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진택 의원 발언

이예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1개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심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자체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연일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여러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고 저희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배포해드린 기획실예산서를 잠시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기획실에 편철되어있는 예산서 4페이지를 잠시 설명드리고 세입에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일반회계 예산액은 339억4천1백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7천36만3천원이 증액된 세입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지방세가 59억5천4백만원으로서 17.5%를 점하고있고 세외수입이 56억1천5백11만7천원으로서 16.5%를 점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지방교부세가 143억5천5백만원으로서 42.3%를 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보조금이 80억2천7백55만1천원으로서 23.7%를 점하고 있습니다.지방채는 없습니다.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34%이고 지방교부세를 비롯해서 보조금을 합해서 의전수입이 66%를 점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재무과가 편철되어있는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지방세가 59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12억5천4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그래서 92년 당초보다 21.1%가 증액되었습니다.지방세를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1억9천만원, 재산세 2억8백만원, 자동차세 7억7천2백만원 그래서 자동차세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5억2천4백만원이 금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다음에 농지세가 4천9백만원, 도축세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담배 소비세가 40억1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연천군 지방세에 67.6%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종토세가 3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1억7천1백만원으로 5천4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소세가 5천1백만원으로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그리고 과년도수입이 5천8백만원으로서 3천만원이 늘어났고, 이렇게해서 저희군에 지방세 부분이 자동차세 13%, 담배소비세 67.6%해가지고 이 두가지 세금이 전체 지방세에 80.6%를 점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워지겠습니다만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56억1천5백11만7천원 되겠습니다.금년에 비해서 7억7천7백40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9천4백20만9천원으로서 12억7천3백66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재산임대 수입중에 국유재산 임대료 6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천3백만원 이렇게해서 재산임대료가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사용료 수입으로서 5천55만8천원인데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2천4백만원, 시장사용료는 존치과목만 두었습니다.다음 26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이3백19만원이 되겠고, 기타사용료가 4천4백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수수료수입으로서 15억8천1백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6억2천6백8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관광업수입이 12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27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업수입에 대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의료원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유료약품대금에서 수입되는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증지를 판매해서 1억5천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1억5천8백만원되겠습니다.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수수료로서 6백만원, 사업장생산 수입은 존치과목만 두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5천9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도세를 저희군에서 징수해 줌으로 해서 교부금을 받게되는데 이것은 도세를 받은 금액의 3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습니다.이것은 8억7천6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천5백만원, 저희가 하천부지 사용료를 징수하면 그것의 50/100, 1/2의 금액을 저희한테 다시 교부하여 줍니다.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5천7백75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골재채취 판매징수 교부금과 먹는피임약, 콘돔보급수수료, 항혈청액 보급수수료에서 징수되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다음 29페이지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내년도 이자수입 목표의 세입액을 3억8천4백만원으로 봐서 금년 당초보다 1억9천9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25억2천90만8천원인데 거기에는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그냥 존치과목만 세입으로 넣었고, 역시 공유재산도 그렇습니다.다음 30페이지의 이월금이 22억6천만원 되겠습니다.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2억6천만원 되겠습니다.나머지는 존치과목으로 두었습니다.다음 31페이지에 융자금회수 수입이 있습니다.이것은 동계비축 연탄융자금 회수에서 2천4백만원, 다음에 잡수입 8천2백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불용품 매각대 10만원, 과태료수입 5천2백30만원, 다음에 기타잡수입 3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과년도 수입이 1억5천4백만원으로서 이것은 관공업수입에 과년도분이 1억5천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에서 3백만원, 기타과년도수입에서 1백만원해서 모두 1억5천4백만원을 저희가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다음 3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저희군에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43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에 비해서 12억1천7백만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39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나누워졌습니다.국고보조금이 88억2천7백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이 15억7천4백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서 생략을 하고 넘기시면 47페이지에 도비 보조금은 64억5천2백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군에 세입은 지방세가 모두 55억4천4백만원인데 거기에서 주종을 이루는것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예산 세입보다 21.1%가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21%에 달하는 지방세를 더 걷어들여야 된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재무행정비로 내년도 세출 예산액은 12억4천7백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3억8천6백50만7천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거기에서 수입관리와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등 이렇게 저희 예산상 4개분야로 나누워져서 편성 됐습니다만 세입입관리는 지방수입관리로서 인건비가 4억1천5백29만2천원으로 7천4백95만1천원 증액됐습니다.거기 표에 보시면 저희 재무과에는 정원이 36명으로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되어있습니다.인원이 많기때문에 인건비가 급여만 1억7천8백8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139페이지에 상여금 1억9백82만2천이 있습니다.정액수당이 1억2천7백38만1천 되겠습니다.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141페이지에 보시면은 관서운영비가 1억4천1백72만9천원으로서 기타수당이 2천3백18만1천원 되겠습니다.그래서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14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9천3백96만7천원되겠습니다.