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요사이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예산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2월 1일과 12월 2일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한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청취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2년도 12월 4일 집행부에서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소위원회가 활동기간 중이므로 소위원회에서 다루어 오늘 '93년도 당초예산에 포함하여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여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위원회의 예산안 수정안을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들을 대표하여 심사한 것으로서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소위원 여섯 분에게 위임해 주신 '9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의 위임을 받아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92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992년 12월 1일, 2일 양일간 계속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신 안건으로서 '92년 12월 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성한 소위원회 위원 여섯 분께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사실 5일 10시경에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에 있어서 내무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액은 없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117만원으로서 8,14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목표대로 징수하였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38억 1,985만원 중 93.2%에 해당하는 874억 7,273만원을 집행하고 12억 7,119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0억 7,593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절감방침과 사업계획의 일부변경 및 집행잔액이며, 이월된 예산은 '92년 중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8,117만원 중 7,316만원을 집행하였고 80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없이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규칙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집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없이 결산되었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 위원 여섯 분 전원은 내무위원회 소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처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은 지난 1일과 2일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신 바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정근 위원입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셔가지고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이것은 결산이니까 그것은 이따가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청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 '92년 12월 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소위원 6명은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12월 5일 아침 10시 30분까지 최종 조정 개최하여 각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92년 12월 4일 회부되어 소위원회 활동기간 중이므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1,300만원, 전산관리비 8억 3,600만원, 서무관리비 2,500만원, 낙후마을 사업비 26억 1,000만원, 의정부소방서 신축비 17억 6,500만원, 한마음수련대회 1,1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4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세입 일부와 전입금 일부 및 특수지역개발비 3억 6,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3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집행부 제출 예산액 1,110억 5,493만원 중 3억 2,288만원을 삭감하여 1,107억 3,205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예산액을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2,000만원, 내무국 5,250만원, 민방위국 9,352만원, 소방본부 1억 3,220만원, 공무원교육원 466만원, 북부출장소 2,000만원 등 총 삭감액은 3억 2,288만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의 0.3%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입장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였고, 아울러 도정에 필수불가결한 경비는 최대한으로 인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소위원회 위원 여섯 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전 위원 여러분께서도 소위원회 안을 수정없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청교 소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예산심사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당초에는 의장단 회의에서 이번에 아주 지급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보류해서 이번에는 지불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결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은 바 있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역시 다시 타 의장단에서 협의를 한 바, 전국적으로 그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므로 지방행정연구에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 다시 의장단에서 전화회동을 가져 가지고 재결해서 타 시·도가 전국적으로 다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현재 예산을 심의를 해서 다 통과를 시켜줬다 이렇게 어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군데 인천만은 보류했다, 그런데 인천도 역시 같이 지급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재결이 됐다니까 참고를 하셔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수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소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내무위 전체위원을 대신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예산문제와 또 내무국에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후배양성을 하는 어떤 항목에서 장학기금조성에 대한 10억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5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비가 38억 4,894만 7,000원이 섰습니다. 거기에 기본경상비 세세항에 대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5억 8,800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예산안에서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만원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이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인 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100% 삭감해야 된다고 우선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기도 지방재정이 부족한 현실정을 아마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우리는 지방교부금을 더 보유하여야 하고 또 요구를 해야지요. 중앙정부에 또 이 양여금 또한 더 받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인 내무부 양여금을 우리 경기도에 쓰지 않고 중앙정부 내무부 산하단체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으로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는 어떤 시점에서 이것은 뭔가 어떤 법의 순리에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양여금을 도비와 비교가 50% 대 15%의 비율로 책정,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막는 그 아부성의 어떤 기질에 의한 그러한 자질 문제가 따르는 분들에 의한 지방화시대 이전의 관행임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내무부 산하단체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중앙정부만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단체임을 본 위원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91년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지방의원 세미나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의 정세욱 교수는 지방의원의 자질이 저질로 변했고 지방의원에게 사무행정감사를 주기는 이르다고 주장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지방의원들을 전체적으로 흥분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무부 산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실체는 그것으로서도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현행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이 있으나마나한 모순된 지방자치법을 제정토록 했음을 자질 있는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위원회에서 100% 삭감토록 마음을 가졌음에도 이 압력을 줬다고 하는 문제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중앙정부의 모순된 현행 자치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과연 진정한 애국자이며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이며 지방화의 발전을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모순된 현행 자치법을 제정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장단 협의회가 어찌됐든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졌든 이것은 우리 지방의원 전체의 문제고 앞으로 지방화가 늦춰지느냐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방화시대가 열리느냐에 따른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7억 100만원은 물론 그 중에는 양여금과 우리 도비가 50% 대 15%로 적용이 됩니다만서도, 이 자체를 우리 도에서 도세로 무는 15%인 100% 전체를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삭감해야 된다고 동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무국 64페이지에 일반행정조직비 30억 2,076만 6,000원 중 경상사업비 경기도민의 장학회 기금조성 10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한 그 입장은 원안대로 10억원을 통과할 것을 동의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의원 지방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 또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발전시켜 나갈 인재를 키우는 어떤 목적하에 이러한 장학회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권 위원님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됐어요. 소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100%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난 아까 일찍 와서 심사보고 나누어 주신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수정이 되었다면 이 두 번째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했다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근 위원님!

