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의장님께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삼척시의회 에서 개최되는 협의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제가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보다 진지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 "안" (태백시장 제출) 2. 태백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안" (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오수 분뇨및축산 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위원장이신 이준구 의원 나오셔서 2 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준구 입니다.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태백시장이 제안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제16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과장으로 부터 청취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게 됨에따라 이를 반영 하고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키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 한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면, 일반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 지역안배를 두어 그 지역에 생활하는 주민의 위촉이 가능한 여부에 대하여 위원수가 5~6명이 늘어남으로 지역을 안배하고 적정한 분으로 위촉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시의원 중 위원으로 3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감소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인원은 변동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로 태백시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태백시장이 제안하였으며 당 위원회에 회부일자는 92년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제16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태백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함은 물론 수질오염 감소 및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첫째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둘째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대상을 정하였으며, 셋째는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절차 및 관련서식을 정하였고, 넷째,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절차 및 관련서식을 정하였고 다섯째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달리 정하였으며, 여섯째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강제징수 하도록 하였으며, 여덟째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과 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록.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냐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 이라고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본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위원간 협의한 결과 태백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태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2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태백시장 제출)

운영위원장 김영규 입니다. 제 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 16회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태백시의회 정기회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회의에서 의결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효과적으로 지방재정을 마무리하고 국도비 예산 등을 조기에 승인하여 각종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또한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 함으로써 태백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휴회의 건 (부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