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희묵 의원 발언

제14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1992-12-05

회의 전체 보기 665턴

훈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중에 마지막 날이며 또 마지막 소관부서인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 책임자 되시는 분이나 그에 답변하시는 분은 성의껏 또한 솔직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감사가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호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토지관리과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약간 동떨어진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신다면 토지관리과를 조금 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토지관리과의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아마 뒤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자료가 준비되겠죠.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 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 정군섭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가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9시반에 올라와서 기본현황을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명단을 말씀을 하셔서 374개를 뽑아야 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질의를 하고 오면 계속하도록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부동산 중개업소 출입을 하시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이 ‘92년도에 오셔 가지고 부동산의 점검상태와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부터 6월까지 정기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7건을 했고 업무정지를 48건 또 (실용 녹취 안됨) 25건을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래서 허가취소는 어떠한 경우가 됩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허가취소는 계속 무단휴업을 한다든가 또는 허가증을 양도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법정 수수료를 얼마만큼 받게 되어 있지요 ? 그런데 그것을 많이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 되었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규정된 수치를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업무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금년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3건이 있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건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고 계실 줄은 믿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세입주자든지 매매관계 설립보다 소외층이 될수록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만원을 받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막 싸우고 그런 것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거예요. 어디 어디 지적은 안 합니다. 지금 3건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중개인 허가증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안하고 임대해서 거의 다 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다른 사람이 하면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한번 체크를 해 보셨어요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데서 월급을 탄 것이 있나 없나 까지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안 했다면 그것을 취소를 시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분의 1 이상이 다른 것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려면 이 자리에서 다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3건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어요. 일을 안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1년에 3건이다. 다른 과장님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거의 다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중개인들이 하시는 것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거의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쁜 것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땅 장사는 거기서 하겠습니다마는 수수료 관계라든지 웃돈을 붙여 가지고 땅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고 하나를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하시는데 허가 전에 매매가 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발견된 사실이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자꾸만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 세금을 더 낸 사람도 있어요. 세무과에서요.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구비조건이 신고를 내주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허가전에 매매 되었구요. 거래금액이 다르고 종종 그래요. 실은 돈을 냈고 신고금액이 달라가지고 그것도 추가금액을 세무과에서 징수를 한 사실이 있고 또 허가 전에 땅을 매매를 해 가지고 검찰에 계류중인 것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해도해도 너무 하시는군요.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허가내주고 기분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저희들은 감사 이전에 과장님들이 일들을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질의할 맛도 안 납니다. 과장님 ! 개별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어느 부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분들 신상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을 못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합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우리한테 거래신고나 허가사항은 그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오면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벌써 빼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을 할수가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신고금액이 틀리고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투자납부한 사람들이 있고 허가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 계류중인 사람도 있고 경찰에서 수사한 사실이 있고 지금 하고도 없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아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것이 있었냐 하면 제가 증인을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세요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정군섭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서류가 오래 걸린다니까 그것 없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득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개인업소는 만약 그 허가자가 그것을 안했을 때는 다시 부활이 안되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김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대여를 해가지고 상당부분 하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대여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종사하는 보조원을 4명을 쓸 수가 있고......

정군섭위원

종사원하고 허가자는 틀립니다. 그 사람밑에 종사자가 2명 있었는데 허가자가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군섭위원

또 부동산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정군섭위원

거기서 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정군섭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오는 것 전부다 반영을 시킵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정군섭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그 사람이 없어졌지만 토지관리과에 유명한 사람이 한명 있어가지고 부동산 허가증을 팔고 다녔어요. 반납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팔고 다녔어요. 제가 이름까지 아는데 그런 잘못된 사항이 있어요 ? 보십시오. 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 50%는 부동산 업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격 올리고 내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중개질서를 잡으려면 재조사 해 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남의 것 대여하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다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리하실 자신 있으시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초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정군섭위원

작년도에 보면 약 백몇십건이 있는데 상향조정이 3.4건, 하향조정이 약 백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것은 등급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야되는 것이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해 달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상향조정한 것은 어느 지역이고 하향조정한 것은 어느 지역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우리가 작년에 동에서 1차로 4월 10일날 심의가 들어온것이 2,091건이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우리가 조사한 가격만 차이가 나는것은 동심의를 거쳐 가지고 수정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구청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이 4필지, 경서동에 363-1번지 외 4필지는 상향조정이 되겠고......

