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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달승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1992-12-05

이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어경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3일 열렸던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3일 경기도지사께서 제출하신 '9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인 문화 및 체육비와 사회복지비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3.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5. 19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6.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천형 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안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6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9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6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991년도일반회계문화교육위원회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절감하는 예산운영의 의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청 교육행정비 중 교육비특별예산 관리에서 3,000만원, 교육사업비 중 직원체육대회비 785만원, 정년·명예퇴직교원 훈련포장 전수식 경비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1,000만원, 과학실험 보조원 퇴직금 5,368만원 등 총 3억 177만원을 삭감함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도합 3억 177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경찬위원장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안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1년도일반회계문화교육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1993년도일반회계문화교육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도정은 더욱 발전시키고 알뜰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생활체육과 소관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요구 사항은 '93년 세입·세출예산 중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78년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완료를 못하고 있는 김포군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93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공사를 위한 도비 5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포군 공설운동장건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김포읍 사우리 200번지에 3만 9,669㎡의 부지에 총 2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여기의 수용인원은 약 2만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총 사업비 건립규모 또한 지역균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문화공간시설 부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부서와 재검토를 받아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있어서 시흥시는 은행동에 금년부터 부지 1,650㎡ 연면적 3,300㎡에 800석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총 사업비 43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94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택지조성사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지원 5억원을 해서 착공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은 회천읍 덕정리에 금년부터 부지 1,041㎡에 연면적 826㎡ 200석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7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비지원액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화성군은 남양면 남양리에 금년부터 부지 3,404㎡에 연면적 1,210㎡ 350석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총 사업비 11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억원을 도비지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은 강화읍 관청리에 금년부터 부지 1,309㎡ 연면적 1,210㎡ 174석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6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비지원액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천시는 '91년부터 부지 2,152만㎡에 연면적 3만 8,995㎡의 규모로서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429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9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는 10%가 진행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비지원액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김포군은 '90년부터 부지 1만 611㎡에 연면적 5,623㎡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종합군민회관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69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축공사 진척사항은 6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의 도비를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평군은 '93년부터 부지 6,611㎡에 연면적 3,471㎡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종합군민회관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43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95년 완공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도비 10억원을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93년도 당초예산 문화시설 확충에 주요사업비 34억 4,228만원에 42억 5,000만원이 추가된 금액으로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9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총 예산은 174억 5,9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약 21%가 줄은 금액입니다만 도의 재정이 어려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라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또한 수정요구안 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연일 도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993년도 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과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요구한 청소년복지 사업비는 총 34억 4,270만원이었으나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억 9,270만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오산시의 청소년 수련장 건립은 오산시내 오산천변 잡종지를 활용,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야외수영장 300평, 보트장 1,500평, 야외공연장 400평, 캠프화이어장 400평이며 소요예산은 총 3억 7,000만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지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군의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으로 체육청소년부 양여금을 지원받아 '92년부터 '93년까지 2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확보사항은 총 사업비 24억원 중 '92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하고 '93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청소년과에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2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내무부에서 '93년도 양여금 사업계획이 '92년도 11월 20일 시달되어 예산부서에서 계상 누락하였다가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과 소관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경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별도로 만들어 올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수정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소관1993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비에서 용인 청소년수련의집 건립비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체육청소년부에서 양여금을 지원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내무부의 '93년도 양여금 사업계획이 '92년 11월 19일 시달됨에 따라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그 계상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용인군 내사면에 군유 임야 12만 8,724평에 800평의 건물로 건립하는 동 수련의 집은 양여금 6억원, 도비 6억원, 군비 12억원 등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92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93년도에 완공예정이며 향후 2억원의 도비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 청소년수련장 설치는 오산시내의 오산천변에 실외수영장, 야외공연장, 보트장 등 청소년수련장을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2,000만원 등 총 사업비 3억 7,000만원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도비지원금 1억 5,000만원을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가 마권세 수입의 증가에 의한 재원확보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비 중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93년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편성 누락된 시흥시, 양주군, 화성군, 강화군 등 4개 시·군의 계속사업비 중에서 도비보조금 12억 5,000만원을 마권세 수입 등 재원확보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군 문예회관 건립비는 '93년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편성 누락된 과천시, 김포군 등 2개 시·군의 계속사업비 중 도비지원 20억원과 신규사업인 가평군 문예회관 도비지원 10억원 등 30억원을 역시 마권세 수입증가로 인한 재원확보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비는 김포 공설운동장 건립 마무리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8년도에 공사를 실시하여 국비 6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10억 8,000만원 등 총 사업비 27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도에 완공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이 추진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 49.7%에 불과한 김포군의 빈약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마무리공사비 5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가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도록 한 예산편성 지침상의 이유외에도 계속사업에 따른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천형위원

