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역경제과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지도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고 난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금릉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여규동 입니다. (1. 금릉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3면에 실음) (2.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0면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식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금릉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간한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는 금릉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중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이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조례로써 금번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융자금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인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던 것을 융자 신청서만 첨부토록 하여 2가지 서류를 감축하여 간소화하자는 것이고 융자 추천 한도액을 현재 5천만원으로 하던 것을 매년 도지사의 자급지원계획 지침에 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과 융자기간을 당초 1년간으로 하던 것을 2년간으로 늘리고 이자 보조기간을 1년으로 하던 것을 융자금 대출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가 92년10월1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로 보아 구비서류의 간소화 융자한도액의 인상 이자 보조기간의 연장에 있는 것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력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법리상 하자는 없으므로 우리군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중 요금징수차량 중 현재 택시 합승은 500원을 1,000원으로 화물차는 500원을 1,000원으로 오토바이 및 삼륜차는 200원을 400원으로 100%씩 인상하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증감한다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도 법리상 하자는 없고 앞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광지 주차료와 균형의 유지와 군세외 수입의 증진을 기하고자 함이며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과 장애인의 자가 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증감시켜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 및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시책적인 면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 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릉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편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편재관위원입니다. 이 금릉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서류가 간편하게 된 것은 저희들로 보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서류를 간소화해도 이자를 받는데 아무런 하등의 법적인 개제가 다 될 수 있는지요. 갖추고 있는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각 시군에서 도에 구입된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대구은행으로 하여금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각 시군에서는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대구은행에 보냄과 동시에 해당 시군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업체로 하여금 대구은행 융자를 받도록 하는데 융자를 받을 때는 각종 담보물이라든지 모든 그것은 대구은행에서 제출해야만 융자가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요금 신규 대비표를 보니까 예년보다 100%를 인상한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하는 위원님께서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 딴 지역에는 오토바이 이륜차 요금 받는데가 없습니다. 금릉군만 유일하게 있는 것 같고 삼륜차 오토바이가 200원에서 400원이 되었는데 딴 지역에는 한군데도 없고 딴 지역에는 1회 주차 있고 또 1시간 2시간까지 있고 또 2시간 초과 30분마다 500원 가산이 되는데 금릉 우리 현재 하는 것은 1회 주차가 하루 종일입니까? 1시간입니까?

하루종일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징수하는 주차 요금입니다.

이거 딴 지역에는 오토바이 2륜차 이것은 없는데 금릉군만 유일하게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륜차 오토바이도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넣어 놓았는데 딴 군에서는 지금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지역에는 안 받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딴 지역에는 없습니다.

안 받네요 그럼

그런데 금릉만 유일하게 오토바이하고 삼륜차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모순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 삼륜차 오토바이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거기에 년간 따져 가지고 불과 몇 대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주차를 하면 주차장에 세워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차요금 받는 것으로 얹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금릉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규동 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9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이규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갑위원입니다. 지난번 텔레비전에 한번 뉴스를 들으니까 앞으로 한국에는 소규모 공단이나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불 황기가 닥쳐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비만 들어갔지 무용지물이 되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은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아포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입주업체를 모집을 해도 1차에 한 업체도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국제적이나 우리 한국 국내에나 모든 여건을 봐도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입주업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금릉군 같은 경우 이 자립도도 약하고 제정이 약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업체가 없으면 이것은 물론 국비 도비 많이 들어가겠지만 없는 군비도 여기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농공단지를 추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망을 봐서 포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포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편입되는 부지의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지난 9월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에 합동 실사를 한 결과 지난 10월12일 도에서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동안에 1차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아포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했는데 아직 입주업체가 1개업체가 문의했습니다만 계약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고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공고한 이 기간동안에 문의한 업체가 없으면 내년도에는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적합통보 왔는 것이 불과 10월12일이기 때문에 겨우 한 두 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들의 성의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한까지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중도에 마치면 그만큼 예산이 경비가 소요된다 이 말씀인데 꼭 된다고 보장이 안될 경우는 사업을 조금 중단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포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업체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까지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입주업체가 3개업체 전체조성면적의 30% 이상 확보해야만 도에 지정 승인 신청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30%의 입주업체 계약이 되지 않으면 지정 신청서를 하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저희들 할 수 있는데까지 추진을 입주업체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예산은 도에서 이미 보조금 도비보조, 국고보조가 시달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산을 꼭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도비 국고가 보조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 지시액 1억8천만원 이것도 역시 예산은 계산해 놓았다가 만일 내년도에 입주업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면 삭감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삭감했다가 전망이 밝으면 추경에 가서 예산에 올리면 그렇게는 안됩니까?

