 1억이 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예산은 말이죠. 돼지파동도 난다고 그러고 상당히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7,600만원이 작년에는 1억 이상이 지원되는 그런 저기였었는데 실행이 12월달까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사과같은 경우에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저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유해물질 검사가 어떤 사항에서는 500건 해서 1건당 따지면 천원이 되는데 또 같은 유해물질 검사에서 351페이지에 보면 6천원이 들게 돼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저기가 같은 유해물질 검사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한건 하는데 천원이 들고, 하나는 한건 하는데 6천원 정도 든다고 말이야 이런 예산은 이것은 누가 보아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고대 우리 김진학 위원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354페이지입니다. 선과장시설이 사실상 인접군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가 6천만원에 도비가 7,800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물론 어떻게 돼서 이것이 농산국 소관이 됐는지 시설분야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돼야지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취급하고 저기서 취급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수지사업이 됐든지 이렇다면 모든 시설은 그 인접군에서 수십억씩을 들여서 이 선과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차나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고보조를 주니까 억지춘향으로 말이에요. 옆에 군에다가 이것도 이렇게 하는 시설인지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과연 국고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더라도 이것이 타당치 않은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님께서 지역특미쌀 개발하고 개량마스크 또 원종장의 이앙기, 콤바인, 제초기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특미쌀 개발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2차년도로다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특미쌀 개발로 인해서 저희들 진천에서 금상을 받게 된 지역특미쌀입니다. 이어가지고 금년에는 재료면적을 더 늘려 가지고 200㏊규모로다가 실시하는데 여기 예산에서 저희들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종자대하고 포장대 또 접착기를 소포장 만들려면 비닐 접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장조절제인 농약과 상토 육묘용 상토대로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량마스크는 잘 아시다시피 농약방제를 하기위해서는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량마스크 방제보호 이런 것이 안전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병충해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세웠는데 개당 460원 한 개에 460원인데 이것을 주로 주는 곳은 어디냐 하면 기계화 영농단하고 또 기타 영농회사 이런 방제단에 주어가지고 개량마스크를 하고 방제 작업을 하는데 실지 하절기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것을 안하고 방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기대치만큼은 활용도가 못미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큰것인데 이것도 국정감사를 받은 품목입니다. 한 개에 460원씩 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종장의 이앙기 하고 콤바인, 제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앙기는 ’80년대에 구입해서 이앙기가 10년 이상 사용해 가지고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것이고 또 콤바인도 이것이 한 대인데 이것도 기존의 경지면적이 포장관리하다 보니까 두 대로다가 했는데 이것도 작업량에 비해서 기대가 부족하고 해서 새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은 제초기도 2대를 신규취득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사람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제초작업에 쓰는데 이것도 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린 지방재정 계획의 ’93년도 당초예산하고 현재 반영된 예산이 36.6%밖에 안되거든요, 소득증대 사업이. 여기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사유가 왜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전체의 36%에 불과하다고 하신데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 농수산부 전체 예산이 224억원입니다. 여기에 주요사업비로써는 61건에 161억이 되는데 이 비율로 보면 약 70%정도가 됩니다. 물론 사업비에 더 치중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지금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이랄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랄지 또는 이외의 육묘용 파종기랄지 이런 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앞으로 더욱 소득증대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이 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재정계획에 의한 나머지 사업은 올해는 지장이 없겠어요?

지난해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실행이 지장이 없겠어요?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호도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우범성 위원 질의하세요.