정군섭위원

하향조정 된 데는 어디입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하향조정 된 곳은 백석동 220-3번지 외 57필지가 하향 조정 되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 같습니다. 거기가 하향 조정 된 곳입니다.

정군섭위원

상향 조정된 곳이 4필지, 이것은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들어온 곳이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한 것은 맨 밑에 해설총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심의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거기서 자료를 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들어온 것은 어디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을 한 것은 총 58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정군섭위원

위원장님 ! 이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토지관리과장님 ! 김병득 위원님이나 정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그 뜻을 아셔야 됩니다. 두분 위원님이 거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더이상 안하죠 ?

예.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저분들이 왜 질문을 거기까지 하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알았다 그러지 말고. 아셨어요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이효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섭

이효섭위원

공인중개사는 관할 영역이 없습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없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아무데나 가서 장소를 가지고 영업허가증만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고 중개인은 우리 구역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서구에 있는데 어느 지구에 아파트가 하나 났다. 그러면 벌떼처럼 영업간판은 안 가져오고 하면 그것은 영업행위 위반이 안 됩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런 지구가 많습니다. 특정지구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보다 먼저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제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중개인 자격밖에 없는데 허가는 가좌동에서 내고 행위는 가정동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데도 적발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관에 헛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부동산 허가 내 주는데 어떠한 조건 가지면 내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 중개인 자격증이 있으면 금방 내 주신다고 그랬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는데 거기서 사업장이 있고 또 신원보증을 첨부하고......

병득

김병득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중개인 자격증도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지금 허가내주는 기준도 못 외우고 계세요 ? 1년 이상 서구에 사셔야 돼요. 제일 큰 것은요. 아까 이효섭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사왔으면 바로 내 주시겠어요 ? 그전에 있으면서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허가 내준 것이 있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그전에 있던 것이......

병득

김병득위원

그만 둡시다. 질의 안할테니까 공부 좀 하셔서 1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공부 좀 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 아무것도 모르고 뭐하러 나오셨어요 ? 또 그전에 과장님은 계장을 했어요 ? 뭘 하셨는지 모르셨어요 ? 어제 위원장님이 한달이면 다 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옳은 말입니다. 거기에 몇년동안 있으면서 그것도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 안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가 올라오는대로 토지관리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추가자료가 올라오는대로 토지관리과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오늘이 토요일이고 하니까 수감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일찍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정군섭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군섭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보면 약 2천2백만원이 서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 철거인부임이 그게 필요치 않은 것이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정비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올해 정비한 인부임 지출내역 보셨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보았습니다.

정군섭위원

어떻게 지출되어 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산이 2천2백3십만8천원인데 1월에 백십만6천8백8십원입니다. 다음 2월 백5십만원, 7월에 6십4만원, 9월에 백8십1만원 지출, 10월에 백7십만원지출 그리고 선거기간동안에 각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천만7십칠천원을 지출하고 4백6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연간 인부를 300일 계산을 해서 각 동에 0.5명씩 해서 세운 예산인데 물론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1월부터 10월까지 한일이 약 5백몇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이 돈이 남으니까 11월달에 전부 다 동사무소에다 배정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 선거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3월달에 왜 국회의원선거 때는 안 했어요 ? 그리고도 돈이 남습니다. 내년예산에도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핑계를 대려고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만 길어집니다. 인부들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운영을 잘못했든 어쨌든간에 이 결과를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운영 할 바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선거 때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항상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서 불법광고물이나 부착물을 철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군섭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때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계획대로 무슨 큰 행사나 이런 것을 바라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움직이셔서 진짜 목표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만영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윤만영위원

질문에 앞서서 작년에 있던 것을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특수장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만영위원

