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 드린대로 위원 여러분게서는 다음 일정을 감안 감사에 능률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사회과장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 년중 이율5 %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자금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각종홍보 여러가지를 하였고 현재 실적이 15세대에 72,000천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목표율의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회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수목표액 35,530천원에 34,982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95%가 되겠습니다. 미회수 3건 548천원은 생활이 곤란해서 이월 체납이 되었습니다. 보증인에게 협조해서 빠른시일내에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종합복지 기본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이동면 천리 97-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혜린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90년 10월 10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대표자는 최영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영세민 및 농촌주민 취업훈련과 아동 및 근로 청소년 선도, 그리고 영세민자립과 주민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서 영세가정 자립지원 상담실과 직업 안내실운영, 취업훈련실 운영, 유아보호를 위한 탁아실, 유아영아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상담실, 교양교실, 독서실, 컴퓨터실 운영, 주민교육, 자원봉사실 운영, 실습지도사업, 시설 제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예산이 76,8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완공으로 계획이 안돼서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총 규모는 부지면적이 807평 연건축면적 59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4백만원으로서 저희가 보조해 준 것이 407,393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지난 91년 4월 25일날 했습니다. 준공은 91년도 말로 계산을 했으나 그간에 91년도 자재대, 인건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준공을 못 봤습니다. 법인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이 돼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도모를 위한 생계지원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이 소하천, 환경개선사업, 도로 및 골목청소 등 경노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4,996명 취로 인원에 60,159천원 예산으로 현재 11월 17일날 실적이 66%입니다만 현재는 93.5%가 되어 있습니다. 내주까지는 다 완료가 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로노임은 1인 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 단속 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를 위주로 해서 유해업소 93개소, 대중음식점 1,557개소 전자유기장 59개소 기타 682개소 등 해서 2,762개소를 심야 변태 영업행위, 미성년자 주류 판매행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단속한 결과 180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취소 21개소, 영업정지 80개소, 고발 21개소, 시설개수 23개소, 시정경고 37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동년 대비 56%가 감소됐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제비 지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중 사망했을 때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인구당 200천원씩 해서 현재 지급된 것이 48가구에 9,200천원이 지급 됐습니다. 대중음식점 허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11월 12일 현재까지 331개소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는 대중음식점은 1,55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별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인읍 129개소, 기흥읍 91개소, 포곡면 29개소, 모현면 14개소, 구성면 14개소, 수지면 17개소, 남사면 3개소, 이동면 9개소, 원삼면 4개소, 외사면 11개소, 내사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127개소, 상업지역이 57개소, 자연녹지지역 27개, 소 도시구역지구 외 지역이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사면에 위치한 세광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및 생활보조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가조건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관계법령과 보건사회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출연재산은 법인설립인가 신청시에 명시된대로 법인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할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설립을 80년 5월 28일날 해서 개원은 80년 9월 24일날 개원해서 현재 수용인원이 정원 233명으로 현재 277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정원 13명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운영비 보조금 합해서 241,214천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 11월 17일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브니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사면 주북리 141-4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립목적으로서 심신장애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자들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가조건으로서는 목적사업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지 말고 설립목적에 따라 장애자 재활사업에 전념하여야 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물품을 강매 찬조금 또는 기부금의 강요 등 추호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신축예정인 재활시설 건물의 완공과 동시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필하고 법인 기본재산에 편입 조치하며 위 조건을 이행치 않거나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회복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본 인가를 취소할 조건으로 인가가 됐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정원 30명에 현재 26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4명입니다만 그후에 2명이 늘어났습니다. 종사자 정원 10명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운영비 보조금해서 교부된 것이 47,8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현황 및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등록된 장애자 현황은 73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자녀 학비지원 등에 44명에 6,9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등을 통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및 이웃 사랑의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45가구에 3,188명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수첩 발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발급된 것은 2,026가구가 되겠습니다. 1종이 1,332가구, 2종 504가구 3종 19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첫째 92년도 환경감시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환경감시원 3명, 공해배출시설이 452개소로 도관장 27개, 군 관장이 425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적발건수 98개업소 중 개선명령 34개업소, 조업정지 1개 업소, 폐쇄명령 4개업소, 사용금지 7개업소 ,고발 11개 업소, 과태료 29개업소, 부과금 5개업소, 경고 7개업소입니다. 이것은 환경감시원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원하고 합동단속한 실적입니다. 대규모 농장폐수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 허가업소 29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적발업소 3개소, 조치내역으로서 고발 1개소, 부과금 2개소로 고발은 태원농장 부과금은 풍산농원, 서흥농장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군읍면 청소차 및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및 장비현황은 청소차 34대, 진개차 22대, 암롤차가 12대, 암롤박스 110대가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환경미화원 186명, 운전원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물수거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료 부과액은 201,246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181,816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0.3% 미납액은 19,430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65개 업소입니다. 식품 26개 업소, 화학 37개 업소, 의약 15개 업소, 피혁 1개 업소, 자동차운수 및 세차 35개 업소, 축산 29개 업소, 금속 61개 업소, 기타 361개 업소 이것이 숫자가 많은 것은 배출시설이 30%이상일 때는 한 장에서 1년에 두번도 신청이 들어오고 시설이 변경돼서 업소수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별로는 565개 업소에서 공통 224개 업소, 폐수 98개 업소, 대기 70개 업소, 소음진동 173개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배출시설 변경허가는 총 179개 업소이며 소음, 진동 82개 업소, 수질 47개 업소, 대기가 50개 업소입니다. 