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영식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예산개요설명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설명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식산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김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도 식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 먼저 식산국소관 '93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예산안의 편성개요와 설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다가오는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축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본도 천혜의 축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산업을 주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을공동목장 육성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먼저 계속사업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산간지대 양축기반 시설이 미비되고 이용도가 낮은 마을공동목장 20개소를 지원하여 우리고유의 협업공동 양축방법을 계승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것이며, 낙농진흥 사업추진으로 젖소 사육규모를 확대하고 개량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젖소 200두와 능력개발 2,000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리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 60개소를 지원하여 처리된 유기물을 비료로 활용토록 하며, 환경오염방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상의 다소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3개소를 조성하고, 그리고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7만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사업등 5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도내에 사육중인 소는 대부분 교잡우로써 수입육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도내 있는 소들이 한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채등급제 정착이라든지 농가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육지 한우 250두를 시범 사육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100두는 제동목장에서 현재 가져있는 소를 순치된 것으로 농가에 직접 분양받도록 하고, 150두는 육지부에 있는 우량 한우를 반입하여 100두는 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고, 50두는 축산사업소에서 시범사육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휴양목장 조성사업은 목장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당초 축협회원 조합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목장이나 양축농가들이 협업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대중앙 절충을 하고해서 내년도에는 4군데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일부 자금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유통센타 설치는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생산된 조사료를 타도에 판매하거나 도내에 공급하는 등 유통을 전담하는 사업으로써 제주도낙농업협동조합에 기반시설비 9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닭고기 부위별 생산판매 정착을 위한 도계장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도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저희들 10억 규모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김동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는 제주축산물 공판장시설에 탕박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돼지고기 소비증가를 위해서 박피시설을 하는 게 어떠냐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본 결과 박피시설을 병행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수정예산에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도는 연안어장 정화 사업은 맑고 깨끗한 바다보전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상당히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 '92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3년도에 4,000ha에 대한 사업비 4억 5천만원중 2억2천8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어항건설 사업비는 34개 항에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하여도 1,400ha의 시설과 3,000ha에 대한 적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32억 4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패 조류 투석사업은 투석 80ha에 3억 6천만원, 증식사업 효과조사 4군데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공동어장 자원조성으로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종패 살포사업에는 40만미에 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처리시설 사업으로는 위판장시설 500평에1억 6천9백만원과 공동창고시설 5군데에 1억 5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품질보장으로 적정어가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건조장시설 1개소에 4천5백만원, 직매장 3개소에 9천만원을 지원하여 1 3차산업을 연계한 어민소득원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으로는 어류종묘 매입방류와 제2종어항 추가지정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류종묘 매입방류 사업에는 총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하여 종묘 1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이중 50%는 시 군비를 충당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2종 어항 추가지정 개발사업은 5개소를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목표로 우선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용역조사를 한 후에 개발하기 때문에 용역조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 분야입니다. 역시 '93년도 계속사업으로 수산청에서 위임집행 사업인 어선의 현대화 지원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사업 150톤과 잠수보호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잠수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는 잠수탈의장 12군데, 그리고 연승어업경영에 애로가 되는 미끼공급과 어구정리등을 전담 지원하는 한편 어획한 고기를 가공, 건조, 저장, 판매하는 종합단지를 만들어서 가공과 유통을 전담하여 소득을 배가시킴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어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승어업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사업으로써 '92년도 1차사업 지구에는 2단계 사업인 가공시설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연승어업단지 조성사업의 새로운 2차사업 지구에 대한 1차년도 사업인 어업지원시설 1개소를 하고, 낙도 어장의 잠수조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어장관리선 1척을 잠수보호 시책사업 일환의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있습니다. 또한 '93년도 본예산 안에는 현재 계상하지 않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영해나 어업자원 보호수역을 침범하는 중공어선에 대한 지방차원의 능동적 대응을 하기 위한 200톤급 초현대식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3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대중앙절충결과 저희들한테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서 배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22억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0억을 내무부지방교부세로 현재 대중앙절충을 하고 있고, 10억은 가능할 것으로 실무에서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세입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산국의 세입예산안 총액은 '92년도에는 37억 9천453만5천원입니다. 