다음 143페이지에 정보비가 2백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세무공무원에게 월 2만3천원씩 주는것으로 재무과 직원을 다 주는것이 아니고 세무직에 종사하는 9명에게 지급하게 되는것입니다.다음 기관운영 판공비 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44페이지에 관서당경비 2천8만7천원, 기타수당 1백60만원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분기마다 1회씩 합니다.여기에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만원씩 1백60만원계상했습니다.다음 국내여비로서 재무과 직원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2천3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4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백3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자동차세 납세필증과 군수입증지를 인쇄해 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 32만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1천3백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산처리 위탁금이 대부분인데 자동차세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등 이와같은 세금에 대한 고지서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위탁해서 전산처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용비 및 수수료가 7백84만7천원인데 이것은 저희 종합토지세 PC운영비하고 토지과표 PC운영비, 지방세정운영 전산 PC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재료비 기타가 4천5백36만원, 이것은 저희 일용인부임에 대한 재료비 기타입니다.과세자료정리 인부임,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토지과표 조정추진인부임, 종합토지세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 세원발굴 정보비가 2백만원, 다음 14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7백8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체납세 처분 안내 및 겨로가통보용 우표라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다음 용역비가 3백54만4천원 이것은 종합토지세과세자료에 대한 전산입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두번째로 회계관리 분야에 들어가서 1억7천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인건비가 5백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14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5백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 재무과 경리계에 근무하는 일용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관서운영비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79만4천원이 되겠고, 기본경상비에서 3백15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이것이 결산서인쇄, 세출예산 비목별 관리지침서 인쇄, 지출계산서인쇄 구입, 다음에 급여 계산전산품지구입, 물자관리지침 인쇄등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50페이지에 보시면 물자관리 분야에 들어가서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1천1백3만3천원인데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이 되겠습니다.종합보험과 책임보험 2가지로 나누워서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도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설명은 생략하고 152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비가 6천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보다 67만8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모두 22대에 대한 내년도 기본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음 153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여기서 물품구입비가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내구년수가 지나가지고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교체해서 대 폐차 구입할 계획입니다.지난번 물품정수 승인을 의원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중형승합차, 미니버스가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되고, 소형승합차 9인승 2대, 다음에 산림방제용 중형화물차 1대, 방역용 소형화물차 1대, 장남면차해서 2대, 다음에 청소차 1대도 내년도에 대 폐차를 시켜야될 차량이 모두 7대가 되겠습니다.다음 세번째로 재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수용비 및 수수료가 2천6백20만원인데 이것은 내역을 보시면 국유재산경계 및 분할측량, 국유재산 매각감정, 국유재산매각 및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154페이지에도 보시면 공유재산도 역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경계와 분할측량비,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감정비, 공유재산매각 신문공고료등이 계상된 것입니다.다음에 국내여비가 1백20만원으로서 이것은 국가소송을 저희가 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여비가 1백20만원이고 다음에 재료비기타가 3백78만원 되겠습니다.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영선관리에 3억2천3백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서 인건비가 155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3천36만2천원으로서 내역을 보시면 보일러공 이라든지 청소원하고 청사관리원 이런 사람들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요금으로서 저희군에 청사전기료, 청사수도료 이와 같은 공공요금이 3천8백40만원, 제세공과금이 53만원 되겠습니다.이것은 청사 안전관리 협회비가 되겠습니다.열관리, 보일러, 전기안전등 3종류에 대한 보험 협회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5백51만원입니다.저희 청사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관, 별관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157페이지에 보시면 연료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청사 보일러에 벙커씨유라든지 점화용 경유, 통신실에 등유, 발전기용 경유 이런것에 소요되는데 1천6백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158페이지에 보시면 상용피복비는 청사관리원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저희 청부라든지 이런분들의 근무복을 1년에 2번씩 해주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백65만7천원 되겠습니다.다음에 159페이지에 재료비기타가 1백8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일러하고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에 청관제 구입하는것과 청사 및 관사관리용화분, 꽃묘대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출연금이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해복구 통상회비와 공공시설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이 2천만원 불입을 하게됩니다.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주요사업비의 보상금 6천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재작년에도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저희 청사 후편에 보시면 저희 국유지에다가 수복당시부터 건물을 짓고 살고 계시는 5분이 있습니다.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가지고 다른대로 이주토록하고 저희 군청사의 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넓힐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보상금을 6천만원 책정했습니다.다음 16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저희 부군수님 관사가 신축한지가 오래됐고,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새로 30평 규모로 신축하기위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청사뒤에 5동이 다른대로 이사를 가게되면 그 주변 건물을 전부 철거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백만원의 비용도 역시 넣었습니다.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본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3백73만7천원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매입비가 6천만원 있습니다.이것은 2호관사 신축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청사밖에다 짓도록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 끝으로 지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지적관리 분야에는 모두 5천2백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서 일용인부임이 5백69만5천원 되겠습니다.