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으로 기간은 9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적발건수는 79건으로 개선명령 41건, 고발 25건, 부과금 부과 11건, 영업정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자결연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후원자 결연실적이 18세대로 59명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지원액은 6, 113,93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활동비지원 대상이 70세 이상의 거택,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원현황은 대상자 4,905명으로 49,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경로당 등록수가 92년 11월말까지 135개소 지원현황은 운영비 36,228천원을 개소당 60,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난방비 20,880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급방법은 읍,면에서 통장입금 또는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증 발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시설 범위 및 할인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에 한해 50%∼100%로 발급실적은 44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면허 의료업자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계획은 정보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건수는 1건을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처방전 발행 한약조제 및 진료행위가 되겠습니다. 위반자는 용인읍 김량장리 137-6번지 최윤식씨로서 50년생입니다. 두 번째 무면허 의료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92년 6월 25일부터 7월 8일이 2주에 걸쳐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의 미용조합직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바 위반업체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단속내용은 침시술 행위로서 미용실에서 점, 사마귀 제거행위 등 눈가에 문신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터 분만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분만건수는 103명이 되고 있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등록과 영유아등록은 다음 페이지 임산부, 영유아관리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 중 목표에 비해 실적이 모자라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DPT 외 3종 목표액 미달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은 당초 약품은 기 완료하였으나 92년 9월 12일 도로부터 추가접종 약품이 지정되어 11월 20일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또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11월 30일 현재 134명으로 연말까지 무난히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어린신생아로서 국비 50% 지방비 50% 무료로 검사를 하여 사전에 불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단 애로가 있다면 우리 군내에는 저소득층에서 분만하는 신생아가 적기 때문에 대상 찾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교육 목표책정은 도로부터 목표는 없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우리 군에서 목표를 설정교육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안으로 최대한 홍보교육에 열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사 및 치료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사 목표는 총 5,554명에 검사건수는 10,372명을 실시하여 전체 검사가 18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검사항목과 치료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암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목표는 1,700명으로 조기 암검사를 실시한바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12월 3일 현재 2,422명으로 당초계획보다 17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약이 허용되는 한 금년 말까지는 원하는 분은 누구나 오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추진을 하겠습니다. 검사내역을 분류하면 전체건수에 181명이 재검대상 이었습니다. 혈당 및 간 기능검사 60명중 이상 소견자는 39명이고 소견자 검사 53명중 이상 소견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검응소자는 104명이며 이중 다시 검사한 결과 14명이 양성자로 나타나 9명을 3차 검사한 바 정상이며 5명은 타 의료기관에 검사의뢰한 결과입니다. 3명이 정상이며 1명이 위궤양 1명은 지금현재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검을 요하는 181명에 대하여는 연 2회에 걸쳐 정기검진을 하여 건강상태 점검 및 건강지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UR대비 농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총 463농가 총사업비 1,486,000천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공동육모장 250평 설치 등 6개 부문 10개 사업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어민 자원후계자 특별지원사업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58명을 선정하여 1인당 1천5백만원씩 총 87,000,000원을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총 47명에 705,000천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4/4분기 사업계획은 11명에 165,000천원 예산지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융자재원은 국고로 지원되는 관계로 자금이 금년쯤으로 배정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배정즉시 융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반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91년에 50건, 92년에 122건 등 총 172건을 허가하였으며 농지전용신고는 91년에 96건, 92년에 65건, 총 161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92년 7월 1일 농지전용신고 접수후 군에서 58건을 읍면에서 10건 등 총 68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농지전용신고를 군에서 반려한 후 읍면에서 신고 수리된 건수는 총 6건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갈담리 92번지 최양순은 92년 11월 31일 군에서 사업계획서상 닭, 양계사육장으로 불가하여 반려한 것을 92년 9월 4일 모현면에서 축사로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함으로서 신고처리하였고, 수지면 죽전리 573-1번지 이원모는 92년 5월 23일 군에서 벼건조장부지 목적으로 신청하였으나 기존의 용도증명 발급된 축사에 저촉되어 있어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내용과 상이해서 반려하였습니다. 반려한 것은 92년 7월 1일 이후 읍면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92년 12월 13일 수지면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사면 진목리 615-2번지 안오현, 봉무리 4-2 이명삼, 완장리 582-2 천지용 3건은 남사면에서 면적과다로 반려를 했다가 면적을 452축소 조정해서 신청함으로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동면 서리 977-1번지 박영한은 92년 6월 7일 군에서 농업종사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농지자격에 미달하여 반려하였으나 92년 9월 28일 이동면에서 농가자격이 취득 1년 이상된 이후에 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터어린이 농장내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사면 대대리 67.69번지 1,033m를 92.6.5-사.10.15까지 불법으로 야외학습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92년 10월 12일 67번지 3m 답으로 원상 복구되었고 69번지는 130m 옛날에 수해로 인해 유실되어서 현재 하천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에 총 1,329,201천원 예산으로 1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을내 도로 2개소 중 원암리 도로정비사업은 포장완료하였으며 원암리 도로 복개정비사업은 보조 완료한 상태로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수이용시설 2개소 중 도장 상수공사는 91년 4월 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진 도가 90%로서 취수장에 모터시험 중으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내기 상수도공사는 심정개발시공을 완료하였고, 관로매설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배수시설 2개소 중 옹벽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봉명리 수세하수도공사는 현재 배관공사중에 있으나 흄관보급의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여 명년도에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간도로 창리 진입도로사업 정비사업과 연결도로 방아리 집입도로 정비사업 및 단독 교량완장리 상동교는 완료하였습니다. 마을 복지회관 2개소는 봉우리 매기회관, 방아리 방축회관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입찰공사 중에 있으며 입찰 후 착공을 한 이후에 명시이월해서 명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봉무리 내기보 설치는 이 설치가 사실상 완료되어 있으며 날개벽 설치와 돌망태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첫째 모현면 축사에 무허가 침대 공장현황은 모현면 오산리 199-1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은 오종근 소유공장으로 90년 1월 12일 준공 후 동년 3월부터 우주가구(대표: 이기주)에 임대 침대제조업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모현면에서 현지 조사한바 오산리에는 축사에 무허가 침대제조업 공장은 없습니다. 