거기에비해서 내년에는 52억 6천588만 7천원으로서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14억 7천135만 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가축 방역 사업비로서 시 군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군 부담이 두 수가 증가되면서 두당 67만 9천원에서 83만 6천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담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는 14억 6천864만 5천원 중 여기에 보면 농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증액된 것이 부루세라병 특별방제에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1억 4천만원이 된 것은 읍 면에 14명의 지도원을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2천만원이 국비로 왔고, 나머지는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서 세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초지조성비입니다. 2천972만원은 현년도에 ha당 단비가 163만원인데 183만원으로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타 경상비라든지 이런것에 쓰기 때문에 세액에 특별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산청소관입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1천94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천776만원이 저희들한테 지금 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600ha에서 1,200ha로 늘어났기 때문에 와있습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저희 도는 수산청에 이런한 것을 물론, 도합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연안어장에 5억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조금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92년도는 22억 752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5억 8천608만원으로 3억 7천856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ha당 인건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로 증가가 됐느냐하면 현년도에는 197만 1천원인데 내년도부터는 230만 9천원으로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종 어장시설입니다. 현년도에는 6억 2천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10억을 잡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개소당 4억으로 잡아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확정내시가 되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판장시설비는 4만3천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항 시설도 국고가 증액이 되면 변동이 있고, 현년도에 4억 1천만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 10억을 내무부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것은 약 4억 5천만원 내외가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정내시가 되면 이것은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뒤에 단위 사업별로 세세항이라든지 목별로 보고하기 전에 세출에 대한 총괄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3억 1천521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36억 2천221만 1천원으로서 약 13억 699만 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1억 4천694만 2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인건비에 1억 1천8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3%와 어업지도과가 작년도에 증원이 됐습니다. 네 사람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됐고, 그 외의 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산진흥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3천804만 6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3억 8천580만원입니다. 여기에 2억 4천775만 4천원 증액은 부루세라병 6천3백만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약 5천만원, 젖소입식시설, 초지보완등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입니다. 현년도는 10억 9천161만 4천원으로서 내년도에는 7억 5천532만 1천원으로 약 3억 3천629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 밑에 주요사업비에 3억 1천975만원은 북제주군 어업지도선 국고보조가 현년도에 와있었기 때문에 어정관리에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만 예년도에는 여기에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사업입니다. 현년도에는 94억 2천551만 2천원 중 내년도에는 106억 7천410만원으로서 약 12억 4천85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상사업비에 1억 3천3백만원은 2종어장 5개소에 대한 용역비 1억이고, 그 외에는 단비인상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는 인공어초단비가 ha당 180만원에서 좀 현실화가 되어가지고 23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비인상으로서 11억 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는 금년도 예산이 6억 6천 4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4천694만 3천원이 증가된 8억 6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1억 1천862만 8천원이 증가된 5억 533만 2천원입니다. 앞에도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증원이 네 사람, 그리고 봉급, 처우개선비 인상이 3%, 그 다음 기말 수당이라든지 급여, 직무수당이 조금씩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일인당 중학생은 8만 1천5백원에서 8만 7천450원, 고교생 13만 9천원에서 15만 3백원으로 올라있습니다. 직무수당이 30%에서 40%로 인상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금 인원이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했고, 단가가 1만1천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조금 오른 그런 차액입니다. 관서운영비도 저희가 금년도에 2억 3천477만 1천원에서 2천431만 5천원이 증가된 2억 5천908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단가인상분이고 근무시간 조정이 현행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정된 인상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현년도에 9천431만 6천원보다는 내년도에 3천382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2천813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내역에는 나와있습니다만 대개 업무 추진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고,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정보비는 금년도보다도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판공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 1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양정과가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현년도가 3천857만 2천원 중 내년도에는 4백만원이 증액된 4천2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저희들 양곡, 농 축 수산물 업무추진에 3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해 경상적보조는 시 군에 양특지방 공무원 인건비보조입니다. 14페이지, 축산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전체 예산은 현년도는 11억 3천884만 6천원인데 비해서 내년도에는 2억 4천775만 4천원이 증가한 13억 8천 58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는 내년도가 현년도보다는 1억 9천624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7천518만 6천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여비단가 인상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다소 가축예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입비가 좀 인상이 돼서 374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현년도에 1억 5천380만원인데 비해 내년도에는 1억 4천6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71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검진 대상이 '92년도에는 7만 6천9백 두에서 7만 두를 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현년도에는 1천만원입니다마는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조랑말경주대회 운영비 5백만원, 축산진흥대회 개최에 5백만원, 그리고 수의 임상강습회 보조가 5백만원해서 이것을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현년도는 1억 8천816만 1천원인데, 내년도에는 현년도보다도 1억 9천 94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7천 910만 8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젖소 이자보전이 4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정책자금수준에서 3년간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92년도 2백 두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긴급방역비가 지도원 14명이, 앞에 세입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부루세라병 검진에 대해서도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도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0가구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일부 도비가 보조를 합니다. 