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경길수 의원 발언
조충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오늘은 시민국 중에서 위생과, 청소과, 환경과, 산업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요구서 354페이지부터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창수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93년도 예산은 92년도보다 27%가 감소한 8,683만원입니다. 감소한 금액은 3,229만 6,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과 직원 및 동직원 단속비가 작년에 1인당 1만원씩인데 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650만원이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장 월액 단속활동비가 한 달에 3만원씩 나왔는데 이것은 폐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기동단속반을 작년에 운영했는데 이것이 92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폐지하고, 자체정예반을 운영하라 해서 특별기동단속반도 폐지가 되어서 1,44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178만원 5,000원이 금년에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석오위원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단속요인과 단속실적을 보면 월 1회 합니까?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단속은 매일 합니다. 2개조 14명이 매일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석오위원
본 위원한테 신고 들어 오는 접수 건도 상당하거든요. 영업비 활동이 굉장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매일 단속을 하는 데도 변태영업이라고 할까 시간외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그것은 단속을 우리 구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경찰서, 파출소 그리고 본청에도 있고 해서 사실 파출소에서 적발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폐, 변태영업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 오면 그것은 꼭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퇴폐하고윤석오위원
시간 외 영업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보게 되면 저 자신도 12시 넘어서 술 먹어 본 적도 있고 단속요원이 없어서 저런가 싶을 정도로 시간외 영업을 많이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 없을 지는 몰라도 매일 단속을 한다면 철저하게 시간외영업에 대한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고 요망됩니다.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2개조 14명이 구로구 관내를 전체를 다 돌지는 못합니다. 야간에 심야영업을 할 우려되는 업소의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있는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주로 살피고 일일이 전체를 다 돌지는 못합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92년도 비해서 93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설명하셨지만 92년도까지 과잉단속을 했기 때문에 상부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동직원을 단속업무에 동원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줄여라 하는 것도 있고, 작년까지는 동직원들을 동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얘기하는 것은 92년도에 1억 2,900만원이 예산인데 93년도 예산은 줄어 들었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뭐냐? 동직원들을 대거참여시키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한테 말씀드리자면 퇴폐행위가 아닌 변태를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강력반이 와서 상주해서 영업을 방해한다고 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관수위원
위생과 직원과 같이 나가서 퇴폐행위를 적발하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경찰서 단속으로 강력반이 나가서 변태영업을 단속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그것은 풍속영업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합니다. 우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방은
노래방은채영세위원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경찰서 방범과에서 허가해 줍니다.
지금
지금이인준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비용이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이유는 내무부지침에 편성자료지침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인준위원
동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하던데요.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이것 5,000원이 동직원뿐 아니고, 우리 타 과의 직원 그러니까 위생과 직원 말고 다른 과 직원을 착출할 때도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만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이인준위원
여러 가지는 퇴폐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지금 술이 가짜 술이, 예를 들어서 양주 같은 것 그런 것도 안속대상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주류단속은 국세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인준위원
단속은 국세청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양주는 가짜가 많이 술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속관청이 국세청이지만 저희 위생과 직원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퇴폐영업문제는 전국적으로 철저히 단속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저도 술을 먹는 입장에서, 가끔가다 현장을 목격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계몽은 하지요. 하지만 그러니까 좀더 실혈을 기울여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위생과장
지금 상부의 지시는 연말 대선 기간에 더 심하게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해서 더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위생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35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쓰레기처리하고 분뇨처리를 같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청소과장 홍승진입니다. 청소과의 93년도 예산안은 92년도 98억 5,364만 2,000원보다 57.98%가 증가한 156억 1,395만 2,000원이며 증가 주요사항은 수도권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 7,000원만원 독산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증설 및 진입로공사 16억 5,000만원 쓰레기 압축이 구입비에 5억원 소규모 소각료 건설비에 2억원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에 1억 8,300만원 등입니다.
황규태간사
먼저 쓰레기처럼 359페이지부터 쓰레기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는 쓰레기처리가 끝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6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분야 기술직 공무원이 전년도보다 1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청소분야 기술직 공무원 목욕비계상 항목 중에서 전에 청소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기능직 공무원은 앞으로 뽑지 않고 점차 감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1명이 지금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것은 T/O상의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정수물품으로 독산동 중간집하장에 페이로더를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채영세위원
372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 문에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은 현재까지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착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출한 근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월 1,000톤의 수집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 1,000톤이 김포해안매립지로 가게 되면 4,500원~8,000원의 매립비용을 물고 수송비 같은 것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비용을 20원으로 잡고 전체 가구에 대해서 연간 계상을 하니까 55kg이 나와 가지고 2억 5,400만원을 수집 격려금으로 주는 걸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집 격려금을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수집을 잘 하는 단체 또 수집을 잘하는 기구, 이런 곳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어디다 준다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채영세위원
쓸 곳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런데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각 동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위원회가 있고 또 각 아파트마다 통장이 있어 가지고 전부 수집을 하고 한 돈에 대해서 수집 위원회 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서 그 단체라든가 혹은 열심히 일하는 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는
취지는채영세위원
좋은데 마땅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네에 재활용품 업체에서 수요일마다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는 바구니마다 그렇게 분리해 놓았는데 차에다가 적재할 때는 짬뽕 적재해 버리더라고요. 싣고 가서 다시 또 분리를 하나봐요. 그래서 이것은 뭐 2중으로 주민들은 분리수거하고 수거하는 사람은 짬봉으로 해서 다시 분리하고 이렇게 두 번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일부 동은 짬뽕을 해 가지고 자원재생 공사에 판매하는 예도 있고 일부는 완전히 분리를 해 가지고 수입성을 더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궁동 같은 곳은 7월 1일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약 500만원의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가리봉1, 3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의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미화원이나 취로인부를 동원을 해서 일부 동 수집소가 있는 곳은 거기에 모아 가지고 다시 재분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가 직접 가서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주민들이 볼 때에는 주민들은 죽어라하고 분리를 해 놓았는데 가만히 보면 실을 때 짬뽕으로 실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죽어라고 분리수거 해 놓고 실을 때는 짬뽕으로 실어 가니까 하나마나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네들은 분리수거를 해 놓았는데 실을 때 짬뽕으로 실으면 하나마나 한 문제가 아니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2억 5,400만원에 대해서도 격려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이 금액이 동네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수집을 할 때에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슈퍼라든가 이런 곳에서 고물 이런 것을 잔뜩 사다가 그것을 다시 싣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마나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23만 951가구가 우리 구로구 관내의 전체 가구수입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계획 세운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격려금을, 어느 단체에 어느 동에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겠다 하는 그러한 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120*230,951가구*55kg)이라는 산출근거에서 약 2억 5,400만원이 나왔는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는 말입니다.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350페이지를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저희가 522명이 정원입니다.
