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군정에관한감사의건(위원장 제의)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지방자치 향상을 위해서 항상 재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박수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유석종, 세외수입계장 강준원, 경리계장 엄윤섭 관재계장 최석규, 조사평가계장 엄경화, 지적계장 김창호. 그러면 기 제출된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정 유공 공무원 현황입니다. '92년도 현재까지는 수상자가 없습니다. 연말 포상계획으로 개인포상은 5명으로서 군에 1명, 읍면에 4명이 되겠습니다. 훈격은 군수이고, 포상시기는 종무식에 포상할 계획으로 현재 포상대상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현재 100만원이 확보되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으로 시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자체포상이 있습니다. 이미 예산승인이 되어 단체포상으로 200만원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포상내역은 최우수읍면이 1개읍면, 우수읍면 2개 읍면, 장려를 1개 읍면으로 4개 읍면을 포상하고자 현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단체포상도 연말 종무식에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우수읍면으로 저희 상동읍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내 5개 읍면이 시상을 받는데서 상동읍이 우수읍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상금은 50만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적 및 여비지출 내역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에 세무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4억입니다. 11월 20일까지 징수한 내역은 11억 4,900만원으로서 법인이9억 7,000만원, 개인에 대해서 1억 7,900만원을 세무조사해서 부과 조치했습니다. 연말까지 약 2억 정도의 실적을 올릴 예상으로 있습니다. 11억 4,900만원에 대한 세목은 주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여비지출 내역은 여비가 대영운수외 59개소에 대해서 약 20회에 걸쳐 201만 5,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부과현황입니다. 올해 실시한 60개 업체 중 실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분류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세아시멘트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업무용 2,500만원 중과세 했고 현대시멘트는 역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업무용으로 4억 1,000만원을 중과세, 쌍용양회에 대해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1억 9,700만원, 영월화력발전소에 대해서 1억 3,600만원을 부과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세무조사 부과현황입니다. 922건이 됩니다만 10만원 이상만 발췌를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색출자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92년도에는 은닉재산을 색출하여 제공한 사람 등 2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자료가 미비해서 재산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은닉재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실적은 군에서 도세와 군세를 부과 징수합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목표가 54억 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조정액이 70억 9,8000만원, 징수가 70억 2,500만원으로 현재 미수는 도세를 합쳐서 7,3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와 도세별로 말씀드리면 도세는 생략하고 군세는 40억 4,300만원 목표에서 11월 20일까지 조정이 38억 2,132만 6천원, 징수가 37억 8,048만 9천원, 현재 미납액은4,083만 7천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 목표액 40억 4,300만원이 초과되어 약110% 정도를 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뒤의 표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도 세외수입은 주어진 목표는 없습니다. 현재 조정한 금액이 4억 7,036만 7천원으로서 징수가 4억 4,547만 6천원, 미수가 49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군 세외수입입니다. 군 세외수입은 목표가 83억 3,517만원으로서 조정액이 76억 1,224만 9천원, 징수가 75억 8,232만 1천원으로 미수는 2,992만 8천원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 23억 5,459만 3천원으로, 조정 20억 8,019만 7천원, 징수가 20억 6,952만 3천원, 현재 미수가1,067만 4천원입니다. 림시적 세외수입은 목표가 59억 8,057만 7천원으로, 조정액이 55억 3,205만 2천원이고, 징수는 55억 1,279만 8천원으로서 현재 1,925만 4천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징수 전망을 보면 지방세 수입보다는 저조해서 약 2억 600만원 정도의 감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 110% 징수된 금액으로 충당해서 결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수 결함 원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6억 8,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자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고잔액이 예상외로 적어져서 약 1억정도 결손이 되었고, 재산매각대가 약 3억정도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는 읍민관을 당초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읍민관이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매각을 하면 매각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에서 약 2억이 미수가 되는데, 이것은 남면사무소 신축지로 지방재정 공제회에 2억을 융자받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받지 못하고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당초에 25억 8,600만원을 사업비로 설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92년 1월7일 착공해서 '93년 6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금액은 21억 7,100만원으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가 69%, 위생난방공사가 80%, 전기공사 50% 통신공사 50%, 소방공사 50%로 모두 70% 공정을 보이고 계획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만 단종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8억 520만 3천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건축공사마무리에 5억 520만원, 추가사업 즉 담장, 조경, 하수도, 포장 등 약 3억 추가소요됩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매입현황으로 국유지는 실적이 없고, 군유지는 현재 7필지에 7,155㎡로 2,599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내역은 남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 7 필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댓가를 지급지 않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남면사무소 신축에따른 진입로 용지로 12필지, 1,077㎡에 대해서 마을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받은 것은 등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지는 없고, 군유지는 현재 매각계획이 의회에 승인받은 것이 53필지 12,976㎡입니다. 주로 건물 점유분이 되겠으며, 실적으로는 2필지에 62㎡로서 1,6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53필지입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점유한 주민들과 저희와의 가격차이 때문입니다. 가격이주민들은 점유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싼 값으로 사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집행 관계 규정은 과표나 공시지가, 감정가, 거래실례 등 형성가격 중에서 최고 높은 가격으로 매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와 다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치성 재산이 되겠습니다. 은광카바레라든지 만호 등 이런 룸싸롱 6개소에 대해서 재산세 785만4,130원, 종토세 220만 7,19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현황입니다. 먼저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개 법인에 대해서 약 100만 2,648㎡에 대해서 4억 6. 030만 6,37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으며, 특이한 사항은 현대시멘트와 유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여 비업무용 누락분이 없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험료 지급현황입니다. 현재 차량은 이륜차를 포함해서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2대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특히 이륜차는 현재 실제 보유는 45대입니다만 39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39대분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차량별 보험가입현황 등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도유 36필지, 군유 643필지로 679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징수는 도유 36필지에 대해서 79만 7천원, 군유 255필지에 대해서 2,311만 8천원으로, 총 291필지에 대해서 2,391만 5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388필지는 현재 납기가 12월 20일로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로 농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유재산 임대료 징수 실적과 군유재산 임대료 징수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법서사의 취득가액 조작으로 지방세 탈루방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사법서사, 즉 법무사를 통해서 등록세 고지를받아서 납부하는 중에서 조작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개인들이 납부를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또 법원에서 통보를 합니다. 납부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서 검인대장과 상호대조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 탈세되는 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만약에 탈루가 되면 즉시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2년도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법서사에 협조공문을 3월달에 냈고, 또 세정계장이 사법서사를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읍면별 과징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청 민원실내 농협출장소 임대관계로 작년 12월 30일자로 금년 12월까지 사용기간을 정해서1년간 21만 1,460원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약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및 읍면 단위 발주사업의 불실공사 지적사항과 처리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그 사이에 하자검사가간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284건에 대해 검사를 한결과 9건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같이 9건 모두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읍면에는 하자검사 결과 불실공사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과 금액입니다. 체납자는 3,173건에 금액은 6,0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의 체납액과 다소 차이있는 것은 앞에는 11월20일 현재로 작성된 것이고, 이것을 11월 25일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소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3,173건 중에서 고액이 많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만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각종 계약사항 대장사본 제출 요구가 계셔서 사용하고 있는 대장을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정유공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조사 실적 및 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실적면에서 목표액인 4억에서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287% 초과 달성한 11억 4,900만원을 추경할 결과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세무조사 여비 지출내역에 있어 20회에 걸쳐 200만원의 여비를 지출했다면, 1회에 10만원의 여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때 관내 조사에서는 과다지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무조사 여비는 관내외를 포함해서 20회가 되겠습니다. 관내, 관외는 구분이 안되었습니다만 고액 지출되는 것은 주로 관외가 많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0회해서 200만원 지출된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

