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홍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이 회의 참석차 출장중인 관게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17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홍천군에 대하여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92년도 12월 4일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관한 집행의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함에 있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째 대상기관은 사업소를 포함한 홍천군이었습니다. 네째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정행준의원, 간사에 신범국의원, 위원으로는 고종학, 박희경, 사영한, 이상구, 김종국, 탁문철, 허을영, 황영철의원 이었습니다. 그외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보조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획실소관으로 각종사업의 추진미흡, 제3섹타 추진사업미흡, 92 풀보상금 집행 부적정, 92 포괄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92통계업무 추진 미흡, '92풀경상보조 집행 부적정, 각종시책의 사전조치 사항 미흡,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팔봉산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지연, 홍보위원 활동미흡, 다음은 내무과소관으로 강동구청과의 자매결연 추진의 사전검토 미흡, 일용직 공무원 신규채용 검토 미흡, 반상회 건의사항의 적정한 처리싸나리시와의 교류계획 추진 재검토, 행정지도 감독의 미흡, 진정없는 마을 시상제 재검토,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도로 편입용지 등기추진 부진, 각종 체육대회의 사전계획 미흡, 자연권 수련의집 조성사업 추진 미흡,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시 미흡,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군유재산 관리소홀,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관리 미흡,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책 미흡,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양잠협동조합 운영관리 미흡,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 운영체계 개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창의적 시책 미흡,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무료진료 시책의 추진관리 미흡,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운영회 운영 미흡, 하천진입 차단시설의 완벽한 보수 및 설치,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농촌주택 개량 농가 세제지원 확대, 홍천배수펌프장 효율적 활용계획 미흡,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운영감독 미흡,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청사부지 매입부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 사항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택시증차 시책의 합리적 개선,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기 사항입니다. 군차제 감사 요구사항으로는 홍천도축장 운영관리 사항과 가축무료진료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군수가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보고 서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행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를 하셨고 그 결과를 의원 모두가 중지를 모아 작성한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홍천군의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사항을 군수에게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

박희경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세가지 안건중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문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서울강동구청과 자매결연에 있어서 조례제정등 합법적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또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답변중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등 합법적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에 대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으며, 헌법 제114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의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만을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자매 결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범주이외의 사안으로 알고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그러나 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관계규정과 절차를 재 검토하여 합법적이고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답변에 대해서 모순된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 입법권은 헌법제 1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에 의한 직권조례나 위임사무에 의한 위임조례나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즉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위임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제정하는등의 법적 상충이 되지 아니하는 한지방주민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내무과장께서는 법적 근거 제시내용은 제9조의 법적 규정과 제15조의 규정을 제시했습니다제9조 제2항 2의 나에 의하면 농림수산 축산물의 생산및 유통지원 사유라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라 하는것은 행정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수단입니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매결연을 하느냐 제9조 2항2의 나항에 농수산물의 생산및 유통지원 사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생산은 전근대적 생산양식에 의한 행정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UR대책에 의한 현대적 생산체계를 세우고 여기에 마땅한 지원을 하라고 하는것이고, 유통지원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중간에서 행정유통 체계를 정비하고, 합리화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농민의 생산물을 소비시켜 농민의 소득을 기여하도록 하라고 하는 사무규정으로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홍천군 농림축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처리 이러한 제명을 달고 그 속에 넣건데 제1조 목적, 제2조 생산유통, 생산이라고 하는것은 먼저 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 현대적 농업목표를 세우고 정책적으로 방향지시하고 있는 UR대책을 추구 하는 생산체계와 생산방법, 생산계획, 유통에 있어서는 도시, 소비 거점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하고 그 유통을 촉진한다라고 한다면 자매결연이 행정방법으로 자매결연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에 대한 방법은 군수가 기획하고 추진한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계상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법을 활용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유동체계를 합리해서 농민을 생산물을 직접다량 소비하는 도시에 직거래 하므로서, 생산자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적용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답변한것은 속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너무나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곁들어서 지적하면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해석을 너무나 근시안 쪽으로 좁게 소극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증진이 제대로 기여되지않다 하는것을 넓은 의미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행정 목적이 아니라 행정수단이라고 하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정립하기 바랍니다. 