다음 162페이지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백만원, 내역은 워크스테이션 유지비라든지 복사기, 전자면적 측정기 수리비등이 되겠습니다.다음 민원실내의 전산실을 보면 거기에는 별도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백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각종 대장등본을 발급한다든지, 프린트용지 이런 서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복사기 현상액등이 되겠습니다.다음 급양비가 1백37만5천원인데 이것은 토지기록 전산에 따른 야근을 많이합니다.그래서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국내여비는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수행이 많습니다.그래서 거기에따른 소송수행여비, 재료비기타는 일용인부임 2천2백68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이 9백60만원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전산망이 도를 통해서 전국으로 연결되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선 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다음에 164페이지에 물품구입비가 3백80만원인데 이것은 지적전산용 컴퓨터, 무정전전원장치, 프린트기 이렇게해서 3백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세출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고 455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국내 차입금 이자가 내년도에 저희가 갚아야될 것이 9천2백57만8천원 되겠습니다.그 내역을 보시면은 청사신축대금 상환부과액인데 왕징면, 군남면, 본청을 1차, 2차에 나누워서 융자해온 것에 대한 이자가 9천2백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456페이지에 계속해서 청산면, 중면,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해서 모두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년도에 2억66만7천원을 상환해야됩니다.그래서 왕징면청사 9년차, 군남면 6년차, 본청 1차가 3년차, 본청 2차가 2년차, 청산면 1년차, 중면 1년차 이렇게해서 내년도에 상환을 해야 되겠고 농촌지역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융자금을 받아온것이 있습니다.이것을 88년도분, 89년도분, 90년도분해서 4천1백12만5천원, 다음은 청사원금상환이 1억5천9백54만2천원해서 모두 2억66만7천원을 내년도에 원금상환을 해야됩니다.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예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의 입장료수입에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 7천5백만원이 93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27페이지에 비지정관광지에 92년도 수입액이 3천만원이었던 것이 93년도는 1억원으로 잡으신 어떠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불용품 매각대금이 10만원입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이성태위원
158페이지에 보게되면은 불용품매각 감정료가 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이점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158페이지요.

이성태위원
15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불용품매각 감정료가 60만원인데 불용품매각대 수입이 1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그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먼저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가 금년도에는 저희 목표가 7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내년도에는 빠진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한탄강국민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입장료징수 계획이 없기때문에 7천5백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지못했습니다.

이성태위원
한탄강국민관광지에 주차료는 받으셨습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성태위원
어느 목에 계상하셨습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그것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네, 못봤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주차장사용료 그것은 계속해서 받고 입장료를 별도로 받으려고 했는데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성태위원
한가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데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비지정관광지 설명을 해주실 것인데요.재인폭포인 경우에 주차료를 차당 1천원씩 받고 또 폐기물수거 수수료도 징수하고 있습니다.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다음에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금년도에는 재인폭포 한곳만 받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재인폭포를 비롯해서 12개울, 동막골등 3군대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세액으로 1억5천8백만원 되겠습니다.다음에 31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수입금이 10만원인데 그것을 하기위한 감정료라든지 이런비용은 60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품매각의 목표량을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존치과목으로 두어야 됩니다만은 최소금액으로 10만원을 본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입금액은 10만원보다는 상해할것으로 보아집니다.그리고 저희가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불용품이 많지 않을때는 아울러 이것도 감이 되기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있더라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감사합니다.조금전에 폐기물수거 수수료에 5천8백만원은 그것은 특별청소구역에 수수료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27페이지요?

이성태위원
비지정 관광지 수수료는 1억원이고 특별청소구역에 수거수수료가 5천8백만원이 아닙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이 비지정관광 유원지부분 1억원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3개소로 알고있는데 1천4백50만원의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1천4백50만원은 저희 주민들이 특별청소구역내에서 오물수거료로 지금 내는것을 징수하는것이 되겠고, 1억원은 비지정 관광지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거수하셨는데 잠시 휴식후에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신기수위원
네, 괜찮습니다.

이예수위원장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잠시 휴식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160페이지 되겠습니다.2호관사 신축건에 대해서 궁급한점 몇가지만 여쭈어 보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2호관사 건물 신축비가 평당 1백80만원으로 계상되어있고, 담장이 m당 10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1백80만만원의 건축비라면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에서 실시되는 건축업자들의 통상 예로 봤을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본위원이 느껴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토지매입비가 평당 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치와 모든것이 다 선정되어 지금 계상에 넣으신 것인지 그점 한가지하고,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요금에 보면 전기, 수도료가 작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됐습니다.그럼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실시하고있는 10%절약운동에 과연 우리군이 10%절약운동에 앞장서서 하고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전혀 안하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0%절약운동에 우리군의 공직자들도 일반주민들보다 한발 앞장서서 실천해주셨어야 되는것으로 생각되는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됐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않되고, 세번째 차량노후교체가 몇대 있는데 이차량은 구입년도와 지금현재 주행한 km와 1년에 들어가는 정비비가 있을것입니다.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 세가지만 질문드렸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신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160페이지에 기록된 2호관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건물 건축비가 평당 1백8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담장이 10만5천원으로 된것이 저희 연천군 실정에는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관 공사를할 때에는 부과가치세 10%가 항상 포함 되기때문에 실제 1백80만원이고 해서 여기에서 10%를 뺏을 경우에는 지금 건물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했을때 이금액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고 상당히 비싸게 나옵니다.