그 집행한 결과를 취합해서 20회가 나왔고, 금액이 201만 5,370원이 지출한 금액입니다. 관외에 나갈 때는 혼자 다니지 못하고, 혼자 나가서는 또 세무조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두명내지 세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관외 집행이 많습니다. 관내외의 구분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은닉재산 색출자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재산 색출자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은닉재산 신고자가 없으므로 매년 불용액으로 이월되는데 그것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재산도 찾고 보상도 줘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신고가 미흡하여 신고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확보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1월 20일 현재 자동차세 징수액이 4억 98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직도 군 관내 거주자가 타 지역에 자동차 등록을 영월군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시멘트 직원 중 차량 보유대수가 61대인데 군으로 이전한 차량은 7대에 불과하다고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4대는 타관 차적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이전하여 지방세수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별로 조사를 정확히 하여 대상차량이 조속히 영월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기업체가 여러 개소 있다 보니까 현재 주로 쌍용과 현대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쌍용과 현대의 차적을 타 시군, 타 시도에 두면서 와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현재 촉구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조사한 대수와 저희들이 조사한 대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관내에 이관하도록 현재 읍면과 군에서 직접 회사에 통보를 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만 이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에 가족들이 있는데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혼자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에 아파트 주택이라든지 이런 당첨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족액을 어떤방법으로 충당하고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못한것이 약 8억 500만원입니다. 재원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약 5억을 받을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민관을 매각해서 문화회관 짓는데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민관은 도시계획상용도지역이 변경된 뒤에 매각하고자 현재 약 3억원의 세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읍민관을 매각하고 군비에서 일반 재원으로 2～3억 정도만 더 충당한다면 재원확보는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입·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흥 1리 962번지에서 하송리 242번지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하송리 일대의 지가가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정보를 들어보면 영월지역 일부에서는 평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송리 212- 10번지가 지금 여기 매각 내용을보면 평당 8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시가격입니까? 아니면 일반가격을 기준해서 매각을 햇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군청 건너편에 지금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 옆이 되겟습니다. 연립주택과 기존 주택사이 길입니다. 도로변이 아니고, 도로변을 지나서 다음집 옆에 있습니다. 이 가격은 지가감정을 하고, 조사를 한 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전면 같으면 100만원 이상 감정이 나오겠습니다만 후면이기 때문에, 또 좁고이 필지만으로는 독립된 필지로 활용할 수 없어서 재산가치가 일반지가보다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흥리 1008번지는 평당 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공고 근처가 됩니까 ?

양조장에서 공고쪽으로 올라가는 B도로가 되겠습니다. 골목뒷편에 있는 소로로 좁고 긴 길인데 이것도 단독으로는 재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시세보다는 적게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이 일대를 군청에서 매입을 한다면 44만원 더 이상 가지요 ?

여기는 지목상 소로이고, 형태가 좁고 긴 길입니다. 그래서 도로 전면이 아니고 후면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군에서 보상을 줘도이 정도밖에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송리 212-10번지 54㎡, 도로를 어떻게 개인에게 불하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로 지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폐지가 되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어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 도원리 남병우 소유 별장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지목이 대지가 아닌 곳에 건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별장으로 둔갑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 사항에는 농가주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내용을 저희도 5회이상 나가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전기를 쓰는 것이 한전에 의뢰를 했더니 기본요금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장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와서 거주를 한다든가 다음에 자기가 사용을 하지 않고 실지는 남병우씨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주위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다시 나가서 추적한 결과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 면적이 200평 이상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세법상에 보면200평 이상은 별장이 되는데 단,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생활한다면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일시적으로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 5회 조사한 결과 남병우씨 건물이 아니 다하는 것을 알고 도에 올려서 판정을 받아 중과세 조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월군에서 농가주택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서 별장을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겠네요 ?

농가주택으로 해서 하지만 별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초가집도 예를들어 외지 사람이 사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와서 거주하다가 다시 가고 나중에오면서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할 때는 세법상에 보면 별장으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좋아서 별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중과세조치 되었습니다.

그럼 농가주택을 허가를 받아 지은 것은 말할 것이 없지만 별장으로 되었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

당초에 농가주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서 타인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든가 이렇게 될때는 별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촌에 1농가 1주택인데 남병우씨 같은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철거를 안하고 별장을 지어서 외지인에게 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영월군에서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니고 몇 십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조사에 나타나면 즉시 사치성 재산으로 판정을 해서 중과세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에 21만 1,460원에임대해 준 군청 민원실내 일부에 대하여 1년간 임대료가 너무 적게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92년 12월말이 되면 다른 시중은행도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1만 1,460원의 산출근거는 저희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용면적과 그 면적에 따른 대지 면적 모두를 포함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개인 상점 임대료 보다는 많이 쌉니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 임대신청을 한다면 가능하냐는 말씀을 현재까지는 임대신청한 은행이 없고, 또 수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은행도 들어와서 업무를 본다면 저희 군청직원이나 일반 민원인들로서는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용할 면적이 없습니다.