여기 곁들여서 건의한다면 오늘날 우리 농촌은 사양길에 들어있는것 같고 이에 따라서 행정업무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적 농업 경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전환점이지 사양길이라고 한다면은 농민을 죽이는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지표를 설정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홍천군의 행정기구 조직을 본다면 산업과가 행정 사양길에 있다고 해서 사무기구 조직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을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활로와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산업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산업과의 기능 보강이 시급히 촉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는 두가지 안건에 대한 답변을 해석하기 바라고, 재무과, 기획실에 91, 92 93간의 홍천군 재정구조를 분석하고, 그 추세를 분석하고, 93년도의 자주재원,자주수입 확충을 위한 역점시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군 살림살이를 할려면 그 경비를 조달 해야 되는데 지방세가 모자르니까 중앙의존세입을 높이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권력적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한다던지 하는것은 소극적 방법의 재원충당의 한 방법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탈루세원 확보라든가 나열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것은 전통적인 방법이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라든가 시정책은 재무과장님께서 어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부득이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 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고 책임을 넘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에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서 지방재정의 확충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경제력 배양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력 배양이야말로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것은 지역 산업기반의 강화입니다. 지역산업기반의 강화는 무엇이냐, 홍천군이 각종 중소기업체를 어떻게 강화시켜 주느냐 하는것입니다. 또 소극적인 방법이 또있다면 정부지원의 적극과 주민의 기업에 대한 건전성, 정부만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건전성이 있겠으나 그중 지역산업 기반의 강화및 건실성, 건전성이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홍천군의 지역 산업 기반이 기업체들이 신문에 의하면 차례 차례 몇개 기업체가 도산함으로서 많은 노동력이 고용증대가 고용 기능을 상실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진지한 답변으로 적극적인 지역산업기반의 강화는 어떻게 할것이고, 어떻게 자주재원 확충책으로 세워서이런 어려운 문제를 타결해 나갈것이냐 하는것을 답변하고, 이 답변이 당장 어려우시다면,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도 좋습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희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강원도 예산과 경기도 예산이 같지는 않고 또 우리 강원도 예산이 빈곤한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의를 다 한다면은 조금한 예산가지고도 훌륭한 방법과 이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보면 도로에 관한 문제인데 경기도 쪽을 넘어가보면 고개같은 곳은 올라가는 곳에다 낭떠러지 쪽에 적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멘트로 완전히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적사장에다 도색을 해서 미관상에도 아주 아름답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을 완전히 지었어요. 그것이 50m간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눈이 와도 모래가 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강원도에는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기도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얼굴이 뜨거웠고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잘 착안을 하시면 큰 예산이 안들어갑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도로변에 적사장을 만들면은 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 도로상에 운전 하는데도 시야가 가려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이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설치한 적사장은 도수로가 아니고, 외곽쪽으로 낭떠러지 쪽으로 방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야간에도 잘보이지요. 아주 좋은 방법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50m간격이기 때문에 차가 낭떠러지에 나갈 염려가 없어요. 우리 강원도의 고개치를 보면 대부분이 모래를 반차 정도 쌓아놓고 가장 얇은 비닐로 덮어 놓았어요. 그럼 이 비닐로 모래를 덮어놓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장난하느라 찢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바람이 불어서 날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에 모래가 꽁꽁얼어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런 적사장을 만드는것이 실용적이겠느냐 그래서 이런것을 앞으로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착안을 하셔서 타도시가 하는것을 보아서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좋도록 시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로는 큰 강변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 화양강변이라고 하면은 강변에도 도로가 난다고 했을때 강변을 돌아가는 옹벽이나 돌망태 이런것들이 매우 제가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공사가 될 수가 있다로고 봅니다. 똑바로 직선이 된 강변에는 물론 80년간 다는 네모진 돌망태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만 물이 휘돌아쳐서 나가는데 이것은 계속 밑이 파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리 없이 돌망태를 한다고 보았을때 과연 그 돌망태가 견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굵기는 연필속 굵기밖에 안됩니다. 