둘째 매산리 주유소 설치허가 현황은 모현면 매산리에 김정회가 91년 12월 26일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을 하여 거리 및 공안관계에 대하여 광주군수 및 용인경찰서장과 협의한 바 문제점 없고 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복합심의결과 저촉사항 없어 92년 2월 7일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셋째 견인차구입비 및 운전원 임금 지급현황은 예산액 7,959,830원, 지급액은 5,970,480원입니다. 넷째 92년 불법 주·정차 견인현황은 견인건수는 92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11,955건으로 단속 5,163, 계도 6,700, 견인 92건이며 단속반 편성은 2개반 8명이며 단속지역은 11개소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총11,955건을 단속 이중 5,16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처분 중에 있으며, 6,700건에 대하여는 계도하였고, 견인은 92건으로 실적이 부진하나 향후에는 단속과 견인을 병행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무허가공장 단속은 92년 7월 및 10월에 적발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92년 10월 공장설립 신고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으로 임차하여 가동하고 있는 17개 업체에 대하여는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일정기간 계고한 다음 미시정시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92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처분은 92년도 사업용 택시공급기준 책정은 91년도 교통량조사, 인구증가, 관광객 증가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총 면허대수 12%증가한 33대를 증차하기로 공급기준을 책정하였고, 신청자 개인 심사는 8월 28일까지 46명에 대한 강력 조회 무사고운전경력 조회 등 개인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전 게시공고는 10월 29일 46명(예정자 17명, 탈락자 18명, 결격자 11명)을 사전게시 공고하여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확정하여 면허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장설립허가 및 반려현황은 91년 10월 1일 이후 공장설립신고 업체는 경수산업 외 28개 업체이며 공장설립허가의 반려건수는 6건입니다. 반려내용으로는 용인읍 삼거리 38-3에 신청한 콘크리트벽돌 공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되어 용인군 내부지침에 의거 입지제한 했으며, 동어건설산업 원삼면. 19번지에 신청한 레미콘 공장은 민가가 500m내에 있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이영선이 내사면 추계리 3-64에 신청한 콘크리트벽돌 공장은 동 신청지역의 산림은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려되었습니다. 자동조정 및 재해장치 제조업은 사업계획서를 검토 업종이 상이해 반려했습니다. 선경제재소 백정선이 모현면 초부리 81-2번지에 농지전용허가 제한용지인데 공장설립이 불가하여 반려되었습니다. 주유소 설치허가 및 반려현황은 91년 11월 15일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가 완화되면서 관내 법정도로변에 거리가 가능한 지점에 총 61건이 신청되어 관련기관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73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38건을 반려처리하였으며, 허가받은 23건 중 본인의 포기로 3건, 사업개시 미신고로 1건을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반려내역으로는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미달 17개소, 개발촉진지역 3개소 농지 및 관상식재 3개소, 2차 보완 후 서류미달 4개소, 도시계획조정 5개소, 교통보완시 2개소, 접도구역 접촉1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신고 및 반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4건으로 신고처리건수는 2건, 반려건수는 2건입니다. 신고처리한 2건은 관련법 및 관련기관 처리결과 문제점이 없어 처리하였으며, 반려한 2건 중 1건은 용인군자 성남시와 도시계획협의한 결과 집중호우시 호수단면 감수로 재해 발생위험이 증대된다고 반려했으며, 또한 1건은 신청지가 국유재산으로 당해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거나 이를 대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 지출내역은 춘기에 92년 3월 1일∼92년 5월 31일 3개월간을 1인 1인당지급액 21,500원을 70명을 고용해서 138,460천원 중에서 지급액은 총 110,11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읍면별로 전부 전도를 시켜 가지고 전부 집행을 하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그 사람을 대비토록 힘썼습니다. 80페이지 초부리 태성산업 임야훼손허가는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 산 87-3번지 9,700m 콘크리트 벽돌 및 브럭공장 부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원우레미콘 공장내 임야훼손허가는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산 44-1 지적은 31,620m 중에서 허가면적 7, 030m 시멘트 벽돌공장부지로 되어있습니다. 82페이지 91년 10월 산림훼손허가 및 반려현황은 1,000평 이상 그것은 총 건수는 27건 중에서 허가가 21건 되었고 반려건수 6건 그래서 공장부지 7건, 축사부지 5건, 연구소 및 훈련원부지 5건, 주택부지 창고부지 3건, 기타가 1건입니다. 83페이지 임야 내 토석채취현황은 91년 10월 이후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용인군 용인읍 해곡리 산 9번지 외 2필지로 허가면적은 31,338m가 되겠습니다. 산업용 골재로 안성군 대덕면 소내리 산 73번지 임의규한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반려사항은 총 처리건수는 37건입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22건 반려가 15건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불법산림훼손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총 적발건수는 17건입니다. 17건 중에서 검찰청 사건 송치 13건, 용인경찰서 고발 1건, 사건처리 중 3건이 남았습니다. 행위내용은 주택부지 불법한 게 5건, 축사부지 4건 진입로 관계 3건, 주차장 1건, 주유소확장1건, 유실수식재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내용으로서는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 농업경영해서 4개 중점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점지도방향으로는 수입개방 대응지도, 양질의 용인쌀 안정생산, 생력재배 기술보급, 과학영농을 위한 연구개발 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내용이 되지 못해서 보조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입니다. 저희 군에서 분석한 결과 재배가 가능한 작목이 26개 작목, 그리고 경쟁력이 약해서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작목 2개, 확대보급 유망한 작목이 12개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선도유지 품질향상기술 이러한 내용을 중점지도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48개 사업을 4개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 내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양지의 용인쌀 안정생산입니다. 저희 군에서 8,405ha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12개 작목 그 중에서 중생종이 747%, 남생종이 26% 그 중에서 봉광하고 추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 1품 벼, 진입 벼, 잡항, 서항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보급을 시켜서 경쟁력을 길러갈 생각입니다. 생육재배 기술보급 지난번 중점 지도사업 보고서에 보고되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연구개발입니다. 조직배양 운영실은 현재 금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순화온실이 마련되지 않아서 양성화하지를 못하고 현재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겨울부터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작목으로서는 화훼류, 난류를 중심으로 해서 감자, 마늘 종자를 대상 실시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운영 111페이지 기 보고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겨울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이 저희 전체 계획인원 5,225명중 5,111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95%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좀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나 농민에게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내년도 겨울 영농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개 교육장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실시했던 생활개선반과 전문반을 없애고 일반 기술반과 4-H반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농기계실 수요자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 소장 여러분!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현황에 있어서 융자조건 대상은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규정을 어디다 두고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책정을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숫자는 세대당 500만원씩 줄 수 있는 예산을 얼마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융자할 수 있는 자금잔액이 7,7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7,750만원 남았는데 현재 15세대는 타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세민 15세대 말고도 용인군내에 엄청 많은데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잔액이 남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해주시지 않고 왜 잔액을 남겨놓은 건지?