이관수위원
522명이 정원인데 몇 명입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지금 490명입니다.
이관수위원
490명입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361페이지를 보면 가족수당 해 가지고 배우자, 존속자, 비속자, 523명은 무엇입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여기 523명은 그러니까 목수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523명으로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정원이 522명이고 현재는 490명인데 왜 523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산편성은 T/O에 대한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추경 때나 지난 번 회의 때 저도 역시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기술직이나 모든 미화원은 앞으로 증원을 안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원만 빼 가지고, 490명으로 올려야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때에는 환경미화원은 앞으로 절대 증원을 안 시킨다고 했고 독산동 집하장에 쓰레기 압축기가 생기면 인원이 많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험단계이니까 그렇겠지만 인원은 줄어 들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화원을 증원을 안 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 연도별로 환경미화원이 줄어 드는 수가, 자긴 퇴직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줄어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압축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거체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운송체제가 변할 뿐이지 수거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가로변 환경미화원 수도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운송체제에서 변화가 올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현원대로 인원을 줄여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정원대로 미화원을 채용을 안 했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원은 520명이라는 인원이 남아 있을 텐데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정원에 의한 예산책정을 해야 됩니다. 현원하고 정원 사이에 32명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은 필요에 다라 정원까지는 언제 충원을 시킬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어서 새로운 재원으로 됩니다.
이관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청소문제가 제일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있는데 현원가지고만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부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와 올초에도 TV를 봐서 알겠지만 환경미화원이 왕국이란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정이 많은데 왜 정원대로 하지 않고 부정을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정원대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런 부정을 막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은 팁이 줄어든다든가 혹은 환경미화원들이 부정을 안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 팁 문제는 사실 제가 곤혹스러운 답변입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교육을 통해서 혹은 직업의식을 통해서 개개인이 팁을 안 받아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직업의식이 확립될 때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팁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시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 지는지 또 저희한테 적발된 사항 이러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싶지 않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청소과장은 본 상태대로 팁은 지금 말하기 좋게 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부정입니다. 우리 구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이 많고, 그러면 좋게 말해서 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일이 힘이 안 들면 팁을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원대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현재 있는 미화원들이 편하게 힘이 안 들게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대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현원은 490명이라면 사람이 많다고 일을 잘 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청소과장 말씀은 현원대로 그냥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십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제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차량체제 운영을 하면서 2.5톤 압축차와 2.5톤 덤프가 있습니다. 2.5톤 덤프에는 한 기사와 3명의 인원이 적절한 인원입니다. 그 다음 2.5톤 압축차에는 한 기사와 2명의 인원이 적절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어카 수거 체계에서 소형차 수거체제로 변경되면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람을 많이 각 동에 배치한다고 그래서 일의 효율이라든지 혹은 부정의 요소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영세위원
373페이지 통합공과금과징위탁경비 분담금이 있는데 어디다 내는 겁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상업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채영세위원
대행업체도 포함된 겁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포함시켜 가지고 위탁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오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가기능과 예산요구서 심의기능을 분명히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일부터 감사가 있으니까 업무기능에 대해서 감사는 철저히 하되 오늘은 예산심의 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예정대로 회의를 신속히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문수정위원
문수정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970억 중에서 쓰레기에 나가는 게 145억이거든요. 총 예산의 15%가 쓰레기 문제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대충 보면 쓰레기 일용잡급으로 나가는 게 30%고 주요사업비가 30%되고 그 외에 30%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요사업비가 30%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지 하고요, 또 작년 7월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재활용품 톤 수하고 가정폐기물 톤수하고요, 자료 요청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보면 무선기 설치가 있어요. 이 무선기는 어느 차종에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구두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구두답변해 드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선기설치 문제입니다.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가면서 대형차량이 98대가 가게 됩니다. 시간이 4시간 반에서 최하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상당히 잦습니다. 우선 거기에 가서 빠졌을 때는 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대형차량에 대한 무선기설치를 해서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과에 기지국을 두고 각 대형차량마다 무선기설치를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
니요
아니요문수정위원
. 청소차량비에 보면 대형차량이 36대인데 무선기는 38대로 해 놨거든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36대라고 하는 것은 93년도에 폐차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차된
폐차된문수정위원
것을 감안하는데 왜 무선기를 설치합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신속한 연락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38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산동 중간집하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이동을 하면서 11월 28일부터 전체적인 쓰레기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독산동 중간집하장 체제를 갖추면서 저희는 별 문제점 없이 수거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각 구별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일으키다시피 상당히 수거체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독상돈 중간집하장의 종합계획은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산옹중간집하장의 16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2,000여평 빗물배수펌프장의 위를 복개를 하고 그 위에 독산동중간집하장의 종합화로 인해서 재활용품 리사이클리닝센터의 종합화, 소형소각장설치를 해서 폐열을 이용한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욕탕시설이라든지 혹은 휴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독산동중간집하장의 종합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그런문수정위원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얘기한 것은요, 51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미화원 목욕비를 차라리 주는 게 51억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를 물은 거예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환경미화원 목욕비를 지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우선은 좋은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쓰레기 행정의 종합화를 위해서 한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진화되고 앞으로 선진국의 경향에도 맞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수정위원
51억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큼 우리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51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저희들이 볼 때는 10, 20%밖에 안 된다. 그럴 때에는 이런 예산을 왜 세웠느냐 하는 하는 거예요. 소각로를 설치해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좋은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재활용될 품목이 소각원료로 사용될 수도 있고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대기오염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5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거 참 좋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미화원들 목욕을 하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소각장의 건설목적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희석되는 거 같아요.