돌망태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본 사실입니다만은 포크레인으로 자갈. 돌을 퍼서 올려요 물론 면쪽으로 가는데는 손으로 싸서 반들반들하게 깨끗하게 보기좋게 미관상 하자 없이 합니다. 허나 포크레인으로 파 얹인게 과연 돌만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30%로는 흙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4.5m 올라가는 그 제방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장마가 져서 물이 휘돌아 나갈때 흙은 자연히 다져져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돌망태는 텅비게 됩니다. 텅비면 과연 돌망태가 80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가서 돌을 손으로 넣어야지 포크레인으로 파서 넣으면흙반 돌반인데 지탱을 하겠느냐 시정을 해라 해서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감독얘기는 설계상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갈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넣게는 설계가 안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포크레인으로 돌을 파서 넣게 되어있다면은 이것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제방이 무너집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투자를 해야합니다. 평생 투자를 해봐야 도로는 지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좀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자주 확인을 나가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하는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행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국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출신 김종국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은 수해복구와 수해보고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신범국의원님께서 언급을 약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멀리 시정을 해서 가장 홍천군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다고 하면 90년도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에 더 많이 난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90년도서 부터 91년, 92년까지의 수해가 92년을 마무리 하면서 과연 그 현장이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있는지, 다음에 부실공사로 또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수해복구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전 지역에 전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홍천군민이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마음을 놓고 안전히 살 수 있는 항구적인 복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수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해로 파손,유실, 매몰한 지역에 현황이 발생한 시간으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수해에 대한 피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의 통계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한가지만은 절대로 발생 24시간내에 보고 될 수 없는 바로 중요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큰 보를 들겠습니다. 사실 이 보는 홍수인 흙탕물 속에 잠겨 있어서 홍수가 난 시간부터 발생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물이 빠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홍수속에 잠겨 있는 큰 시멘트 뭉치의 보를 어디가 파손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에 대한 수해보고는 24시간내에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보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꼭 정부적인 차원 모든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지연시켜서 완전히 파손된것을 분석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92년도에 겪었던 얘기입니다만 2일후에 즉 48시간내에 발견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서 억지로 행정기관에서도 염려를 해주시고 부단한 노력끝에 복구가 거의 90%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누구나가 함께 통감하고 함께 건의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기에 이를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서울 강동구청과 자매결연에 있어서 조례제정등 합법적절차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와 장.단기 계획이 수립된 후에 결연을 추진하였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추진하게된 배경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배경은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에 보시면 첫번째 질문사항 답변을 올린것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등 합법적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문서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고 하는 조례제정 여부를 명시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 되어있습니다. 또한 헌법 114조로 유인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117조가 맞습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지적을 바로 해주셨습니다만 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만을 조례로 제정한다로 이렇게 제가답변서를 드렸습니다만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만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9조에 규정한 사무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다 하는것을 조례 제정으로 잘못 답변서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여부에 대한 범주안에 들어있지 않은걸로 알고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라고 답변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에서 순수하게 명시가 안되어있다는 뜻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제정 여부등에 관한 관계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박희경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중에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3호의 나항에 농림축수산업의 생산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법규 해석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것이 아니냐 하는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잘못해석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림축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그렇게 정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이 잘못되었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다시해서 예를 들면 박희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림축수산물 생산및 유통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외에도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자매결연과 연결시켜서 할 필요성은 없느냐 하는 취지로 아마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생산유통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자매결연을 겸해서하면 더 좋은 안이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보다 제가 행정을 펴나가고 농림수산물을 유통시키는데 자매결연과 병합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체안을만들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명시는 안되겠다 하더라도 저희군이 꼭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필요성이 있다 할적에는 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명시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할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장.