저희가 그간에 융자금 홍보는 반상회 개최를 5회를 했었습니다. 용인소식이라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4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각 읍면, 기획실에서도 홍보를 했고 지방지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상 영세민으로서 500만원 가지고 영세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5백만원 가지고 크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은 못됩니다.

아니 그러면 자금이 못 되면 아예 주지를 말고....

그런 실정이니 실지 영세민들이 이 5백만원 가지고 자기 자금을 보탤만한 능력도 없는 상태이고 특히 영세민들에게 주는 것도 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를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주는 것보다도 영세민들이 이율이 싼 것은 농업자본이라든가 끌어쓰지 못해서 한인데 이율도 5%로 밖에 안 되는데 영세민 실정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자금입니다. 아무리 권해도 다 소비를 못했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율이 5%인데 이게 쓸 사람이 많을텐데 홍보를 해도 이것뿐이 안되었다 이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율 5%에 저소득층 영세민 융자에 대해서는 이에 차액이 남지 않고 우리 군민들 구석구석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찾아 쓸 수 있는 홍보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배전의 노력을 해서 다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에는 보증인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한 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무조건 융자가 됩니까?

네,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적사항 차액이 남지않도룩 특히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쓸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에 사회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자보수를 위해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91년도에 준공할 예정인데,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단계에서 건물주가 준공검사를 넣기 위해서 감리검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감리 검사과정에서 무엇 무엇이 미비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업주한테 통보해서 1차 했습니다. 1차 했는데 건물주 측에서 미비하다. 서로 다 했다, 덜 했다 이러한 관계로 지금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관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대치 상태에 있다면 지금 그 부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슨 민원이 들어오고 있냐면 이 최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그 양반께서 건립을 해가며 그 부락사람들의 인건비까지 지급을 해가며 그 부락사람들의 인건비가지 지급을 못하고있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저한테 준공이 돼서 돈이 다 나갔느냐 이러한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관으로서의 행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가 다 지출되고 안된걸 알아 봤습니까?

그것은 그쪽의 공사비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업자가 공사비 인건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업자를 지금 주민들이 원망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주인입장인 최교수라는 그분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쭈어 보는 건 다른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행정당국에서도 엄연히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행정당국에서 알아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비는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났는데 업자한테 60,000천원이 안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그것을 달라 또 이쪽에서는 준공검사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대치상태에 있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자와 주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그 부락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에서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자간에 대립상태에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상태고 자금도 우선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돈을 주게되면 업자가 자기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 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45가구에 3,1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각 읍면 취로사업 배정을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다 100% 배정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반기에는 7개 면이 되고 하반기에는 6개 면이 되겠습니다. 면별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용인, 기흥, 포곡, 모현, 구성, 외사, 내사를 상반기 사업을 하고 하반기는 기흥, 포곡, 모현, 구성, 남사, 이동이 하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추진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안된 면에는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빠진 면은 어떻게 빠졌습니까?

예산에 준해 가지고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빠진거지 생활보호 대상자가 없어서 빠진 건 아닙니다.

취로사업은 몇 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있습니다, 몇 차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각 읍면에 고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취로사업을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됐는데 올해는 왜 안 시켜주느냐 이러한 여론이 빈번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에 고루 배정을 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니엘은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보면 연령제한은 두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 보모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이 4명이 있습니다.

보조원하고 보모하고는 틀리지요. 원래 수용을 할 때는 보모를 둬야 되는게 아닙니까?

보모가 아니고 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그러면 90,000천원 예산을 세운 것은 보모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겁니까? 보조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겁니까?

보모라는 것은 자체가 없습니다.

어린애들을 수용할 때는 보모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부로부터 운영지침에 보조원으로 되어있는 거지 명칭이 그런거지 보모나 보조원이나 보모라면 영아를 기르는 그런 감이 들고 보조원이라고 저희가 직급이 되어있습니다. 4명을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24명입니까?

당초 저희가 보고드릴 때 작성한게 24명인데 11월 30일날 2명이 더 들어와 2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의 산출근거는 24명을 근거로 한 겁니까? 26명을 두고 한겁니까?

현재 인원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은 없습니까? 인원이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20명으로 줄었다고 하면 예산액 90,000천원을 세웠던 것을...

현 인원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고, 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24명이면 24명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90,000천원으로 했는데 23명이라고 해도 산출근거가 90,000천원이 나가면 그만입니까?

예산은 90,000천원이 썼지만 교부액을 따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반납이 됩니다.

현재 26명중 90,000천원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90,000천원은 30명 정원에 대한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월별로 인원을 계상해서 실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명년도에 반납이 됩니다.

보모가 아니고 보조원 갖고도 충분히 이끌 수 있다.

규정에 보모라는 직급이 없고 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세워준 것은 애당초에 보조원으로 되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부식비 나가는게 있지요? 백미, 보리쌀, 부식비, 연료비......

그게 일인당 부식비가 1,800원 에다가 연료비가 6,150원입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6개월에 연탄을 3장을 주고 6개월은 2장을 연료비로 줍니다.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15,580원이 되는데 6,150원으로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나갑니다. 지급방법은 백미 1인당 쌀 10kg 그리고 연료비, 부식비, 학자금 이런 것은 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월별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대상자는 통장이 다 있습니다.

본인들이 매월 찾아갑니까?

그것은 언제 찾아가는지 모르지요. 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통장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통장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갔는지 안 찾아 갔는지 아는 사람은 찾아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찾아다 줘야 되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러한 실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검토하고 감사해서...