황규태간사
청소과장님께서 감을 못 잡으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수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51억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장점 또 단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구두상으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375페이지 증감액 중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독산동에 가서 현장도 조사를 해 봤지만 증설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씩 들어야 하는지 하고 시설부대비는 너무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신설 시설비에 따른 6,000만원을 시설부대비를 0.8% 잡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잡았는데요, 시설부대비가 용역설계비입니다. 타당성 여부도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장에
현장에윤주철위원
가서 봤지만 쓰레기 집하장문제가 6,000만원씩 들여서 증설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들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상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좀 가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김헌식위원
설계용역비는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압축기를 구입하는 과정에를 설계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전부 그쪽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압축기 설치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다시 독산동집하장을 늘리면서 토목공사 시설비에 따른 겁니다. 기존에 압축기 시설비가 아닙니다.
김헌식위원
374페이지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진입로공사에서요, 200㎡인데 이게 60여평인데요, 사유지입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거기에는 서부간선도로에서 독산동중간집하장으로 직진하는 신설도로를 말들려고 합니다.
김헌식위원
땅 지주가 개인이냐고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일부는 사유지입니다.
김헌식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제가
제가경길수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분들의 학자금지원이 있지요? 일종에 융자가 되겠는데요, 그 상환방법과 또 현재 상환실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은 작년도부터 새로운 자금으로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까지는 봉급이 포함되어서 4가지만 대학생에 대한 것을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조건은 대학생이 학교를 졸다. 하고 3년 내내 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상환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형캔
소형캔경길수위원
압축기는 170만원짜리부터 있습니다. 그것은 캔을 쭈그려뜨리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면 각 동에서 재활옹품 수합수집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각 동에서 싣도 들어 왔을 적에 묶는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캔 압축기를 효용성 있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동에 작은 압축기 설치를 했을 적에 묶는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칸압축기를 효용성 있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동에 작은 압축기를 설치를 했을 적에 묶는 시스템이 안 이루어 집니다. 그걸 단순히 쭈그려뜨리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설치를 했을 적에 묶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각 동에서 수집된 것을 종합해 가지고 캔 압축기로 큰 무더기를 만들려고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독산동중간집하장에 하려고 합니다.
이인준위원
가로휴지통은 작년에도 200개 만들었는데 금년에도 200개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가로휴지통 내구연한은 소비성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스테인으로 만들어서 놔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고 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 356개 중에서 반 정도는 파손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다시 교체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십시오. 92년도에 사량비가 8억 9,3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6억 7,200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신 청소차량비가 유지관리비입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정승우간사
그렇다고 보면 현재 대형차 36대중에서 2억 5,60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당 연간 700만원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중형차 98대는 대당 350만원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상세하게 청소차량에 했용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74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콘테이너 10평짜리를 각 동에 한 대씩 설치하는 걸로 해서 1억 8,3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10평 정도 콘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또한 설치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차량에 대한 자료제출은 하겠습니다. 차량의 수리비라든지 혹은 차량에 들어 가는 대금이 전부 포함이 돕니다. 청소차량비에 대한 대당유지관리비는 지침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한 예산을 편서므로 했습니다. 유류대를 포함한 기존 콘테이너를 고치는 그런 예산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렇다고 보면 유류비가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김해안매립지에 거리상으로 인해서 유류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93년도보다 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3억을 9,800만원이라는 돈은 완전히 예산을 사용했는지 남은 예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8억 9,800만원에 대해서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2월 28일이 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면서 콘테이너 개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모두 보강을 했기 때문에 보강비용을 제외하고 예산의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승우간사
페이지 374.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시설비에 콘테이너를 10평짜리 29개소를 1억 8,300만원을 들여 각 동별로 재활용품을 일시 모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차에서도 일부 받질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P·E·T이라든지 혹은 캔이라든이 이런 것을 받질 않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는 10평 짜리의 콘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집결을 했다가 다시 저희 종합 처리장으로 실어 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유발 관계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유발관계는 콘테이너라든지 혹은 청소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아직 물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
페이지이관수위원
374에 보면 기계설비 1식, 건물1동 해 가지고 7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품 리싸이클링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컨베어벨트를 타고 가면서 동에서 완전히 분류되지 않은 재활용품을 실어 왔을 때 7개~8개의 그러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가면서 고르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묶어 가지고 나오는 레일러시스템까지 갖추는 그러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관수위원
대한 설계도도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우선 독산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증설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이관수위원
질문했지만 2억을 가지고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하고 소각을 시키는 것이 효과더 큽니까? 난방용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가 큽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소규모소각로를 건설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도 보고 또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도 있다 하는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폐열을 이용하는 이중의 방식을 택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소규모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북 의성분을 가 보았습니다만 그때 느낀 것이 대기 오염 문제 이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폐열을 그냥 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서 소규모 소각로 건설을 효율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관수위원
말씀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경북 의성군까지 가셔서 소각로 건설을 보고 오셨다는데 그때 전문가도 동행이 됐습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그것을 만든 경북 의성군의 설명을 완전히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하고 보선소하고 군수까지 나와서 설며를 했습니다.
