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3차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중 의회비가 당 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의회 93년도 세입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 의정여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의원 38명, 사무국직원 27명, 그리고 시설로서 의사당 325평에 의장실외 5개의원실, 본회의장 1개소, 소회의실 2개소, 사무실 1개소외 6개소등 16개소의 시설로 전년에 비해 상임위원실 4개소, 소회의실 1개소가 증설되었으며, 각종 행정장비 11종 18대, 기타 시설기반 15종 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편성 방향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 경상비와 93년도에 신설된 의원 의정활동비와 우리 구 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와 경상 사업비로서 92년도 사업완료에 따라 약간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기준은 내무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서울시 93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93년도 예산편성 총괄현황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8,900만원으로 92년도 최종예산 9억4,500만원에 대비 4.7% 증가되었으며 이는 의정활동비 20.9% 증가와 의회운영비 1.6% 감소에 따른 현상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의정 활동비는 3억2,364만원으로서 시책개발, 자료 조사활동, 유관기관 간담회, 주민의견 수렴간담회, 의정보고회, 세미나, 공청회등 1억1,984만원, 해외의정비교시찰 5,500만원,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실비보상이 1억4,800만원, 다음 의회운영비는 6억6,616만6,000원으로 인건비 3억3,723만6,000원, 관서운영비 1억5,654만원, 기본 경상비 1억3,637만원, 경상사업비 3,6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 세출예산의 편성 기본방향과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과 달라진 편성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의회비를 의회 운영과 사무국 운영으로 항을 이분하였으나 93년부터는 의회운영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종전에는 선거비를 의회비로 분류하던 것을 내무 행정비로 변경하여 예산의 집행부서와 일치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3년도 의회비는 총 9억8,980만6,000원으로 92년 대비 증액으로는 4,465만5,000원, 비율로는 4.7%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사무국 직원 급여인상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의원의 의회참석식비 및 여비등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의회 운영비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성질로 삭감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급성으로 나가면 명목상 체력 단련비가 됩니까?

복리후생비로 해서 체력 단련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한 체력단련비입니까?

복리후생비는 저희구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해서 년 150%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물으신 70쪽의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성으로 급여성이 강합니다. 종전에는 없었다가 몇 년전에 신설되어서 1년에 50%씩 두 번 전 공무원들에게 주다가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75%씩 두 번해서 급여성이 강합니다. 복리후생을 위해서 급여성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78쪽에 나오는 직원체련 대회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몇년전에는 2,500원씩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적어가지고 5,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이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돈 보태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등산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번의 정보비 항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232번의 정보비에서 수행정보비의 지급 및 기타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이 516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4급에 대해 월 1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120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의정업무 수행비 월 3만원 정보비 잡은 것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급여성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기관운영 판공비는 저희가 사무 국장실과 전문 위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들이 직책상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에 대한 소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구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정보비나 직무수행으로 해서 월 10만원 나가고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월 20만원 나가면 30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총액임금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급여성 경비가 포함이 되게 되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