단기 계획이 수립된 후에 결연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저희 군이 우선 당장 직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위주로 다루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첫번째로 기본계획을 세운것은 일단계로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양상이 다르고, 또 소득격차도 상당히 심해서 도.농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을 좀 검토를 하는 과정에 특히 우리 농촌에서 직면하고 있는 우르과이라운드나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에서 우리가 당장 현안사항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쌀과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농 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농촌의 생산자와 서울에서 소비하는양측이다 보호받을 수 있는데 중점으로 두고 1단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로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별 또는 권역별로 직거래장도 개설을 해서 농측산물 상설 거래망도 운영할계획으로 2단계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3단계로서는 양 자매기관과의 상호 교류 또 지역간의 중요 행사시에 서로 초청. 방문하는 형식을 통해서 인접교류나 물적교류 그 외에도 문화체육등에 기여할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자 하는것이 실무협의과정을 거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과정에서 조금 성급하게 다루다 보니까 종합적이고 완벽한장기계획은 수립되지 못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가 별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부분적으로 미진한것은 보다 보완시켜서 내실있고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세부적이고, 시기나 시차 또 언제 어느물건을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구체화시킨 계획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어있지는 못합니다만 강동구청 실무협의를 통해서 아파트단지별, 권역별 특산물 직거래장 개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등을 다양하게 개척하여 홍천지역에 사시는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되게 팔 수 있는 길을 트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군민의날이나 구민의날 이런 날을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주요행사시 문화 체육행사등에도 다양하게 교류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도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적정한 장소에 강동구에서 요구하는 상설휴양소 부지를 물색해 달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어 강동구에서 직접 투자할 사항이고 저희는 장소만 봐달라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현재 휴양을 한 부분이 거의 소비성이나 놀이 중심이 되는데 이런것은 배척을 하고 건전하고 알뜰한 휴가 문화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에도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특히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버려진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주말농장도 경영하면서 농민들의 생산의 어려움이나 농민들의고충사항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도 한번 마련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협조가 되어서 서로 양개 기관에 자매결연이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되고, 앞으로 보다 큰 효과를 노릴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와 92년도 2개년간의 홍천군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추세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와 93년도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역점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년도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90년도를 기준년도로 보아서 90년도 총 세입 예산액이 270억9,300만원에서 93년도 총세입예산액이 437억7,200만원으로 매년 9% 35%까지 증가되어 4년간의 61%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90년도의 의존수입이 79.86%이고, 92년도에는 79.87%로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지방세를 보시면은 90년더 38억3,400만원에서 93년도 59억2,300만원으로 54%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세액은 증액되지 못했고, 지방세중에서 36억4,600만원이 담배소비세로 지방세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추세를 보시면 90년도에 16억2,000만원에서 93년도에 48억5,100만원으로 199%나 증가되었으나 지방세와 같이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증가액도 많지 않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90년도 137억7,9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242억4,800만원으로 매년 10%내지 26%씩의 증가 추세로 90년도에 비해서 76%나 늘어났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55.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0년도에 비해 8%가 증가한 85억4,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1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유인물 23페이지로 넘겨서 중간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역점 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자체수입 확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흡족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자체수입 확충을 위하여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다음과 같은 시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로 탈루, 은익세원의 발굴입니다. 