초지보완사업비도, 금년도에 600ha였습니다마는, 840ha를 확대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투자한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에 280만 8천원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군비 부담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증액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소 정액공급이 1천6백 두에서 2천 두로 가임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 한우입식자금 2천만원은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약 2백두를 저희들이 사오고, 거기에 도비, 시 군비, 자담부담해서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경상적 보조는 마을공동목장 사업입니다. 마을공동목장이 저희들이 전체 80개소에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완전히 한 번 기반시설을 해서 일차적으로 지원하자'해서 지원해준 건데, 금년도에 개소당 약 2천7백만원을 26개소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인근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직접 이용하는 양축농가들의 희망이 다소 `기반시설이 아직도 투자가 미흡하니 좀 투자를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내년도부터는 투자를 약 5천만원 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도비 40%, 시 군비 40%, 역시 마을에서는 약 자부담 20%를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2개소에 선정은 되어있는데 일부 지역주민과 의견일치가 안되고, 다소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93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해서 적극 추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새로 다시 3개소에 저희들이 축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 일부를 개소당 5천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2개소에서 3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초지 조성사업비도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ha당 160만 3천원에서 183만원으로 증가된 단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도 부담이 과거에는 20% 밖에 저희들한테 안주고 80%를 지방비나 융자를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 국비를 주고, 융자를 50%만 받도록 해서 상당히 좋아진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조사료기계화 단지에 3천5백만원 중 현년도보다도 1천4백만원이 불어난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량을 주민들이 얼마나 희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약`5군데는 최소한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량에 대해서 5군데에서 2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휴양목장 조성사업에......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소당 이게 사실은 20억 내지 10억을 융자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약 5천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결정이 되면 개소당 5천만원을 각 2억을 도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부담을 하게 되면 시 군비도 부담을 하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앞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조사료 유통이라든지 양질조사료 생산해서 양축농가에 공급도 하고, 일부 팔아서 수익소득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현년도에 8천만원은 벌꿀검사에 지원을 해서, 현재 벌꿀을 검사해서 상당히 제주벌꿀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든지, 벌꿀이 진품으로 정착이 되어서 좋은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보다도 1천5백만원 늘어난 것은 9천5백만원이 기반시설에 조사료유통센터 설치에 자본적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어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9천161만 4천원인데 내년도에는 약 3억 3천629만 3천원이 감되어 7억 5천5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서운영비로 현년도에 1억 4천343만 4천원보다는 1천368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분야에는 7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만 재세공과금은 저희들이 264만 5천원이 감된 내년도 1천260만원은 배가 선령이 얕으면 보험료가 감소되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박비입니다. 22페이지. 선박비가 현년도에는 1억 2천415만 4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1천239만 6천원으로서 약 1천175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어업 지도선 운항일수를 당초 현년도에는 18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무부라든지 이런데서 조정하는 것이 150일이면 가능하지 않느냐해서 150일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 운영비라든지 그러한 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1천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현년도에는 794만 1천원인데 내년도에는 872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있다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만원 단가가 인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각종 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도일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타 재료비구입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약 655만 9천원 현년도보다 125만 8천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선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피복비인데 이것은 기준에 얽매이다보니까 사실상 피복비가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양비는 저희들이 150일 운항에 따른 것 하고 특히 태풍이라든지 또 유도선의 근무자에 대한 매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어업지도선 선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선장한테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가 되어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요구가 못됐습니다. 