김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9억원 중에서 2억원 삭감됐던 것하고 경기도민회의 장학회 기금조성비 1억원 삭감됐던 게 오늘 아침에 우리 내무위원회를 1시간씩이나 늦춰가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내무위원회도 아닌 전문위원실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시켜 놓은 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우리 내무위원회를 10시에 하기로 했으면 10시에 와서 시작을 해야지, 1시간씩이나 늦춰가면서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아침에 번복해 가지고 4억원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소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를 10시에 개회하기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하게 된 것은 우선 위원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로 양해를 좀 구했고 그 사항은 미리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또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이것 때문에 저희 소위원회 마지막 조정을 했다고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관 건립비하고 경기도민장학금 기금조성 문제에 대한 것은 어제 사실은 전부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축비 기금 문제는 사실상 어제 소위원회에서 2억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아침에 다시 좀 심사숙고하게 다시 조정한 것은 어제 재향군인회측에서 그 내용, 회관 건립추진 배경이라든가 또 회관건립해서 운영관계라든가 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117명이 지역활동, 내정활동을 하면서, 재향군인회 하부단체가 8개 단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원들하고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재향군인회 경기도지부 사무국장님께 조금 늦었지만 내용설명을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꼭 우리 위원님들 개개의 지역활동을 하는데 관계되는 문제와 결부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깊은 뜻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은 삭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민장학기금 조성, 이것 역시 불우한 도민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인데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 장학기금 조성에 금년에 처음 10억원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사실 위에 지사님이 이렇게 기금조성하게끔 예산을 주신 것을 불우한 도민의 자녀가 공부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 역시 우리 개개인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조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각자의 깊은 뜻을 심사숙고해서 하다보니까 어제는 보고내용을 확실히 못 들었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듣고 설명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들어서 위원님들 각자 지역활동 하시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왕 결정한 것이니까 김정근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배경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2억원씩 삭감하려고 마음을 굳혀먹고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이니까 배경설명은 우리 내무위원들 전체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전체 내무위원회 때 설명을 해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걸 굳이 내무위원회가 아닌 다른 데 가서 한 시간씩 늦춰가면서 그렇게 꼭 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 하루사이에 재향군인회관에 우리 도의회 부의장님이 회장으로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로비가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번복이 되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경기도의회 한근이 부의장님으로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근이 부의장님이 재향군인회 회장님으로 계신다고 해서 무슨 청탁이나 압력이나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 각자 양심에 맡기고 그건 신상문제인데 그런 것은 굳이 제가 여기서 변명은 안 드립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부탁이 있었다면 사실 재향군인회 경기도지부에서 각 지역 시·군회장님 있죠, 그분들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의회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한근이 부의장님이 거기 회장으로 있다고 해서 절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건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이청교 소위원장님이 원래 깐깐하시고 청렴결백하시니까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 네, 이청교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 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50%씩 지원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작년에도 송건호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실 때 명년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거나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없었고 금년에는 이번에 7억 100만원이라는 지방교부금을 주면서 지방세 50%하고 해서 7억 100만원을 해주면 '94년도에는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김학규 위원님!