또다시 확인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자는 7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등록된 사람들이 735명인데 장애자는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급수하고 장애자에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장애자 급수는 병원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 급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측정이 되고 크게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에 준한 혜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혜택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라 그래서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현황을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장애복지 보조금지원, 자녀학비지원이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 인원에 보다는 실제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실정이 장애자 법에도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거고 우리 관습상 자기 가정에 이러한 게 있으면 노출을 꺼리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노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몇%만 등록이 됐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황위원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수용인원 정원이 233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그 이상으로 270명 300명입니다. 그럴 때 예산 집행은 정원에 대해서만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원이 30명인데 50명이나 100명을 둬도 상관없다.

이것은 지금 세광정신요양원이 233명인데 현원은 27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초에 정원이 조정이 됐어요 300명 수용되었다 수용인원이 233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현원이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30명인데 거기서 더 이상 받아 드려도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다 말은 건데 233명인데 왜 277명이냐 정원보다도 필요하다면 막 받아 드려도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이 30명이나 230명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세광정신요양원을 300명이 정원이었어요, 그전에 90년도까지 그랬다 작년에 230명으로 조정이 돼서 지금 자연감소 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 받아서 넣은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건 제가 수용인원이 정원이면 정원에 대한 예산이냐 아니면 그 정원이 넘어도 현원에 대한 예산을 주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현원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면 70명 정도 되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해줄 수 있는건 마찬가지지요 현원이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정원으로 예산이 서느냐 현원으로 서느냐...

정원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광정신요양원은 정원이 300명에서 줄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정원 이상은 예산배정이 안 되는 거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질문은 브니엘에 대한 것인데 작년에 감사때 브니엘의 수용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명 정도 안팎으로 수용이 되었던게 올해 보니까 26명까지 올렸습니다. 굉장히 군에서 많은 지도와 촉구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번 수용자현황을 보니까 용인사람이 한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 관리를 하시고 촉구를 하시는 김에 정원이 찰 수 있도록 지체장애자의 현황을 보니까 735명씩이나 등록된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 브니엘에 수용할 수 있는 급수가 2급에서 5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드는 장애자가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촉구를 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본군에 지체 장애자들이 이왕 등록되어 있는 상황도 파악 하셨으니까 이를 추진해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건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노동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개관 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 3월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한 것 보니까 10회에 걸쳐서 392명 사용료 받는 것이 10만원 조금 넘지요, 십 몇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과장님 어려우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직제상 사회과지만 관리측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2명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 인건비 나간다고 봐도 되겠지요. 대충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을 세울 때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복지회관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세울 때부터 문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건립할 당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립할 당시는 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이것을 설립한 것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건립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1년이 지났는데, 지역주민들의 이와 같은 여론이 나쁘다는 것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요.

.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활성화 하려면 우선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목적이 섰을 때 예산만 세웠다고 하여 건물을 우선 짓고 본다는 이 생각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엄청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제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회관비 측면은 영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활성화가 안된 상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변명이라고 하면 시설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기 전에 사회과에 있으면서 직제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시설을 1년여 동안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활성화를 못 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큰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방안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주민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의욕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을 방치함으로서 공직자에게 근무태만 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후 활성화 방안계획을 수립해서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의 권익과 건전 노동조합의 육성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년도부터는 활성화가 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각 면에 1명씩 배치해서 각종 농사기술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는 제재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지원보다도 군유지, 국유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잡고 세워서 만여평까지 각종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와서 견학하고 교육관계를 거기서 보여주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본소에다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현장교육으로 인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농민들이 사실상 보조금보다도 자기의 눈으로 봄으로서 교육받는 것이 실제 책정보다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지도소에서 직영으로 해가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과제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 지도소에 한 명씩 직원들이 나가있지요? 한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비었을 때 농민이 원하면 전화했을 경우 다른데로 출장을 나가면 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가지고서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아주 인원을 보충하려면 한 사람 혼자로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농업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90년도 4월 1일부로 지소를 본소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 직원들을 일반지도에서 전문지도로 전환해야 됨으로 상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실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상담소를 설치해서 현재 읍면당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실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농민상담을 사무실에서 해야되고 현장지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부로부터 지시된 내용으로는 거기에 보조원 한 사람을 받아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시키고 외부에서 어떠한 전화연락이 오든지 할 때 담당자가 없거나 상담소장이 없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그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력감축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인건비를 지금 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두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2-3명이 있는데 이렇게 본소를 합쳐 놓고 보니까 사람이 많고 면에서는 전화를 해도 없고 농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있기 때문에 인원보충 같은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도 도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질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먼저 말씀드린대로 인력감축 원칙에 의해서 확보하기가 곤란한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연구검토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일일고용을 해서 예비 보조원들을 두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와 상담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관철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외람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운영비 자금내역에 있어서 말이지요. 지원액이 전부 노인회별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금액이 달리 나갑니까?

네,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일률적으로 안 지급된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읍면당 같아요. 일률적으로 개소당 같다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신규등록 후에 나가는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포곡면 건을 봐주세요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률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거기에 금어리 타자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436,000인데 이것이 340,000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뒤는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로우대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지로 용인군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용인군에......

금년에 449명 발급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이 11,000인데 계속 발급을 해 가지고 올해 449명입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449명 발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11,000명인데 449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양위원님께서는 승차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경로우대증은 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노인분들이 이것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괜히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초에 81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6,000명에게 발급을 했습니다. 경로우대증 제도가 현재 많은 분들이......

그럼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 끝가지 쓰는 것입니까?

