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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12-05

김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연

황기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광식

최광식사무과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입니다. 예결특위 9명 중 총무위원회에서 추천되어 선임되신 위원은 백용현 위원, 서상대 위원, 윤재웅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92년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 이상 3건은 동일 날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2년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북구 '93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윤영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영택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의장님 의전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5급이 3명, 6급이 3명, 7급 6명, 기능직 8명, 이렇게 20명으로 돼 있는 거를 기능직 1명이 더 늘어서 2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무직원의 정수는 20명으로 한다는 것이 21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본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구입한 우리 의회 의전용 차량을 관리할 운전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우리 사무과 직원정수가 20명으로 돼 있지만 지금 기능직 속기사 1명이 모자라는 19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기능직하고는 직이 다르지만 직급은 같습니까?
영택

윤영택기획감사실장

네, 기능직 10급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의회사무과는 상당히 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44명에 20명이면 절반 정도가 되는데 속기사가 3명이 있고 아직 1명을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속기사가 3명이면 위원회별로 거의 할당이 된 입장이니까 조례를 더 이상 고치지 말고 내부적으로 운전원을 구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영택

윤영택기획감사실장

속기사를 4명으로 돼 있는 거를 1명 줄이고 운전자를 1명 늘린다는 얘깁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그 정수 안에서 속기사 대신 운전원을 쓰면 안 되냐는 얘깁니다.
영택

윤영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역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조례상으로는 무슨 직이 몇 명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인원만 나와 있으니까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까?
영택

윤영택기획감사실장

그 채용관계는 총무과 임명권에 관한 사항이고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규칙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내용을 개정해야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규칙은 청에서 개정하면 되니까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청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운전원을 채용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택

윤영택기획감사실장

네. 규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늘리지 말고 규칙을 개정해서 속기사 1명을 줄이고 운전원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3.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박운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운영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이 1개 품목에 1점, 대체취득이 2개 품목에 10점으로 총 3개 품목에 11점으로 추정금액은 2천 872만원으로 물품의 취득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구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신규취득 물품으로 재무과에서 각종 회계관련 유가증권 및 증권의 보관유지에 필요한 금고로 현재까지는 이중캐비닛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체취득물품으로는 행정장비 2개 품목에 10점으로 내구연수 초과로 경제성이 결여된 품목으로 전자타자기 3대는 총무과, 시민과, 부평6동에 각 1대씩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복사기 7대는 총무과, 시민과, 사회과, 부평6동, 효성2동에 각 1대씩, 청천2동에서 2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인 계산동 301번지 3호 외 8필지 1,265평방미터 토지는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계산3동사무소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신축, 구민 편의행정 및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청사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가격은 공유재산 관계법령인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

한경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경제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인 재무과 금고 1대는 정수부족 품목을 구입하는 것이며 대체취득인 전자타자기 내구연한은 5년이고 복사기 내구연한은 4년으로 모두 내구연한이 지난 품목입니다. '92년도 수리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전자타자기 경우 총무과 소유분이 1회에 4만 4,000원, 시민과가 2회에 27만 7,750원, 부평6동이 2회에 8만 8,000원의 수리비가 지출되었고 복사기 경우는 총무과 2회에 20만 9,300원, 시민과가 2회에 63만 6,800원, 사회과가 2회에 92만 6,030원, 부평6동이 4회에 99만 7,120원의 수리비가 지출되었고 청천2동이 2대 47만 3,000원, 효성2동이 39만 6,000원이 지출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 건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3동은 '91년 8월 28일 분동되어 현재 계산동 337-11번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이 지하와 2층, 3층을 임대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부지는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연면적이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는 동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설계 규모가 300평 이상 되어야 하고 또한 계산3동의 청사부지 매입은 동청사 환경정비계획에 의거 매입하는 것으로 청사부지 매입대상을 보면 계산동 301-3번지의 8필지로 1,265평방미터 규모의 토지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형태는 나누어드린 지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계산3동 동청사 부지가 작전1동과 계산3동 경계 제일 구석인데 다른 부지는 절대 구입할 수 없습니까? 계산3동에 남쪽 하단이고 거기로 계산3동 주민들이 내려오려면 10분 이상 걸어서 와야 됩니다.
운영