축산행정에 좀 묻겠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지소가 지금 신축입니까? 증설입니까? 그 어디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축과 더불어서 공무원은 어느 정도 느는지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축산행정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계통은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출혈은 판매할 때까지는 감수할 수가 있는데 축산물은 보관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먹어야 사니까 돼지 자체가 사료 효율에 의해서 몸이 생기는 것이니까 전연 보관성이 없는데 이것은 계속 축산농가가 출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급 안정대책은 주요사업비에 하나도 없어요. 겨우 판공비, 정보비로다가 1억 한 5백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지 밝힐 수도 없는 돈인데 어째서 대책비가 없는지 만일 대책비가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가 1년에 한 2백억씩 남고 쓰다 남는게 한 4백억 된다고 하는데 예비비라도 긴급 지출을 해서 수급안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돼지는 보관능력이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 사료 자꾸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축산행정에 가장 큰 사업으로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해서 호황때 다시 받는다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쪽 좁쌀같은 얘기인데 가축위생시험소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잔디깎기를 구한다 고용원도 다 있고 사람도 많은데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5십만원 밖에 안되지만 거기가 골프장도 아니고 그런데 잔디깎기를 구입했다 제초기를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입했다 말이 안된다 말이에요. 농림수산국에 이렇게 보니까 일괄적으로 각종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 행정장비를 구입한 만큼 딴 것이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감축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유인물 엄청나죠. 3백만원 5백만원 쓰는 유인물을 삭감하든가 둘중에 해야 되는데 그대로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건지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각종 유인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신·증축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공무원 인원이 증가되고 관리비가 또 늘어가고 인건비가 늘어간다면 반드시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축산진흥에 반드시 필요한 문제냐 이게 필요없다면 딴 것을 종축장을 더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축산농가는 거의 다 의사입니다. 방역스고 다 할줄 알아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과연 말이죠. 예산항목에 전부 소모성 경비인데 하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약품같은 것 전부 몇 만 두씩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 질의 받으시고, 질의 없으세요? 그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지원하든지 1억 5백짜리를 전부 사료로 지출한다든지 둘중에 해주세요.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돼지 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도에서 저희 수출돈의 지원문제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하한가격이 10만원 이하가 됐을 때에 수매를 한다는 방침에서 이미 150억이 방출이 돼서 지금 소매비축할 수 있는 한협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자금이 나가 수매를 하고 있고 어제 다시 백억을 방출을 해서 가격조절 대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문제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장입니다. 지소증설에 대한 것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소증설이 여건상으로 본다면은 가축 사육두수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소가 50%, 남부지소가 11%, 북부지소가 33%, 제천지소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작업장 시설도 총 17개소인데 여기에서도 본소가 8개소, 또 남부가 3개소, 북부가 4개소, 제천이 2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본소에 집중돼 있어서 중부지역에 지소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대개 각 지소가 총 보면은 9명 내외로 대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인원 승인도 아직 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이라고는 하지마는 대개 우리가 각 지소에 인원들이 9명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을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인수공통 전염병인 우결핵, 부루세라, 간질, 츄백리 이런 것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 외에도 일본뇌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역가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수공통적인 관계로 이것은 보건당국하고도 함께 이것은 작업을 하지마는 보건당국에서는 실지로 여기에 대한 것은 가축에 대한 것은 양성축 검진은 지금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위생상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한 병성감정을 실시해서 치료예방 대책을 양축농가에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축농가들이 각종 질병을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균을 분석을 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치료 방법까지도 치료는 하지는 않지마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에 제시를 해 줘가지고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를 해서 조기에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동물들이 예방주사를 놓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를 놓은 것에 대한 역가가 어느 만큼 가축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방주사를 놓아야 된다든가 이것은 아직 더 있어 놓아도 된다든가 이런 것은 농가의 양축가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의 내술을 실험연구 사업도 9개항목을 농가하고 연관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실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검사에서 도축검사 소·돼지에 대해서는 매일 검사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고 닭이라든가, 우유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입회검사를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에 대비한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도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하나의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의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괴산지구에다가 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도 자금의 지원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소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신속·정확한 예찰이라든가 또 방역대책을 세울려면은 이것이 가까운데에 있지 않으면은 안되고 또 농민들도 가까운데만 가건물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전군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하고 또한 본소는 거기에 대한 기능을 더 보강 실험연구 기능을 보강을 해서 1차검진에서 또 의문이 되는 것을 2차에 검진하는 그런 기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계획도 여기에 병행해서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증설관계는 금년도 전국에서 전북, 경북, 충북 3개소를 증설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라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농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게 늦게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로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증설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직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임금이라든지 결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대해서 견해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화되고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축산보조금을 못하고 농업보조금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산업위원들이 지난번 우리가 구라파를 전부 여행했을 적에 농업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미국, 일본, 소련 소련도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안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노후보장이. 중공도 우리보다도 노후보장이 잘 된거예요. 일본,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전부 농민이 연금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지금 아무 축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사회보장이 되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하고 축산이 덤벼봐야 그 사람들은 이득이 안 남아도 영농관리 잘 하는데 진흥에 목적을 둬야지 병나는 것 병고치는데 중요하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죠. 수의학도 공부못한 사람이 말 할 수 없지마는 그 위생시험소의 부설주가 축산진흥하는 지도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축산농가는 다 망가졌는데 병만 고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축산진흥에 대한 문제는 딴 문제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은 보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뻔히 밑지는 줄 알아도 하루 몇백두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떠한 농업 재해보다도 더 무서운 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주요사업비가 주로 많이 되면 이걸 또 예비비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판단할 때 실·과나 실·국에서 어떤 의지나 소신대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예산부서나 기획실의 어떠한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이것부터 한번 묻고 싶어요.

