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의원 발언

고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군수, 읍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군수, 타읍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타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시는 사용하는 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개정이며, 주요골자로는 의료법 제2초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이 되겠으며, 관계법령 및 개정 근거는 도지방 01300-1366(92. 10. 9)호로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 11번지 임야(42,138)㎡중 14,980㎡를 1977년 7월 15일 사적 250호로 지정되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부안면 수동리 377번지 이형우 개인 소유로 그동안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군에서는 여러 차례 사유지 매입을 문화부에 건의 하였던바 1993년도 예산으로 국비 2천4백만원과 도비 5백1십4만3천원이 지원되어 군비 5백1십4만2천원을 부담하여 3천4백2십8만5천원으로 군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와 농촌의 도시화 등으로 쓰레기 량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나 혐오물질이 지역 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주민의 의식이 팽배하여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유치로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68번지외 42필지 61,994㎡(18,753)를 매입하고자 하며, 고창 석정온천의 개발과 선운산 연계 관광에 따라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 수용 능력이 대형 차량 4대(버스) 소형차량(승용차 50대) 정도로써 탐방객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어 주차장 주변 토지를 매입 확장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창읍성 진입주변 고층건물건립을 사전에 방지하여 성곽의 웅장성을 유지하기 위함은 물론 지방화 시대를 맞아 관광객을 유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의거 매입 및 매각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매각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교촌리 74-9번지외 10필지 2531㎡(766평)는 대지로써 사유 건물 안에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은 활용 가치가 거의 없으며 사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 계약자들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해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사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매수 희망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고수면 황산리 236-6번지외 12필지 9712㎡(2938평)는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써 대부계약자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와 인근지에 있어 전. 답을 합배미 하려고 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소규모 잡종재산의 인근 토지 소유자 즉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재산의 집단화 지역을 연차적으로 선정 토지를 매입 관리함으로써 군 재산의 가치를 높이며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번별 조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의건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에 필요하며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매각의 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군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요청에 대하여는 기구 신설과의 행정장비 보강 및 사무 자동화로 인한 민원 온라인화의 필요한 전산장비 신규취득 및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체 취득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민원 온라인 화에 따른 모사 전송기 취득,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자 복사기 및 위크스테이션 취득, 행정전산화 업무에 따른 취득(컴퓨터, 프린터, 모뎀)등 신속한 신고체제로 산림보호를 위한 무선장비 세트 취득, 대민봉사 기계화 지원단을 위한 무선장비 세트 취득, 대만봉사 기계화 지원단을 위한 이앙기 취득, 각종 보건장비 취득 (파이펫 자동 세척기, 의료용 소독기), 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한 취득 (염소 투입기, 예취기, 모터사이클), 노후화되어 사용 불가능한 물품의 대체 취득( 전자복사기, 모터사이클), 노후 되어 사용 불가능한 차량 대차 폐차 (코란도 승합차, 대형화물차), 도로 소파 파손시 완벽한 보수 추진 (카타기, 도로다짐기), 도로포장의 설계 완벽 추진 (트랜시드, 래벨), 도로포장의 완벽한 검측 (코아, 천공기)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물품으로 요청하신 사항 등은 행정추진에 필요한 물품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