임대를 꼭 농협만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 시중 은행도 여기에 들어오고 싶다면, 예를들어 지금 농협출장소보다 임대료를 더 준다든가 그런 조건을 제시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농협은 저희와 군 금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금고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공과금 받는데 편리하고 금고도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을 해서 임대 계약이 되었고, 타 은행도 저희가 수용할 장소만 있으면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임대 산출근거에 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임대 면적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료 인상 계약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라든지 또 모든정황을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173건에 6,068만 1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체납자는 결손처분하여 매듭을 짓고, 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만해 좋을 것이 아니라 법적 수속을 통한 회수 절차를 빨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의·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망과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고액은 대행을 시켜서 각종 세금을 받도록 하고,그 외의것은 군에서 처분하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고질 체납자에대한 대책은 계속적인 징수 독려와 또한 재산의 압류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 700만원 이상가는 것이 광산에 2건이있는데 체납에 대한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합리화 조치가 되어 기업체에 돈이 나갈 때 그 당시 압류를 했으면 합리화 단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할수 있었는데 그 동안 압류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그 2개 광업소는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합리화사업비가 지불이 되면서 노임과 국세를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순위에서 밀려 회수된 분이 소액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재산 압류를 해서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노임 체불 대금 정리와 국세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소액 정리되었습니다.

영세민 조사를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조사와 직업훈련 알선을 많이하여 취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지원 현황에서 학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택구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의료부조가구에 대해서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하여 저희들이 등록금과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알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거택보호자 생계구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의 사용 용도란을 보면 농사자금, 한우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세민이 사실 이 용도대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야되는데 그 현황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용도와 같이 사업 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용도에 어긋나면 사실상 회수조치 등 제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우가 요즈음은 값이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아지 한 마리 사도 150만원 이상씩 간다는데 영세민 한 가구당 송아지 한마리를 사가지고는 생활안정에 별 도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실지 이런 영세민이 있다면 좀더 늘려서 넉넉한 지원자금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은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1인당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보증인 세우는 것을 이 분들이 못세웁니다. 주민들이 영세민이라해서 보증을 안세워 줍니다. 따라서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시면 사후에 점검을 하셔서실시 사업대로 돈이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영세민에게 융자를 해 주고, 회수 조치가 되어야 되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이고, 회수치 못한 사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총괄을 보면 총기금이 3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환이 도래된 융자금 미수금이1,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미도래 융자금은 8,20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1,400만원은 금년 초에 2,000만원에서 많이 회수가 된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독려해서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활안정자금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금액이 약 300만원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사망했다거나 그 다음에 행방불명 등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려해도 그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또 전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다섯명이 있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독려해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해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액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 들이는데 저희들이 회수 불능자로 판단된 약 330만원 정도는 도에 결손처분이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92년도취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에 있어 간역상수도 4개소가 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재검사 후부적합 판정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재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이 되면 -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런 예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해서 불합격 판정된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부적합 이유가 용기 자체라든가 수도꼭지등 물을 채수할 때 생기고, 병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도 보면 일반세균이니 이런 것이 기준치 이상이었는데 만약에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일단은 수도물을 못먹게 하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검사를하고 있었으나 도환경보건연구원과 협의해서 만약에 계속 못먹을 정도로 오염되었다면 폐쇄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소독을 해서 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검사를 의뢰하면 적합한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손 하나 안대고 물만 가져가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대불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에 대불금 1,165만원중 미상환액이159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불금을 회수할 것인지 여기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을 못내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이창선씨는 본인은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영환씨로 영세민으로 계시는데 이분 집에 받으러 가보면 도로 보태주고 오고 싶은 이러 심정이 들 정도로 어려운 가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타나서 상환해 주면 되겠는데, 그것도 안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써 이것은 10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주환은 15만 1천원이제 이것은그동안 어려웠다가 지금 시내에서 아들이 장사를 하고 잇으면서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주천면에 김삼조씨도 사망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군복무 중에 있어서 아들이 제대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복순씨는 상환하고 있는 사람으로 문제가 없고, 양병국씨도 상환하고 있는 중이고, 주천면 박종원씨는 금년도 7월달에 인천에서 전입온 사람으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려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영환씨나 유영조씨가 행불 및 사망하셨는데 이런것은 도와 협의해서 결손처분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흥음식점 시설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관내 964개소를 대상으로 6,921명이라는 행정력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하여 8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4명 밖에 앉지 못하는 상을 6인용으로 계산하여 바가지 요금을 씌워 그것도수입소고기를 부당이득을 취하는 예식장에 대하여 그동안 시정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흥 접객업 시설 기준은 위생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는 했는데 결과는 미흡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지도를 백날하면 무엇합니까 ? 결과가 중요한데 지금 의회가 개원된 이후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미온적인 자세로 대치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입소고기를 못쓰게 한다든가 가격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격도 자율화고, 수입소고기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도만 할뿐이지 강력하게 규제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업주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도 시정을 안한다면 지난번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명단을 세무서에 넘겨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이라도 많이 물리는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애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의뢰는 이상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식장 명단을 의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덕 의원님께서 먼저 세무조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의회로 과장님께서 넘기시는 것입니까 ?

먼저 이상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 .

그러면 명단과 불당이득을 취한 추정액수를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이득한 액수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여섯사람을 계산해서 돈을 받는데 네사람 밖에 못 앉도록 자리를 만들었다면 두명에 대한 그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은 여섯사람이 아니고 5인상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

그것도 저희가 자주 얘기를 해서 다섯사람이 앉도록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앉는 것은 네사람 밖에 못앉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사람씩 추가로 그 사람들이 불당이득을 취하는 액수에 대해서 앞으로 세금을추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또 유흥업소 시설기준에 대하여 위생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업소의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보면 대중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객실에는 촉광조절장치 및 시건장치를 할 수 없고 객석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칸막이를 만약 설치하게 되면 밑부분을 0. 5m이하및 1. 5m이상을 공간으로 남겨둬야 하고 측면은 2면 이상을 차단하지 아니하며 다른 객석 내부를 서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서는 영업장소 내부로 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해야되고, 일반 유흥업소의 객석에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입문 또는 칸막이 등이 밑부분으로부터 0. 5m이하및 1. 5m이상 부분은 공간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무도 유흥 접객업소의 객석 면적은 150㎡이상으로 되어야 하고 지금 일반적인 시설기준을 보면 룸이나 객실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자연적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객석과 객실 구분자체는 도나 상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회신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객실이나 룸에 대해서는 고객이 안락한 분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차려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대중음식점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기준은 저희들도 애매하다고생각합니다.