일지가 작성되고 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윤만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것을 가지고 올 동안 우리 서구에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건축을 지을 때 대통령 건축법이 있고 건설부령이 있고 시 건축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준공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준공을 허가하기에 앞서서 집 주위라든가 이런데 관상수를 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관상수를 심는 과정에서 몇그루 몇그루 심는 규정이 있겠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관상수를 심지 않고도 준공이 떨어진 데가 있고 또 준공이 떨어진 후에 나무를 다 뽑아갑니다. 건축주가 뽑아가든지 하여튼 뽑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방치가 되어서 건물이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영위원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먼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실화 대책에 의해서 구에서 4회를 하고 시에서 점검을 4회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 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전수하는 행정력을 사실상은 못 미칩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니까 준공승인을 받은 후에 형식상으로 다 뽑아간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몇군데 대라면 몇군데 댈 수도 있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만영위원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없게끔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임대아파트 분양 중재에 대한 질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업자들이 짓고 나서 자금난 때문에 준공이 떨어지기도 전에 인출을 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계약을 맺습니다입주자들과. 그래놓고 인출이 되자마자 준공을 떨어트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공을 떨어트릴 때 자재를 KS제품으로 썼는가 ? 등록 규격품을 사용을 했는가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준공을 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입주가 된 후에 준공은 나와 있는데 몇달 살다보니까 입주자들이 데모 및 진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아파트 여러군데에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서구내에. 한신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 그때 당시에 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건축업체들은 벽돌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일부 비품도 중간 중간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입주자들이 전체보상 및 다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1층서부터 5층, 6층까지 벽면을 전부다 때려 부시겠습니까 ? 때려 부신다 하더라도 입주자들한테 대책방안을 세워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건설회사 쪽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것이 부도라도 날 경우에는 거기 입주자 전체 몇백가구가 하자보수도 못하는 과정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편도 들어야 되고 건설회사 편도 들어야 되고 해서 행정관서에서 중재를 묘미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먼저 한신의 벽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측하고 시공자 측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해결점을 모색하려고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또 과 전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 협의를 해 가지고 재 시공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시공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벽돌문제에 대해서는 준공을 할때 판매 확인증을 전부 KS제품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거기서 시험을 할수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확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준공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건설회사측에서 1층부터 6층까지 전면 재공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그것은 입주자 측에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했고 그랬는데 입주자 측에서 재시공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입주자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윤만영위원

문제는 회사측에서는 1층부터 6층까지 벽면을 헐어버리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세대들을 어느 여관이나 호텔에다 전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책임없는 답변이 무었이냐 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재공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회사 쪽과 행정관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입주자 쪽에다 전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입주자 측의 의견을 좀더 수용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하는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윤만영위원

입주자 측 편을 드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재시공을 했을 경우에 추후대책을 입주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다 헐어버리면 방만 빌텐데 그 입주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간살이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입주자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서에서 한신빌라를 지은 회사측과 협의를 거쳐서 일부 중간 중간에 비품을 쓴 제품들을 빼고 거기다가 넣는 대신에 입주자들한테 어떠한 변상을 하겠다는 방법론이 획일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입주자들이 전면공사를 해 달라는 것을 원하니까 우리가 전면공사를 해 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애매모호 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 방법을 시공자 측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섹트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입주자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점을 이룬 것이 재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윤만영위원

합의점을 이루는 과정에서 묘미를 살려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구에 아파트가 특히 가정동쪽에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3년전, 4년전에도 몇백 세대가 계속적으로 데모를 한 아파트들이예요.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준공을 해줄 때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안하고 준공허가를 주어서 주민들로부터 자꾸 하자발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건설촉진법을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새집 들어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거기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개입되면서부터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건설부, 종합청사, 경찰청 이런 데로 진정서가 천몇백건이나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약 3개월 동안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건설촉진법에 있는 규정을 따라서 관찰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 내가 질의를 하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먼저 이 질의서를 드렸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11월 10일날 과장님 주무셨습니까 ? 안 주무셨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못 잤습니다. 저만 못 잔 것이 아니라 청장님까지 그랬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서구신문 내용이 옳은 내용이예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저희들보다 상당히 충실하게 썼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10억원 이상 뺐겼습니다. 제목이 서민 주머니 10억원 이상 털렸다고 그러는데 이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 잘못 하셨죠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없어야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전국에 임대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분양이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못해 봤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일 비쌉니다 가격이.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구신문 보세요. 계산한 것이 있는데 서구청의 안이 있습니다. 자기자금 투입금리라고요. 5만6천9백6십원이 나오고 라이프가 4십2만8천6백4십8원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집니다. 이것 하나 만이라도 해결하면 일 많이 하신 것이 됩니다. 이 한건만 가지고 질문을 하겠는데 공부 좀 하세요 ? 과장님께서 다른데 임대 분양가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비교 해 봐야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저희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담당 계장님도 집중적으로 다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성한

백성한주택계장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의 견해나 요구사항을 건축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셨고 이것이 강제규정이 없어서 난처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역량을 도모해서 하시면 우리 서구민들 특히 집이 없어서 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효섭

이효섭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효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효섭

이효섭위원

가좌1동 이효섭입니다.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를 내고 나서 준공시까지 우리 관할청에서 감독을 나갑니까 ? 안나갑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4층 이하 2천평방미터 이하는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민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은 하자가 많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사실 소규모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싼값에 분양을 해야 하는 사업성 때문에......