네, 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무슨 경로우대중이나 노인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특별지원현황에 있어서 지원사업할 때 대상의 선정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상자 선정은 당초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오면 군 농촌지도소에서 심의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에 의해 저희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가서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의 특성은 농촌에 산다고 해서 농어민후계자가 아니라 농업을 경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민간인들이 융자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 선정돼서 사업은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있더라도 그 사람이 당분간 사업에 실패를 해서 나중에 다시 돈을 벌면 그 사업을 할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아직 실지 사업은 하는 것은 지원이 안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현재 농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사실 농어민후계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한해서만 후계자가 선정이 되고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 비농가인데도 융자를 받는 사실하고 농어민후계자로 들어있는 사람은 제외해서 주위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대비한 농민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62페이지에 보면은 참여농가가 463농가인데 사업비는 1,486,000천원 실제사업에 대해서는 14억정도 지원을 해 주었다 하는 것도 크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데 이 지원사업을 해서 UR대비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463농가에 대해서 1,486,000천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250평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식량작물로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140평 채소부분에서 시설채소를 11ha, 수막시설을 1.87ha, 관정개발 42공, 포도재배가 1,4ha, 화훼시설이 9.62ha, 버섯재배사가 315평, 잠실건축이 20평, 온풍난방기 99대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14억을 지원해 가지고 UR을 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UR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사업 가지고는 UR에 대비한다 그러면은 국내 소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농산물은 생산하는 차원 지금 거기까지는 영향이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 단위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를 보호한다, 그런 차원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이라든가 이것을 덜먹기 하기 위한 방패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농가가 어렵고 그러니까 UR을 대비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UR을 대비한 지원사업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거창한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내용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1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예를 들어서 좀더 우리 용인군에 어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다면 모르는데 어린모 공동육묘장, 기계보관창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시설비를 쓰다 보면 실지 이게 없는 사람 시설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본다면 UR을 대비한 사업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 구호에 대한 차원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촌에 농민실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물론 UR을 대비하는 농민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걸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명목을 빌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사면 대대리 팽이버섯은 어떻게 잘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약 7억을 지원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보편적으로 잘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반려현황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신고 허가가 읍면으로 이관돼서 시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이전에 읍면으로 이관되기 전에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농지전용허가 때문에 공갈도 많이 받고 향응제공을 한다는 이런 것도 많이 있으면서 그런걸 끝까지 이겨 가면서 소신껏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말에 동감하십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갖고 일해서 어떤 부동산 축적관계라든가 절대 안돼서 특정인사들이 자꾸만 읍면을 통해서 농지전용허가가 올라오는 것을 끝까지 용기 있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제재하고 절대 불가라고 여러 번 읍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절대불가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절대불가라고는 해서 반려한 사항이 없고 규정상 저촉돼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전혀 올라온 사람하고 해당이 없다 그래서 반려한 것은 있지요? 사업목적에 위배된다 그래서 반려된 건 많지요?

신청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려하기로 한 것은 있습니다.

신청목적에 위배된다 그러는건 절대불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유형인데 3번, 4번 반려했습니다. 산업과에서 담당직원이 사용목적에 전혀 안 된다고 반려시킨 것은 결국은 군수님이 반려시킨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의 부서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담당 면으로 이관되고서 바로 똑같은 성질의 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0평면적이 농촌창고로 허가 난다면 실지농사는 얼마 정도 져야지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까? 면적이 있지요. 몇 ha를 져야 몇 평을 지어준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대략 기준을 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정기감사때 11월 3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12월 3일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읍면장 왔을 때 다시 질의를 드릴텐데 지난번 수지에 이원보씨가 그 당시에 이원보씨 이들인 이교상이라는 사람 23살 학생한테 기 축사 및 창고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실지로는 축사나, 창고로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느냐 말씀드렸더니 확인을 못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요 근래에 이것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요 근래에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모래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다시 읍면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후에 과장님이 읍면에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부당한 것 같아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똑같이 읍에서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읍에서 한 것이 맞다면 군청에서 했을 때 허가를 안해준 것은 집권을 남용해서 되는 것을 안해 줬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판단 기준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잘못을 가린다고 그러는 것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원보씨 그분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나요?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 허가난 것 갖고도 충분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판단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다음은 내사면 대대리 67,69번지에 있는 한터 어린이농장 불법농지 전용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엔 징계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에 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몇 가지 읽어 드릴텐데 사실인지? 교육빌미 고질적 탈법 해 가지고, 들어난 탈법, 잠자는 행정이라고 되어있고 또 어디는 야영장 불법공사, 당국묵인, 하천에 무허가 수영장건립, 운영신고 없이 요금징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게 사실이 아닙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을...

한번 따져볼라 그래요. 관에도 언론에 대해서 많이 도움도 있지만 어느 정도 불만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규명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한터 어린이농장 야영장허가 따로 녹지훼손 무허가건물 신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기점을 언제로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범위에서는 그 지역이 1990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경지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된 이후에 지은 거라 그러면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매년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전에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면 국토이용변경한 사유가 됐다면 기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 판단으로서는 국토이용 변경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그전에 현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구거를 막아서 수영장을 만드는 건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거를 막아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었다면 구거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의 축적된 행정능력으로 봐서 구거를 막아서 수영장을 만들었다면 절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고 그전에 한거라면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한터 어린이농장이 용인 사람들이 용인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서울 등지에서 오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소관 입니까?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 불법된 부분을 고발처리도 안해 놓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처음 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공사가 7건한데서 3건인가 완료하고 4건이 올해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건인데 12건 중에서 금년도에 준공된 것이 2건밖에 없고 10건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대게 언제 나옵니까 도나 군에서 사업계획서 언제 세워...... 92년도 사업계획을 92년도에 세웁니까, 91년도에 세웁니까?

92년도 사업계획은 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의해서 92년도 사업은 92년 초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언제 됩니까?

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10개월 11개월씩 설계하는데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늦게 됩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을 읍·면장으로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려서 농수산부에 올라갔다가 농수산부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설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 졌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미리 다 되어있다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된걸 매년 농수산부장관까지 또 받습니까? 한번 책자로 나온게...

승인을 받습니다.

당초에 만들어진 사업계획서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이고 연도별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는 당초에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그해에 책정된 건 그해에 하면 되지 그것도 농수산부장관까지 또 승인을 받아야되느냐 이거예요?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서는 필요없다는 거고 또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조사, 설계해서 승인 받는 기간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일이 걸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 사업을 보면 금년도 12건인데 2건만 완료되고 10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종결을 못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올해 늦어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 정주권사업이 용인군에서 시범지역으로 하는 정주권사업이 타 사업에 준해서 추진에 되지 않고 언제든지 연말에 와 가지고 동기 공사가 되고 이게 주민의 여론에 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찍 일찍 추진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동기를 맞이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과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이것이 1인당 얼마 융자를 해 줍니까?