예. 복잡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까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면, 남면, 수주면 쓰레기 매입장의 설치는 언제쯤 추진되며, 읍면 순회시 주천면장님으로부터 주천 7리 거탄리 지역의 서삼면지역의 쓰레기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대상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이 지구에 서삼면 광역쓰레기장을 설치·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과 남면, 수주면 등 쓰레기장이 없는 곳은 각읍면에서 쓰레기 매입장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검토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주천면에 대해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조성이 가능하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정확히 조사해서 그런위치가 있다면 특별히 선정을 새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 법상에 그런 쓰레기장이라든가 그런 공익시설이 들어설때는 지역 주민에게도 어떤 혜택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좋은 부지를 선정할 수 있고 주민들이 호응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뇨처리장 문제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해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란에 보면 경고, 과태료 30만원, 개선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30만원 정도 처분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단속에 있어 몇번을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무엇을 햇을 때는 과태료 몇만원 또 무엇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얼마, 무엇을 했을 때는 경고 등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석회제조(주) 에서는 배출시설 관리인 변경신고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경고와 과태료 조치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보전법상 과태료와 고발 등의 기준이 분명하게 되어 있고 기준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로 볼 때 작업복, 우의, 노무화의 예산액이 서로다른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피복 지급이 안된 읍면은 서둘러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대체적으로 예산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혹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그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업복, 우의, 노무화는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데는 많이 산출이 되어 있고, 인원이 적은데는 산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읍면은 읍면장의 생각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 자체실정에 맞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업복 한벌에 12,450원 해서 년2회로 24,900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4,900원 가지고는 한벌도 제대로 배부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자체로 예산을 더 세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많은 애로를 겪고, 도나 상부에 직·간접적으로 건의도 하고, 회의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편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으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분뇨종말처리장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송어양식장 수질오염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어양식장의 침전지를 거쳐 정화된 방류수가 양식수조의 오염도보다 증가되어 방류되는 업체가 4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침전지를 설치하여 방류슈가 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시에도 문곡송어장은 지적을 하여 침전지 설치를 불구하였는데도 아직 불이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특혜를 주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송어양식장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신랄한 질책을 받은 바 있고, 제나름대로 이 송어양식장의 수질오염 및 폐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단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개소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산업과와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 신고대상업소인 12개 업소도 직접 담당계장과직원 또는 저도 나가서 하나하나 지도하여 왔습니다. 신고대상 7개 업소 중형식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양식수조보다 방류수가 BOD나 SS가 높은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업소를 하여금 개선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 결과를 가지고 다시방류수를 채집하여 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던 결과 측정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자주 점검하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법규정상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행정지도로만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그 어려움을 참고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곡양식장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그때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1차 연기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 두고 다음의 12월 31일까지 몇일남지 않아 2회에 걸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양식장을 안하겠다. 폐쇄신킬 계획이라고 했고, 담당계장이어제도 나가 보니까 텅 비어 있고 송어가 몇 마리만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폐쇄조치가 된다면 설치할 필요도 없는데, 단 다시 하면서 그렇다면 법이 취할 수 잇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영춘, 부녀복지계장 정영환, 제일먼저 어린이집 운영비 현황 관계입니다. 관내 어린이 집이 하송 어린이 집과 내성 어린이 집 2개소가 잇습니다. 설립주체는 하송 어린이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가 되어 있고, 내성 어린이 집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원은 하송은 32명이고, 내성은 60명으로 하송어린이 집에는 법정 영세민 아동이 5명, 60만원 이하 소득가정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성 어린이 집은 밥정 아동은 없고, 60만원 이하 소득 자녀가 1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8,676만 4천원 입니다. 이중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20%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비 지원 현황으로 하송 어린이 집은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2월말일까지 지급되는 현황 입니다. 총 4,211만 7,220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수당, 아동지원으로 세부분으로 운영이 돕니다. 다음 내서 어린이 집은 3,770만 6,250원이 1년 규모입니다. 단, 여기는 4월 1일부터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수용인원이 60명입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상황은 하송 어린이 집보다 적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로 군비가 9%, 자부담이 10% 이러한 상황으로 운영이 됩니다. 종사자 수당 중에는 교사수당, 가계보조수당으로 국비가 64% 를 차지합니다. 다음 아동지원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정영세 가구와 월소득 60만원 미만 가구 자녀 등 두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율이 국비가 역시 64%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 현황중에는 경로당 난방 연료비와 경로당 운영비로 구분되는데 년간 총 2,338만원, 나방 연료비가 690만원으로 1개소당 년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국비가 78%, 군비가 22%로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관내 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이 13개소, 상동 7개소, 중동 4개소, 하동10개소, 북면 5개소, 남면 10개소, 서면 6개소, 주천 면 6개소, 수주면 8개소이며, 총 69개소로 인접 정선이나 평창 등 타 군에 비해서는 영월군이 경로당 수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월2만원이지급되어 년 24만원이 지급됩니다. '91년도에는 1만 2천원이 지급되었고, '92년도에는 상할 조정이 되었으나 운영비는 거의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 관계입니다. 총예산은 7,766만원입니다. 그중 국비보조가 70%, 군비보조가 30%를 차지합니다. 총 대상인원이 7,637명으로 70세세 이상으로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 가구주나 가구원이 노령수당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급기준은 70세 이상이나 대상자 생일달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1만원으로 년 12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확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 관내 37개소 중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강원도 지역에서도 영월군이 최우선으로 정비를 했다고 도에서 좋은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위치는 하동면 대야리산 56번지로 면적은6,146㎡, 사업추진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5,966만 2,920원 지급되었고, '91년도에는 697만 9,39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설묘지 조성공사 내역으로는 묘지조성, 배수공, 소각장 진입로정비로 사업비는 4,100만 9,240원으로 골재사용료 50만 9,240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다음은 조경사업으로 6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만 사업량은 1,000주 이나 그 이상 식재되었고 사업비는 940만원입니다. 또 무연고 분묘 이전 현황은 먼저 한 사업으로 4월 1일부터 6월 13일가지 했으며, 조성지내 무연분묘가 100기, 또 개발사업에 따른 애학신축부지에서 이전된 26기로 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는 1분묘당 8기 정도가 합장이 되어 안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30만 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장 운영비 지급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 가까운 원주시시 태백시시정선구 심지어는 춘천까지 화장장을 사용하고 본 군에서 화장료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지만 영월군에서 원주시에 화장기수가 6구, 태백시에 8구, 정선군에 2구로 이것은 11월말까지 부담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화장장 운영비 부담률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운영비 현황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염출과 실제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의 염출 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송어린이집에 60만원 이하가 14명, 법정 아동이 5명입니다. 그 외의 아동은 25,000원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으며, 두가지가 다 서로 관련있는 얘기인데 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중앙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할때는 이기본적인 내용이 부부가 맞벌이하는 영세자녀가정부터 했는데 법적으로는 3세 이상은 3만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지역 여건상 그렇게 받으면 어린이들 수용이 안되며, 또 어머니들이 적은 금액으로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오후에는 개인 사설학원에도 보내고 이러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25,000원을 받아서 자부담이 564만 5,720원이 될수 있습니까 ?