이관수위원
청소과장님 말씀대로면 소규모 소각로를 건설했을 대 거기에 대한 공해방지 시설도 되어야 될텐데 그대 전문가를 동원하셔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소각로인지를 분명히 보고 오셨으면 좋았을텐더, 알았습니다.
림동
신도림동박태룡위원
차고지 보일러기기를 한대 교체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해 놓았습니까? 지금.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보일러는 들어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태룡위원
더 보일러가 필요하진 않은지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보일러는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산동 중간 집하장의 종합화를 위해 보일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왜냐박태롱위원
하면 제가 석유보일러를 썼는데 도시 가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대 당시 귀뚜라미 보일러를 50만원씩 주고 설치했는데 교체했기 때문에 8대를 떼어 놓았어요. 1년된 것을.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무료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잘 보관해 놓았습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러면 지금 저희 독산동 차량의 보일러가 이상이 있는데 우선 박위원님께 가서 얻도록 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떼어
떼어박태룡위원
놓고 들을 수가 없어서 인부를 두 사람 사서 한 군데에 잘 보관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실 때 말씀을 하십시오.
개인
개인윤석오위원
자산을 우리 구에 회사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황규태간사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동박수
왜냐
왜냐박태룡위원
하면 한푼이라도 절감을 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덜어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황규태간사
감사합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는 그 정도로 하고 페이지 376부터 페이지381 가지 분뇨처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또 쓰레기 처리에서 미흡한 것은 한 분만 질문해 주십시오.
채영세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에 364에 보면 폐기물 수수료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해서 92년도 체납분 1억 7,800에 91년도 1억 4,300해서 거기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체납액이.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92년도 전까지는 체납징수 포상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폐기물 수수료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는데 각 동에 조정 및 징수 권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 담당한테도 체납징수 포상금을 주려고 금년도에 최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고 또 운영비 업체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는 수가 많습니다.
채영세위원
3억이 넘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각 동별로 3억이 됩니다만.
렇튼
이렇튼채영세위원
저렇튼 3억 아니예요. 이걸 그냥 넘어 간다고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 분뇨처리입니다.
이지
페이지김헌식위원
380에 보면 고정식공변소독약품이 있습니다.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청소약품 구입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저희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보건소를김헌식위원
통하지 않고 직접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태간사
92년도에 고정식하고 이동식에 들어 간 약품에 대한 조달청에 구매 요청한 내역서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 분야는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분뇨에 이번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1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로3동에 설치를 해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 발효식 화장실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관수위원
380에 보면 공중변소 교체 및 개량, 이동식 18개 해서 1억 8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한 곳에 너무 치중이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동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에도 해야 되고 한데 한 곳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구로5동 어린이 공원에도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효과분석이 된 다음에 할 것이고 또 지금 구로4동도 재개발할 곳이 많이 있고 구로3동도 재개발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져 있는 간이식 공중변소는 설치장소가 6개소 18기가 꼭 이곳이 아니고 변경될 수도 있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이 재개발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다든지 혹은 지금 주거 환경지구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구 쟁헝을 할 때는 골고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 18기중에서 8기가 구로4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로4동보다도 저소득층이 많고 고지대인 지역도 많은데 왜 구로4동에만 편중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뜻은 또 공원 같은데에 설치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일텐데 왜 구로4동에만 8기가 편중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청소과장님 말씀대로면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구로4동 것을 구로5동 공원으로도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죠.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방침을 결정할 때 그 다음에 6개소에 18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 정확한 위치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규태간사
장소는 다시 조덩해 가지고 구로5동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예.
황규태간사
의견 더 있으십니까? 청소과는 끝내고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페이지 382부터 페이지 386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끝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서인석청소과장
환경과장 서인석입니다. 환경과 93년도 예산안은 92년보다 27.8%가 증가한 7,323억 7,000원이며 그 증가액은 1,593만 8,000원입니다. 중요 사항은 공해 배출 업소 단속 정보비가 72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해단속 일용인부 노임이 567만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부과징수 및 배출업소관리 전산화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92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폐수 배출업소 단속 전문인사 수당 1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방금김헌식위원
말씀하신 폐수 배출업소단속 전문인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구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사를 초빙해서 단속합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요, 교수 또는 부교수의 전문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2,3종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또는 계속적으로 초과되는 업소에 대해서 정밀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수당이 1일 3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분기에 10분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승우간사
다음에 페이지 385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를 93년도에 2대를 구입하실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연간 가스 배출 측정을 몇 회나 합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연간 자동차 배출가스 목표를 우리가 3,000대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3,400대를 했습니다.
정승우간사
몇 회 하셨나고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횟수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목표가 댓수이기 때문에 댓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가
일지가김헌식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헌식위원
일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식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386에 보면 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어디 학교를 지정했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3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넌도부터는 2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5개 학교인데 국민학교가 3개소 중학교가 2개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헌식위원
그 내용을 각 시범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실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의
서울시의이관수위원
22개 구청 중에서 제일 공해에 관시를 많이 써야 되고 또 환경관리에 애를 많이 쓰시는 과장님께 우선 노고를 치하하고 페이지 383에 보면 공해배출시설관리인 교육강사라 해서 강사료가 하루에 3만원인데 이 강사는 교사 아니면 환경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폐수 같은 경우는 환경 지청에서 나와서 하는데 시서로 업주들과 관리하는 환경지청 직원들과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만원이란 예산을 가지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찾겠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수당지급은 지침이 내려 오기 때문에 그 지침상에 1일 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관수위원
구는 공단이 두 개가 있고 또 안양천에서 내려 오는 폐수의 악취를 우리 구민들이 맡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 여건도 나쁩니다.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똑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94년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본청이나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환경과에 대해서 더 있으십니까?