15,000천원입니다.

15,000천원입니까?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00천원씩 줘서 농어민후계자가 무슨 큰 뚜렷한 사업을 할만한 밑천이 되겠습니까?

저도 15,000천원 가지고 사업자금이 되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방침이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현재 자금을 융자받는 농어민후계자가 15,000천원 가지고서 어떠 어떠한 자기 영업농에 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요청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15,000천원 가지고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융자받은 농어민후계자가 자기 영농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해 나가야 되겠지요.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자금을 어떠한 영농에 필요해서 그 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과연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목적 외에 사용을 하는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실지 조사를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목적에 충분한 영농자금으로 훌륭한 농민이 되겠다고 사용을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목적 외에 돈을 낭비하는 그러한 후계자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사람을 버리는 그러한 비숫한 부인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물론 지금 단위는 상당히 작습니다.15,000천원 가지고 어떠한 영농을 꾸며 나가기에는 상당히 작은 숫자라고 보는데 이와 이 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융자해 주는 근본적인 보기 드문 훌륭한 농민이 되고 그 농민이 영농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영농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데로 흐르고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자금을 우리가 융자해 준 보람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업추진에만 전념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고 경기도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2위를 할 정도로 단속건수도 많이 올리셨는데 견인차 기사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2년 11월 6일 정수배정을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 11월 10일자를 차량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건당 75,988천원인데......

그것은 집행 안 했습니다.

반만 집행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입은 14,554천원 주고 구입을 했다 그러셨지요?

90년 10월 17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견인건수는 총 92건 중 52건은 폐차처분하고 35대가 견인건수가 되겠지요? 얼마씩입니까?

한대당은 2만원입니다.

이게 약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비례가 안되지요? 우리가 재원상 비례는 차이가 많이 되지요? 앞으로 이 견인건수는 더 올려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견인할 차량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견인해야될 과정이라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무허가공장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공장 단속을 하신 것이 19개 업체를 고발조치는 2건 하셨고 나머지는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일정기간 계도한 다음 미시정시 관련법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의견진술기회라는게 뭡니까?

그게 일종의 청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너희 잘못됐는지 알면서 여기와서 공장을 했느냐 그래 가지고 변명의 기회를 줘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유를 받아 가지고 1월 30일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하도록 합니다.

1월 30일이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된다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 일단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이 뭡니까?

관련법은 공업배치법하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공업배치법 52조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3년이하 징역에 15,000천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후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2차 고발이 되지요?

2차 고발이 아니지요. 1월 30일까지 자진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면 관계가 없고요 아니면 저희가 고발을 해야된다.

고발해서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해 가지고 안되는게 없겠지요.

고발해서 시키는 일까지 추진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1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1월 30일이요......그 다음에 공장설립허가 및 반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장설립허가 및 반려현황 설립하고자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여기에 나와있는 게 다 되어있는 겁니까? 빠진 것은 없어요?

빠진 것은 없습니다.

일양식품은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어디소재...... 일양식품이요?

하갈리요.

기흥읍 하갈리...... 그것은 91년 10월 6일 이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확인합니까?

지금 자료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28건 업체는......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언제 나갔는지.

공장설립 및 반려현황은 91년 10월 1일 이후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서류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공장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그것은 서류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황신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오후 일정도 촉박하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것만 간략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것은 92년 4월 15일 이후 업무자료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니까 그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현재까지는 그 이전 것을 알고 싶다면 과장님이 자료를 드리겠다니까 그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후에 다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하시라는 것입니까? 서류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장허가에 대해서 용인군이 말이지요 설립허가 중에서 두부공장하고 벽돌공장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용인군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받는 것이 많습니다. 허용되는 것이 두부공장, 레미콘 공장, 제분업 주로 인쇄업 이런 것이 많이 나갑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용인군에 두부공장 이라든지 레미콘 공장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보던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대체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19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당초 신고한 업종을 변경해 가지고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지시를 지금 내렸습니다.

원상복구를 어떻게 내립니까?

업종변경을 했으면 원 업종으로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투자 다 했는데 가능하단 말입니까 실례로서 지을 때부터 운학리 학교 위에 두부공장이 허가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 얘기하는 것은 공장규모라든가 지은 것이 두부공장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시계조립공장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기재된 내용입니다마는 삼가리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신문에 여러 번 나신 것 아시지요?

신문에 난 것은 잘 모르는데 허가관계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 국고손실 착공연기 눈감아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까지 신문에 난 것이 사실하고 다릅니까?

저희가 90년 8월 4일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대형휴게소 신고로 경기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대형휴게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4차례 정도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유소 이전에 대형휴게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처리 중에 있습니다.

휴게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주유소 허가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덕주유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능안갈비 위에......

현대주유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문에 여러 번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은 신문에 난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신문사에다 항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항의를 못 했습니다.

그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고요. 신문에 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신문을 못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입니다. 공장설치허가 및 반려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수산업은 허가가 난 것입니까? 반려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허가가 난 것입니다. 반려 난 것은 그 위에 6건이 있습니다.

업종에 36903자가 무엇입니까?

블럭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9548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들이 이 업종이 무슨 업종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반려사유에서 송파구 문정동에서 이두환씨가 제출한 콘크리트 벽돌공장은 수요보다 공급과잉이 되어 내부지침에 의거 입지제한하여 반려했지요? 용인군에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용인군에는 콘크리트 벽돌공장은 일체 허가가 안되지요?

당분간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91년 12월 달에 된 것이니까 92년 이후에는 콘크리트 제품 벽돌공장은 설치 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91년 12월 13일 이후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안 해주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레미콘 공장설치 처리지침은 용인군 지침입니까?

이것은 용인군 지침이 아니고 경기도 지침입니다. 그래서 인가하고 500m 이내에는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라고 하면은 한 세대가 있어도 인가라고 보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한 세대가 되던지 집단이 되던지 그것은 인가로 봅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대략...