자부담 관계는 지금 이 예산 중에서도 거의 70%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운영비나 이렇게 되는데 25,000원씩 내는 아이들이 12명이고, 나머지 19명은 1일 500원이상의 간식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 때 간식비와 25,000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거기에 여름철에 자주 가는데 어떨때 보면 대여섯명이 나와서 할 때도 있고, 10명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군에서는 32명이라고하는데 자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만 외부시설에 미비한 것이 없고, 국비, 군비는 주로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으로 나갑니까 ?

많은 비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저소득 자녀는 한달에 15,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중식대입니까 ?

뒷장에 보시면 그 중에 인건비에 10%, 종사자 수당 중에 20%, 또 아동지원 등에 자부담이 20% 이렇게 10～20%정도까지 자부담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하송 어린이집은 법인체이고, 내성 어린이 집은 공립 인데 공립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

예. 공립도보조가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최상국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어린이들이 월 출석율이 몇 %나 되는지 11월달 출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차원에서 볼 때 어린이 집을 운영하여 영세민 자녀에게 혜택을 주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하송어린이 집 32명에 대하여 4,211만원의 보조비가 지급되는데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송 어린이집에 년간 4,2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과다 책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200만원 중에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아마 신문에서도 한번 보셨을 줄 압니다만 사회복지 종사자 요원들의 봉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비률로 환산하면 많은 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한번분석해 보면 난방비가 4인 1일 975원 꼴입니다. 영아는 180일 기준이고, 유아는 135일 기준입니다. 또 공공요금은 1인 년 10,560원, 수용비가 1인 년18,192원, 또 교재는 개소당년 30만원, 건물유지비가 ㎡당 460원, 가장 중요한 급식비 중 주식이 1인 1일 177원, 부식이 1인 1일 125원 정도로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 사항이 나온다고 보면 과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사실 해 줄 수 있다면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주·부식비는 더 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린이가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등록만해놓고 출석을 안하는 어린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주는 못나가 봅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월 1회이상 나가 보는데, 물론 결석하는 어린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왔다가 일찍가는 어린이는 있어도 결석을 많이하고 이런 어린이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동면 대야리 산56번 지내 총 사업비 6,700만원을 들여 조성된 공설묘지를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이 몇가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진입로와 계단공사가 미비되어 있고, 현재 잔디고사로 인한 붕괴의 우려가 있고, 조경을 한 조경목이 쓰러진 것을 방치한 채 두었으며, 기 설치되어 있는 묘지를 그대로 방치한 채 묘지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관상 부적합하고 전체적으로 공사비에 비해 사업투자효과가 미흡한 실정이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가 37개소 중에 1개소를 이렇게 공사를 해서 그래도 조경공사까지 한 묘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안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계단공사관계, 잔디공사 또 조경(나무가 쓰러져있는 것)기 설치되어 있는 묘지가 정비가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관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다짐이 잘 안되어 있고, 또 직선이 아닌 굽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다짐이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지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은 계속 신경을 쓰고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복구필지가 2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진입로 들어가는데 약간 구배바가 진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 .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

진입로 포장은 설계상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콘크리이트로 하게 되어 있지요 ?

계단공사는 당초 설계에는 견치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감독공무원이 불량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없어졌고 지금은 호박돌로 쌓여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완공된 상태입니까 ?

예. 일단은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돌이 굴러 있어 서 제 생각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은 보수기간도 있으니까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고사 관계는 저희가 10월 13일까지 조경을 하면서 잔디를 했기 때문에 아직 움이 트는 것을 못보니까 봄이 되어 잔디가 많이 고사된 부분은 다시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무 쓰러진 것은 지난번에 바람이 불었을 때 쓰러졌는데 저희가 빨리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 놨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의치 않았습니다.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설치 되어 있는 묘지를 방치한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할 때에도 무연고는 합장을 해서 기존있는 묘지는 그냥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있는 묘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26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조성지 내에 무연고분묘는 들어가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개발사업에 따른 무연고 분묘 26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장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이장을 했고, 또 여기 26기는 세경에서 이장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세경에서 이장비를 받고 하셨는지요 ?

당초에는 저희가 무연분묘를 조사할 때 총 70기를 예상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100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 을 할 때는 70기에 대해서 830만원이 사업비입니다만 30기는 무료로 이 사업에 따라서 같이 해 주셔서, 대학 신축부지 내에 있는 26기는 세경에서 부담하여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된 것이 100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대학부지 내의 것입니까 ?

아닙니다. 100기는 대야리 안에 있는 무연 분묘 숫자입니다.

그런데 세경의 대학부지내에 있는 것은 전부 돈을 받고 이장을 했습니까 ?