매년 신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법정필수 경비는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예산안을 만들고요. 그 이외에 사업들은 경상사업비나 주요 사업비의 성격에 해당되는 소요예산들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있고 또 새로이 신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이나 혹은 도에서 특별히 어떤 시책을 입안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그러지 어떤 외부의 의지가 어떠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외부의 의지에 의해서 예산안이 짜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지금 지역경제국에 금년도 예산을 대충 보게 되면은 국고보조가 53억, 총 사업비 38%정도 다른 실·국에는 국고보조가 대단히 많습니다. 20몇억, 백몇억 우리 지역경제국은 특히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많았더라면 우리 도비를 가지고 더욱 직접 사업비나 투자비로다가 실·국이나 실·과에서 더욱 강한 의지나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그렇게 책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실·국에서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고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한 6천만원 정도 줄고 정보비는 는 것 같고 하위직 급량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기타 정보비인지 아니면 수용성 수수료인지 사업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기 저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리도 깔아 놓고 저리도 깔아 놓아 가지고 사실상은 그것이 판공비고 그런데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듯한 그러한 식으로 매년 답습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게 정보비나 판공비 거의 다 이렇게 되면 실·국에 것을 우리 실·국에서 다 씁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이해도 하시고 또 내용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국 업무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가 거의 없고 어떤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도죠.

예를 들면 물가안정대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사무실에서 앉아서만 활동을 해야할 성질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군을 총망라해서 뛰어다니고 또 물가와 관련된 그런 직능단체는 물론이고 주요업종에 대해서도 직접 많은 도민들을 접하고 회의도 갖고 간담회도 하고 또 직접 방문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도와 단속도 하고 이런 업무가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오지개발사업 이외에는 투자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하실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지는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혹은 수수료, 수용비적인 성격, 여비적인 성격 그런 것이죠.

이게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실·국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어떤 목적수행을 하는데 쓰여진다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워지기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사실상 예산심의를 하는데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장이 와서 받아야 할 것인지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안돼요. 고쳐나가야 된다 이거야. 언제까지나 앉아서 실지는 실·국에 대하여 하지만 아니다 이거야.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드릴 말씀 상당히 많지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업무보고,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육성시책에 힘입어서 도내 중소기업 창업이 활발해 지고 있다. 농어촌구조 근대화사업의 본격 추진과 더불어 도내 6개소의 지방공단과 30군데의 농공단지 조성으로 업체 가동율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총예산의 13%가 기본적 경비성이고 사업적 경비가 87%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경제국이라는 곳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적인 업무가 대다수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적인 어떤 지키는 의미가 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적 경비가 87%를 이렇게 분류해 놨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 오해가 되면 도민들의 인식 자체를 혼동시킬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어쨌든 이것은 투자적인 사업보다는 관리성 경비로 분류가 되어야지 사업비적으로 분류가 돼서 충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도민들이 보기에 후일에 자기들에게 피부에 가 닿은 것은 작고 보고된 것은 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사례로 번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금까지의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도 마찬가지로 사업요목을 세목을 분류함에 있어 함으로 인한 도민들의 혼동과 행정의 불신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그렇게 됐다면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안재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저는 바로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과연 지역경제국에서 소신있게 지역경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예산편성부서에서 조정한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한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이번 우리 예산심의 원칙은 각 사업비 분류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예산편성시에는 정당성 있게 우리 도민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예산편성이 되어야만이 옳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지는 지침과 지시사항에만 의존해서 예산편성하는 상태는 이제는 고쳐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국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저희들이 세목세목 짚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거 아니냐 이것은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사업분류 쪽에서 잘못 됐다고 인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1차적인 손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이것이 삭감되면 업무에 지장을 가질 어떠한 예산이 된다 예견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참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비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이 재배정된 계속 분기별로 재배정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역경제국에는 국비 공무원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비의 재배정되는 내역 ’92년도 내역서를 월요일까지는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1부씩해서 카피해 주시고…

우리 국비로 봉급을 받는 경제국 산하 직원들은 국장하고 과장들 다섯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비가 배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재배정 내시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있어요.