부동산을 사실상 거래하고서도 등기이전치 아니하거나 검인 계약을 받지 않으면 세원확보가 어려워 탈루 또는 은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와 정보 활동을 전개하여 부당하게 탈세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세정 정보센타를 활용하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민신고 의식과 납세풍토 조성에 힘쓰는 한편 모든 법인의비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1회 이상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체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근절입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주민 납세의식 함양과 공평과세를 위하여서라도 체납액은 일소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체납자중 행방불명자와 재산이 없는 자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나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등기 압류후 일정한 기간까지 납부치 않을 때는 공매처분을 강행하는 등 체납근성을 뿌리뽑겠습니다. 셋째로 이자수입의 증대입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수립하여 불요, 불급한 자금배정은 억제하고 필요한 자금은 적기에 배정하되 잉여자금은 양도성예금등 고금리 정기 예탁을 실시하여 종합토지세와 맞먹는 5억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넷째로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천에서 600원짜리담배 한갑을 사면 360원이 우리 홍천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군 세입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올해도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을 꾸준히 전개 하였으나 아직도 그 파급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계도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봉사단체의 역점사업으로 책정유도하고, 이런 여러가지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서 이운동을 보다 활성화 해서 올해보다 3억원 이상을 증수하겠습니다. 다섯째 골재채취 사용료 수입의 증대입니다. 하상정비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골재채취 사용료도 3억원 이상 증수토록 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제3섹타 사업발굴등 다각적인 세수 증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면허세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체수입증대에 힘쓰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적극 육성과 모든 사업을 공기업 개념에 따라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집행하고 , 관광, 택지, 주택등 제3섹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장을 넘겨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지원 육성 방안 가운데서 육성방안은 중소기업체육성 관리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황과 앞으로의 세수 전망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는 건축자재 취급업체가 12개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 10개업체, 가전제품 5개업체, 목재가공 6개업체등 모 두 48개업체에 1,669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에서의 지방세는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이 약 1,500만원, 종업원할이 6천만원, 주민세는 균등할이 440만원, 소득할이 700만원 이렇게 해서 연간 8,640여만원의 세입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종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고종학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건강하심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신범국의원님께서 숙박업, 다방업, 대중접객업소의 요금이 통일되지 않고 업소마다 임의로 받고 있으며, 다방 티켓제등 변태영업에 대한행정지도 단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위생업소에 접객요금은 81년 7월 7일자로 독과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보건사회부 장관의 대중음식 요금 자율화에 따른 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각종 요금에 대해서는 협정요금이 아니고, 신고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먼저 숙박업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객실수는 여인숙을 포함해서 약 1,000실정도 됩니다. 평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주말이나 연휴 기간중에는 저희 관내에 군 부가 있기때문에 객실이 풍족하지 못한 상태로서 매우 혼잡을 이루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업주들이 여관 갑류인경우 2인1실에 15,000원을 받도록 자율화 요금을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핑계를 대는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찍 투숙을 했다가 다음날 계약된 시간이후에 나가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더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관마다 받는 금액이 다소 틀리는것은 사실입니다. 숙박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숙박이라 함은 당일 21시에 입실을 해서 다음날오전까지 정해져 있는데 실지 저희관내에 면회객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는것은 먼곳에서 와서 초저녁에 방을 계약을 해놓고 짐을 다 풀어놓고 자제들한테 줄 음식같은것을 여관에다 다 풀어놓고 부대를 가서 자기 자제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관을 사용하는 시간이 자연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그것을 대실료라 해서 조금 더 받게되고, 특히 우리도 그런예도 있습니다만자식을 줄려고 음식을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객실에서 가스렌지같은데다 끓여먹게 되니까 그냄새가 방에 배서 일년에 한번 도배를 해야 될것도 두번내지 세번정도 해야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업주는 더 받아야 되겠다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민이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을 감을수 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대외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홍천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 또 이 단속에 걸리게 되면 저희가 공중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예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중음식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개인 써비스 요금을 전국적으로 44항의 품목을 정해가지고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품목과 저희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음식요금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대중음식료의 경우 설렁탕 3천원, 갈비탕 3,500원, 비빔밥2,500원, 짜장면 1,400원, 우동 1,400원 짬뽕 1,600원, 칼국수 1,500원 그리고다방의 커피값은 700원, 우유는 700원, 고급차는 1800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이상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세 무 조사를 의뢰한다던가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값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가지의 가격외에는 자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조치는 