효섭

이효섭위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세대를 짓고 있는데 복토 위에 다가 기소를 합니다. 거기에 지었어요. 그리고 지하를 만들려니까 흙을 파다가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됐다고 합시다. 하자는 우리 서구청 건축과에서 책임지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한장의 엽서만 보내고 끝입니다. 건축주와 타협 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감리를 우리가 안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시는데 준공검사 할 때는 나가서 안 봅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허가와 준공은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설계한 사람과 감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건축사 감리단에서 뽑아서 나가기 때문에......

효섭

이효섭위원

그럼 복토 위에 기소하고 짓는 사람이 감리자격이 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현장조사를 잘못했겠죠 ?

효섭

이효섭위원

현장조사를 잘못했어요 ? 감리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 지금 4층이 다 올라가서 집이 다 됐는데. 책임이 없다니까 한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자보수책임을 왜 집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자 예치금도 받아놓고 있구요.

효섭

이효섭위원

주민의 원성이 하자가 나서 구청에 와서 요구를 하면 관계공무원은 협의 하겠습니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책임을지지 못할 때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하자문제는 나중이고 건물 시공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규모다보니까......

효섭

이효섭위원

소규모라도 주민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그 사람들이 집을 장만할 때는 10년, 20년, 노력의 댓가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건축허가를 그런 사람이 다시내면 제지시켜야하고 감리사가 하자를 발생시켰다면 그것을 제지해야 합니다. ‘90년도부터 ‘92년까지의 감리사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 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을 하겠는데요. 대우전자라고 있지요 ? 가좌동에. 우리 관할이죠 ? 공단 안에 있는 것이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거기 지난번에 무허가 건축물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과장님께서 제게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서 말씀도 안해 보셨는데. 자료에서 강제 이행분 부과현황을 봤는데 한건 있습니다. 부과한 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백평씩 지어가지고 있어도 과장님 아무말도 안하시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과장님, 계장님, 큰 기업체에서 공장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없어요.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키세요 ! 법규를 다 동원해서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관내에 콘테이너 많죠 ? 동장님이 하시게 되어있죠 ? 동장님들 장비가 없어서 그것 치우지 못합니다. 그것 건축과장님께 이관 될 수 없습니까 ? 왜 그러냐 하면 웬만한 것은 다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포크레인 있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강제 철거요 ?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가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구청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철거집행은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 허가 내려면 얼마를 더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를 들어서 광고물 업자를 신규로 달아줄 때는 부과해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출간판 얘깁니다. 이것이 기존에 달렸던 것들은 허가 받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듭니까 ? 허가 내는데. 1개 동에 돌출간판이 백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십5만원 받고 광고 업자들이 안해 줍니다. 이것을 본인이 직접 한다든지 간소화하는 방법 없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광고물 관리법 법정수수료를 말씀드리면 가로용간판은 공채가 만원, 증지가 6천원해서 만6천원이 들어가고 돌출간판은 공채가 만원, 증지가 4만 원, 안전도검사 만원해서 6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 업자들이 부수적 수고비를 최하 십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계장님도아시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소화하게 양성화를하려고 구청 공한문도 발송하고 있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가좌2동에 가면 시장 있죠 ? 아주 고질적인 것인데. 그렇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만약 거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차가 못들어가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청소 때 내놓은 것을 걷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최근에 더 늘어난 것 아시죠 ? 기존의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것들은 억제해 주시구요 ? 만약 여기에 불상사가 생겼다 하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저희 관계부서에서 소방차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좀 억제를 해 주세요 ? 부탁합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만영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윤만영위원

중장비 굴삭기 문제는 작년도에도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약십분 정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굴삭기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깨끗하게 잘해 놓으셔서 그런 상태로 계속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이 아직도 형식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동장 순찰일지에서도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이 안 갖추어져서 어떻게 대민행정업무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의 굴삭기 운행일지를 보니까 형식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깊게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혹은 담당계장님께서 확실히 실제적인 것에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일지정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