우리 국으로 재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봉급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로…

총무과로 와가지고 다시 실·국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의 국비공무원이 6명되죠?

그러니까 국장하고 과장 다섯하고 6명.

6명이죠? 그렇다면 6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사항을 봤어요. 이것이 농어촌개발국에서 온 것인데 보면 내무부에서 또 일반직 소방직하고 농림수산부, 산림청 이런 데에서 국비 인건비 부처별 재배정내역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분명 지역경제국에도 해당이 됩니다. 재배정내역서를 1부씩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만이 지방정부로서 보조금에 의한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해서 계속 구속이 되다보면…

우리 경제국에는 그런 것이 없구요. 국유림이나 특별회계 소관으로 산림직이 국가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됩니다마는 지방 도직제상에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재배정이 안되고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봉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자료를 해 주시고 먼저 행정감사시에 영동 연탄저탄장에 말이죠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도감독 여비같은 것이 계속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모르고 있다고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도감독 여비같은 것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지도감독 여비를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그러죠?

예. 그러나 도내 그런 대상 업체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1차적으로 감독을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계획이 미진하다든가 또 혹은 다른 그런 정상이 아닌 이상현상이 있을 때 도단위에서 2차 감독기관에서 현지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기를 저희 도에서는 현재 확인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 감독 여비나 이러한 것은 효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최대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또 지역공업화 내지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할려면 ’90년 12월 15일자로 한국은행에서 여신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금지하도록 고쳐졌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이러한 것은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방정부로서 우리가 지시받은 것을 설득시키는 면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쓰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중앙정부보다는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건의해 주시고 주민들의 행정적 미흡한 것을 공무원들이 보완해 가지고 대변해 줘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 분류면에 대해서 우리가 전 위원들이 지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 산업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만큼은 진정 도민을 위한 공개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또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을 경색되게 어떤 인용하기 보다는 좀 더 응용력있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쳐야되겠다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의 심증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과정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지금 도내에서 하고 있죠?

장소는 지금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40개 교실을 임차해서 40만원씩 해서 4만원씩인가요?

교실 한칸당 임차료는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5천원씩 주고 하는데 40개 교실을 금년에 할 예정이죠?

예.

한 교실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보통 40명씩…

1,600명이죠? 수당 모든 산정기준에 표 볼 것 같으면 2,000명씩 답안지도 2,000매 4번하면 8,000매, 8,000명이 보는 것으로 산출기준을 했거든요,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연간 응시자 수요예측을 해가지고요.

아니, 교실을 얻는 예산이 40개 아니에요. 40개면 1,600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교실을 짰는데 실지는 수당이 지금 1,400만원 시험문제 같은거 인쇄하는 것도 700만원 이 산출근거는 한번에 2,000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네 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기별로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40개 교실이 아니라 40개×4를 해놔야지 그래서 예산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시험문제를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출제수당 해서 한 문제 출제하는데 2,200원을 계상했다 이거예요. 100문제면 100×…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선다형 뽑는데 한 문제 추출하는데 2,200원씩 준다. 이건 누가 보든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아니더라도 예산상에서 누가 도민이 이것을 인정합니까? 몇 문제 출제합니까? 100문제 합니까?

80문제입니다.

80문제 하는데 한 문제를 만드는데 선다형 만드는 것을 2,200원씩 지불한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산출근거에 보니까. 그리고 채점은 무엇으로 합니까? 컴퓨터로 하잖아요?

예, 컴퓨터로 합니다.

그것도 1점 하는데 11원씩 해서 얼마 1점 딱 찍는데 컴퓨터로 하는데 1점에 11원씩 들어갑니까? 산출근거에 나왔어요. 도에서 내놓은 것에.

저희가 도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거기 가서 저희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채점합니다.

