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위원장! 어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 연락사무소에 파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청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겠금 조례가 재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사무소를 설치할게 아니고 도청에 가있는 사무소에 저희들 교육분야의 직원을 파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 연락사무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파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겁니까?

직원이 그곳에 가는 것은 저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조례로나 뭐나 서울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그런것은 없죠? 뭐에 근거를 뒀느냐 이말이죠?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로 연락사무소를 둔다라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의 연락사무소에 저희 직원을 파견근무를 시키는 ....

그러니까 파견근무도 법7조의 3에 파견근무를 볼것 같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파견근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런것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지금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도교육 조례로 기관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서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를 보는데 저희 교육감과 지사와 협의해서 그 기관에 교육비 특별회계 소속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거기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서 파견을 할려고 합니다. 그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가 몇조인지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그럼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은 몇급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급 일반직 한사람, 기능직 운전할 사람 해서 둘정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타시.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몇군데되어 있습니까?

도청에서는 되고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제주도와 같이 떨어져있는데가 아니고 거기는 육로로해서 직접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는 되지않고 제주도에 한해서는 확실히 몇년전부터 되고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도 거기 두는것이 모든 업무처리에 원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 구상한겁니다.

그러니까 타도는 없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은 뭐하는거예요? 교육감이 서울가게 되면은 공항에 왔다갔다하고 서울 시내 볼일볼때 왔다갔다할때 편의볼려고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부하고 제주도 교육청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그런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보다 업무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없더라도 아무 하자없이 모든 문제를 처리했는데 느닷없이.....

저희들 직원이든 간부든 서울에 가면은 꼭 교육부만 일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속히 일을 볼려면은 아무래도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서울 거리에서는 느껴서 저희들이 차량을 1대 배차하고 따라서 운전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데서 기능직 한사람을 거기 파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있습니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몰라서 묻겠는데 세입 항목중에 여기에 수련부담금 탐라교육원이나 예절교육관에 들어가면은 부담금을 내는데 그돈이 뭡니까?

부담금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서 연수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겁니까?

본인이 내는겁니다.

수입 금액이 매해 틀려지겠네요? 정해진 인원입니까?

저희들 정해진 금액이 됩니다.

양금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혀서 앞으로 구태여 서울에 운전원을 두고 차량을 둔다고 하면은 참고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에는 소장 1인, 직원 2인, 운전원 2인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주도청 업무분장상 내무국 총무과 산하로 서울연락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청내에서 반발이 뭐냐하면은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도지사 사모님, 부지사 사모님이 가면은 잘모시는데 내무국장, 총무과장까지도 잘모시는데 문제는 그외의 타실.국에 일은 봐주지를 않아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실.국에서는 먼저 협조를 구하고 결국은 내무국하고 협의를 거쳐야 그게 처리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직원을 파견근무를 할때는 고루 물론 교육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교육위원이 출장간다든지 그런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일을 잘처리해 주셔야 될겁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되면은 교육청 일은 국도 몇안되고 단조롭고 하니까 그런면을 특히 명심해서 잘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보면은 파견근무라는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쳬, 행정투자기관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쳬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은 지방공무원법 시행 제20조 2에 보면은 파견근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결할 수 있다. 1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단체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자치 제주도 자체를 하나로 보면은 제주도의 직속기관 조례로 설치된 연락사무소에 우리 교육비 특별회게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지사와 우리 교육감이 협의를 하면은 우리 교육조례로 제주도 교육감 소속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안해도 제주도 연락사무소에 협의해서 파견할 수 있지않느냐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법령에 모순되거나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진진하게 충분히 했으니까 질의 토론 종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안 하나 내겠습니다.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도 교육재정 자립도가 10%도 채안돼서 중앙정부의 교부금등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감의 시정연설에도 발표한 바와같이 '93년도 제주도 교육설계를 조냥정신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72억3,8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제주도 교육의 시책을 바람직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제주도 교육은 자체수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더 적극적인 중앙과 절충하여 제주도 여건이 개선되는 그야말로 교육의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제주 교육의 특성을 살려나가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의 걱정하시고 권고하신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히 예산 집행과정에서 조냥정신을 발휘하여 교육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오며 제주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