경의
환경의문수정위원
날 행사가 1회 있는데 80만원을 들여서 육교 현판만을 제작해서 걸어놓는 것 말곤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주민들이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경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구하고 달리 우리 구는 특정구이기 때문에 환경의 날을 신경써야 하는데 환경의 날에는 특별한 신도림역, 구로역, 공단역 이런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화행사를 환경의 날 행사 때에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사진전을 하면서 비교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각성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저 현판만 제작해서 걸어 놓겠다. 그것도 구로역이나 어디 한 두개 정도하고 마는데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날 행사에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문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의 날 행사를 대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해업소로 해서 94년도에는 철수하게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나와서 벌금을 먹였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벌금을 먹인 소규모업체의 대상을 알고 싶고, 또 어떤 기준을 세워서 벌금을 먹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지금 숫자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년에 88개업소를 무허가업소를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폐수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고 또 산업과에서 공장등록을 조건부로 내 준 업소를 11월까지 타법의 저촉없이 허가를 내 주도록 해서 이번에 신청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200~300만원씩 벌금을 내고도 사회운영이 되니까 그냥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항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벌금을 200~300만원씩 먹여도 개선이 안 되는 문제가 저희 동네 같은 경웅ㅔ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종강을 운영하면서 이익이 있으니까 하겠다. 그리고 지역에 공해가 심각한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세업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공장부지도 정해 놓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벌금을 부과해도 그냥 하겠다. 의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희듈이 최소한도의 업소를 적발하게 되면 연2회 이상 고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배출업소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철저히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서 그런데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1차에는 200~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2차에는 추가로 액수가 높아집니다.
채영세위원
381페이지에 윤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릴께요. 92년도에 공해배출업소단속이 16명인데 금년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서 벌과금을 물린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랍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정위원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보전 가정실천운동 홍보물에서 10원 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합성세제를 적게 씁시다. 하는 내용 외에 4가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가정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니까, 찌라시네요. 종이네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형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 5가지를 뽑아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환경과에 대해서는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405~410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관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93년도 예산은 92년도의 16억 519만 5,000원보다 9억 362만 6,000원이 증가한 25억 8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92년도에는 도시가스기금이 15억으로 편성되었으나 93년도에는 4억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사용자 시설에 대한 융자신청을 주민들한테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179세대에 6,300만원밖에 융자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억 중에서 5억은 사용자시설로 융자를 하는 걸로 했고 10억은 강남도시가스에 공급관공사비를 융자하는 걸로 해서 현재까지 4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는 4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시설지원융자금 이것이 조례상으로 추인을 해서 자금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 공급업체, 시공업체, 수혜자구별로 집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산업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410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융자금 20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준 해 준 사항인데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시행규칙을 확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시안만 만들어 가지고, 지난 번에 의회에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의를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관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내 주는데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시에서 육성자금을 받은 분들은 구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담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 배정에서 그 분들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참고적으로 시에서 업체별로 중소기업의 최고융자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5,000만원입니다.
황규태간사
이것이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배분과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서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관수산업과장
시행규칙이라든가 지침을 저희가 시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마른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또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지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산업과장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예, 산업과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시민국장님, 소감 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창
이래창시민국장
예결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규태간사
지금부터 430페이지 도시정비국 소관사항 중 주택과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439~445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총 3억 623만 3,000원입니다. 세세항 별로 보면 관서당경비가 1억 2,098만 6,000원, 기본경상비가 829만 9,000원, 경상사업비가 8,345만원, 주요사업비가 1억 4,799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6%가 증가되었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질문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440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전담요원이 있는데 92년도에는 4명인데 93년도에는 어떻게 1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기능직 9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인부로 되어 있던 것이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동 건설담당 2만 4,000원은 별도로 동 담당한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각 동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이관수위원
441페이지에 기본환돔비는 어떻게 확정된 것입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주택과가 도시정비외국에 포함되다 보니까 도시벙지국에 있는 전 직원에 대한 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440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하고 똑 같이 해ㅆ는데 인원만 증가된 것입니다.
경길수위원
442페이지에 전세보증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하고 원금미상환 손실금이 있는데 이자는 실현되지 않은 것이니까 구태여 손실금으로 잡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이것은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따르는 은행이자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는 본인담당이고 2.5%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주택은행과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자미상환 손실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자상환을 못했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5%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3%로 본 것입니다. 3%로 봐서 186만 3,900원을 책정한 것이고 전세보증금 미상환손실금이라는 것은 91년도 전세보증금 미상환손실금이라는 것은 91년도에 459세대에 대해서 12억 4,260만원을 주택은행에서 융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0.5%를 계상해서 620만 3,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경길수위원
시효에 의한 손실처리를 하게 되겠죠?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거의 모두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경길수위원
금년도에 손실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금년 초에는 손실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경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무허가건물 철거 해 가지고 1억을 책정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약수터 수맥개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지금는 재해위험무허가건물 철거 관계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재뺄구역이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보상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단디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풍수대책법에 의해서 우리가 긴급히 조치할 경우에 건물이나 세입자들한테 대한 추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재해위험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수터 수맥개발은 산이 있는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직 장소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한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이관수위원
관내에는 산도 많고 산도 많고 주민도 많고 공해도 많고 공단도 있기 때문에 수도물보다는 직접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약수터 수맥개발은 참 좋은 예산편성인데 1,000만원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지하수 개발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너무 적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93년도에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94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444페이지에 보면 전세보증금 이자차액부담금에서 91년도 융자금 3,100만원 주었고 92년도에는 607건에 17억 1,800만원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행과 협약이 되기를 은행이자가 연 7.5%인데 거기에서 5%는 본인부담이고 2.5%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3,006만 5,000원이 되겠고 92년도 607건에 대하여는 4,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채영세위원
8,700만원에 대한 이자중에서 안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이자가 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한 채 철거하는데 동당 500만원씩 예산이 들어 갔는데 그 5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소요되었습니까?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이 중에는 무허가건물보상비도 포함되어 있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동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이주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태룡위원
거주하던 사람을 철거시켜서 입주권을 주어서 내 보내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데 철거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똑 같은 33㎡에 15동으로 했는데 지금 타이틀 자체가 실발생무허가건물입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이 어떻게 똑같이 33㎡에 15동이고 작년도에도 똑 같은 예산이고 또 내년도에도 똑 같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에 준해서 93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철거가 용이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능직공무원으로 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단 구조가 견고해 가지고 인력으로할 수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크레인 등 장비를 용역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헌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전년도에 총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용역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무허가 철거에 대해서 20동이 나와 있는데 철거를 해서 돈이 쓰여졌습니까? 쓰여지지 않았으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헌식위원
무허가 철거용 장비로써 유압프레이크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원 해 가지고 1대 했는데 1대를 더 증차하는 것입니까?