그리고 도내에 개인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작년말 현재 4500대…

물론 예비로 가질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산출근거가 다 틀렸고 우선 시험장도 학교에다가 교실한다고 하는데 40실에 160만원이면 얼마 주는거예요? 4만원 주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4만원이 아니죠. 1개 교실당 5,000원씩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최대 1회 보는 것을 2,000명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이게 산출근거하고는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먼저 불용자금으로 내려왔잖아요? 금년에는 이걸 다 소모할 것입니까? 까다롭게 해가지고 과거처럼 해가지고 안주고 자꾸 적립을 사실상에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육운진흥법이 개정이 됐으면 벽지노선이 아닌 비수익노선을 꼭 계상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때 그것을 통과를 못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한다고 교통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벽지노선에다가 비수익노선을 감안해 가지고 3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예산 돈주는 사람이 좀 쉽게 주는 돈을 내놨으면 쉽게 주는 절차를 밟아야지 어렵게 해가지고 사실상은 못쓰게 하고 사실상 적립을 해 나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꼭 소모할 수 있도록 불용재산이 넘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거의가 각 5개 과에서 행정장비를 전부 사고 있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사게 되면 앞으로 행정은 원활히 돌아가면서 각종 유인 여기 지역경제국 내에서 유인하는데 얼마 1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그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장비가 현대화 되면 된것만큼 인원이 절감된다든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와 같이 장비나 혹은 행정장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행정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그마만큼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축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경제국 업무처럼 매월, 매년 이렇게 행정의 수요가 늘어난 국이 아마 경제국밖에는 없을 겁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는 계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가 매년 비대해져 간다는 것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계가 두 개가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이외의 중앙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이 입안돼서 지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주로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전부 경제국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 경제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장비가 현대화 됐다면「수송동원 시행계획서 유인」이런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무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진 건데요…

그런 것이 많아요. 「평가서 유인」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이 아마 도합할 것 같으면 몇천만원 될거예요. 그러면은 장비가 현대화 됐는데 이런 것은 생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장비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못해서 이런 것은 도저히 안된다. 다른 것이 구입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행정장비의 부족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돼야할 정수인정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정수승인과 함께 구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책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재원의 한계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껏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욕심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요.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계획서 유인 400만원, 이런 것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필요한 장비가 다변화 돼서 지역경제국에서 소규모는 외부에 신세 안지고 다 할 수 있는 장비를 다변화 해야되는데 각 국이 똑같은 것을 산다는 얘기예요. 워크스테이션이면 워크스테이션 다 사고, 복사기면 복사기 사고, 다기능 사무기기 하면 다섯 국이 똑같이 사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장비 구입이 효율적으로다가 안되고 예산낭비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호텔을 등급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까? 관광호텔을 그렇게 많이 집니까?