세경에서 직접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신축부지가 군유지이고, 또 군에서 그 부지를 필요로 할 때 무연분묘를 이전한다면 당연히 군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는 대학부지는 세경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연분묘를 이전한 인건비는 세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무연분묘 이장에 따른 인건비 등 모든 것은 세경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1기당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저희가 정부와 삼도에서 감정평가 한 것은 분묘 1기당 옮기는 것이 20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00기에 830만원을 지급했으니까 그 수준으로도 세경과 사업체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조성을 한 지역입니다. 공설묘지인데 세경이란데는 자기들의 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분묘이전을 할 때 일반 개인에게도 분묘비를 줘서 이장을 한 사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군에서 물론 무연고분묘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군비를 투자했는데 자기네가 그래도 우리 군비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만 줬지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데 이것이 모순된점이 아니냐하는 것이고, 26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한 공설묘지에 이전되었으므로 대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군비를 6,700만원을 투자했는데 왜 개인한테 이것을 분양했는데 돈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기존 대야리 공설묘지가 처음 다시 모든 것을 사업을해서 신설한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것을 일단 정비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마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조례 제정을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 이전에 하면서 일단 전에 있던 공설묘지 기준에 저희는 맞춰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유재선 위원님 !

화장장 이용 영월군 분담금이 16기에 113만 4,260원인데, 원 주, 태백, 정선 세곳을 이용한 것으로 볼 때, 기당 사용료가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군별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또 같은한 사체를 화장을 하는데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별로 근무하는 종사자나 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간 사업비와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경우에는 26,240원, 정선군은 16만원이 넘는것으로 기당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비싼 지역을 피해서 가까운 원주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물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막 등을 이용하거나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정례는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없고 집안 형편에 따라멀리 춘천도 가는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홍보자료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 집 11월 출석부를 12월 7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병해 입니다. 항상 농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수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고종학, 농사계장 이태희, 양정계장 양주석,농산물유 통계장 전상수, 축산계장 최상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금 지급자 명단입니다. 관련근거는 농지임대차관리법 15조, 16조, 17조, 18조와 동시행령 13조에서 22조 및 영월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농지위원은 읍면장이 당연직이고, 농민대표위원(행정리)은 농사를 짓는 분만 해당이 되는데 177명,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38명이 됩니다. 총 224명 중에서 농지위원 수당을 받는 인원은 177명으로 농민대표 원인이 되겠습니다. 년간 국비가 50%, 군비가 50%해서 900만원인데 전반기 450만원, 후반기450만원으로, 지급은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은 완료했고, 영월읍과 수주면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4분기까지 합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25일 전에 전액 배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단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신문 배부처입니다. 총 300부로 농어민후계자가 165부, 영농회장 105부, 독농가 17부, 읍면기관 9부, 본청 및 지도소가 2부, 군의회 1부입니다. 여기 농어민 후계자 165명은 '91년도말 후계자 기준입니다. 배부의 필요성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 전망에 따른 농민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보지로 생각해서 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강원도의 특수시책이 15개 사업중 에서 영월군은 중동면 연상리에 1개소의 대추 건조가공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추나무가 면적으로는 3. 5㏊가 되어 있습니다만 소득으로는 작년 연계 추산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올려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건조가공시설은 부지가 100평, 건물은 30평, 기종은 2종에 3대가 되겠습니다. 가공 연간 능력은 53M/T, '94년도에는 123M/T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소요된 자금은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부담이 30% 해서 5,900만원 소득, 내년도에 2억 6,400만원은 지을 때 계획된 소득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박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못미치고 있고, 건조대수가 6M/T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12월말이 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추산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개량저장고 및 건조저장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개량저장고가 3동, 농산물 건조저장고가 2동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 40%, 군비40%, 자부담 20%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5개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개량저장고 50평은 강원도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 평창과 정선으로 평창에서는 감자가 되겠고, 정선에는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개량저장고를 도비와 군비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는 앞으로 연구·검토가 많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예롬서는 개량저장고를 20평으로 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서 농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영월읍 영흥 14리 영월위탁영농합명회사 대표 심이보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2. 5%, 군비가 12. 5%, 융자가 52%, 자부담이 23%로 1억 6,4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기계 구입은 밑의 농기계 공급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15대, 보관창고 1동, 그리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1억 6,472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고, 이앙이 된 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벼 이앙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농번기를 통해서 교육과 협의를 거쳐서 본격적인 위탁영농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작성되었습니다만 단면적이 1,530㏊입니다. 도의 방제 계획은 6. 3회로 9,63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돌발 해충은 대부분 그해 벼가 필 때 그 다음에 핀 후에 수확기에 접어들기 전에 비례 해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돌발해충 471㏊, 방제복 800착, 벼 물바구니 방제가 178㏊인데 작년도에 처음 관내 쌍룡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동반경이 2㎞이기 때문에 4㎞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 공급이 20대, 개량 마스크 공급은 8,400개, 목도열병 방제가 790㏊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도비·군비가 55%, 자부담이 45%가 되는데, 지침상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쉬웠던 것은 아직까지도 농가에서, 물론 농촌이 소득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비 비률에 있어서 군비는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내주기 전에 모든 것을 공동명의로 전부 등기는 못내고 가옥대장을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7 동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중동면, 하동면, 북면, 남면, 주천면, 수주면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지금 현황입니다. 