박운영재무과장

부지 위치로 봐서는 계산3동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 정석이겠습니다만 그 시행부서인 총무과에서 부지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제 청사를 지을 만한 그러한 부지가 중심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장소에 청사부지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영

박운영재무과장

한국감정원하고 사설 감정사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통보는 안 됐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감정가격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승인을 얻고자 합니까? 계산3동에 가운데 중심지에 땅이 300평, 200평 가량이 나왔는데 감정시세가 130만원 내지 170만원 나와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감정시세가 그 이하로 나와야지 그 이상으로 나오면 못 사는 겁니까?
운영

박운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먼저 130만원이나 170만원 감정해 놨을 때 못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

박운영재무과장

글쎄요, 그거 감정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시행 부서인 총무과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취득승인을 해 달라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은 시행부서인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어디로 선정해서 감정한 적이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계산3동 동장님을 참석시켜야겠네요?
운영

박운영재무과장

글쎄요, 저희는 감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70만원인가 감정이 1번 나왔는데 감정시세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못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계산3동 중심지역인데 못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 중간에 있는 땅들은 감정시세가 높다 해서 마다하고 왜 그 옆에 있는 땅으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현재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도로에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 질 수 있는 필지는 제가 보기에는 3개 필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34개 필지만 살 수 없는지 2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박운영재무과장

그 부지는 현재 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전 필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는 팔지 않는답니다.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3동 가운데 있다는 땅은 제가 동장하고 여러 차례 그 부지 때문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지는 그 사람이 거부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거부한 게 아니라 200만원을 달랬더니 170만원으로 감정이 나와서 안 된다고…….
연성

김연성총무과장

그 얘기는 매번 나왔어요. 매번 나온 게 뭐냐면 170만원에서 협의하려고 그러니까 190만원 했다가 200만원 했다가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200만원에 땅을 판다고 그랬는데 170만원으로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대개발 땅도 200만원이 넘으면 사겠냐는 겁니다. 감정가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취득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먼저는 200만원에 나온 땅도 170만원에 감정이 나왔다고 안 샀는데, 중심지에 있고 3동 주민이 필요한 땅인데도 안 샀는데 구태여 외곽에 있는 땅으로 현재 200만원 이상의 감정이 나오면 사겠느냐 이 말입니다.
연성

김연성총무과장

그리고 도로부지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도로 내려면 그 땅을 사야 되니까 이 기회에 사게 되면 그만큼 보상이 적어지는 거니까 저희한테도 이득입니다. 땅값도 자꾸 오르는 추세니까 이걸 승인해 주시면 한꺼번에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3필지만 쓸 수 있고, 길이 나고 난 다음에 조금 남는 거는 팔 수가 있다는 얘기고, 전체 420여평 되는 평수를 여기서 승인이 된다면 10억원 안에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평당 200만원이 넘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길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넘게 길이 포함된 쓸모없는 땅이 많이 있는 것을 나중에 보상해 줄 걸 생각해서 미리 사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우선적으로 동의 위치도 맞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3필지 305평밖에 안 되는데 420평을 산다면 117평 정도는 우리가 샀다가 나중에 조금은 되팔고 나머지는 그냥 길로 보상해 주는 걸로 봐서 지금 가격으로 친다면 무려 3∼4억 정도는 그냥 사장되는 효과입니다. 계산3동이 도시계획상 잘 돼 있다 하지만 그렇게 땅이 없어서 이 구석까지 와서 이런 거를 사려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이 부분이 좀 더 상의가 돼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되기는 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길로 들어가 있는 것을 사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게 길이 나면 나중에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만 내가 만약에 이 땅을 갖고 있어 집을 지으려면 무슨 시설을 해야만 집을 짓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보상해 줄 것이니까 미리 사겠다는 것은 지금 길 뚫어야 할 것도 아니고 물론, 급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쓸모없는 땅을 먼저 사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예산 10억원 안에서 사겠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정가가 나온 다음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지금 계산3동장을 전화로 연결했으니까요 승인요청은 정기회기 중에 날짜를 잡아서 해 주시면…….
기연

