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회 화천군의외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실과장 인사 맨위로

의사과장 김인환입니다. 12월 4일자로 사회과장에서 의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미력하지만 앞으로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견제. 균형을 이루는 상호협조의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세국입니다. 지난 12월 4일자로 민방위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전보 되었습니다. 저에겐 사회과 업무가 생소한 업무입니다. 하지만 과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사회업무를 발전 시키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민방위과장 진연진입니다. 12월 4일자로 화천읍 부읍장에서 민방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지연으로 늦어짐에 따라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유인물에 있는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 (양병모 의원외 5인) 맨위로

양병모 의원입니다. 먼저 이 회의장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저 이 자리에 나와주신 주역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져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정호돈 화천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도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고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천군을 대신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지방의회 초대 의회 개원이라는 소명의식과 열과 성의를 다해 지난 1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이 숙원이 절대 군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의 가교 활동에 나름대로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중앙정부가 국가발전을 주도하면서 모든 분야가 과도한 중앙집권화현상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고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주민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던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의원들의 책무가 막중함을 실감하고 겸허한 반성과 자세로 지역주민과 함께 행동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에 앞서 군집행당국에 다음과 같은 일들은 꼭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져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나날이 다극 다차원화 해가는 변화에 수용하기에 위해서도 상대가 다수이든 소수이든 간에 타당성과 정당한 편에 서서 모든 공직자가 떳떳하게 근무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히 주문해 두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굳이 지적한다면 지난날의 틀에 박힌 획일적인 상위기관의 지침에 치우치던 실적위주 다중이 보이는 곳에 전시행정, 그릇된 상사의 압력에 무조건 복종을 지향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청산하기 전에는 우리가 바라는 살기좋은 사회창조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그동안 지역주민을 상대로 여론을 청취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들입니다. 당면한 현안문제는 주민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재조정문제, 자녀교육문제,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문제, 상수도 수질문제, 상수원 오염문제, 주정차 질서문제, 농촌문제, 자연보호 관리문제, 분뇨처리장 이전문제등 산적한 사업들이 그대로 정체된 채 방치상태로 어느 한건도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는 주민들의 냉담한 지적사항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빈번한 선거로 인해 공무원의 기강이 누수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특히 국가시책 사업일수록 부진하다는 것이 화천주민의 전체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원천농공단지, 평화의댐 안보시설관계, 정주권사업, 화천관내의 온천개발 등등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의원이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관계관은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질문]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사업비 7억7천8백만원이 투자되고 여기에 도비1억, 군비1억, 총사업비 978백만원의 소요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사장하면서까지 당초계획대로 완공보다는 그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화천군 당국은 삼성건설의 재무구조도 모르고, 도내 여론도 못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십억원의 부도가 난 부실업체에다가 국가시책사업을 맡기고 지금까지 안일한 태도로 방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꼭 묻고자 합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고 사업을 중단한채 행방을 감추자 이에 당황한 행정당국이 책임을 면하고자 완공시기를 넘기면서까지 유림건설의 잔여공사를 재계약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본의원이 지난 12월3일 현장답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투자된 사업비 내역을 보면 ‘90년도 국고지원금 4억7천4백만원, ’91년도 3억4백만원, 국비지원금이 7억7천8백만원이고, ‘92년도 금년도 도비1억원, 군비1억원도합 9억7천8백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무려 3년동안 세월이 가고 정부시책 사업이 방치상태에 있었던 까닭은 과연 무엇인지 감독청인 화천군 당국이 변명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용화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서있는 본의원도 화천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온천물이 펑펑 쏟아져 온천개발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사람입니다. 