석회질비료와 규산질비료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 물량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농민이 희망하는 양에 따라서 도에 보고해서 물량을 공급하다보니까 총 186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산성토양을 개량과 더불어 결실을 돕는데 많은 효과가 있어 계속해서 희망량을 구입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지급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공수의 배치가 4명인데, 예방주사 실시는 4종에 5,200두, 기생충 구제는 22,260두, 오지 가축사료 순회 진료를 800두로 28,260두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실적이 뒤에 있습니다만 25,368두로 9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방주사를 왜 100%못 올린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도중에 약의 배정치가 오실도 되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국비가 3명, 군비가 1명으로 1,5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지급 내역은 개인별로 명시된 대로입니다. 4명이 강영실은 영월읍과 서면, 김상기는 남면과 북면, 조병표는 상동읍과 중동면, 하동면, 심창용은 주천면과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 지원농가 현황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자력으로 정화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 지방비를 일부 보조지원하여 한강수계와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택밀집지 농가에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은 법규제 미만으로 소 20두, 돼지 50두 이상 농가를 선정해야 되는데 11개소에 도비군비 50%, 자부담 50%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공청회 개최 현황입니다. 관련근거는 농업진흥지역지정 추가지침이 '92년 7월 30일에 내려왔습니다만 '91년 12월말까지 기초조사 는 완료하고, 읍면별 지정안 고시는 금년도 8월 10일부터 2주이상 읍면 게시판에 했고, 주민 설명회는 8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심의는 9월 4일 마쳐서 도에 올린 후에 12월말까지 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980㏊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설명외 개최는 제가반장이 되고 실무계장과 둘이서 9개 읍면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공동창고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농산물 집하저장시설인데 추경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 군 에서 시도한 사업입니다. 1동에 50평인데 그 중에서 예냉시설이 20평, 집하장이 30평입니다. 지금 남면 창원 2리에서 지붕슬라브까지 올라갔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기 관계로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대한으로 금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참여 농가는 김종서외 9명으로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6월 18일과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박 피해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약대가 4,423만 4천원, 대파대가 5억 6,111만 2천원, 무상양곡이 1,432호에 9,630포(80㎏)로 5억 3,542만 8천원, 이재민 구호가 368호에1,606명 1억 8,209만 8천원, 영농자금 상환연기가 1,403호에 6억 6,000만원으로 원금은 66억인데 이자보상이 6억 6,000만원이 되겠고, 수업료 면제가 350명에 5,3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영농자금융자는 당초에는 400만원 기준해서 83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확정된 것이 78억 9,000만원으로 그것을 비례해서 읍면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누락된 곳도 있고 해서 읍면간조정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없이 다 해소를 했습니다. 무이자 대여양곡이 271호에 44통이 되겠습니다. 무상양곡 영월읍 32통은 지원량곡 중에서 그것을 전부 현물로 해 달라고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농민들이중심이 되어 저희들한테 항의를 해서 다소나마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위해서 원주시와 원주군, 삼척군, 인제군, 강릉시 등 5개 시군에 32톤을 직접수송까지 해 줬습니다. 그 대금은 80㎏당 55,600원으로 12월말까지 송금되는 즉시 지급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지원액은 2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총괄 집계표는 마지막 첨부 서류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지전용허가입니다. 총 12건에 30,861㎡입니다. 이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온 것이 주유소 부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법규내에서 최대한 연구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 기준 평점표입니다. 선정 절차는 희망자가 농촌지도소에 신청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적격여부를 현지 확인해서 1. 2배 해당되는 인원을 군에 추천을 해서 여기에 군 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이 확정되는데 금년도에 신청다수는 202명 중에서 선정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예비후보자 탈락자 9명과 금년도 4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평점표에 대한 것은 농어민들이 신청한 본인들에 대해서 500점 만점으로 영농정착의욕이 강한자에 대해서 50점 만점,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실적이 50점, 예비 후계자 및 영농경력 150점으로 500점 만점에 150점을 준 것은 후계자가 된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차의욕이 잇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점수를 많이 배려한 것입니다. 영농경력이나 수상경력, 영농기술수준이 있고, 영농기반보유가 150점입니다. 금년도에 50점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40세까지 연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0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송어양식장 신고 현황입니다. 시고된 것이 18개소인데 법규제 대상이 7개소, 비규제 대상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송어값이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폭락이 되어 문산 2리 양식장은 사료값이 없어서 사료상회에서 송어를 전부 가져가는 그러한 뼈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지원되는 운영보조금 중 농지위원에게 지급되는 지급명세서가 저희들이 읍면을 순시할 때 점검해 본결과 없는 읍면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철저히 관리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급명세서가 없는 곳은 왜 지급명세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 177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년간 900만원입니다. 전반기에 45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명단에 빠진 사람은 있더라도 참석하는데 따라서 회수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가 없는 것은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면의 지급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읍면에 전혀 비치가 안되어 있는 곳 두군데를 봤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농지관리위원에게 나가는 수당이 사실 저도 읍면단위농지위원입니다만 수당을 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식대나 실비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해 놔야 되는데 지급대장을 전혀 만들어 놓지도 않는 읍면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상반기 것을 지급한 것이 날짜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25일 전후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8조에 보면 경비보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몇개 읍면을 실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각 읍면별 현황은 올라 온 것이지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에 참석을 안했을 때는 지급을 안하지요 ?