광현
고광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을 한 결과 국산이 없습니다. 외산을 도입해야 되는데 외산 구입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불용액을 처리하고 다시 내년도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주택과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간사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건축과장께서는 간단하게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원훈입니다. 저희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7,560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7,146만 5,000원 작년도 예산보다는 약 413억 9,000원이 감소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일부 급량비가 주택과 포괄비로다가 1,32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 건축과 예산로 앞으로 집행될 금액은 약 900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저희가 내년도에 모사전송을 이용해서 간단한 민원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134만 2,000원이 추가가 되었고, 수용비 수수료가 162만 3,000원 그 다음 건축위원회 수당이 1명이 증가가 되어서 144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 저희 직원이 당초 20명이었습니다만 건축관리소가 신설되면서 정원이 2명이 추가가 되어서 46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447페이지 하단부분에 건축지도업무 추진비 6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448페이지 건축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계용역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저희 건축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저희가 건축행정을 하면서 각종 회의라든가 주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서 이것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정승우간사
특별판공비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지원 1,584만원이 특별판공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고 건축지도업무 추진비를 월 50만원씩 판공비를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같은 판공비인데 왜 이렇게 세 번째 눠놓으셨습니까?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위에 나와 있는 특별판공비는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1인당 월 6만원씩해서 22명 직원으로 하고 월 해 가지고 1,584만원이 책정된 것이고 밑에 보시면 과에서 각종 회합을 할 때에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과에서 월 50만원씩 쓰면서 회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회의입니까?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건축사 간담회를 최소한 1년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건축위원이 지금 현재 9명이지요?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예, 금년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건축위원회의 정원은 있습니까?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건축위원들 명단을 보면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지만 구로구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이런 위원들은 위촉할 때 우리 주민의 대인 구의원을 많이 참으시켜서 효과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 용역비는 각 과에서 건물에 대한 설계를 그 과에서 반드시 넣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공사비만 책정을 하고 용역비를 추가로 삽입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건축과에 설계의뢰가 오게 되면 용역을 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예비비로 720만원을 잡아서 타 과에서 설계의뢰가 오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92년도에 설계용역 준 내역있습니까?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92년도에 2건을 했습니다.
정승우간사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약 3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446페이지를 보면 건축 수당이 있는데 3만원씩 지급해서 약 1,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저를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저희 건축위원은 외부인사가 1인당 3만원씩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9명입니다. 저희가 심의는 일주일에 한번씩 월 4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12월이 되니까 1,29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헌식위원
30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다른 우리는 회는 분기별 한 번 해 가지고 9명 곱하기 분기별 4회까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주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예요. 월 4회입니다.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저희 건축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매주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대로 집행하셨지요?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이것보다 덜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내용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회의 횟수하고 지출내역하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
447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급이 있는데 22명이 공무원입니까?
원훈
이원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들한테 1인당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는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류기운입니다. 도시정비과 93년도 예산은 92년도 예산 3억 967만원보다 42%가 감소한 1억 7,675만 9,000원으로 감소원인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출예산서 453페이지하고 45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수립용역비 및 도시계획 지적열람도가 제작완료됨에 따라서 약 1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450페이지에부터 455페이지까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게 일용입니까?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상용인부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일용인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상용인부는 거의 365일 고용하는 것이고 고용인부는 일이 있을 때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이 인부들에게 퇴직금 나갑니까?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노동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일급으로 줍니까? 월급으로 줍니까?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월급으로 줍니다.
근세
갑근세채영세위원
띠고 줍니까? 아닙니까?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세금 띠고 줍니다.
우리
우리정준호위원
일부 주민들의 광고물에 대해서 주로 취로인부들이 전주에 있는 것하고 벽에 있는 것을 뗀다는데 불업광고벽보를 보면 전화번호가 있지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업주가 제거하게끔 하고, 벌금을 내게 해서 취로인부들이 제거를 안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불업광고물 철거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잘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치는 사람들이 구로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부치는 게 아니고 신도림역이라든가 전철역 주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쳐있는 것이 저쪽 미아리쪽이라든지 타 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그 사람들 보고 광고물을 제거하라고 한다고 제거할 사람도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제거하는 비용을 받는다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붙이는 업자들한테는 바로 전화국에 신원 파악을 해 가지고 검찰청에 직접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발이 되면 20만원~50만원에 상당한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452페이지를 보면 92년도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있고, 93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된 것입니까?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법이 92년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일종의 자문역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자제가 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함으로어있 어떤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위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정원은 17명까지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454페이지를 보면 92년도 구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약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줬는데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1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92년도 진척사항, 실적, 어떤 용역업체와 계약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구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 여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세위원
453페이지를 보면 92년도를 보면 일반위법광고물 철거 해 가지고 1,500만원 나갔고 300건 해 가지고 93년도에는 위법광고물철거 대집행경비 해 가지고 1,7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무엇이 틀리는지 설명좀 해 우십시오.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93년도 예산편사용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대집행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기능인부로서 철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수 로프공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철거해야 될 것을 300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예산은 특수인부를 쓰지 않고 우리 기능인부로 전부 처리했기 때문에 지출된 것은 없고 그 다음 93년도 예산편성은 17건의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대집행경비입니다. 이것은 옥상간판이라든가 4층 이상의 대형간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 자체 인력으로 철거가 가능한 것은 행정 대집행함으로어있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17건 1건당 200만원 50% 곱해서 1,7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강제 철거라든가 대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들한테······
다른
다른채영세위원
게 아니고, 1,700만원으로 늘어난 것, 대형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예.