계속 짓고 있고 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등급을 재사정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금 2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3년이 되면 바꿔야 되고 계속 관광숙박업이 늘기 때문에 통상 해마다 보면 120만원 정도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보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선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참석하는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차도 대절하면 문제 생기고 또 이래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도 지금쯤은 어느 정도 행사가 정착됐으면은 오는 사람들 보상해주고 접시주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엑스포 ’93 시·도협의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 중소기업 기술시책 교육보상 백만원, 그것이 말도 못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과거의 관습대로 하지 마시고 새롭게 어떤 사업비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사업을 증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됐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집행부쪽에 실무자님들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승인해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일일이 다 쓴다고 그러면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같이 활발하게 움질일 거예요. 그런데 승인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이 돈을 이대로 잘 안쓰기 때문에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인 안해줘도 밥값이라도 여러분들이 쓸 것이 아니고 해줘도 여러분이 안쓸 돈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본래 목적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일선에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쓰는 것을 보면 이 가치고, 물가 등등을 잘 안단 말이에요. 내용을 다 아는데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줘서 본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그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거기에 활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개선이 안되고 예산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이렇게 안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고쳐나가야할 문제인데, 앞으로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의 모든 계획은 추정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또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수반되는 재원은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문자 그대로 예측을 한 소요경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별도 재원을 얻든지 아니면 남는 재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더 확보를 해야할테고, 예를 들어서 계획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다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절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추경에 매년 지방재정의 운영상 2~3회의 추경을 하게 되는데, 추경때 그것을 전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집행을 해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집행되거나 아니면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효율성을 잃도록 그렇게 운영을 않고 남는 것, 모자라는 것을 조화롭게 조정을 해서, 그런 조정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몇 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주세요.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을 제가 중언부언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가 어디까지나 투자사업 위주의 업무가 아니고 현상관리 업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안정대책을 추구하는 것과 또 중소기업을 하나도 도산되는 것이 없이 다 잘 활용되도록 지원 육성하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이라든가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등 전부 관리적인 성격을 띠고 이와 같은 업무를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하려면은 많은 도민이 참여를 해서 어떤 공감대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 갈 때 기대효과는 더 극대화되는 업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금년 한해도 노력을 해왔고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노력에 배가를 하지 않으면 물가안정도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도 교통사고 줄이기도 여러 가지 등등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야말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현상 유지에서만이라도 착실히 다져져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 예산중에 사업비예산은 부분적으로 몇 개 안되고 경상비적인 이런 업무를 관리하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모임 이와 같은 일들이 주종을 이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경제국 소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도 재원형편상 넉넉히 계상도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십분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많은 참고와 함께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국장님에게 지역경제국 전반적으로 제가 건의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먼저 지난 도정질의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 저해요인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금이 관내로 유출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역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단체가 우리 지역자금을 관외로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이것을 협의할 수 있는거하고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라면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애를 할 수가 있지마는 중앙정부를 옹호하고 지역에 손해를 입히는 지역경제의 활동시책 업무를 한다면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죠, 또 우리 도금고만도 분명히 지역금융체에다가 유치를 시켜야지 어떻게 제일은행에다가 유치를 시키십니까? 그럼 그것을 관계관과 협의를 해서 또 이것이 어떻겠느냐, 지역에 설문조사를 하고 대책을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추진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를 옹호할 수 있는 관리적인 시책추진비라고 볼 수가 있지, 그냥 그것을 옹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얘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화를 맞아서 진짜 지역경제를 옹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고 특히나 지역경제국 예산자체는 거의가 도비예산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그야말로 혈세가 쓰여지는 그 의미는 우리를 그만큼 잘 지켜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버리고 중앙정부를 지키는 업무를 한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의 책임이 막중하고 우리가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해야지 물가를 잡고 이렇게 해서 과연 잡는 것도 우리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그래서 지킬거와 풀어 줄 것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자동차 같은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심신장애자라든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공무수행차라든가 이런 것은 LPG로 대체할 수 있게끔 구조변경 승인을 해줬었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휘발유값을 50%를 올리면은 소비절약상 9.2%의 효과가 있다. 무슨 연구소입니까! 거기에서 발표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휘발유 쓰지 않고 도내 등록차를 LPG로 쓰도록 하자. 그럼 얼마만큼 절약이 될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볼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를 지키고 지역주민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년에 토요일이 50번밖에 없는데 토요일 늦도록 저희 농촌진흥원 사업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년하는 사업은 저희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몇 개 신규사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요환경이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몇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주재지역이 도내 2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마을에 대해서 마을 소득작목 개발을 한가지씩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꽃도 보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뭐냐 했더니, 역시 살구꽃이 가장 좋겠다 해가지고서 열 군데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4H회원 해외연수를 15명 정도를 연수대상국은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실리 있는 이런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지도 사업으로 톱밥을 우사나 돈사에 톱밥발효우사, 또 발효돈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인천에서 거의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벌목을 하고 나서 찌꺼기가 그냥 버려집니다. 이것을 트랙타 부착을 해가지고서 현장의 톱밥만 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농촌진흥청 기계화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것을 3대 정도 사가지고서 우선 우사나 돈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을 해가지고 원장 재량사업으로 1억원 정도를 실무선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뽕밭이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개가 비탈밭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뽕밭 점적관수에 대해서 5개소 정도 해가지고서 점적관수로 해서 뽕의 수량을 늘림으로써 산견량을 더 높이는 이런 쪽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이다 해가지고서 주부들을 위주로 하는 마을단위 휴게소라든지 세탁실, 미용실, 건강관리실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 마을에도 가능하면은 살구꽃도 같이 심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외면적으로 보거나, 내면적으로 보거나, 지나며 보거나 부러워하는 이런 농촌을 한번 가꾸어 보고싶은 이런 욕심때문에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를 지금까지 안해오던 특수사업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총무과라든지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은 것 같아요. 간단히 해주세요.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항상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께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강교실, 미용실, 세탁실, 휴게소 이 예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에 가볼 것 같으면은 지금 내무국이나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동네 회관은 남자들이 전부 점령하고 있어 가지고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미용실이나 이런 것을 교실 같은 것을 큰 것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상을 말씀해 주세요.