용화온천 개발을 위해 그동안 내역을 살펴보면 ‘89년 9월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33-144번지 거주 이정길이라는 사람이 발견해 암정앤지니어링 대표가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전 329-1번지 일대에 온천수질 및 부전량이 경제성 타당과 개발가치가 입증된다고 하여 관계요원으로의 신고, 지구지정 고시를 ’92년 2월7일 강원도청으로부터 650필지 상담을 허가받았고, 그후 군사시설 보호법에 심의를 받고져 ‘92년 8월 27일 화천군수와 육군 2236부대장 간에 협의각서에서 체결된 점도 본인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화천군 일대가 알게 되었고 용화용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 같이 2～3년동안 홍보가 잘되어 왔던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만 부추기는데 화천당국이 역할만 했다고 본의원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민들간에 불신의 꼴만 깊게 하였고 돈을 번다는 기대심리만 같게 부채질만 할뿐아니라 업주들의 개발의지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전체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업자들은 이해 타산으로 쌍방간에 주도권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만 엄청난 피해만 본다는 것이 여론인데 이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답변을 꼭 듣고자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당국은 온천개발 기반시설 운운하면서 용안～삼화간 202도로를 서둘러 군비를 투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과 아울러 주민의 여론입니다. 군민의 여론인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의하면 업자들한테 놀아난다고 지적들을 하는데 혹시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업자들 틈바구니에 비호하는 사실은 없었던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이 과연 개발 될것인지 아니면 불가능 할 것인지 이것도 이지역 발전에 의해서 확실히 당국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이제 끝으로 [질문] 사내면 용담리 물안교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들은대로 본대로 당국에 묻고자 합니다. 시초 정주권사업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화천군 관내 농어민 후계자들의 강렬한 반대입니다. 본의원이 그 현장에서 가본즉 협소한 계곡에 불과 5ha 미만에 농경지도 보잘 것 없는 황무지와 같은 지대에 이런 농민이 잘 살수 있고 이농을 막기 위한 정책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정주권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농가가 3호밖에 안 살고 또 특히나 농촌진흥 지역도 아니요, 또 농촌진흥 유사지역도 아닙니다. 이런데 2010년까지 무려 365억원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과연 무엇을 할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그동안 그 주변에 내사한 결과에 따르면 물안교 계곡의 주변에 산이 서울, 경기도, 부천, 부산, 신촌 이렇게 외지인 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장래에 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을 음성적으로 돕기로 한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당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이제 끝으로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질문때마다 구구변명하는 구실은 버리고 확실한 자신감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지행정을 위한 쇄신책을 비롯해서 약속사업의 조속착수와 그리고 공직자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등에 질문등으로서 관계관께서 우리에 새로운 민주시대에 걸맞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과 협조가 상존 발전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질문] 지금 우리의 군정은 지방화에 주민의사 정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히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정책실현은 물론 주민편의 증진에 복지행정 시행이 이 시대에 소명적 사실이 자명함에도 오히려 본군은 ‘91년부터 현재까지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원성과 불안 그리고 건의등에 민원을 비롯해서 불건전한 공권력과 행정미숙 그리고 군정참여 시책등에 의한 부당과 고충에 탄원, 진정 민원이 91건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부당행정을 가져왔고 또한 본군은 민원의 불식과 주민행정을 위하여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마다 민원이 현격히 발생해서 주민에게 위압을 주는 모순행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러고서도 본군이 복지시책을 펴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 것인지 그 부담 행정에 진의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본군의 이모든 고질화 되어있는 모순행정을 선사하는 진정 우리의 복지행정에 도래를 위해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쇄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쇄신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구만리 뱃터 개발 문제는 무수히 거론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나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피하고 본 개발을 약속해 놓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본군의 이도와 조숙한 추진을 촉구하는 뜻에서 몇말씀 드리자면 지난 5월 18일 제10회 임시회때 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파로호 주변 26,442㎡를 제척시켜 공유재산 환지사업으로 소도시형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답변으로 요약되는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척사유의 국토이용 관리계획 변경이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그이유와 앞으로 개발에 발전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이지역 개발에 필요한 한전부지 매입문제가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답변 내용과는 달리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상존하고 있는 현실과 주차능력 100여대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을 비롯한 개발자금 3억5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으로서 이 모든 사업은 군수가 국민에게 약속한 개발사업인 만큼 군수는 본 개발을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합일시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호돈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해를 거치면서 그동안 군정전반은 물론 특히 불건전한 