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성위원은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1993년도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짜임새있는 군정 산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지난번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민정호의원님, 간사에는 장영돈의원님, 위원에는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정기회의가 개회된 이후 연일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정기회의가 된 이후에 지금 의원님들 앞에 네 번째 섰습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규정에 의해서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339-1번지 현 난계국악당옆 측면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8,022㎡로 규모는 5,612㎡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2년도에서부터 1994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촌면 임산리 시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촌면 임산리 318번지외 2필지인데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171㎡가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12월에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에 있어서는 금해 요구수량이 171㎡, 금액으로는 1,197만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만433㎡와 합치면 총 합계가 2만604㎡에 1억6,1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비로서는 금번에 의결 요구한 5,612㎡의 40억원과 지난번 회기때까지 승인해 주신 6,610㎡을 합치면 1만2,222㎡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종합회관의 신축건물을 철근, 큰크리트, 스라브로 영동읍 부용리 339-1번지 1동이 5,612㎡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약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1992년도에서 1994년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상촌면 임산리 318번지, 대지는 92㎡의 6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로는 상촌면 임산리 시장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하고 계시는 분은 상촌면 임산리 고성남씨 3개당 지현파문중 재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상촌면 임산리 319번지 7㎡로 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달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는 상촌면 임산리 시장부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 소유자는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상촌면 임산리 321번지 72㎡는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구입해서 용도는 임산리 시장부지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이 종합회관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과 사업을 승인해 주신 군민회관과 청소년회관 그리고 여성회관이 세가지 기능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0월23일에 종합회관으로 지을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10월14일에 용역입찰을 실시해서 10월16일에 용역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은 금년 12월7일에 납품이 될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기 승인된 공유재산이지만 그 네 번의 매각 토지부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요합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상촌면 시장부지 말씀인가요?

정태호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첫장 토지 네 번 매각에....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이것은 금번에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회에는 변동이 없고 설명을 드리면 영천사를 먼저 승인해 주신 그 사항입니다. 매각이 되어 가지고 벌써 등기되어 여기 건축물을 거의 다 지었을 것입니다. 매각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는...

여철구의원
질의있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에 보면 감정을 한 것입니까? 지금 납품취득가격이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지금 감정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아직 감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정태호의원
과장님 지금 건축이 언제 된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건축을 지금 할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12월7일날 설계로 납품이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도에 설치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동업자를 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본격적인 시공은 내년 3월중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철구의원
임산리 평가, 군에서 평가액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감정을 해서 사시는 것은 사시는 것이지만 평당 20만원 이상씩 이렇게 평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평방미터인데 평으로 본다면 20만원씩이나 되는데 상촌이 이렇게 합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여의원님 우리들이 보는 것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감정을 봐야 알겠습니다. 면에 재무계에서 평가를 한 것이 한 6만원, 평당 6만원인데 ㎡당 6만원, 한 20만원돈 되는 거죠.

여철구의원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더 드리고 싶어도 못드리고 감정을 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 돈이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을 20만원씩 계산해서 줄게 아니라 30만원씩 팍팍 해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이니까 돈 많을 때 인심좀 쓰고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방법만 있으면 법이 허용한다면 주고 싶어도 어디 저희들 마음대로 주게 됩니까?

정태호의원
무슨 일이라도 법대로 되어 있습니까? 변칙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인심도 쓸 수 있는 것이지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정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참고로 해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안(영동군수제출)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영동군수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지난 19회 임시회의시 질의도중 계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안을 제출해 주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번에는 제4항 제안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정수물품취득승인 제4항에 대해서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쓰레기를 적기에 청소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2항에 의해서 정수물품중 관용차량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이 청소차량 3대에 75만원, 대체취득 2대에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 의결요청 내역입니다. 신규취득이 1건 3대에 7,500만원에 대체취득이 1건에 2대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3건에 5대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취득 차량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복사 롤온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추풍령면 정수가 1대 요청이 되었는데 1대를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용도는 청소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매곡면도 또한 1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양강면도 1대가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용도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타이탄 따블캡인데 실제로는 서류상에는 재무과에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은 산림과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따블캡이 되겠습니다. 1대가 요구되었는데 900만원으로 노후되어서 현재 사용하기가 아주 지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봉고 코치인데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대폐차에 대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올리면 1992년도에 산림과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수리비가 110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봉고차량도 88만6,000원이나 금년에 이렇게 지출되고 해서 내구연수가 산림과 것이 9년3개월이 되었고 사용기간이 보건소 차량은 8년7개월이나 사용을 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불가피 대폐차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안을 봤더니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잘 선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 부수해서 한 가지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각 읍면 또 본청 총망라해서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역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감사도 월요일 하루만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수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