그래서 물론 이것은 설계를해서 이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액을 평당 1백80만원으로 봐서 계상을 한것입니다.그리고 대지매입 관계는 지금 후보지를 확실하게 예측지역을 3개소를 지난번에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가서 그사람들하고 대지를 매입할려고 하면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라든지 매각여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도있고 해서 지금 여기서 결정을 확실하게 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얼마를 그사람하고 흥정을해서 대금을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다가 2회이상의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됩니다.그렇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실거래가격이라고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항상 통상적으로 보면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냐는 선에서 예산에 편성을 한것이기 때문에 신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수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연천읍, 전곡읍 어디든지 후보지 몇군대를 물색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라고 말씀 않해주십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후보지는 관사를 군청주변에서 멀리 떨어지게 신축할 수가 없기때문에 최소한 거리에다가 신축할려고 그러다보니까 개인민가를 매입해서 대지를 봐서 거기에다가 신축할려고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옥산리 지역에 차탄천복개한 지역을 매입해서 신축하는방법, 이렇게 여러가지 각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이번에 예산을 여러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지물색과 아울러 감정을하고 매입하기 위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장 근거리에서 출퇴근 할 수 있고, 급할때 빨리 나오셔서 업무를 수행하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주변에서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교통수단도 좋고 실과장님들도 의정부 같은곳에서 출퇴근을 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꼭 비싼땅을 평당 60만원씩 계상할것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이라도 주변의 산 대지를 구입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다음에 1백80만원의 금액보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오히려 더 나올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할 때에는 이쪽에서 어떠한 요구에 따라서 설계를하게 되어있지 원주택대로만 설계를 할것 같으면은 1백8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연천군에서느 지금껏 설계사무소에서 1백80만원이라는 주택설계가 나온 예가 있습니까?없지않습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지금 설계사무소에다가는 저희가 어느 형태로하고 자재는 어느선에서 써달라는 약식설계를 주면서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1백80만원선에 가깝게 되지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신기수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그리고 156페이지의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3천8백40만원과 동일하게 책정을 한것은 10%절약운동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줄였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이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을 다른 분야가 아니고 전기료, 수도료를 계량에의해서 고지된것을 지불을 하기때문에 다른것과 달리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늘리지는 않고 지금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료가 인상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과 같게 책정한 것입니다.물론 저희가 10%절약차원에서 줄여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만은 필수적으로 이정도의 금액이 있어야만이 저희 전기료, 수도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물론 사용하는데 있어서 절약을 하면은 3천8백만원에서 10%이상을 줄일가능성도 있고 그이하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기수위원
92년도 3천8백40만원이라는 돈이 몇개월이 남아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10%절약운동 실천을 해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나타난것이 있습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신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저희 의원 대회의실에도 전구를 전부 1/2씩 전부 뽑았습니다.저희 청사에도 전부 1/2씩 등을 줄이고 거기에다가도 더 줄이자고해서 드문드문 완전히 등을 꺼가지고 지금 전기료는 최소한 약55%선을 절약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다음은 차량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적게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금 여기에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9천1백만원의 예산을 게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몇년도부터 구입해서 몇 km를 운행한것을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자료를 가지고와서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차량은 전부 내구년수가 예를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은 5년이상 6년, 또는 7년, 이렇게 지난것만 계상을 했습니다.사실 중형승합차 25인승 같은것은 벌써 지났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대형차를 샀기 때문에 조금더 있다가 사자고해서 다시 보링을해서 지금까지 사용을하고 있는데 현재 차가 너무 노후가도가지고 평지에서는 그런데로 운행이 가능합니다.언덕부분같은 곳은 상당히 힘이 달려서 운행이 어려운 그런실정에 있기때문에 대형버스외에 중형버스도 새로이 구입을해야 우리가 각종 대민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소형승합차 9인승이라든지, 산림방제용 방역차, 청소차이런것이 전부 노후가 되가지고 거이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운행을 했습니다.그리고 이것은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시고 다시 이것은 도에서 현지 조사를 나와가지고 차를 전부 개별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폐차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했을때에만 승인을 해줍니다.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차는 도의 점검에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는것만 넣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기수위원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이해는 가지만은 차량교체 문제에 있어서는 구입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주행 km에 따릅니다.그런데 내구년도가 지났다.또 그안에도 무슨 사고가나면 망가질수도 있는 그런 예도 있겠지만 우선 주행 km가 지나다보면은 엔진이 노후가되니까 정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정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불 이렇게 계상해봤을때는 차라리 교체시키는것이 더 났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올라온것 같은데 일단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그래서 신위원님이 좋은지적을 해주셨는데 종전에 보면은 대개 관용차가 내구년수만 따지다보니까 차는 사실 운행이 많이 안되서 멀쩡한데 내구년수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폐차를 하게되면은 상당히 예산이낭비되고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차량을 구입하는것을 굉장히 억제를하고 1년~2년을 더 사용하도록 어떤것은 3년이상도 차가 양호 할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차가 노후되면은 보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때에는 새차로 교체하는것이 더 나은상태가 됐을때에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92년도에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93년도에는 징수않하실려고 하는것인지 계상이 안됐습니다.이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재인폭포 같은경우 주차비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있습니다.