예. 1년동안 전반기에 열번 계획이라면 그중에서 다섯번 왔고 한사람은 열번을 왔다면, 한사람은 100원을 받았을 때 50원을 받지못합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몇번을 회의를 합니까 ?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소집을 합니다. 필요경비보조인데 여기에 해당된 것은 용지나 여러가지 관계, 식비도 지출할 수있는데 대부분 농지위원을 이장님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식비는 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면에서 다른 회의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면에서 여비나 등등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군청에서 농지 위원들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농지위원 회의를 두번 했습니다.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에 직접 식사와 실비를 줬습니다.

확인한 결과 점심을 주고 여비를 1만원 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명단을 보면 확인한 결과 회의에 농지위원들이 참석해 본적도 없고, 또 통보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지급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 서류를 제출한 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확인을 하지 못한 것에도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과 동시에 확인해서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분명히 읍면단위에서 작성을 했지요 ?

예.

읍면에서 회의 통보도 받지 못하고 참석도 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회장님 회의 때 겸해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이 대부분 이장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특별히 읍면단위에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고, 지시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농어민신문배부처 및 보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신문 배부를 보면 농어민후계자, 영농회장, 독농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지역에서 젊은 리장들이나 영농회장 이런 사람들이겠습니다만 후계자와 영농회장, 독농가에 다같이 해당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문이 이중·삼중 복합적으로 중복되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 명단에는 삼중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한 부만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행이 주보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300부를 주는 것은 1부나 3부가 들어간다는데 어느것을 말씀하시는지요 ?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명단은 세군데 다 해당이 돼서 올라왔는데 영농후계자만 배달이 되고, 영농회장이나 독농가는 빠져서 배달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영농회장, 독농가 여기 105명과 17명에 대해서 안들어가는 농가가 있다는 말씀인데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는데 대부분이것이 등기가 아니니까 보내기가 곤란할 때는 이웃에 부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읍면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 개량저장고 및 건조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공동건물이 개인사유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공동 개량저장고나 농산물건조저장고에 대해서 마을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다른 시군에 문의한 결과 지침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와 의회에서 주의를 주기 전까지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돈 지급하기 전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 주지 않고 전부 위에 50평과 밑의 2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금을 일부를 줍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땅을 사고 이럴 것 같으면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부지에 행랑을 헐어내고 이용한다든가 이래서 처음에는 농가에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돈도 지원을 얼마 지원해 주지도 않고 공동명의로 하느냐 그리고 땅은 개인 것이므로 공동명의를 못하고 건물만 공동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공동시설을 하면서 그 부지를 희사받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도 마을공동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보관창고 확인시 방제기 1대와 바인다 1대, 트랙타 4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제기 2대와 이앙기 2대 모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품이었는데 이앙기 2대 있는 것은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구입을 했으면 사용을 안했겠습니다만 방제기는 약을 넣은흔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를 대비한 전시품목이 아니었는지의심이 가는 사항이며, 위탁영농회사의 본래의 목적인 위탁영농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 하기에는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임대회사로 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월 위탁영농합명회사 대표 심이보의 명의로 보조를받아 공급받은 트랙타를 지역에 알아 본 결과 개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과장님께선 이에 대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제기가 사용기간 후에 간다 놓은 것이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트랙타가 개인에게 대여는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 이전은 안되었지만 개인들은 돈을 주고 다 영농회사로부터 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사계장 이태희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도 다시한번 반성을 하면서 명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계획성있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인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6명이 1인당 700만원씩 출자를 해서 법인등기를 3월 23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을 4월 13일에 해서 개점을 5월달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제기라든가 이앙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구입한 그대로 현지 보관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인다 한대는 가을철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중에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트랙타 5대가 개인 명의로 가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인 대표가 심이보씨로 되어 6명이 지금 출자를 해서 국고보조 4,100만원, 자기 부담이7,000만원으로 15대를 구입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안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트랙타가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는 것은 법인체이니까 6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개별로 가져 나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 농기계에 대한 그 기계회사와 기대번호를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 작업일지가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7일 주천면 4리 김동원씨 농가에 콤바인으로 1,500평의 작업을 했는데 유류대가 15,000원, 인건비가 50,000원으로 65,000원이 나갔습니다. 손이익란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고, 그날 작업한 것이 적자를 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작업일지를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토를 못하고 내용도 농가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행정지도를 했더라면 앞뒤가 맞는 수치가 되었을텐데 저 자신도 북면 유위원님께서 불러서 가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장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일지가 본인이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표 심이보씨가 작업일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이 제대로 법인체가 운영이 잘 된다면 사원을 채용하여 거기에 의해서 개인별로 작업 상황을 메모해 주면 그 사원이 정리한다면 앞뒤가 맞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영농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하라고 했으니,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석회질, 규산질비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공수의 수당지급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수의로 하여금 이방역을 꼬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그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무계장이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최상도 입니다. 이 필요성은 국비 공수의는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비 공수의는 저희 군에서 위촉을하는데 이것은 수의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 제출한대로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효과가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순시 하면서 면장님과 산업계장님한테 이문제를 질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1개면에 한번 왔다간데도 있고, 많이 왔다간 데가 춘추로 한번씩 해서 일년에 두번씩 진료를 했다고 그렇게 거의가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료를 안하는데 막대한 국비를 낭비하니까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행정력을 모아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사업 지원농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 목적에 보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가 20두, 돼지가 50두 이상이라면 영세농가라고는 생각지를 않는데 물론 농촌을 위하고 이런 지원도 좋겠습니다만 일종의 개인사업인데, 도비·군비를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산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 20두, 돼지 50두 이상 농가를 선정하는데, 이사람들은 영세 양축농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영세민과 영세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는 목장을 기준으로 해서 100두이상을 봤을 때 1농가당 20두는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든 사업이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농촌경제를 봐서 소가격도 기복이 '83년부터 2년동안 많았었고, 그때에 농어민후계자 중 양축(소)를 한사람은 대부분 망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시인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파동이 있기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의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00두 이상 농가는 사업적이기 때문에 하고, 얼마라도 지원해서 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공청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공동창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우박피해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92년도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농지전용허가에 있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과실지로 농지를 전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일치한지(?)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지(?)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이후 현지를 확인점검을해 보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도에도 불법농지전용에 대한특별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주일에 한번씩 오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신사항과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건수가 4건 있습니다. 하동면 와석리, 주천면 금마 4리, 용석리 사찰부지, 수주면 두산리의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중 다 복구완료가 됐고, 지금 와석리에 있는 것이 법원에 미결되어 있습니다. 월마다 도 감사반이 와서 일주일씩 확인을 하고 있어 저희는 그 외의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담당자가 업무상으로 책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허가면적 이외에, 가서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바로 확인을 하고 고발 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92년도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도 안짓고, 다음에 타 지역에 가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또 지금 후계자자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향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색출하셔서 후계자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이 후계자 선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계자에 대한 모든 것을 완화해서, 그리고 먼저신청한 사람의 순위를 무시하지 않고 공정한 후계자를 선정해 주도록 촉구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송어양식장신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어양식장 현황에 있어 제출된 평면도를 보면 신고 면적과 검토해 보고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본결과 수주면 무릉송어장은 현재양식수조와 제출된 평면도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 무릉 2리 김의열씨의 신고된 도면과 현장도면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농지신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고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송어 5,000수 이상을 모든 절차에 의거 끝마친 다음에 기르면 신고를 필하기 때문에 위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 안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릉송어장이 당초에 양식을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된 평면도를 보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만약 100평을 신고했을 경우 지금 현재는 150평이 된다는 말씀인데 신고한 이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농지이면 농지전용신고를 저희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하천일 경우 건설과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데 신고는 당초에 1차적인 면적에 대해서 신고하기 전에 제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농지전용신고를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부분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충해서 현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안에서는 임의대로 설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양식장 수조를 늘려서 증설을 해도 괜찮은가요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가 아니고 하천일 때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물 관계는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명단 제출을 12월 7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