발언권을 줬다가 취소하면, 취소한다든가 해야지 줬다가 또 다른 위원 하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나보고 발언을 하라고 했다가 또 옮겼다가, 의사진행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 나보고 발언을 하시오, 했다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지, 지금 잡담하는 겁니까, 속기록에 다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이청교 위원님이 계속 발언 중이라는 걸 모르고 우봉제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봉제 위원님 발언하시죠. 김학규 위원님, 우봉제 위원이 얘기한 것을 뭐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해주시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시비할 건 없고.

저는 반대토론을 하려고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반대토론 계속 중입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면 일반토론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대토론은 아니고 저는 지금 의사진행이…….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청교 소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송건호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조건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하자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만 받는다는데 반대토론만 받아야지, 저도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토론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아니 그래서 지금 이진호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토론하시는 줄 알고 발언권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말씀하시는데 거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반대토론이 있는 분에 한해서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청교 소위원장님께서…….

저기 김학규 위원님, 우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토론에 대해서 하고 그걸 종결짓고 그 다음에 또 찬성토론을 종결짓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관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이청교 소위원장님께서 '94년도에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없는 조건으로 이번에 우리가 수정안 올라오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만 '94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확고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내역을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교부세를 5,700만원을 늘려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보면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종합개발분야에 감액이 6억 8,46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줄여가면서 교부세로 줬다가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출연하는 기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 도민을 대변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불유쾌합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줄여가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가는 출연금은 교부세를 늘려가면서까지 경기도를 거쳐서 이렇게 출연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우리 소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즉 지방교부세를 늘려 가면서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는 증액을 시켜주고 국고보조금은 도시개발종합분야에 6억 8,460만원을 줄이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94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우리가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번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어떤 분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걸로,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분이 말씀을 했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 얘기를 한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저께 김학규 위원님이 안 오셨을 때 여기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다 모였을 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교부세를 늘려가면서까지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출연하는 돈이지만 그 금액은 늘리면서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 관계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내무부 처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거예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주는 것은 늘리고 우리 경기도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줄여가면서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줬다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줬다 뺏어가는 것은 늘리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시종합개발분야에 쓰여질 돈은 6억 8,460만원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처사가 지방화시대에 어긋나는 얘기가 아니냐, 상당히 내무부의 처사가 불유쾌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교부금을 내려주고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다시피 지방세를 올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려면 교부금을 바로 주는 은행에서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줄 것이지 왜 이렇게 하느냐하는 질의를 안해본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부금은 내무부에서 직접 지방행정연구원에 줄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변칙, 즉 말하자면 변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94년도에는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을 거기에다가 관련되는 얘기를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다 있는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해야지 소위원장님하고 한다든가 우리 소위원들끼리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볼까요?

보충설명보다도 일단 권수창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반대토론 하실 분이 계신가, 없으시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반대토론을 하시려면 하고 설명에 대한 것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아예 소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을 하든가 하지 소위원회에서는 찬성발언해 놓고 지금 반대토론 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말씀해 보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청교 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관계는 어제 분명히 오늘 내무위원회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다가 위임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위를 할 당시에도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의 의장단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에는 그것을 출연금을 거부했던 사항까지는 그 중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인천시는 아직 보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전국적인 의장단에서의 어떠한 결정이 없었던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또한 의장단의 어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나, 이것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성범 소위원한테도 제가 처음에 결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의장단회의에서 금년에 일단 결정을 했었는데 다시 이게 부활이 돼서 불가피한 예산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한 거니까 다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로 이렇게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사실상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우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우리 이청교 소위원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그렇게 의장단회의에서 다시 이건 불가피하니까 예산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다 주고 인천만 어저께 결의를 안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천하고 경기도만 아직 안 봤는데 다른 데서 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니까 경기도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장단협의회장이 의장님한테 어저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소위원장도 아시고 해서 우리 소위원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성범 위원님이 내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어제 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를 삭감없이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죠, 그리고 또 이제 솔직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전국의장단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결정을 할 때도 그런 걸 염려했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일단 다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걸로 결정을 봐가지고 올린 것을 아침에 그걸 다시 재론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성범 위원님 가만히 있으세요. 의사진행상 일단 거수로 해서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합시다. 조금 또 이해를 하다보면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청교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해주기 위한 겁니까?