한탄강의 입장료는 본군 조레에도 개정이 되어있는바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금년에도 안받았다면은 내년도부터 받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도 말씀드리고, 27페이지에 페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1천4백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폐기물 수수료가 인상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인상분까지 계상해서 수입을 잡은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계상안했다면은 인상분을 추가로해서 정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먼저 26페이지에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징수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금년계획에 징수할 계획으로 7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입장료 징수를 하지못하게 됨으로해서 7천5백만원은 금년에 결손이 난것입니다.그리고 그 여건변화가 아직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계획이 아직 없기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관계부서에서 이사업을 금년에 못했지만은 93년도에는 입장료징수를 할 계획을 다시 세운다면은 저희는 다시 입장료 예상액을 계산해서 세입에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현재는 계획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8백만원은 금년도 5천6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된것이고, 비지정 관광유원지는 1억원을 징수하는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심진택위원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인상분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인상분은 아직까지 여기에 계상을 못했다는 관계부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진택위원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7천5백만원을 받지못하는 부분이 주차비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해서 중복되기때문에 받을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주차비를 안받고 입장료를 받는다면은 액수를 봐도 훨씬 수치상으로 주차장 사용료는 총 4천2백70만원을 안받고 입장료를 받는다면은 7천5백만원인데 약 3천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그렇다면은 주차비를 안받고 입장료를 받는것이 훨씬나을것 같은데 이것을 좀 강하게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 세출요구서에 세원발굴 정보비라든가 이러한 비목에 예산이 편성된것을 보았는데 세입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장님께서 관계부서에 독려를 해서라도 조례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입장료징수조례가 있기때문에 어떻게하든 받겠끔 만들어서 계상을 하셨어야지 지금 계상이않된 자체를 관계부서에서 받을계획이 없다해서 계상을 않하셨다는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궁색하시겠지만 독려해서 여기에 계상을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이 여기에 계시면은 좋았을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세입면에서 봤을때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입장료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저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징수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습니다.그것을 세입분야에서 계획에 없는데 이것을 임의로 넣을수도 없고 그 계획이 군의 어떠한 방침으로 정해지고난 후에 저희 세입문제가 다루어져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성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예수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이성태위원
재무과 답변이 끝나면은 종결 짓지않고 사회과와 환경보호과가 끝난후에 다시 아까 보충자료도 받을겸해서 뒤로 미루었으면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예수위원장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93년도 사회과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사회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편성액은 15억4천2백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을 세항별로 우선 말씀을드리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비, 노정관리, 장애자복지, 영세민사업비, 위생관리, 다음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운영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167페이지에 급여에서부터 17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서 각실과소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173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현충일 행사준비에 따른 내용으로서 자세한 산출내역은 생략을하고 예산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총 2백만7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여기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행사에 소요되는 소모품, 예를들어서 꽃, 양초, 리본 이런것을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기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현충탑의 제초인부임이 2회에 77만2천원, 현충탑 조경인부임 2회에 52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에 특별판공비로서 독립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격려로 50세대에 세대당 1만원씩 계상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175페이지의 상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그날 식사나 다과회, 기념품을 주기위해서 1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이것은 우리직원들이 사용할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물품구입비로서 지금 현재 저희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라든가 레이져프린터기가 없어서 9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꼭 할애를 해주셔야 저희가 노동부와 연결을해서 신속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다음은 노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정관리에 특별판공비로서 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노정안전 간담회를 4회하는 것으로 했고, 모범근로자 위문격려를 2회하는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모범근로자 10명을 표창하는것으로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장애자 복지입니다.장애자 복지에 우선 특별판공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판공비는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년에 2회의 체육대회가 있기때문에 1회에 40만원씩 8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는것을 계상해봤습니다.다음에 장애인 임차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인 체육대회응원단을 매년 차를 2대씩을 동원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가서 체육대회 응원을 한바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다음에 의료비입니다.의료비는 장애인 의료비로서 국비 75%, 군비 25%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장애자에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서 2백52만원과 장애인자녀 학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출전비해서 3백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장애인보장구지원이 되겠습니다.93년도에는 6명을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구호양곡 운송비를 4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거택보호자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것 12회하고 월동기 영세민 대책의 일환책으로 3개월에 거쳐서 운송을합니다.