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엄태룡 의원 발언

제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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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입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59페이지 다음에 일반회계 뒤에 세입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 93년도 예산을 84억2,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5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금년도에는 3억7,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4억2,300만원으로 잡은 것은 대형아파트 신축 및 신규건물 증가로 금년도 세입보다 조금 더 내년도에 잡아 봤습니다. 이것은 실제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목표를 15억3,7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도 12월말까지 받으면 13억1,500만원인데 조금 더 잡은 것은 자동차 신규 구입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 200대 정도 신규등록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잡아 보았습니다. 농지세는 5,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농지세는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논 같은 경우 1만평 정도 지으면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1만6,000원정도 밖에 농지세로 부담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00만원 정도의 농지세 수입이 예상되어서 5,400만원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농지세는 정부에서부터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9,000만원으로 금년과 똑같이 잡아 봤습니다. 담배판매 소비세는 금년도에 42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도 42억원 정도로 담배판매 증대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700원짜리가 360원인데 800원짜리가 나와도 36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00원짜리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갑당 500원 정도로 정부에서부터 올리는 것으로 갑당 500원 정도로 정부에서부터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안이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4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과 똑같은 10억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원 밖에 세입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지가안정으로 등급가액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년과 똑같은 액수로 세입예상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의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2억7,000만원이 금년에 세입이 됐는데 내년도에 2억7,500만원이 금년과 똑같이 이것도 도시계획구역 확대시 증대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과 병행해서 세수가 증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7,600만원을 금년과 같이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세금을 1,8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 세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로서 84억2,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4,328만4,000원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7억8,752만8,000원을 봤는데 이것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3,100만원, 국유재산 대부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공유재산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와 군유재산 임대료 합해서 2,500만원, 이 사용료 수입은 저희들이 4,300만원을 봤습니다. 도로사용료를 500만원으로 봤는데 이것은 건축 허가해 주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이런 도로사용료입니다. 또 시장사용료를 1,400만원 봤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충의사, 추사고택 입장료를 2,100만원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로서는 300만원을 봤는데 이것은 묘지사용료와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3억1,237만8,000원을 봤는데 이것은 관공업 수입이 6,957만7,000원,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건소에서 X선 촬영이라든지 건강진단수수료, 진단수가, 치과수가, 검사수수료, 의료수가, 보건증 이런 것으로 해서 6.957만7,000원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은 1억4,565만원을 봤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723만5,000원을 증가해서 봤는데 이것은 읍·면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신원증명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군에서 발행하는 지적도, 임야도, 대장등본, 기타 도시계획 건축광고 등 수입을 해서 1억4,565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9,715만원을 봤습니다. 금년도보다 849만2,000원을 더 봤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청소차가 수거하는 수거료를 폐기물수거 수수료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들도 도세를 받으며는 30%를 줍니다. 금년도에는 9억6,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1억1,155만원을 더 봐서 10억7,815만원으로 내년도 세입을 예상 했습니다.

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