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광구 의원 발언

이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송호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5분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호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12월 3일 의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관계 실·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송호근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한 후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4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지난번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심층있는 지도를 해 주셨고 또 오늘 이어서 세출예산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93세입·세출 수정예산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세입분야에 '9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8,156억 5,167만 3,000원이고 이중 지방세는 7,134억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예산 7,857억 5,267만 3,000원에 대비해서 299억원이 이번에 수정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지방세 중에 지난번 보고드릴 때 마권세가 마사회의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수차 절충을 해본 바 29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이번에 세입에 계정하였습니다. 즉, 마권세가 증가된 사유는 지난 당초예산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경마부정사건으로 금요일 경기가 폐지되고, 민간에 위탁 경영되던 9개소의 장외발매소가 금년말로 계약 만료되는 등 여건변동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마사회의 '93년도 사업계획이 유동적이어서 금년도 목표를 755억원 대비해서 83%, 징수전망을 923억 대비 68% 수준으로 당초 계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부터 마권세 1일 평균 징수실적이 사건전 수준의 7억 8,000만원보다 상회하는 8억 7,000만원이 징수되고 있고, 계약 만료된 장외발매소 9개소에 대해서도 마사회 또는 자회사인 경마진흥회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경마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봐서 마권세 징수율은 금년도 이상으로 상회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90년도에 565억원이었는데 '91년도에 791억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140%가 증가됐고, 또 '92년도에 연말전망으로 봐서 922억원으로 볼 때 전년도보다 17%가 더 증가되는 추세로 있어서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특히 마사회가 사업운영상 금년도보다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1일 출장횟수의 증가 등 자구책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도 징수전망수준인 922억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단, 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마권세의 증가부분에서는 세입을 확장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세입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저희 나름대로 세원의 확보상 또 연도말에 내년도에 세입보다도 너무 작게 잡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예상하고 그 동안 심층으로 분석해서 제안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위원장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심사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배운 점도 많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같은 건 저희가 많이 터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하게 된 개요는 기이 재무국장님께서 세수와 관련된 마권세 징수사유와 거기에 따른 징수액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일부 보조금 증액이 돼서 내려왔고, 또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액이 돼서 조정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이번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당초예산 제출후에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제출을 하니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내무위원회 같은 데서도 작년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은 늦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자금의 변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이라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입에 변경되는 게 지방양여금이 조금 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까지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소관사항으로는 저희 분야와 관련된 예산수정 요구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예비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나온 5,471만원이 증액이 된 예비비가 97억 1,978만 1,000원으로 편성됐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규모는 기이 예산안을 나누어 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 총규모가 1조원이 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1%선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계상했다 하는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가 채 안되는데 이것은 심의의결해 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감액이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감액된 금액이 전부 다 예비비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는 상회할 것이라고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작년에는 체육고등학교나 기타 산업연수원 같은 데서 대규모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300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대단위사업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업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비비는 1%선에서 조금 상회하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구위원장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이 3건이고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송호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송호근소위원장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3년도일반회계예산안과 19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이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1993년 일반회계안은 재무국 예산안 중에서 총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소관 물자관리비 중 차량유지비 2,000만원과 재산관리비 중 본층건물 재정공제회비 1억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여 당초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2,881억 4,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2,880억 2,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예산담당관실 예산안 195억 1,900만원에서 예비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6억 3,9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위원장
송호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너무나 소상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9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이 합쳐져서 집행부 원안이 되겠고, 예산안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 원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송호근 소위원장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안 계십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에 반대 없으므로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회의장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