네, 일단은 올렸다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재론을 하자, 이렇게 저는 소위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에도 완전히 어제 결정된 대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올려놓고 안 된다고 하면 삭감하고 그것이 의장단회의에서 다시 협의가 돼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결의를 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제 소위원들이 다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발언권 안 주시는 겁니까?

아까 반대토론 하셨으니까…….

아니지요.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 주세요. 아까부터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을 말씀하실 게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내용자체의 이해를 돕고자 아까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지난번에 분명히 모든 것은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거기서 하는 대로 다 하기로 내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봤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분명히 각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할 것이 있으면 전화나 구두로라도 제시해 주면 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셨는데 지난번에 권수창 위원님 소위원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권수창 위원도 "나 소위원 다시 안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소위원 맡아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나든 발언권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설명을 하겠다 그겁니까?

네.

반대토론을 종결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을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다시 우리 위원장님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이해사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현행법상에 나름대로 지금 지방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쓰여지는 어떤 상태에서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청교 위원님의 말씀 중에 솔직한 말씀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또 우리 김학규 위원님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교부금 내지 양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늉을 했다가 자기네 중앙정부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방화시대에서 뭔가 아래 윗분들이 또 위원의 모든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판단했을 적에는 지금 시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의장단협의회라는 입장이 뭡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내무위원회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 지시했을 적에 그래도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이 매스컴에서 이런 입장에서 어떤 자질문제가 거론되는 겁니다.

권 위원님, 그 자질문제 좀 뺍시다.

제가 매스컴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 중 좀 제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은 와 가지고 "이것이 이러하니까 100% 삭감해야 된다",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와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의장단협의회 내지 그 안에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붙습니다. 과연 그럼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지사건 실·국장이건 그쪽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압력을 줬길래 하루아침에 이게 변화가 됐느냐!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지방세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하는 이 자체는 우리 경기도 것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걸 왜 계속 중앙에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동감을 해줘야 됩니까?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는 어떤 의장단협의회의 그러한 입장을 우리는 따르는 입장 이전에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조금만 계세요. 그러면 이청교 위원님! 찬성토론하기 전에 말씀하실 건가요?

네.

그러시면 이청교 위원님 말씀 듣고 찬성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권 위원님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대로…….

권 위원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자꾸 이것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의사나 진행하죠. 찬성토론 받아가지고 우선 가부 결정하고 끝내야지 밤낮 그것만 해요.

이청교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뭐. 그대로 진행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시죠.

그러세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민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한 가지 찬성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경기도민회에서 장학계획이 100억원을 몇 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10억원을 줌으로 해서 매년 10억원씩을 계속 줘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51억원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30억원을 출연을 했고 자체에서 2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도민회에서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또한 그 100억원 목표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매년 10억원씩 우리 도에만 의지를 할 것인지, 또한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하는데 앞장설 것인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경기도민회 장학회에다가 한번 들어봤으면 해서, 또 거기에다가 확고한 어떠한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놓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도의회만 믿고 앞으로 장학사업을 확장하는데 소홀함이 있을까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하시죠. 네, 허장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학금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찬성을 하면서. 2억원을 뺏다가 다시 넣으셨는데 아까도 말씀에 2억원을 뭐하러 삭감을 하셨느냐,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찬성을 하면서, 그 장학금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민회 누구라고 돼서 나가는 겁니까?

도민회 회장이죠.

도민회 회장이 누구죠?

지금 권이혁 씨입니다.

네, 그 분 이름으로 해서 나가면 그 분이 출자한 것이 얼마고, 또 도민회에서 자체자금에서 확보한 금액이 얼마며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내역을 좀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찬성을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유인물에 그냥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장학사업이니까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보다도 무슨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좋은 것은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허장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줄거리는 제가 볼 적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적에 어떻게 해서 줘야 되는 거냐! 그때 설명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설명은 우리 소위원들한테 듣고자 하시는 건 조금…….

소위원들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회에서 나와서 설명을…….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종결지어 주세요. 또 다음에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금 정회를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찬성발언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배부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수정이 돼 가지고 완전히 100%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우리 전 위원들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찬성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찬성발언 하실 위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저기 김정근 위원님 더 토론하실 것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이 9명, 반대 2명으로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의견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 점은 앞으로 좀 시일이 가면서 더 연구를 해서 상호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