체육시설 확충에 말이죠. 김포공설운동장 건립 마무리인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데요. 도비를 당초에 책정을 안하고 있다가 이것은 마권세가 아닐텐데 어느 예산에서 항목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경찬위원장

이달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위원

작년 12월에 '92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에 재무국장께서 마권세 수입을 약 1,000억원을 목표로 하셨단 말씀이에요. 금년도의 자료에 보니까 600 몇 십억원인가 좌우지간 그렇게 계상을 해 놓고 수정예산이 느닷없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예산안이 기존예산을 편성한 후에 대개 마권세 때문에 그러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위구성을 하는데 느닷없이 수정예산안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툭툭 불거져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올해 또 그러네요, 재무국장이 분명코 마권세 수입세입을 약 1,000억원 목표로 하셨단 말씀이예요. 금년도에도 1,000억원은 약간 못 미쳤지만 913억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각종 자료나 보고서에 보면 약 700억원밖에 안된 것으로 일단은 예산편성을 하고 이제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내소란)

어경찬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원래 예산안은 우리가 심사하기 최소한도 7일전에 위원회에 도달이 돼야 되는데 수정예산안을 아주 당일도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오면, 원래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 예산은…….

이달승위원

원래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좌우간 의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데 솔직한 말씀이 프로성은 아니고 아마추어성을 띠었잖아요. 전략적인 저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위원님들! 추호도 이달승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잘 짜고 이래야 세입 결함이 안 나고 예산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세입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부담을 안고 일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추가제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결행해 주시면 세입의 결함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자신이 되기 때문에 재정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좀 미리 자료를 드려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공설운동장에 대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78년부터 군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7억 8,000만원 중에서 기이 10억 8,000만원을 투자했고, 또한 거기에 국비가 6억원이 내려와서 도움을 주었고, 그 동안 도비로 6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만 더 지원해 주면 16년동안 걸쳐 온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원목희위원

5억원 주는데 16년씩 걸리는 건 너무한 것 아니예요?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만 '78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시·군비로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도비 6억원을 줬습니다만 이번에 아주 5억원을 줘서…….

원목희위원

없는 곳에 좀 많이 지원해 줘도 말을 안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꼬집는 얘기 같아서……, 당초에 5억원을 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특별하게 꼭 이번에 이런 수정예산안에 넣어가지고 왜 자꾸 어디서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됐지만 지사의 고향에다 또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달승위원

김포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경찬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은 없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의 상세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완립 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립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물론 수정안이 지방양여금이나 국비보조금에서 또 처음 발생된 예산에 기인돼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경기도립박물관이 '94년도에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전시할 유물구입비가 사전에 책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93년도 예산에도 없었고 또 수정예산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일부 금액을 삭감해서 일단 추경이나 어떤 사업비보다도 필요한 유물구입비를 수정안이라도 넣어가지고 집행부에 동의를 받는 것은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동의안을 내주면 예결특위에서 집행부 지사의 동의가 돼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과천시 문화회관 건립비가 10억원 돼 있는데 과천시는 자립도도 있고 하니까 한 2억원 정도를 거기서 삭감을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1차적으로 문화재관리비 중 유물구입비 3억원 정도를 계상하도록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경찬위원장

정완립 위원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