그래서 15회에 4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정보비는 영세민 보호추진 정보비로서 15,000명인데 1인당 1만원씩을 계상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불우이웃 격려로서 1세대에 1만원씩 10세대를 12달 격려하는 것으로해서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중추절 및 연말연시 저소득층 위문을 위해서 1,500세대에 1만원씩 2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다음에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생활부조 보상금으로서 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영세민이 죽었을때 1인당 20만원씩을 보상하는 것으로해서 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지원 이것은 실고생과 중학생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다음에 구료급양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거택구호비가 1,319명으로해서 저희들이 총 9억4천3백71만4천원을 93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수치는 늘어날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80페이지에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소득층자녀 장학금조성 6천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우선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조성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군의 실정이 어려워서 금년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성도 1년에 90년부터 95년까지 1년에 1억원씩 5년동안 5억원을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지를 못해서 금년에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해봤습니다.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상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의료보험 부담금이 4억6천2백49만8천원으로서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부담금입니다.이것은 77%는 의료공단에서 부담을하고 나머지 23%는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다음에는 181페이지 보상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181페이지 상단의 유동걸인 구호보상입니다.이것은 걸인들이 저희 군청에 들어와서 여비를 요구할때 1인단 1만원씩 지급하는 내역하고, 행여사망자가 죽었을때 20만원씩을 지급하는것 하고해서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33페이지에 위생관리를 말씀드리면은 다음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3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유인물 제작을 하기위해서 약 1,000개의 업소에 10종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를 말씀드리면은 간이급수 소독약 크로르칼키 400kg을 구입하는 것으로 1백40만원, 이것은 금년에 배부된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예산이 허용이 안되서 이관계는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추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수질 검사용 무균채수병과 위생관계 업무보조원을 쓰는것으로해서 5백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위생계 업무보조원 150일을 계상한 내용은 묘지업무가 부녀복지과에서 금년에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그래서 위생계직원 2명으로는 연천군관내의 광활한 산의면적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불법묘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업무보조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보비는 3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해서 1백80만원, 다음에 위생업소 관리로서 2백만원해서 3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보상금은 4백30만원으로서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입니다.이것이 3백6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관에서 지시한 행정사항을 잘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개업소를 선정해서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업소에 대한 지원금이 3백60만원, 다음에 식품수거보상이 20만원, 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 30만원, 모범접객업소 표창을 10개소해서 2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다음은 6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특별회계에서 세입에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 진료비가 2억3천1백23만8천원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다음에 도비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5천7백81만1천원, 행정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되겠습니다.1백26만원 되겠습니다.그래서 당해년도 융자금 회수액이 77만7천원, 전년도 미수금 회수금액이 1백46만1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자수입을 9만5천원을보았고, 이것은 국도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존치과목 선언하고 결산잉여금을 2백33만원 보았습니다.여기에 따른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을 말씀드리면은, 국내여비를 96만원 계상을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630페이지의 의료비는 도비와군비 이것은 1종에서부터 3종까지 입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에 631페이지에 대불상환금을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대불상환금 1천만원잡고, 잉여금을 2백23만8천원 잡았습니다.다음에 632페이지에 예비비를 2백42만8천원 잡았습니다.다음은 653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금운영 특별회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융자금 이자수입이 57만원,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입니다.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천7백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백2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전입금 1억원, 아까 제가 세출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금액을 할애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다음에 658페이지에 예금이자수입등 잡수입이 1백만원되겠습니다.여기의 세입에 따른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661페이지에 일반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백70만원입니다.이것은 잉여금 1천7백만원과 이번에 일반에산의 세출에 말씀드렸던 전입금 1억원해서 1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영세민자녀 학자금조성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662페이지에 예비비가 2백77만원으로 게상을 했습니다.이상으로서 저희 사회과 93년도 에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예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위원
178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특별판공비의 92년도에 저소득층 격려위문해서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93년도에 1만원 곱하기 1,500세대에 2회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부분이 늘어난 이유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부분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중추절과 연말에 1,500세대에 사실상 1만원짜리 선물을 사서 나누워주고 있는데 이 1만원짜리라고 하면은 우리 경기도 관내에는 없습니다.최하가 2만원~3만원입니다.그런데 왜 이금액이 작년에는 1천3백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넣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신데, 작년까지는 독지가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았습니다.받아서 1천3백만원 더하기 약 몇천만원을 더해서 거택보호자들에게 선물을 했던것입니다.그러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체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를 않고 중앙부처로부터 독지가에게 받지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받지를 않다보니까, 예산에 계상을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진택위원
독지가들로부터 1년동안에 받으셔서 집행한 액수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실수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심진택위원
총 얼마가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약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그래서 사실 2만원씩을 잡는다고 보면은 약 3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것이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것을, 더 좋은것을 사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연천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더이상의 요구는 못하겠습니다.