황기연위원장

계산3동 동장님이 참고인으로 회의장에 출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아니, 전화로 한번 물어본 건데요.
왕섭

정왕섭위원

아니, 동장님 말씀은 제대로 다 믿으시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민들 얘기는 못 믿겠다는 얘깁니까?
기연

황기연위원장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가운데 땅을 매입을 하자는 안이 나왔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장은 모르고 먼저 총무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그 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산3동 동사무소 뒤편입니다. 2필지 200여 평이 나온 것을 감정시세가 맞지 않는다고 안 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땅의 감정시세가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더 나와서 사준다면 어느 1사람의 개인에게 특혜를 줄 뿐 아니라 먼저 그 땅의 감정시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섭 위원이 말씀하시는 땅의 감정가격이 170만원 나왔는데 땅 주인은 200만원 달라고 했다면 거기에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동장이 와 봐야 확실한 것을 알겠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동장이 와야 압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왕섭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깎아서 190만원만 줘도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 위원.
왕섭

정왕섭위원

그 분이 원래 200만원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감정시세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는 못 산 거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관에서는 감정가격 17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저도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만 200만원을 달랜 사람이 한강농조인가를 다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에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7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와서 시세가 차이 나기 때문에 170만원 받고는 도저히 못 팔겠다고 해서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한테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됩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안 팔 겁니다. 안 판다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 판다면 이거는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계산3동 동장님이 오시면 알겠지만 그 쪽에 땅이 2필지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정시세하고 모든 게 안 맞기 때문에 못 이루어진 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현대개발 땅은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급한 거지요, 금년 말이면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감정 평가가 나온 다음은 승인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정기회 안에만 다시 회의를 열어서 승인해 주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70만원 이상 나왔을 때는 그게 오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토지주가 달라는 돈과 감정가의 차이가 나는데 현대개발에서 감정에 따르겠다는 얘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본 안건을 부결을 시키던, 유보를 시키던, 상당한 질의와 토론이 있고 난 이후에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조금 전에는 총무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산3동 동장님을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부결을 시키던, 유보를 시키던,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동장이신 계산3동 동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설명 듣고자 합니다. 계산3동 동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계산3동장 김재균입니다.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동청사 부지를 구입하는데 동장이 관할 동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에서 행정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동 중심지쯤으로 자리를 물색해서 후보지를 결정해 봐라는 지시를 지난 연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60번지에 국유지가 한 130평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로 빠지고 한 60평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하고 인접된 59번지 토지 소유자 이영근 씨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60번지는 자기가 사고 싶어서 자기 땅값을 500만원 아니라 곱을 줘도 절대로 동의해 주지 못하고 자기는 그 위에 학교 부지로 다 뺏기고 또, 동사무소 부지로 뺏기면 거기에 있는 땅을 하나도 사용을 못 하니까 이거는 60번지를 사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팔지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황봉하 씨라고 한강농지 계장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298평짜리 인데 동네 가운데가 됩니다. 그곳은 전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운데 남아 있는 땅을 얘기했더니 이 분은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재무과하고 상의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170만원 이상은 나오지 못한다는데 이 사람은 200만원을 제시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책임지어 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동장이 양도소득세를 책임질 수 없고 구청에서도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변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됐고, 또 그 옆에 홍기섭씨 땅이 300평 가량 있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래도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부흥로터리에서 계산동까지 나가는 35미터 주변도 저희 동으로 따지면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와 연결이 되어서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거기 신창균 씨나 구정남 씨를 만났지만 한결같이 땅값이 적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양도소득세를 50%까지 물어서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정왕섭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주들을 만난 숫자만 해도 7∼8명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도 총무과장님한테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1동 관할에 있는 한강농지 땅이 있어서 각 자생단체장 임원님들과 각 아파트 자치회장님들, 노인회장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계산1동 관할 땅이라도 매입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지난 10월에 구청에서 현대아파트 입구의 현대산업개발 소유 땅을 감정가격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이 장소는 어떠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위원님들과 자생단체장들한테 "현대아파트 입구가 돼서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워서 좋다고 그러는데 저 끝에 영남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분들도 한결같이 내 동 관할에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 앞에 복개공사를 이번에 시에서 해준다고 하여서 거기가 복개가 되면 현재 3동사무소 위치한 데와 비교, 걸어오는 시간으로 따지면 저쪽으로 돌아서 큰길로 돌아서오나 복개된 곳으로 해서 오나 따져보면 큰 거리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장소는 우선 매입하는데 감정가격으로 저쪽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세금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도 않고 가격 때문에 지주하고 실랑이가 벌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적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주민 자치회에서는 지금 올라온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동장님, 지금 막연하게 위원님들하고 자생단체장님들이 현재 현대개발 땅을 사도 좋다는 것만 확인됐지 실제 주민의 동향은…….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그렇지 않아도 각 아파트 단지 자치회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자치회장님들이 자기네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 관내 아파트가 12개 단지 자치회장님들하고 또 노인회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의논을 드렸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현대개발 택지를 구입해도, 그 분들은 별 원성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노경 위원님하고 정왕섭 위원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동장님이 설명하신 계산3동 중앙지 매입에 대한 얘기 들으신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노경