채영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
454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산소절단기 4종 해 가지고 26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소절단기 한 벌에 약 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것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조형
윤조형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관리계가 신설되면서 그간에 인력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차량도 없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금년 5월에 차량이 한 대 구입됐고 사실상 광고물정배라는 것이 형식적인 일밖에서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것 힘드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준위원
불법광고물정비차량을 임대하는 겁니까?
조형
윤조형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자체차량으로 안 될 때 큰 광고물을 큰 차량에 실을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준위원
벽보제거기를 165만원씩 25대를 구입하는데 동에 주는 겁니까?
조형
윤조형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서두에서 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통행인이 많은 광장, 이런 데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든지 신촌, 영등포 이런 데에서 밤무대 야간업소 구인 광고를 위해서 많이 부치는데 밤에 정비를 해 놓으면 또 부치고 해서 도저히 근절이 안 돼 가지고 이게 특허 제품인데 금년에 추경에서 반영해 가지고 6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예산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철거 내지는 정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누차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산업과의 쥐잡기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도나 홍보나 캠페인을 해 가지고 할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구청 내에서 한 쪽에서는 꼭 필요로 하지 않은 현수막을 제작하고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그것을 철거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뭔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구청차원에서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 자제해 줄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뒤 따라지는 막대한 예산도 감안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파출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많은 현수막을 설치를 합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 학원이나 교회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철거를 합니다. 그럴 때 왜 필요치 않은 건 설치를 하게 하고 안 그런 것은 철거를 하느냐 하는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치 않은 계도나 홍보나 캠페인은 이제 자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현수막이나 표지판 등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합니다. 지금 경위원님 말씀대로 구 행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홍보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연간 분야별로 추진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숫자가 많습니다.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철거하는 데에까지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 행사에 필요해서 설치한 홍보물을 철거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문수정위원
453페이지 신문광고가 있는데요, 밑에 지도도 있고 백도도 있고 한데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신문광고를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법적으로 두 가지 일간지 신문에다가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해 온 예상치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수정위원
92년도에 다 했습니까?
기운
류기운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정승우간사
질문사항이 없으면 지역교통과 456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우리 과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26.5%가 늘어나서 7억 6,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주요사항을 시설비 주차장시설 확충에 따른 것과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예비비, 대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윤석오위원
두 가지만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12월 1일 구정질문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넘어온 사항인데 예산요구를 한 것은 7억 6,000만원인데 지난번 주차장특별회계문제로 8억 8,000만원을 세수로 잡아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8억 8,000만원이 교통지도단속반에 대해서 징수되는 금액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가 질서의식이 함양되어서 전부 주·정차 위반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돈은 계획에서 빼야 된다는 결론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항간에 사실 무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단속요원들에게 건당 얼마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1일 이전 7월 30일까지는 기본급으로 주차장단속원들에게 20만원씩 나갔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단속원들이 실적이 나쁘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실적급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 가지고 통상 단속원들이 일인당 약 200대 내외로 하는데 그런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 가지고 100대까지는 십만원이 나가고 100대를 초과해서 가령 200대다. 잡았다면 대당 500원씩 되겠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20만원씩 주던 것을 단속원들 활동을 더욱 권장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대당 100대 초과할 때마다 500원씩 계산이 됩니다.
윤석오위원
100대가 추가되는 단속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올 예산요구서 7억 6,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를 해서도 안 되고 정차를 해서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잠깐 우편물이나 뭘 전해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찰나에 단속원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서 그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과연 예산에 맞추기 위한 집행이냐, 집행을 위한 예산인지가 혼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얼마만큼 단속원들이 철저히 공무집행을 하는가 하면 본의회 의사당 옆에 세워 놓은 의원들의 차 단속까지 철저히 하기 때문에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행정에 예산을 맞추지 말고 또 예산에 행정을 맞춰서도 안 되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형평있는 예산의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원했다든가 등등 이럴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사무를 위해서 현장에 있었다 할 때는 감액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지여교통과장님, 불법주차단속요원들 보상금에서요, 200대 했을 때 10만원, 300대 했을 때 20만원씩 주는데 제주도 목장에 가면 말보고 당근하나 주면서 엉덩이를 열심히 때리는 목장주와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야기 안 될까요? 불가피하게 실수로 위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개선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7월 말일까지 기본급으로 주다 보니까 여름철에 새로운 청장님이 노선정비를 위해서 1주일에 이틀씩 여름철에 간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 봤더니 사실은 뙤약볕에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조건 돈을 주면 가령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단속업무를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수당만 타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이것이 부작용이 심하다고 할 때에는 내년도에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이관수위원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이 있고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이 있는데 그 정원은 몇명입니까?
우석
김우석지역교통과장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은 8명이고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은 12명입니다.
윤석오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교차로라든지 진입로 입구에 버스 정차장이 대단히 많이 있어 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차장을 재편성을 해서 사고 위험소지 내지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들은 정차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459페이지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가 93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없던건데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견인회사에서 끌어갔을 때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 대가 나와 있는데 그 경비는 안 나가고 일반회사차로 했을 때에는 경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헌식위원
저희 관내의 방치 차량는 견인한 내역자료를 서면답변해 주세요.