예 그렇게는 부담지시가 있고 또 도비 보조가 왔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공중에 또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예산에는 계산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편재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관위원 입니다. 아포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먼저 확실하게 한 후에 좀 설계한 후에 돈을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232정보비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활동비 했는데 이게 240이나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한해 주차단속해서 벌과금을 매긴 게 90만원입니다. 과연 240만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겠는지요. 그것을 묻고 싶고요. 경찰서에서 올린 거 여기 있습니다. 경찰서에 오린 과목은 금액은 교통안전시설관리 했는데 이것은 실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이만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올린 겁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올렸는 금액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포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도비보조,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군에 온 것을 그대로 돌려줄 수도 없고 또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산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비보조,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역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예산 계산하도록 1억9천만원 얹어 놓았는데 입주업체가 없어서 지정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얹어 놓았다가 삭감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비 24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은 30건했다는 것은 티켓 끊은 것이 30건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단속을 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한 대상수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는 480만원 계산해야 될 것을 가지고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 안하고 얹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교통관계 예산요구액 이것도 저희들이 과에 와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최소한 요구한 이 금액만큼은 올려야 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7천만원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30건을 감한 금액 4천여만원이 올라온 금액을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것 가지고 가 봐야 서장 이야기가 차 한잔도 우리는 안 먹습니다. 이것이 차선이라든지 이것이 경찰청으로 독립은 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전부 군에 의존해서 하라고 지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기획실에서 몇%라도 삭감하고 올라왔지 싶은데 이것은 원안대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은 상당히 구역이 넓습니다. 노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액수도 사실상 적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신규물품 구입하는데 기계를 다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요? 그리고 주차단속 업무와 국내여비 업무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지요? 과장님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국내여비가 따로 나오소 주차단속으로 불법주차단속도 따로 나오고 871페이지에 아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거기도 국내여비가 또 나갑니다. 320만원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액수인데 이것도 적은 액수입니다. 지금 과의 직원이 매일같이 나가서 지도활동을 해도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데 아주 최저 액수를 얹었고 또한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말입니다. 436페이지에 거기도 아포 농공단지 해서 국내여비해서 192만원 올렸습니다.

예 이것은 아포 농공단지라고 올려놨는데 사실상 아포 농공단지 이외 지금 감문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례에도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44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이 약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어깨띠, 현수막 전단 뿌리기 이것은 이 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 또 새마을지회 또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단체 또 우리 군위원도 합니다. 하는데 이 홍보물 제작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없나 하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좀 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꼭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각과 각처 각사회단체 전부다 하는 겁니다.