이노경위원

아파트 자치회장님들은 어느, 어느 아파트입니까?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자치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을 빼놓고 저희 12개 아파트 자치회장님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공은 자치회가 없어서 한국, 하나, 삼보1·2차, 펜더, 영남, 동남, 태산, 삼보3차 등 그렇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이 자생단체장님들은 어느 단체장들입니까?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동정자문위원장님, 바르게살기위원장님, 방위협의회위원장님, 통장부녀회장님, 새마을부녀회장님 그렇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새마을 협의회장님 자택은 어딥니까?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삼보아파트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통장협의회장님은요?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같이 하고 있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방위협의회장님은요?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저 아래 살라리.
노경

이노경위원

동정자문위원장님은요?
재균

김재균계산3동장

현대아파트 사십니다. 바르게살기 위원장은 태산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은 1분밖에 안 계십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동장님, 지금 이건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조금의 보탬도 뺌도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3동에 각 지역 아파트 자치회장님이나 또 자생단체장님들이 골고루 분포돼 있는 거로 봐서 동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정왕섭 위원님께서는 한 10일 정도만 시간을 줬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계산3동장님 말씀은 각 자생단체장님이나 동민들에게는 거의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동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주민들한테도 물어 봤는데 이쪽 동사무소 자리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신창균 씨나 구정남 씨의 논이 계산택지 개발지구로 들어가서 공영개발이 됐을 때 인천시 공영개발단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달라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를 달라고 해서 주게 되면 아마 35미터 도로변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기존에 섰던 예산이 올해 12월을 넘기게 되면 없어지는 점입니다. 또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인구에 비해 건물이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택지를 구하려고 여러 군데 부동산이나 동네분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동네지역을 다니면서 부동산에 물어본 것을 보면 아직까지 살 수 있는 택지가 있지 않나 해서 이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일을 두고 다시 한 번 동네 에 가서 물어 봤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작년에 우리 청천2동 경우도 동사무소 부지며 파출소 부지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도 계산3동과 같이 협의회랄지 주민단체 협의회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땅을 구하려고 하다 구하지를 못하고 파출소 경우에 변두리 가장자리에 지은 일이 있습니다. 일단 동네 자생단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 졌으면 제가 볼 때는 합당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반대한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장들이랄지 대표들이 합의를 했으면 합당하고, 제가 볼 때는 열흘을 더 준다 해도 부동산은 단시간 내에 협의해서 이루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 부결되거나 보류돼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들은 더 배짱을 튀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면 낭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이 부지에 대한 것은 먼저 총무위원회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와서 시일이 굉장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감정가가 안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정가격을 산출해서 그 때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떤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 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본 건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정왕섭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안건으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왕섭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심사하지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계류토록 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와 관련 서류를 필히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백용현 김봉하 김선태 성하수 서상대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윤덕영 박윤태 이노경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한경제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연성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총 무 과 장 이종렬 재 무 과 장 박운영 계 산 3동 장 김재균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