황규태간사
다음은 자추장 특별회계 559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차장
주차장윤주철위원
용역 주는데 재계약하는 관계로 시간이 9시까지 주차비를 받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는 시간조정을 했는데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 줬다고 했는데 주민들다. 접할 때마다 너무 늦게까지 받는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시내 어느 지여이든 6시까지 동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공휴일 빼 놓고 다른 때는 최초의 계약을 할 당시에 12시까지도 받았었는데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다 해서 6시까지 원계약자하고 조정을 해 봐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최초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호응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절충을 한 가운데 저희들이 9시까지밖에 못 당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시간 계산해 줘서 환불해 주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 할 때는 단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559페이지 주차타워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주차타워는 타워로서의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주차타워를 이용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거산 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주차관리 용역을 보죵금 6,000만원을 주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일반 경쟁 입찰로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는 지명 입찰을 해서 신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 시간을 정해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쓴 계약서 사본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다음에 하셔야죠.
으로
서면으로이관수위원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승우간사
주차 타워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드어야지요.
우석
김우석지역교통과장
타워 근처에 시설관이공단에서 하는 복개도로상에도 사실은 여유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워 바로 앞에도 20대에서 30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시설안으로 들어 와서 주차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직원을 고정으로 일용인부나 정규직을 두명 이상 고정 배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작동 안 할 경우에는 영 못쓰게 되기 때문에 가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40대 분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림역 앞의 주차타워는 주차 수용능력이 몇 대입니까?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역 앞의 주차타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처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설비를 갖춘지 아십니까? 주차타워 건립비.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앞의 복개도로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승우간사
주차타워라는 것은 노면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워를 말씀드리는 ㄱㅓ예요.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건립비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럼 몇 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타워입니까?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40대입니다. 10계단인데 1계단에 4대씩해서 40대입니다.
정승우간사
방금은 모른다고 하셨다가 다시 40대라고 하시는데.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아니 건립비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승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관수위원
561에 보면 주차장 시설확충해 가지고 1억 7,7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디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인데 가로 소방서 앞 강서로가 야간에서 사실상 도로가 별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200대 정도의 야간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단 안에 세 군데있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어린이 놀이터 밑에 지하주차장을 내년에 한번 해 볼까해서 발주를 받아 가지고 시설 결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관수위원
동 어디 놀이터입니까?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시흥동하고 독산본동을 우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해서 세 군데가 1억 7,700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내역서가 있죠?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예.
이관수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림역 근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개공사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개공사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구로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로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야 주시고 제가 서면답변해 달라는 것은 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지역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하는데 20m 이상 도로인 것은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도로상이 아닌 주차시설 이것만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중심지와 변두리의 수입차가만 많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금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끝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얘기지만 관계관들께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우리 위원수 정수대로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이 현재까지 온 것을 보면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서면으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껏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까지 마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 페이지 464부터 페이지 466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곧바로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지과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2년도 지적과 예산은 2,573만 9,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2% 약 315만원이 증가한 2,889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편성 내용은 관서상 운영비가 52만 8,000원 기본 경상비가 1,373만 4,000원, 경상 사업비가 1,462만 8,000원해서 계 2,8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관수위원
466의 지적업무 추진비 30만원씩 12월해서 36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토지 대장의 전산작업이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서 전국 온라인이 실시되고 있는데 곧 제주도에 있는 토지대장도 저희 구청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락되었고 2단계로 전국적으로 운영될 사업인데 지적도 전산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설정을 해도 지적도 전산화를 대비한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의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비를 새로이 책정했습니다.
이관수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것의 정원과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 명단을 보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할위원은 사실 한시법입니다. 1991련도 말까지 되어 있는 한시법으로 끝났습니다. 단 91년말까지 접수된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경비가 책정이 됐고 금년에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 위원 명단은 지금 10명인데 당연직이 남부지원 판사, 또 등기소소장 또 저희 국장님과 일반 위원은 해당 동장, 건축사, 지역주민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91년도에 폐지되었으면 92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된 이유는 뭡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91년말까지 접수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3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오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업무분담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몰서 묻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계획의 항공촬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활을 지적과에서는 안 합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저희는 그것을 안 합니다.
윤석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헌식위원
464페이지의 하단부에 보면 공부정리 보조라고 해서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예산의 반 이상이 여기에 소요 되는 것 같은데 공부정리 보조는 전산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서1어리 하고 있습니까?
과자
지적과자
성태용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지적과장님 구로구 관내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죄송합니다.
정승우간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땅 덩어리가 실측을 하면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토지대장을 총 대한민국 것을 집합을 해서 계산을 해 보면 면적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 맞지가 하느냐 하면 우리 구로구 관내도 공부상과 실측과는 차이가 나는데 건축 민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70평의 실측을 보면 71평이라든가 69평으로 나옵니다. 이랬을 때 건축 건폐율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공부상 정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민원은 몇 건이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제 평수가 안 나온다고 저희한테 정식 서면으로 항의 들어온 것은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단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때 아까 지적도를 전산화 한다고 말씀드릴 때 아까 지적도를 전산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적도 자체나 지적 측량하는 자체의 기술도가 주민이 요구하는만큼 따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평당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부터 18년까지 일본이 식량 수탈을 목적으로 대략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쭉 써오면서 일부는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주택개발사업도 해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그 정도의 1/500 수치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1/1200 임야 같은 1/6000일 경우에는 그게 사실 면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지적도 전산화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 관내를 지적도 즉 현실에 맞는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구로구 관내 30개동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덧 붙여서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소위 구로3동의 주거 환경개선지역의 일차 용역자료와 2차 용역자료의 차이가 약 천 여평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주무과장님께 여쭈어 보셔 가지고 왜 그렇게 일차 용역 자료는 1,000평이 많고 2차에는 부족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아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그럼 지적과 질문사항 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구청측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충행위원장
오늘도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992년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