새질서 새생활 평가의 한 항목으로서 교통사고 줄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평가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저희 구역은 다른 군과 틀려서 15개면입니다. 상당히 구역이 넓기 때문에 노선에 비해서는 이것도 오히려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저로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도 다 하고 특히 새마을과 같은데 사회단체, 여성단체 뭐 교통캠페인 안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경제과에서는 다른 데는 줄이려고 하니 좀 여비 같은 것 줄이면 억울할거고 이거 줄이는 게 오히려 안 낫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데 여비 같은 것 많이 줄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봅시다. 꼭 안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끝에 심의가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자동차 제동 민원 안내판 제작 50만원 있지요? 일직하는 것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인쇄하고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니 말고 자동차 재등록 민원안내판 제작하면서 있네요? 이것은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뭡니까? 이게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번에 자동차등록 업무가 내녀도 2월1일부터 구미시에서 보던 것을 금릉군에서 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각 군별로 무엇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자동차 등록관련서식 인쇄해서 과태료 고지서 유인까지 이 안에 있는 것은 도에서 부담하도록 지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민원안내판제작이라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 밑에 또 등록창구 표지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는 이 하나가 50만원이나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도 사실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항목에 얼마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에 대해 어떤 양식, 어떤 규격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예산 50만원씩 올려놓는 것은 문제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지도소장 김영완 입니다. 347페이지 농촌진흥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예산 요구항이 9억4천3백7십8만2천원 입니다. 이 중 국비 도비 보조 지시액이 1천1백7십7만4천원 군비지방비가 8억8천2백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요구액이 9억4천3백7십8만2천원입니다. 세세한 목별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 크게 구분해 가지고 항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목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항으로 크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부분에 가서 세밀히 하고 공과 나가는 것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법정 경비에 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재관위원 입니다. 지도소 예산은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부담지시금액만 소장님이 우리 금릉군민에 대해서 군민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 군민이 직접 필요한데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금릉군민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금릉군민이 필요한 예산이 없고 정부에서 부담 지시한 것만 조목 조목 분명히 하나도 빠짐없이 올렸는데 솔직히 우리 금릉군민이 필요한 그런데 대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안 했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중간에서 올렸는데 빠져서 그런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토바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오토바이가 64대가 있는데 또 9대를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주민들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소 뭐 하는 곳인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편재관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중앙에서 시키는 것 그것만이 예산을 안 잡아 놨어요. 보니까 이것 하라면 이것하고 그런데 창의적으로 어떤 발전되는 그런 안 그러면 주민소득사업 이런 등등의 계획된 게 영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어떤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게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부군수나 기획실장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계인데 상당한 교재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은 농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크게 안 시켜도 되고 그런데 그 교육할 때 농민들의 정신교육관계 또 소득작물발굴관계 이와 같은 등의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문 질의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재관위원님께서 군민이 필요한 것에 대한 사업은 결여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지도소는 지도사업자체가 하나의 시범사업을 위로합니다. 하는데 일부 농민이나 혹 지도사업에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일부 농민들로서는 농사관계는 모두가 지도소에서만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물론 농촌지도사업이 있는 것은 소득사업에 연계를 시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학습조직체도 육성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다. 군민이 필요한 것은 한 마디로 요약해서 제가 편재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깊이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의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여기에서 나열된 사업은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함으로 해서 당장에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뒷받침에 대한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전부 우리 군민에 대해서 예산은 소요가 되지만 군민에 대해서 환원되어서 돌아가는 사업으로 저희들 이렇게 봅니다. 군이 사업을 한다면 어떠한 지역에다 최신농업관계 연구소를 차리고 군에서 당장에 필요한 어떤 묘포장설치 문제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필요한대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민간인에 대해서 하청을 준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은 되겠습니다만 지도소에서 하는 지도사업은 그렇게 대규모사업은 조금 추진관계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발상은 좋지만 군전체에 대한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사업으로서 일을 우리가 사업을 제시를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점이 군민에 대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안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요구는 예산요구절차과정은 실무선에서부터 군의 군수까지 검토를 합니다만 대규모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상이 군에서 나오면 추진이 용이하지만 저희들 지도소 자체로 어떤 발생에 대한 큰 사업은 적은 사업은 이해가 가고 추진하면 되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발상을 한데 대한 재제는 아니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이 불미합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 지도소 직원 전체나 소장까지 군민을 위한 지도사업에 신경을 안 쓴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대로는 혼신에 노력을 해서 예산을 예산부서까지 통과를 시켰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만 했다 이것은 물론 도나 중앙에 대한 지시사업이니까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의회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도보조 사업비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보조사업비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토바이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금년도에 요구가 64대 중에서 이것은 성구석위원님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상태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1월19일에 11월달에 19대를 폐기처분은 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고 45대에서 9대를 요번에 보조에 의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트렉타에 대한 수리비가 2십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필요하느냐 어떻게 해서 필요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만 거의 한 달에 한 두번씩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게 되면 새 기계를 가져와도 망가진 것처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수리를 실제로 해 보이다가 보니까 그것을 기계를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고 또 실습을 해볼 때 기계조작이 어두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엉뚱한 부품이 망가지고 어떤 것은 심지어는 중요부품이 한번 나가도 2십만원 내지 3십만원 되는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러는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봉사도 나가서 현지에서 해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것은 지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농가는 나가주고 어느 농가는 안 나가주고 이런 것이 불만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나갑니다만 노력지원에 대한 필요할 때 장비도 1년에 몇 해 씩은 각 시기마다 필요한 장비가 지원되어서 농민들에게 나갑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지구에 대해서는 이 농기구가 나가서 거의 수리비가 대당 5십만원 이상씩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토바이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구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조금 전에 미약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사실 벼농사의 교육은 농민들이 거의 표현을 하자면 수준급으로 벼농사는 왔습니다. 그러나 과수는 전업농가에 대한 과수관계나 축산관계는 그런 농가에는 저희들 전문 지도사들보다도 실력이 나은 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군 관내에 전반적인 것으로 볼 때 사실 비율로 따지면 몇 농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농가는 저희들 전문지도사 1년씩 6개월씩 장기교육을 받고 왔는 지도사보다도 아주 실력이 높은 농가도 있는가 하면 뒤떨어진 농가도 많이 때문에 이것을 편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을 해야 되고 벼농사는 더 교육을 안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문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처럼 못자리는 어떻게 설치를 해라 못자리에 도열병 방지는 어떻게 해라 이것은 지향을 합니다. 그 때 그 때 6,7,8월에 논갈이 교육 때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주로 성역재배에 관한 어린묘재배에 관한 이런 것을 위로하는데 우리군 관내에 벼농사가 군민 소득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입니다. 아직까지는 벼농사는 손을 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벼농사 교육을 하고 그 이외에는 각종 소득작목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금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이 미비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