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과 새마을과 지적과 순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재무과, 새마을과, 지적과)

평소 존경하는 김교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따라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언 본청 재산관리 국유재산 찾는데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고 경비도 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유지를 찾는 것도 좋지만 지방법령에 의해서 조례법에 의해서 개인의 소유권이 군유지로 많이 넘어간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래서 실예로 보면 물론 지례도 몇 건 있고 부항에도 임야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유재산을 찾는 것도 좋은데 찾으면서 그러한 건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환수해 주는 것도 우리 군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92년도 차량유류대가 예산금액에 얼마였었는데 실제 아직까지 년 말이 안되었으니까 유류대 금액은 얼마냐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난로가 석유난로가 많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 본예산이 없어서 공사 같은 것도 할려고 하는 것도 많이 미루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 불가능한 것은 사야 되겠지만 93년도 예산을 하면 93년도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 때 대비를 해서 구입한다는 것을 93년도 추경에서 구입을 해도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신문공고를 해서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 말입니다. 물론 찾고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야지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찾는데 무조건 신문공고를 해서 할 게 아니고 등기부라든지 아니면 토지대장들을 상세히 봐서 개인에게 개인의 무지로 인해서 찾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그 사람들에게 찾아 주고 우리가 군재산으로 소유할 것은 소유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조치법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먼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항면에 있는 그런 피해가 많답니다. 그 당시에 공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또 재산세 같은 것 안 낼려고 산 같은 것 옛날에는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법으로 다 넘겨 가지고 지금 토지대장 등본에는 자기 이름이 있고 실제 권한은 다 넘겨 가지고 지금 토지대장등본에는 자기이름이 있고 실제 권한은 군으로 다 넘어갔고

김상환위원님 말씀처럼 64년도에 리동으로 재산이 면으로 넘어와 가지고 면에서 전부 군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특히 많은 곳이 대항봉산 지례 5개면 입니다. 저희도 넘겨줘야 하는데 넘겨줘야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어제 개인적으로 김상환위원이 말씀하신 확실한 것은 자료를 근거를 찾아서 넘겨주는 방향으로 이래 해보겠습니다. 김상환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동으로 된 것이 지례의 경우는 개인으로 된 것이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됐고

191페이지에 대수선비해서 본청청사 대수선비 9백4십5만6천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수선할 계획입니까? 명 년부터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군청 이전 문제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실제로 군청사가 낡고 한 것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청 이전 측면으로 봐 가지고 수선비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수선을 할 계획인지

내부년한에 따라 기준이 평방미터 1천6백2십2원 이래서 5,830평방미터 이것을 다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해 놓았다가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 이월을 하겠습니다. 9백4십만원에서 9백만원을 다 몽땅 쓰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기본경상비에 대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긴축해서 동결하고 긴축하라고 편성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들으면 전부 절감하고 절약한다고 했는데 숫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보다도 전부 불어나고 감된 것은 몇 개뿐입니다. 예산지침서에 충실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셨는가 묻고 싶고 담배탁송료 말입니다. 172페이지에 이것은 담배탁송료는 우편료나 화물수송료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화물수송료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면직원들이 수고한다고 알아서 쓰라고 올려놓은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종토세잡급인부임이 있습니다. 6천4백2십6만원인데 종합토지세 이게 몇 년 가야지 끝나게 됩니까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 년도까지 하는 한정 시한이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9백9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비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도 단 몇 푼이라도 1십5만5천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관사에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런 것까지 가지고 시비하나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관사에 보일러가 몇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2백만원씩 기름값이 석유 등을 한다고 해도 1드럼에 5만4천원인가 그런데 50드럼 사용이 되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송사무 여비는 기획실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 평가계에서 소송사무 수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에 어제 소송사무에 대한 여비 책정해 놓고 있대요. 소송사무 수행여비 기획실에 1백8십만원 기획실에서 재판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