세무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의 경우 세가지를 제외하고는 받는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물가 오름세 한자리수 지키기 위해서 써비스 요금을 연 5%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저희는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대치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방티켓 단속 대상으로는 저희 관내 다방이 8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업소에 한 사람씩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위에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홍보 활동으로서는 각종 회의나 교육, 간담회, 반상회 의제에다 수록을 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해올수 있도록 유도를 해왔고, 또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다방티켓 이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종업원이 많은 다방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관리업소라고 해소 읍내에 소재해있습니다만은 경북다방, 명보다방, 건설다방, 홍제다방, 화다방, 강원다방, 노타리다방 7개 업소에는 특히 여종업원이 많기때문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노타리 시내버스 터미날 부근에 소재해 있는 노타리 다방에서 티켓영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일도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업소를 수시로 점검하면서도 근절을 못시키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더욱 노력을 해서 근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지도는 매월 2회에 걸쳐서 심야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 읍면 공이 한100여명씩 동원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위생검사 그리고 이용객에 의한 신고 접수 수시 단속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견입니다만 이 티켓제 근절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으로서 지금까지는 업소만 일방적으로 단속 처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방아가씨를 청하는 손님에게도 벌을 줄 수 있는 법 제재를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아가씨를 청하지도 않고 업주 쪽에서는 아가씨를 내보내지도 않는 이런 쌍방적인 제재를 가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의 목표중의 하나가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경관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부존자원 하고 결합이 되어서 또 노동력과 결합이 되어서 주민의 경제를 생활 규모를 늘일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저희 목표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부존자원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열악한 사항에 있고 또 숙련공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것은 교통이 서울에서 가깝고, 또 사통팔달해 있다는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지역에는 많은 중소기업에 들어와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1월말 현재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저희 관내에 48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식, 식료품이 10개업체, 전자기계가 8개, 목재.가구가 8개, 기타가 22개업체로서 고용인원만도 1,66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그중에는 도산하는 업체들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산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4년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체에다 지원을 해줄 목표로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35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5억이라는것 중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줄수 있는것이 약 20%정도밖에 작은 돈이나마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기금을 위해서 내년도에 군비 출연 부담금이 1억2,600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총47억 목표입니다만 1억2600만원을 추려내서 도시 17억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군비가 전부 30억원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며 200억원이 조성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이 35억의 기금을 가지고 상반기에 2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건국 하이텍이라고 내면에서 생수를 만들어 내는 기업체인데 건국 하이텍과 양덕원 농공단지에 있는 메디슨에 1억원을 융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 융자는 1년후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고 이자는 작년도까지는 8%, 금년도부터는 8.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업체를 해주었고, 하반기에는 1억9천만원을 가지고 5개업체를 해주었습니다. 거광이라고 북방에 있는업체와 낚시용구를 만드는 길송, 그다음 이것이 비교적 저의 부존자원을 쓴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예를 만드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러한 업체에다 1억9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금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유일한 방안이고 또 세제지원은 등록세, 취득세는 창업후 2년간 50% 감면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창업후 5년간 50%감면을 해주고 법인세, 소득세는 창업후 3년간 100% 감면을 해주고 그 후에는 2년간 50%씩 감면 혜택을 해주는것이 세제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내 무부장관 특별지시는 저희 행정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만 92년 6월 18일날 시행되어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라는것과 중소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성금을, 지금까지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때마자다 중소기업체에게 알게 모르게 기금을 부담시킨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체 성금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담행위를 근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필요에 의한 각종 자료를 수시로 달라고 하던지 그래서 생산활동에 초래를 하게 한다던지 또 기업체 지원에 대한 각종 행사동원 이러한 것들을 일체 금지시키도록 행정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판로 확보와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군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중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총 금액이 2억6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중소기업 금액이 1억8천2백만원, 비중이 88%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말 까지는 총 2억3천만원의 금액중에서 84%에 달하는 1억9,500만원을 저희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지원을 위해서 창업 서류가17개 법률에 무려 26개 인.