내려온 것이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유소에 대해서 읍 지역은 500m 면 지역은 1,000m로 되는데 면 지역은 1,000m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재지 중심에 주유소가 하나있다. 기존 주유소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연계되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중심이 되어서 원을 그려서 1,000m안에는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직선거리입니다. 주유소의 방화벽을 갖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직선 거리이면은 다른 도로가 연결되었던 그 주유소가 지금 속해있는 도로에서는 원 반경을 1km로 잡는 것입니까?

직선 거리 1km로 잡고 있습니다 .반경으로 해서......

글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면소재지는 기존 주유소가 있으면 그 안에는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거리제한이 있는 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 소관에서 허가를 요구했을 때 반려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건수를 보면 무조건 건수만 계상했는데 한사람 건수가 다섯 번 반려가 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건으로 들어가서 6건입니까? 1건입니까? 10번 반려되면 1건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총 건수에 비해서 1건당 4건씩 반려되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까?

그런 것은 반려된 사람별로 계속해서 또 냈다 해서 4건 잡는 것이 아니고.....

그럼, 개인이 허가를 획득하고 싶어서 허가신청 했던 건이 약 4회 내지 5회를 산림과에서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가서 허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것을 봐야겠는데요.

과장님이 그것을 검토도 안하고 계세요. 그게 보완조치가 아니고 반려인데......

반려를 했는데 보완 서류를 갖추지를 않으니까 반려를 시키는 것이......

보완 서류를 반려가 되었으면 보완 기한내에 보안을 시켜야지 한 두건도 아니고 3번 이상 반려한다는 것은 반려되었을 때 허가에 대해서 안되어서 반려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안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이 나중에 진입로 같은 것이 되었을 경우 그때는 몇 번 나가도 허가가 나가지요.

그럼, 도로진입로 과정도 현재 상황대로 현황들이 있으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황도로가 살아있다고 보면은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도로가 있으면 그렇지요

반려 소유권은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누차에 걸쳐서 반려를 했고 최종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후에 허가가 되었고 그 허가를 5,6번째 들어가서 허가날 때 그 민원이 과연 집행부를 몇 번이나 왔겠는가 상상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 중에 두 손님이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불만은 그렇게 많은 회수를 이용 허가하나 내려고 할 때 직원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대해 가지고 직원들과 대화 나누는 과정이 무슨 죄인이 법정에 서서하는 기분이고 다시금 산림과에 들어가기 싫다는 소외당한 기분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찾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에 초부리 산 87-3번지 91년 11월 18날 신청해서 91년 12월 19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벽돌공장으로 신청한 것 그런데 91년 1월 20일날 허가를 획득해서 92년 11월 3일 준공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먼저 받아 가지고 적법행위니까......

국도 옆에다가 산을 깎아 버리고 허가를 해 주는데 산림을 훼손시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눈뜬 사람치고는 한사람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도로변이면 특정인은 내주고 특정인 아닌 사람은 안 내주고 공장부지가 바닥을 3,000평인데 더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 더 내주었습니까?

그것이 9,700평방입니다.

3,000평 내주었다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내준 것입니까? 3천평입니까? 3,000평이 150m되는 것 깍아 가지고 면적이 몇평 나옵니까? 그냥 국도에서 보면 산, 자연 훼손시켜 가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도 좋다고 생각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위원이......

허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역을 감안해서 자리가 평평한 발전성이 있고 이런데를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아무데나 깍아버리고 막 내주는 그러한 허가는 앞으로 삼가 하시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오산리에 44-1번지 공장내에 석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석산은 광주간 수원간 도로 포장할 때 아스콘 쓰려고 마구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용인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 수원간 광주간 도로포장이 2, 3년이 벌써 넘었는데 계속허가를 해서 주민들이 발파소리에 원성이 많습니다. 하다하다 못하니까 돌 다 파먹고 해서 벽돌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냥 파먹으려고 하는 그런 허가해 준 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신규로 나갈 때 모르겠지만 계속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바닥서부터 산 속까지 200m가 넘습니다. 바닥을 파서 벽돌공장을 만들려고 면적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깍아 나중에 벽돌공장 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발파해서 그냥 레미콘공장으로 들어가게끔......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용인군에서 욕먹을 짓입니다. 앞으로 삼가하시고 그것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인에서부터 지금 남리로 해서 이동 쪽으로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우리군비를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심었는데 지금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말이지요 전주를 밀집형태로 고압선을 늘어놓고 있지요. 그렇다면 가로수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기에다 굳이 심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전에서 볼 것 같으면 한참자라고 있는 가로수를 마구 자르고 있습니다. 고압선에 합선이 될까봐 무서워서 자르고 있지요. 그렇다면 한전에서 당연히 옆가지를 치고 가꾸는 과정 등은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나 또한 나무를 자른 것 등을 청소를 하는데 과장님은 누가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이지요, 대게 실어다 버리는데 조금 주변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누가 갖다 버리는 것입니까?

한전에 하는 것은 한전에서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읍면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차가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청소를 해야만 될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한전에서 전기사업법이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막 자르지 못해요 항상 심었는데 시가지는 그런 것이 많아요 자르면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르면 저희가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꾸어 아름다운 가로수와 나무를 갖다가 기르는 거지요. 소독을 하는 과정 모든 것을 한전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봤고 그리고 지금 천리에서 송전 쪽으로 내려가자 보면 지금 잎파리 하나 정도 남고 전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그냥 놔둡니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그런 가로수를 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주변에 산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 같으면 저희가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녹화를 시키는데 그러한 지방도 같은데도 저희가 앞으로 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용인군을 지나가다 보면 같은 친구들이 타군, 서울시나 수원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 볼 것 같으면 도대체 용인군에서는 뭐 하고있는 거냐고 의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런데다 낭비할 이러한 금액이 있다면 복지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로수를 갔다 심어놓고 있는 거냐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늘 비로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한전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소독까지 하기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과소장,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는 마치고 월요일에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및 각 읍면 감사가 있겠습니다. 사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