심진택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충일행사 준비 소모품에 헌화가 10만원짜리가 10개로 계상되었습니다.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조화를 사회과에서 전부 준비를 해주시는것인지, 해주신다면은 어디어디를 해주시는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장애인 보장구지원이 92년도에도 1백20만원, 93년도에도 1백2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20만원씩 6명이라는 어떠한 보장구의 종류와 인원은 꼭 내구년수가 돌아온것이 6명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적으로 휠체어의 경우에 거의 1백만원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휠체어를 지원해야 될 경우는 93년도에 도래하지 않았는지 알고싶습니다.다음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 목에 모범음식점 수도료지원에 3백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모범음식점에 규정된것을 보면은 굉장히 큰업소들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또한 실제로 여러가지 우리 정부시책에 대해서 우리 전 위생계장님도 방청석에 계십니다만은 상당히 지시사항 잘 지키고 위생적이어야 합니다.이점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죄송합니다.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이 3백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 그것이 꼭 필요한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우선 173페이지에 헌화로서 생화 10개에 대해서 10만원짜리를 말씀하셨습니다.사실 우리 현충일날 생화 대형꽃을 가져다 놓는것은 군수님, 서장님, 교육장님, 사단장님, 의회의장님 이런 분들만 구입을 해드리고, 나머지 5개는 백마고지에 당일날 헌화를 하기때문에 거기에 가지고가는것 5개해서 10개로 계상을 했던것입니다.다음은 177페이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 있는것이 아니고 국비가 9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96만원을 주면서 군에서도 군비를 24만원을 부담을해라해서 사실상 저희가 부담을 하게된것입니다.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장애인 보장구에대한 내용을 관심있게 생각을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들도 나름대로 내구년수가 된사람과 안된사람을 지금 자세히 파악을하고 있습니다.만약에 내구년수가 넘어가지고 보장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이 되면은 다음 예산에서라도 계상을해서 이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보탬을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늘여서라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생각입니다.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내구년수가 지금 현재 어느정도가 됐는지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않됐기 때문에 금년에 조사를해서 내구년수가 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분들은 우리군비라도 다음추경에 반영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겠습니다.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범음식점 수도료지원은 작년에 도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무부 특색사업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지원을 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작년도에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모범업소는 대중음식점을 위주로해서 이분들이 모범업소로 선정을 받게되면은 기타업소들도 자율적으로 지도계몽도하고 우리주민들이 어느식당을 가더라도 그야말로 혹평을 받을수 있는 그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해서 저희들이 수도료만은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성태위원
고맙습니다.과장님 그런데 30개업소외에 영세음식점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대중음식점이 대형화 되어있는 업주에게는 수도료를 지원해주고 적게 하는곳은 모범음식점으로 될수가 없는것이냐, 또 지원을 해줄래면은 영세 음식점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지금 한달에 1만원씩 대형음식점에 지원을 한다고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 음식접객업소의 10%를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모범업소라고 해서 무조건 영세자들은 제외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시설규모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것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별도로 감안해서 다음에 선정할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234페이지 되겠습니다.재료비기타와 정보비에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그리고 위생업소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되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177페이지의 장애인에 대해 보조와 지원해주는것이있는데 연천군에 장애인 협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지원내지는 앞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전혀 계상이 되어있지 않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라면 특별한 사람들외에는 똑같은 장애인이라도 어떠한 혜택을 받지못하고 소외되어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연천군에는 약 1천여명의 장애인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장애인 협회측에다가 앞으로 지원을 해주실 그런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234페이지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 특별업무활동 수당은 위생계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비입니다.위생관리의 2백만원은 사회과장의 정보비입니다.그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다음에 1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관내에는 아까 신기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이 약 1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군에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은 467명입니다.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산상 도움을 주고있는것은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도움을 주고있습니다.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습니다.연천군에 장애인지부가 현재 있습니다.그런데 말로만 있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지부장이 청소대행업을 하는 이기도씨가 지부장을 하다가 약 2개월전에 그만 두었습니다.그래서 지금 공석중에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번 추석에도 약 20명에게 쌀을 1포대씩 사서 도와드린일이 있고, 이번 연말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않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돕기위해서 17명을 선정해서 도울려고 합니다.이관계도 신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어려울때 도움이 갈수 있도록 준비를해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기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현재 군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 숫자는 467명이고, 본위원이 연천군 장애인협회에서 알아본바로는 876명, 비등록된 장애인이 약 200여명으로 되어있습니다.이기도씨가 장애인협회의 회장을 맡을당시에 왜 맡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연천군 쓰레기청소대행업을 꼭 따기위해서 장애인협회의 회장직을 맡았던 것입니다.그러나 이제는 모든것이 끝났습니다.