생활지도과장 김숙종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주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시·군에 있는 농촌여성들로부터 실태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설치되는 것은 마을 어귀에 휴게소 설치해서 쉼터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세탁실과 미용실, 건강관리실은 회관이 없는 곳에는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시·군단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평수조정이 4.5평 이상 있어야 되고 세탁실 같은 경우는 15㎡이상이어야 되지마는 읍·면단위는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탁실 같은 경우는 신고사항이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촌의 이농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미용기술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그 기술을 받게하고 그것은 완전히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별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온 다음에 마을단위에서 부인의 집처럼 운영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했을 때는 효능이 없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큰 건물 하나에 전부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말이죠. 거기 변소하면 목욕실이 들어가죠! 그안에서 미용실도 하고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건강리듬체조도 하고 이렇게 큰 교실을 하나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여성노인정도 같이 겸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다 미용실 만들고 저쪽에 빨래터 만들고 이러면은 효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설계를 하셔가지고 시·군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도 농민건강교실에는 윗몸일으키기나 벨트맛사지 또 런닝머신이라고 해서 달리기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허리운동기나 체중기, 혈압기, 안마의자 또는 민속놀이 같은 것을 비치하고 그 교실옆에는 바로 세탁실이 들어서게 되겠고 그 옆으로는 미용센터를 해서 동네에 있는 부녀자들이 한곳에 모일 수도 있는 회합의 장소도 되고, 정보의 장도 되고 또 나아가서는 농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시간이나 어떤 미용을 시내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가계 지출도 적게하는 이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시·군비 2,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이제…

부지는 마을 자담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예, 정진철입니다. 407페이지 마늘시험장 건립관계가 국비, 도비로 해서 이렇게 건립이 인제 내년도에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단양마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단양마늘이 여러 가지 육쪽에 대한 문제 또 저장성의 문제 그런 것이 한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재래종 마늘의 특장점 같은 것 그런 것이 보완이 안되는 모양이죠?

원예과장 조진태입니다. 지금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마늘이 요전에 충청일보에서 나온 것은 조직배양 마늘이 저장성이 떨어져서 문제고 또 다편종이 되기 때문에 단양의 육쪽마늘의 성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저장성은 재래종에 비해서 한 6~8%가 떨어집니다, 같은 기간동안에. 그것도 기간이 11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2월, 3월까지 갔을 때에는 재래종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이유는 구가 급작스럽게 비대가 되니까 자체 수분함량이 재래종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이 많이 되니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다편종이 되는 것도 역시 조직 배양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뿌리에서 비료를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농민들이 주던 비료량을 그대로 주어 버리면은 2차 생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도도 하고 했는데 재배농가가 한 300호 이상 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옛날에 주던 비료량을 그대로 막 주어가지고 지도소에서 시키는 대로 안하고 하니까 다편종이 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쓴 기자하고도 제가 한시간 이상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양의 재래종은 사실은 13-16고랑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수매가가 할 수 있는 품질이 최소한도 20고랑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매기에 미달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산물 수입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일단 6,740키로 가지고는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2010년까지 단보당 2,000키로를 생산해야지 국제 경쟁력이 되지 안그러면은 못견디어 냅니다. 그래서 마늘 조직배양을 하면은 지금 저희 1,000키로는 1993년도까지 달성해야 되는데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조직배양을 하면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1,500키로 그 다음에 2010년에 가서 2,000키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바이러스 뿌리를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앞으로는 내년쯤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마늘이 육벽종이라는 것이 저장성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수확해서 바로 진공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마는 치약처럼 만들어 가지고 즉시 가공을 해가지고 적어도 3년이상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가공이 지금 진행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현재 당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국제 경쟁력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것은 저장력이 왜 떨여졌느냐 하는 것이 크게 신문에 난 것은 단협에서 수확후에 마르지도 않은 마늘을 그냥 수매를 했어요. 예를 들면 조사를 해보니까 6월 하순서부터 7월 상순에 수매를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마는 후기에 강우량이 많았기 때문에 수송과정 중에서 전부 부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늘을 연구를 해보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장을 자신있게 할려면은 적어도 60일 내지 70일은 말려야 되는데 그냥 수확후에 바로 수매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야겠네요. 주재지역 육성사업… 뭐라고 합니까? 주재지도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여기에 서 있습니까?

