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91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 심사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 일반회계 29,703,306천 원, 다음에 세입 결산액 30,754,527천 원, 세출결산액 22,793,150천 원 다음에 세계잉여금입니다. 7,961,377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입니다. 7,237,582천 원, 다음에 세입 결산액입니다. 6,987,724천 원, 세출결산액 4,688,487천 원, 세계잉여금 2,299,23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총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과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 심사 결과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30,754,527천 원으로 90년도 21,912,415천 원에 비해 8,842,112천 원이 증가,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불용액, 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 지방잉여금 신설과 지역 발전에 따른 세원증가 등을 주된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2,381,000천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세외수입 7,025,254천 원, 보조금 6,703,444천 원, 지방세 4,155,269천 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교부세, 보조금, 잉여금 등이 19,574,004천 원으로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30,785,330천 원으로 예산 계상액 29,703,307천원보다 많으나 수납액은 30,754,5278천 원으로 30,803천 원이 결손 처분 또는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탈루세원이 없도록 정보와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자주 세원 확보는 물론, 공평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나 대출금 등 징수 및 회수에 관계공무원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확고한 공복의식으로 세입증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골재 채취 사업은 우리 군의 세외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인근 하동군과 비교해 볼 때 수입이 적은 편이므로 환경, 재해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역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확인 결과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36,940,889천 원 중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 33,463,343천 원을 제외한 3,477,546천 원의 불용액은 예산 절감과 건전 재정 운영의 성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편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이나 주민 속원사업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액 중 목별 결산잔액이 40% 이상인 용역비, 시설비는 예산 편성의 미숙함은 물론 사업을 적정시기에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입니다. 1991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확인 심사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계는 7,961,377천 원이며, 명시이월은 4,370,700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644.443천 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63,474천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882,760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계는 2,299,238천 원이며 명시이월이 335,000천 원, 사고이월이 631,565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746천 원, 순세계 잉여금은 1,294,927천 원, 합계입니다. 10,260,615천 원, 명시이월 4,705,700천 원, 사고이월 1,276,008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1,220천 원, 순세계 잉여금 4,177,687천 원. 다음은 심사결과를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882,760천 원으로 전년도 2,691,142천 원보다 191,618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1,294,927천 원으로 전년고 922,166천 원보다 372,76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4,177,687천 원의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초과, 예비비미사용,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등의 불용액으로 이것은 사업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경비의 절감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발생된 건전한 재정 운용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991년도에 집행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8건으로서 명시이월 9건 4,370,700천원, 사고이월 9건 644,443,170원이며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결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1,938,140원이 결손처분되었는바 이것은 순천시에 등록하는 각종 차량의 등록서류가 2-3개 월후 광양군에 통보됨에 따라 그 기간 중 발생한 차고, 차적이동 또는 주소 변경등에 의한 세금부과 징수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순천시에서 과세 자료를 수시로 발췌 또는 통보받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동차세 과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2,750,690천 원, 도시계획세 308,280 주민세 91년 이전 부과분입니다. 3,203,150원 등 6,262,120원이 감액 처분되었는바, 종합토지세의 감액 주요원인은 해당지번의 면적착오 기재 또는 소유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소유자 미확인등으로 인한 부과 징수상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세와 주민세등은 종합토지세 감액에 따른 부수적 감액분이며, 건물 토지 등 양도세 과표에 의한 세금부과 후 양도세의 감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액 내용으로 판단되나 과세자료 관리 및 업무연찬의 철저로 부과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게 중 수입은 75%로 저조한 실적이며 연체 미납금 6,300,000원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징수예정액이 210,768천 원 중 이월액이 160,000천 원을 제외한 실징수액 50,000천 원 중 체납된 43,000천 원을 납부자의 불성실로 인한 미납으로 사료되는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군정홍보 영사활동 주민의식 순화 제도여비 1,350천 원을 집행하였으나 출장 직원의 현지 활동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하여 책정한 국외여비 중 산업과의 읍면 1특품 육성사업에 위한 해외견학 경비로 1,268천 원을 집행하는 등 해외시찰을 실시하였으나 해외시찰 물정에 따른 실소득이 없어 해외여행성 경비로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104조의 1항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일부 면사무소에서 작성한 시설공사 설계내력과 수의계약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시설공사 설계내역서 총액, 노무비, 재료비, 기타 경비등의 내력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어 집행부의 설계내역서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판단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진상면 섬거 간이상수도 공사, 붕강면 명암보 용수로시설공사, 옥곡면 죽양진입로 포장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자립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며, 특히 91년 중 818건에 5억 7천만원의 세원을 발굴 징수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사료되나, 확대권장을 위하여 세월발굴 추진여비 2,160천원을 증액 예산 및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징수요원의 추가확보와 기동력 보강대책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공유로지위원회의 현지 활동실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업소 관리카드 상태는 양호하나 카드기록에 의한 지속적 단속활동 실적이 미흡하여 즉시 개선 요구됩니다. 환경보호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1,800천원이 책정되어 단속계획은 수립되었으나 계획에 의한 단속활동이 미흡하여 전문성이 있는 단속요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해배출업자 대표자 간담회를 년1회 실시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공해배출 단속 필요성에 비추어 년 중 5-6회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부녀사업육성지원 4개소 사업비 4,000천원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 3개소 사업비 3,000천 원을 지원하여 사업 이익금을 회원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여성능력 개발과 여가선용, 취미생활 정착, 협동심 고취등의 차원에서 확대 권장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영세모자가구 생계비 보조사업비로 당초 23,520천 원이 책정되었으나 1,880천 원을 삭감한 것은 영세가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중 위로금을 월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정액보조는 제외하더라도 위로금은 추가인상 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경노당 여가선용 오락기구 지원금이 1,600천원 책정되었으나 그중 600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양군이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 탁아소의 시설이 노후되어 식수 및 기타 상용수가 부족하여 원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정리를 위하여 건물 전체를 도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실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영농후계자 농산물 출하반 교육에 1,300천원, 농산물 조정협의회 운영비 1,500천원 등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쌀생산 농가돕기 운영, 고향쌀 사주기 캠페인 참가자 여비 명목으로 2,942천 원이 지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원을 50명 선정하여 전, 후반기에 걸쳐 59,920천원의 예산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방활동의 필요성에 비추어 실적이 부진하고 일부 감시원은 활동비만 수령하고 실제 예방활동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므로 감시원 선정과 운영 등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 골목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33,500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 시행치 않고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공사에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입니다. 91년 민방위 집행계획서 발간 명목으로 1,182천 원의 예산을 계상한 후 산출기초 변경도 하지 않은 채 타자기 먹끈구입 52천 원 등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원래 목적에 전용 사용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지도소입니다. 봉강면 신촌 마을의 농번기 공동취사장 운영 시범마을 지원금 500천 원과 다목적 건조가공 시설비 1,500천 원을 지원한 것은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센차 수두예방 접종대상 예정인원 400명을 목표로 하여 13,200천 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237명만 시행하였으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골재사업소입니다. 골재판매 사업은 광양군 세수부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골재채취사업을 계속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용차량지원, 근무직원 급양비 외 현실적 지원, 골재수급 계획 및 판매 추진여비 인상, 골재 반출로 및 채취지역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명예 하천감시원의 보강입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