불필요하게 그사람들을 지원해줄 이유도 없고 땅 1천여평을 낼 이유도없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몸도 성치않은데 이쪽에서 이용당하고, 저쪽에서 이용당하고 했던것이 바로 제가 알아본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인 장애인을 찾아서 그사람들이 어떠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사회과 예산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자체심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환경보호과 93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9억6천5백8만1천원으로 92년대비 3억5천2백5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저희가 정원은 일반직 14명, 기능직 4명으로 인건비 2억3천98만4천원중 급여 8천8백86만9천원, 상여금 5천4백80만4천원, 정액수당 5천5백1만3천원과 하천감시원 2명, 분뇨스러지제거 인부임 2명의 일용인부임이 3천2백29만9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운영비 8천75만9천원의 내역은, 기타수당 1천1백7만8천원, 복리후생비 4천4백95만8천원,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백55만1천원과 관서당경비 1천6백51만2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경상비 7천3백87만7천원의 내역은, 국내여비 1천80만원, 공공요금이 3천2백52만원인데 이것은 분뇨처리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연료비 2백50만9천원, 재료비기타 2천8백4만8천원으로 내역을 분뇨처리장에 고체연소, 고분자응집지, 탈취제, 소포제, 실험시약, 살충제, 살균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협잡물소각등유, 방역용휘발유, 방역용경유, 제초작업인부임, 세사작업인부임, 실험실초자기구, 탈취정화기활성탄 휠터구입비로서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6백3만2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생처리장 상용피복비로서 67만1천원, 재료비기타 35만1천원은 관리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수채취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이 되겠습니다.정보비 1백8만원은 지도계직원 3명에대한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활동수행비가 되겠습니다.보상비 2백40만원은 하천감시원 여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73만원은 책상 2각, 의자 2각, 위생처리장 손수레 1대, 시험관교반기 1조, 실험실용 진공펌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물품구입비 80만원은 위생처리장 전동타자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50페이지 청소관리비가 되겠습니다.청소관리비 15억7천3백42만9천원의 내역은 인건비 1천7백68만3천원입니다.이 인건비는 농촌쓰레기처리규정에 따른 인부 2명에 일용인부임의 1천7백68만3천원과, 기본경상비로서 재료비기타 2백48만원은 농촌쓰레기 수거 롤온박스 소독약품이 70만원, 읍면소재 간이매립장 소독약품 1백68만원, 농촌쓰레기 수거 장비구입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252페이지입니다.경상사업비 6백77만4천원은 농촌쓰레기 처리인부 상용피복비로서 31만5천원, 급양비 1백50만원은 농촌쓰레기 롤온차량 전담요원 3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수용비 및 수수료 45만9천원은 분리수거품목별명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4백50만원은 쓰레기분리수거함 보관용기 구입비로서 도비 보조내시가 2백25만원 있어가지고 군비 2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비 15억4천6백49만2천원의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1백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대전리 위생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현황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수수료로서 민간에대한 위탁금이 4억3천74만2천원으로서 92년도 대비 7백9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청소대행 수수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급은 운전원 7명, 미화원 24명에 대해서 1억1천7백53만원이 되겠습니다.미화원이 92년도에는 25명이었는데 93년도에는 24명으로된 내역은 대행구역 인구가 2,380명이 감소되었습니다.감소되어가지고 금년도 93년도에는 대행구역내 인구수가 22,914명으로서 1인 1일배출량을 1.86kg으로 잡았을때 미화원 1인이 하루 처리하는 수거량이 2톤입니다.그렇게 되면은 21.3인이 나오게됩니다.21.3인이 나오는데 매립장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1.7인을 계상했고, 전곡시장에 손수레 1대 들어가있고, 전곡 3리, 전곡 5리, 그리고 전곡1리의 동아장뒤의 1대, 연천시장에 1대가 들어가 있는데, 손수레 인부로 1명을 계상해가지고 24인으로 계상했습니다.다음에 근속가산금 6백92만9천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타 시군에서는 기 집행을 하고있느 내용인데,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해습니다.운전원, 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셔서 꼭 반영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근속가산금 적용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근무기간이 2년~4년이 되면은 일당금액의 5/100가 되겠습니다.4년~6년은 10/100이고, 6년~8년은 15/100로 계상해가지고 6백29만원의 예산이 책정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차량비, 수용비및수수료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건강진료비로서 62만원이 되겠습니다.상용피복비, 재료비기타로서 2천1백47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복토비로서 1천8백만원, 소독약품비 2백80만원, 오물덮개 32만2천원, 쇠스랑, 호삽, 호크, 괭이, 삼태기구입비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재료비기타에서 92년도에는 복토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각종 매스컴에서 쓰레기 문제가 자꾸 부각되니까 주민들의 굉장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졌습니다.그래서 도저히 6백만원으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으로는 2천8백40만원이 년간 계산이 나왔는데 요구는 2천5백만원을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1천8백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퇴직적립금으로서 1천7백만원, 대행공과금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11억1천6백만원은 농촌쓰레기 간이매립장 복토비로서 9백60만원,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족액 11억5백만원을 도비요청 했었습니다.그런데 93년도 도비 보조 내시액이 6억6천3백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4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예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지금 특수청소구역외 농촌쓰레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하신중에 특별청소구역에 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청소인부를 줄였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농촌지역 주택부분에는 롤온박스가 상당히 부족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본 예산서를보면 롤온박스를 많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지난 임시회의 질의,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예산요구시에 롤온박스 10대를 요청한바 있습니다.그리고 롤온박스에다 쓰레기를 버리기가 힘이들다고 해서 계산을 대당 15만원씩 30대분 4백50만원을 요구한바있는데 군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삭감이 됐습니다.기획실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추경때에는 어떻게든 반영을해서 농촌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위원
246페이지의 재료비기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분료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분뇨처리장이 증설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료비기타에 감액이된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 재료비기타로서 2천8백4만8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작년보다 1백74만8천원 감소되었습니다.분뇨처리장 증성공사는 금년 12월부터 착공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런데 겨울공사를 가급적이면 지양할려고 착공만하고 내년에 해토가 된다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은 12월쯤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감액이 됐는데 내년도에 가동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큰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서진위원
그러면 준공이 내년 12월에 된다는 말씀을 하신것이지요?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목에 전기요금이 92년도에 월1백40만원에서 2백7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증액된 이유가 분뇨처리장 증설때문에 그렇습니까?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대비한것이고 이것이 추경에 계상을해서 최종분이됩니다.

이성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자체심사토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뒤 재무과 질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자료준비가 조금 덜 된것같습니다.그래서 재무과 예산안 심사는 자체심사때 방문하셔서 답변과 자료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 기간중에 예산안검토와 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예산안 설명과 답변에 애써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