보상금 2천24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보다는 150만원이 인상이 된 것은 잠수들 매년 산업시찰을 40명 하는데 일인당 15만원을 가져서는 도저히 여행경비가 안되므로 최소한 25만원 정도는 가져야 4박 5일 국내시찰이 되겠다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현년도는 3천272만 3천원 보다도 2천 646만 3천원을 감액을 한 625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회수처리비에 한해서 지원물량조정을 1,850드럼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500드럼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중간검사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년도에는 검사에 대비한 수리비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도선이 신조해 왔기 때문에 구지도선은 검사를 안받아도 됐기 때문에 검사를 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년도 신조한 어선을 내년도에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잘잘한 수선을 해야되니까 수선비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도에 8억 4천 875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5억 2천9백만원에서 3억 1천9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북군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금년도에 있다가 그것을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액수가 불어났고, 내년도에는 시 군에 지도선 건조비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억 6천8백만원에서 1억 8천만원 계상은 사업물량이 140톤에서 150톤 증가한 물량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현년도는 6억 8천만 7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3억 3천175만원이 감소된 3억 4천9백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다소 불어나는 것은 탈의장시설이 현년도에는 7군데를 했습니다마는 12군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승어업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1개소에서 2개소 하는데 약 1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가공공장을 1개소에 3억인데 우리 도비가 50%로서 1억 5천만원을 보조를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 어정관리 사항입니다. 잠수들 편의제공이라든지 여러가지 보호, 건강유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서지역 어장의 잠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그마한 배를 줘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 9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증식사업은 금년도 총 94억 2천551만 2천원인데 약 12억 4천858만 8천원이 증가한 106억 7천41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세세항목별로 보면 기본경상비로 금년도에 292만 5천원인데 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외에 수용비 수수료라든지 이런것은 현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 기타 재료비에서는 시약구입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3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현년도보다도 1억 3천357만7천원이 증가한 3억 9천694만 2천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수산시설을 돌아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는 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용역비는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종어항 신규지정항 5개항에 대한 기본용역비를 저희들이 1억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 중에 기본용역비 1억하고, 2종어항에 대한 안전 진단이 지금 대포항에 안전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포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년도 보다도 약 250만원이 감된 1천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민 후계자 협의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서 저희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현년도에 2억 1천944만원 보다 약 832만원이 증가된 2억 2천776만원으로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차액금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산진흥원에 저희들이 적지조사라든지 인공어초를 투하하는데 입회여비라든지 효과조사에 대한 여러가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현년도에도 약 1천45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천730만원이 증가한 3천1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어초 물량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입회 일수가 현년도에 약 40 50일 정도는 불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적지조사는 현년도에 2,500ha였으나 내년도에는 3,000ha를 증가해서 하고, 그리고 증식사업에 대한 효과조사를 새롭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비는 91억 6천214만 7천원 보다도 11억 1천218만6천원이 증가한 102억 7천433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액요인은 시설비에 저희들이 인공어초단비가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97만 1천원에서 230만 9천원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0%가 국고보조고, 20%가 도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 2종어항 시설입니다. 저희들 지금 4군데에 개소당 약 4억을 기준해서 투자를 해 봤습니다만, 4억 가지고는 아무래도 완벽한 공사라든지 하기에는 미비해 가지고 5억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5억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종어항 태풍피해 대비를 위해서 보강정비를 4군데를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약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해봤습니다만 보강정비도 완벽한 시공으로서 태풍피해가 없도록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기술자의 얘기도 있었고, 주민들의 요망사항도 있어서 3억 7천5백만원 정도를 개소당 보수비로 투자를 해야되겠다해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인공어초라든지 2종항 이런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정비율의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비율에 의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 2종항 입찰 공고료등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현년도에는 3억 6천52만 5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9천1백95만 5천원이 감된 1억 6천8백5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위판장폐수 처리시설로 1억 8천만원과 급유시설에 1천2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33억 8천9백30만원보다는 약 5천3백32만원의 감액으로 34억3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패조류 투석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물량이 30ha에서 60ha로 물량이 증가됐고 단비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류종묘매입방류 10만미에 대한 신규사업 4천만원, 그 다음 전복종패살포 40만미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3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 6천만원은 6백만원에서 2백만원 단가인상이 됐고, 또 사업물량은 20만미에 40만미로 확장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동창고시설입니다. 공동창고시설에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현년도에. 내년도에 6천만원인데 이것은 개소당 단비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됐고, 사업물량이 3개소에서 5개소로 2군데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소규모항 국고지원분입니다. 국고지원이 증액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면 반드시 숫자라든지 전체 액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자체사업분인데 소규모항 시설비가 시설보강정비사업비로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억 8백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현년도보다도. 다음 수산물 직매장시설입니다. 사업물량이 2개소에서 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3개소로서 6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입니다. 이게 4천5백만원 감액된 것은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이 현년도에는 1개소에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물량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 시 군에 지원 해주는 것이 2개소였던 것을 1개소로 해서 4천5백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위판장시설, 급유시설, 저소득어촌사업, 패류양식사업, 염장탱크 사업은 내년도에 수산청에서 공사액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식산국소관 세입 세출예산 총괄적인 대략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