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문동식 의원 발언
봉규
이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7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감 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확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낭독하여 드린후 확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동구청의 행정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92년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동구청 의 시책운영의 모든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 입법기 능, 예산 심의기능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고자 하였음. 2. 감사의 기간 3. 감사 실시 대상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 (3일간) 기관 동구청 ( 2실 3국 15과 1소 ) 4. 감사 실시 경과 특별위원회 구 가.감사위원 편성. 행정사무감사 성 13인, 위원장에 이봉규, 간사에 김유빈, 위원에 임종율, 정영옥, 박종열, 조정섭, 고광섭, 신이섭, 강원식, 문동식, 박호연, 곽성재, 문장우. 나.감사일정. 92년 12월 2일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92년 12월 3일에는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92년 12월 4일에는 기획감사실과 도시국. 감사장소는 동구청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 거 실시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사무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성있는 사무는 예외로 하였음. 진행은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동구청장 인사, 실.국.소 장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실.국.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실.국.소장답변, 보충질의, 감사 실시내용은 공통사 항으로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1992년도 예산집행 사항, 그리고 주요 현안문제, 기타 사항등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 감사사항과 기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끝 페이지의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의회가 개원되어 두번째 맞는 92. 행정사무감사는 91 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의지와 행정수행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실 시하였으나, 주민계도신문, 금남지하상가 쓰레기 집하장, 영세민 취로사업, 각종 건설공사 계약 및 지도 감독사항등 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 고 있는 환경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안하기운동,폐신문수집, 쓰레기 분리수거제는 행정의 기술적인 면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계도로 조기 정 착되도록 주무부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요구되고 있으 며, 빈약한 동구 재정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소비하는 사례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확충과 부단한 세원발굴등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다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낭독하여드린 바와같이 9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식
문동식위원
위원장!
봉규
이봉규위원장
예, 문동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동식
문동식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모든 지적사항들을 좀더 우리가 지 적한 데로 정확히 여기에 기재가 되었으며,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 누락된 부분이 없지않다고 생각되는바, 잠깐 한 20분 정회를 제의합니다. 해서 좀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정확히 여기에 시정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0시 1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9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이에 대해 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동식
문동식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가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부분에서 주민계도신문 구독과 배부에 관한 사항중 조치의 견에 있어서 한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것은 지방지로 대체 구독이 요구되며, 정 확한 배부확인후 구독료가 집행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가 없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확인, 검토가 요구됨. 이 항을 전부 삭제를 해도 좋고, 이항을 이대로 놔두고 추 가로 93년도 계도 신문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하였음 하는, 그 조항만 좀 더 삽입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 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은 93년도 계도신문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것을 제안한 문동식 위원의 발언에 대한 이의 가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중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1번에 주민계도신문 구독과 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치 의견은 문동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93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것을 가결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이상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9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