조금 기다려 보이소. 재료비에서 187페이지 토지싯가 조사인부임 면당 2명씩 해 가지고 5천6백7십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절약해야 된다는 것 우리 위원들 다같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장께서도 수시로 예산액에 말씀하실 때는 군에 인부도 줄고 또 행정장비가 점점 전산화 기계화하고 통신이나 교통수단이 발달을 했는데도 인건비 경직성 예산이 팽창된다 이것은 뭐냐 집행기관 군수를 비롯한 전집행기관 요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에게 복지를 베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조사싯가인 부를 지금 보니까 세금이나 받으러 다니고 면에 실정들이 그런 것 같은데 면직원들하면 안되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토지싯가조사는 해야 되는가 한시성이 있는 건가 영구히 계속되는 것인가 말씀 해주십시오. 차량넘버는 어디서 제작해 가지고 부착을 합니까 금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제작하는 곳은 우리군에서 따로 제작을 하는가 안 그러면 김천이나 대구나 타시도에 가서 넘버 제작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증이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하고 조경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조경이 되어야 되는데 삭막하게 건물만 지어 놓고 포장만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군민들의 정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무라도 심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되었나 조경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농소는 면사무소 제가 농소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군의원이 군 전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농민상담소 중대본부가 빠져 있어요. 지금 당장에 농민상담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른데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첫번째 김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증가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감액한다고 해도 지침상에 의해서 계산했느냐 지침상에 의해서 계산했느냐 다만 작년에 당초 예산보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중간에 유류대가 조금 인상된 것이 있고 단가가 인상된 것이 있어서 금액이 오바 되었습니다. 담배탁송료는 탁송료에 사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토세인부임관계 문제인데 그것은 종토세인부임은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끝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리되면 내년에는 종토세인부임은 예산을 안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 문제도 유류대가 조금 올라 가지고 이것도 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관사 보일러는 군수관사 1대 부군수관사 1대 총2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 같은데 실제로 집이 넓어 그런가 군수관사 같은데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사무 여비 관계는 소송사무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부분적인 것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한번 소송하고 나면 평가 계장이 대구 여러 번 내려갑니다. 그래서 불가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과 세인부임 인구가 주는데 계상을 할 필요 있느냐. 사실 인구는 줄었습니다만 토지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대충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토지과표는 금년에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넘버 제작은 안 그래도 말이 있었습니다. 차량넘버 제작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경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군에 사람이 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경제과장 검토를 해봐라 어제 지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군에 사람이 하는지 시와 같이 하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고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농소면사무소 보건소 조경문제는 조경으로 별도 안 얹고 공사비로 올리면 공사비 설계할 때 조경을 설계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부족하면 추경 때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경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포장 때문에 보건인부를 보건소 조경업무를 뺐습니다. 빼 가지고 내년에 할 때 한몫 계상할려고 안 했습니다. 농소 농민상담소 및 중대본부문제인데 조금 전에 민원실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원실 문제 할 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 때 그 외 여타면도 봉산 이두화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 때 농민상담소하고 지도소 중대본부문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차차 차근차근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부임 말입니다. 인부임이 고지서가 지금은 전산화되어 가지고 발급이 되지요. 컴퓨터로 그러면 면사무소 재무계가 말입니다 사람이 2명 있는데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면사무소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야기가 세금도 요즘 사람들 지식 수준도 높고 생활의 여유도 있어 가지고 자진 납부를 하는데 체납자 있어 봐야 고질적인 몇 사람인데 재무계 인력을 갖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여타 사무에 부락에 농정업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데 동원을 하지 말고 이 사무에 종사를 시키면 이런 인부임이 과연 필요하냐 한마디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자꾸 예산이 따라 나가는 것 아니냐 절감해도 되지 않겠나 삭감을 하면 안되겠나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세무사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절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언 그러면 두 사람 쓸 걸 한 사람을 쓴다든가 토지나 세원이 적은 면은 한사람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또 말씀드립니다.

김정기위원님 그것이 두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150일 해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6개월만 쓰면 되지

6개월만 쓰면 중간에 단절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의사 진행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협조심사 및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위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관계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과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 새마을 사업비가 48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사업비가 92년도 기존예산보다 9억1천2백만원이 삭감되고 반대로 인건비는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지켜 가면서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경직성예산은 92년도 수준을 동결을 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것은 최대한 확대를 하라 하는 것이 기본지침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 금릉군에서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요 각 항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498페이지 새마을 장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대한자본보조지요.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가 새마을 독서실 운영 사실상 독서실 운영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공연히 독서실이라고 해 가지고 개소식만 거창하게 하고 책걸상 사다 줘 놔 놓고 보일러 설치해 놓으면 두 달도 안 가서 아이들이 안 모여요. 대부분이 그런 현상인데 행정하다 보면 이런 게 들어오면 거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전시 행정적인 것으로 지나 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금릉군내에 지금 1년 이상 계속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고 있는가 사실상 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예산만 축내고 마는건가 솔직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자연보호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종전에 내려오는 관행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환경과가 신설되고 환경과 사무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환경과하고 맞춰 가지고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과장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503페이지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보호관계 503페이지에 유원지 수거식 화장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유원지라는데 우리가 김천시내에 서울특별시 같은데 가면 장사를 지역에 주민들한테 장사를 해 옵니다. 물건을 팔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도 만들어 놔 놓고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을 공공투자를 합니다. 우리 금릉군에서는 직지사 말고는 도로변이나 오봉저수지나 청암사 주변이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도 주민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인데도 이렇게 계속 유원지라는 게 유지가 되어야 되겠나 2천만원 소요되는데 과장으로서 우리군에 이익이 되고 손해 되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행정주체기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답습되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504페이지에 군수포괄사업비 여기 내무위원에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지어놓았는 것 말입니다. 506페이지에 복지회관에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일부 복지회관에는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데 복지회관이 이렇게 필요한 것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군민이 혜택을 받고 문자 그대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운영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야영장에도 군비 막대하고 들여놓고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이용객 중에서 금릉군민은 몇 명인가 그리고 수입은 얼마나 올라왔는가 243페이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군민체전 경비를 내년에 2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도 군민체전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해 놓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싸이클연맹만 여러 가지 연맹이 있는데 싸이클연맹만 5백만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단체 좀 확보 좀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수지 좀 맞도록 만들어 보이소. 만들어 놔 놓고 돈 달라 소리만 자꾸하고 제대로 관리 수지 맞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수지타산 면에서는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두화위원님께서 오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이 88년12월달에 공포가 되어서 산업이라든지 생활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현격하게 낙후된 그러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오지개발촉진법이 개발되었고 사업기간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간 집중적으로 오지지역을 개발을 하자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그에 대한 15개면에 대해가지고서 전체적인 지표조사를 1인당 인구에 대한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소득 차량수 전화보급률 도로포장율 상수도 1인당 지방세 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표조사를 해서 책정된 그런 면이 1순위 증산면 입니다. 증산면이 제일 오지입니다. 2순위가 부항면 3순위가 대덕면 4순위가 감문면 5순위 조마면 6순위 지례면 지표집계조사에 의해서 이미 오지개발사업은 6개면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소면하고 이런게 아니고 6개면에 대해서만 10년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오지하고 도시계획 지구는 다르잖아

오지개발 안 하는 지역은 좋은데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그리고 정주권으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책정된 면도 있습니다. 구성, 남면 나머지 다 입니다.

끝내고 합시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사진행방법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역시 축조심사 및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창조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93년도 예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 설명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질의에 대한 지적과장의 답변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