주재지도사가 저희 도내에 25명이 마을에 주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마을에 입주를 하면은 3년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마을의 소득원이라든지 생활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의 농민 조직 활성화라든지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공무원이 마을에 가서 주재한다는 것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재지도마을지원이다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 특화시범사업이나 일반 소득작목 시범사업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부지원사업을 육성해 가지고 각종 생산기반 조성이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이쪽으로다 외부 지원사업을 굉장히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역시 일반 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계획에는 저희가 살구꽃마을이다 해가지고 10개소를 지금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을 지금 지원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소득이 바로 안오기 때문에 봐서 이것을 조금 해 가지고 살구꽃마을도 만들면서 당장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건씩 여기에다가 가미해 가지고 같이 병행할까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욕심같아서는 두 개 마을 내지 세 개 마을씩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마을당 1억 정도씩만 준다고 한다면 확확 변할텐데 그것이 안되어서 위원님들이 일전에 걱정해 주신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라든지 이쪽으로 해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조성해준 기금액이 얼마나 조성이 될지 몰라도 일단 마을에 주재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먼저 주어가지고 그네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도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집중해 가지고 사업을 투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동의된 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비를 분류함에 있어서 각 사업별로 분류함에 있어서의 경비성 사업이 투자성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은 주요사업의 61%가 현재 주요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가 되었고 경상사업도 42%인 1억 2,200정도가 경상사업쪽으로 분류하기가 힘든 이런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잘못되면은 우리 도민들이 획기적인 농업투자에 대한 것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은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정착한다는 의미에서 각 사업별로 해당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된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서 신뢰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겠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위원들의 동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도 기본경상비 쪽에다가 분류가 될 것이 또 아니면 관서 경비에 분류될 것이 경상사업비라든가 주요사업비로 분류가 되어서 있다든가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진흥원에서 꼭 그것이 삭감이 되면은 사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전에 그 내용은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에게 알려서 참작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차년도부터라도 이젠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체계화 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동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마찬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비공무원에 대한 ’92예산 재배정서 이것을 사본을 해서 월요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1부씩 해서 주시고 이것은 보조금에 의한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대안을 마련할려면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우리 지역을 지키고자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좀 하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 과정이 현재 검토내용에 22% 우리 도비 자체 재원이 78%로 진흥원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42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농어촌에 집중투자 하겠다하는 정부의 홍보에서 농민들은 굉장히 들뜬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22%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투자라는 얘기는 농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도비가 많이 할애가 되었다는데 지사님이나 원장님께서 많이 기여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이 진흥원에서의 특색사업이라든가 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요구가 됐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또 미요구된 사항이 사업으로 계상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소득사업과 또 진정 믿고 농사일을 상담할 수 있는 이제는 진흥원에서는 농업경영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지 어떤 소득과 작목에 대한 것이 그냥 막연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한 자료만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농민들에게 직접 쥐어줄 수 있는 이런 연구시책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이번 두 가지 자료를 월요일까지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진학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항에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서 발간의 천만원 예산중 1/2인 5백만원을 감하도록 했고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2천5백만원의 예산중 우수농산물 홍보책자 발간에 1,250만원 즉 반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국에 삭감액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350만원전액, 농산물 원종장의 사역인부 간식대 6백만원중 1/2인 3백만원, 또 원예특작의 선과시설 국비 6천만원을 포함해서 7천8백만원 전액, 또 잠종장 운영의 잠실수선의 920만원 전액 그래서 총 9,370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조정내용입니다. 에너지관리의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수리원 보상의 970만원 전액, 중소기업의 진흥의 엑스포상품 장려금 지원의 2억 전액, 또 관광개발의 엑스포대비 관광정비 5억의 전액 그래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조정액은 7억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국 전액 조정액은 8억2천9십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93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또 농어촌개발국 일반회계, 농림수산국 일반회계, 또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