허가 사항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17개 법률에 해당이 되고, 26개에 달하는 인허가 사항이 연결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복합 민원으로 한꺼번에 처리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알선 창구를 사회과 사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에는 산업개발계에서 창구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알선 창구 실적은 총 326건을 접수를 해서 구직 142, 알선이 88, 그래서 26%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는 직접 기업체와 협의를 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하고 비 고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속에 있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유치 사무소가 도에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의사 교환을 한다던지 혹은 부존자원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던지 또 노동력 정보 창고를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운영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유치된 기업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신범국의원님께서 기 조성된 초지중 부실초지가 방치되어 있으며 신규허가 조성된 초지에 가축입식이 않되고 있는 원인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초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말 기성초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리부실 초지가 전체면적에 35%인 515ha가 불실초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촌일손부족, 인건비 상승등이 원인으로 축산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축산업을 포기하거나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도, 타지로 이주하는등 복합적인 원인에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의 합리적인 이용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3호에 180ha가 되겠습니다. 180ha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부실초지 515ha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부실초지 대책으로는 재이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소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91년도에 68ha, 금년도에 110ha를 지원을 해주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10ha를 계획으로 삼고 희망하는 농가에다 보완자금을 지원을 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거주하면서 하급초지가 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시정지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지시를 해서 그 기간내에 우량초지가 되도록 조치하는데 저희 관내에 335ha가 그런 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 한바가 있습니다. 시정지시 기간은 보통 초지조성 파종시기도 있고 해서 6개월간의 기간을 주어서 합니다. 그다음 부실초지중에서 경사도가 15도 미만의 초지는 농경지나 과수원등으로 전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때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민원해결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부재지주등에 소유자가 축사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방치하고 있는 초지에 대해서는 대리 이용자를 지정 공고를 해서 축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초지가 없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했을때는 대리 이용자를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재지주 초지는 초지법이 개정이 돼서 유인에 92년 12월 1일로 되었는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91년도 12월 1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지법에 따라서 대리 이용자 지정 공고를 축산관계 신문이나 잡지에다 3회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을시에는 초지법제16조 4항에 의해서 초지의 기능을 상실한 초지로 판단해서 산림으로 환원조치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문에 공고를 해서 이용 희망자가 없을때는 초지 기능 상실초지로 판단해서 산림으로 환원해서 나무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신규조성된 초지에 가축입식원인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에 조성이 되어서 축사나 목책등 제반시설이 완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목초도 나왔지만 정착이 되지 않아서 입식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봄에 시설완비가 되면서 적정가축이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초지 조성농가는 사업은 농가희망에 의해서 실수요자 원칙에 따라서 조성하므로서 부실초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첫번째 정행준의원님이 질의하신 결빙기 도로에 사용키위한 적사장 설치가 매우 조잡하고 우수가 스며들어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허다한데 견고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시설의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결빙기에 대비해서 군도 10개 노선에 240개소의 적사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미관을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기 설치한 적사장은 도로여건상 도로 노견에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 양편이 옹벽식 측구로 되어 있는 산 중턱이나 절벽 하천변인 경우에는 부득히 도로변에 설치 하였으므로 미관을 해치고 우수로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시설을 반 영구적으로 설치시 교통에 지장이 우려되어 현재 설치한 적사장을 보완 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대부분이 영구시설이 없으나 일부분은 부록설치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시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샛길도로 돌망태 부실 시공과 현지 여건상 옹벽시공 적합여부및 공사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사업은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2년도에도 13억4천5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구만리에서 어유포간 2,77Km와 샛길도로 구간중 모곡에서 개야리간 약 0.4Km등 3.18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여물량 7.34Km에 대하여는 정확한 계획은 미확정이오나 93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코져 합니다. 다음 샛길도로 구간에 대한 돌망태 부실 및 옹벽시공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법은 특수공법인 개비온 공법으로서 구조물이 높아 옹벽구조가 불안정하거나 쇄굴위 염려가 있는 지역등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별첨 내용과 같이 검토후 채택한 공법으로서 가장 현지 조건에 적합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실시공 문제는 현장을 정확히 점검하여 부실 요인 발생시 조치하겠습니다 별첨 내용은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안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별 장단점 비교입니다. 공법이 콘크리트 옹벽, 석축, 개비온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콘크리트 옹벽의 장점은 내부성및 강도가좋고 미관이 좋습니다. 단점은 토공굴착시 기존도로의 전면 굴착에 따른 통행불편및 시공의 난이도가 있고, 기초지반 연약에 따른 부등침하 우려와, 홍수시 기초면 쇄굴에 따른 안전도가 낮습니다. 공기가 다소 길고, 부분파손시 전면 보수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공사비는 m당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축입니다. 석축의 장점은 발생암 유용에 따른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공기가 단축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기초지반 연약에 따른 부등침하 우려와 홍수시 수축부 수료에따른 석축 전면 유실 우려, 토공 굴착시 기존도로 굴착에 따른 통행불편 예상, 석축높이가 증가함에 따른 안전도가 불안이 되겠습니다. 수해시는 석축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비온 옹벽의 장점은 발생암 유용과 축조 높이가 클수록 공사비가 저렴하고, 홍수시 부분유실에 대한 저항이 높고, 반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내구성 및 배수성의 안전도가 높고, 지반이 다소 약해도 특별한 기초보강 없이 시공이 가능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미관이 다소 좋지않고, 공사비가 석축에 비해 고가고 부분 보수가 난이한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콘크리트 옹벽은 m당 250만원 석축은 60만원, 개비온 옹벽은 130만원이 되는데 경제성을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개비온 옹벽을 선택해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범국의원님이 말씀하신 91년도수해복구 공사중 부실공사등에 대한 하자보수등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총 895건으로서 많은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우리 홍천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를 확행하므로서 하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계시는 부실공사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부실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및 부실 대책을 년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님이 질의하신 본군은 광활한 면적으로 수해피해가 많은데 명년을 대비하여 복구는 완전히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수해가 2,193건, 91년도에 895건, 2개년 동안에 총 3,088건에대하여 수해복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전면복구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해 피해는 92년도 8월 27일 집중호우로 가옥1동, 도로2개소,하천6개소, 수리시설 24개소, 소규모시설 54개소등 총 86개소에 5,994미터에 달하였으나 수해복구 측량설계는 10월 20일 설계완료하여 10월 26일부터 항구복구에 착수해서 92년도말 75건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분 도로1건, 수리시설 4건, 소규모시설 5건총 11건에 대하여는 사고이월하여 93년도 영농이전및 우기 이전에 완료하여 수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현행 수해피해 현황 보고를 24시간내에 군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누락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고는 재해대책 편람 제4절 제1항에 의거 현지조사후 읍.면에서 군을 거쳐 도 및 중앙재해 대책 본부에 재해원인이 종료된후 48시간내에 집계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현지조사와 피해액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매해 피해보고가 지연되어 중앙재해 대책 본부로 부터 지연사유 규명을 요구받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보고기일 조정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개선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에도 계속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건의하여 보고 체계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천근입니다. 유인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범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연립등 공동 주택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하자 보증금이 예치된것으로 아는데 하자가 발생시 건축물에 대한 현황및 조치상황은 어떠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준공된 공동주택이 13단지에 627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을 준공검사시에는 대지 조성비를 제외한 건축비에 3%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보증금 내역은 현금이나 하자보증금 증권, 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라든가 건설공제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저희군에서는 통상적으로 하자보수 보험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자보수에 따른 하자발생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연봉 1리에 있는 삼보아파트 47세대가 하자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수가 잘못돼서 벽체로 유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삼보아파트는 90년도 4월 16일날 사업 승인을 해주어서 90년도 4월19일날 착공해서 12월 1일날 완료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1,384만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세대에 대해서는 91년도 10월달에 하자보수를 완료해서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현재 하자보수 진행중인것은 희망1리에 있는 우신아파트 4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우신 건설에서 신축을 했습니다만 사업승인은 91년 3월 10일자로 받아서 3월 22일날 착공해서 금년2월 26일날 준공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14억2,900만원입니다. 여기 하자부분은 테라스 부분에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누수가 된다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전량 하자보수토록 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테라스 부분에는 현재 알미늄 샤시가 현재 시설이 되어있어서 월동기에도 실내 공사가 되기 때문에 시공상의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저희 본 군에서는 주택행정을 추진하면서 법규상의 규정은 없지만 공동주택 지어서 입주후에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 이전에 준공검사시에 입주 자 사전 점검표를 제출토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한테 준공검사를 내기 전에 시공회사가 입주자 개개인으로 부터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한 다음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나 연립등 공동주택에 있어서 시공 과정에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같은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공 관리에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할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에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