비리가 예상되는 인허가를 비롯해서 편법과 정실에 우려가 있는 지원금사업 그리고 동사후관리 등에 적법 능률효과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시책수행을 위해 의정활동이나 접촉을 통해 집행부 관계관에게 수차 협조내지는 협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인허가 사무나 지원금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일부 공직자 중에는 우선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한 능률이나 효과면을 고려해서 공정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선행하여야 함에도 그직분을 불공정 하게 소홀히 취급함으로서 시책에 불공정 시비는 물론 심지어는 인허가 및 지원사업에 사후관리를 의도적으로 법대로 지키지 않고 허술하게 방치해 둠으로서 사실상의 무법화 무질서 사유화에 특혜를 인정해 주는 시책이 되어버려 지역주민으로부터 특혜의 의혹과 질탄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특정사실에 대하여 의원이 의원활동이나 접촉을 통해 그 공경성 유지면을 강조 시책에 시정 및 보완을 촉구하게 되는데 이때 시책의 전환이니 시정 진행과정에서 관련 상대인에게 이해득실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거센 항의나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시비에 잘잘못은 의당 잘못을 저질른 공직자가 책임을 질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이모든 지역주민의 감정과 시비에 발상에 결과를 오히려 의원에게 전가, 덮어 씌우는 기법으로,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공직자 자신을 가리켜 나는 계속 봐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어느 어느 의원이 심히 말해서 하는 수 없이 운운하는 수법으로 불만이 고조된 특정인과 결탁해서 의원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심을 갖도록 충동질 해서 지역주민과 의원간에 불화와 불신을 갖게하고 나아가서는 반목과 갈등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등이러한 공직자에 교묘한 수법에 전가충동이 근절되지 않는 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며 앞으로 의정에 정상적 도모와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과 협조의 발전을 위하고 공직상에 비밀을 준수하고 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신성한 공직풍토 확립차원에서 이러한 파렴치한 일부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증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건 관계관은 이러한 관련 공직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조치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군관계관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질의를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본의회가 개원이후 12회의 임시 정기회를 치르면서 그동안 관행정에 고질적인 병폐였던 보신주의적 무사안일 행정의 적결과 사정을 비롯해서 주민행정의 건전한 시책전환을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이나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 합법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단을 위해 집행부에게 무수히 강력하게 촉구한데 대하여 집행부는 의원질문에 대해 의당 명확하고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시종일관 주민의사를 묵살하고 고려내지는 검토등으로 의회에 대한 애매모호한 불성실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신과 마찰을 자초하게끔 만들어낸 집행부 처사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표명하면서 집행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협조와 협력을 돈독히 해서 공존협력체제의 전환에 기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유동적인 답변을 총괄해서 보충을 기하고 그간에 추진결과를 의회의원과 행정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대담을 가져볼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특별회계 융자금은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각종 수해자금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여야하나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3천8백만원과 새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7천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된 것은 홍보가 잘 안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말씀 해주시고 대상자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 상환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정체를 가져오지 않도록 지원돼야 하며 회수하여야 할 자금은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에대한 계획과 실적, 문제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군유지 임대에 관한 조례개정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계획 변경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 및 사용허가 사항을 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인데다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공유재산 계획을 의결범위중 취득처분 교환외에 대부 및 사용허가를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비지정 관광지별로 현재까지 연도별 투자내역을 말씀해주시되 한곳만 예를들면 광바위 비지정 관광지는 시설투자만 해놓고 관리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92년도 한해 관리면이나 관광객 이용면에서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에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비지정 관광지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오늘의 지방화 민주행정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행정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 수행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시책을 직접 간접으로 주민에게 알권리를 부여하여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도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본청을 공고사항에 유일한 수단으로 본청을 비롯하여 각읍면이 거의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의 공고매체의 중요기능 역할을 하는 이 게시판의 주민생활 밀집지역이 아닌 한적한 장소에 자세히 봐도 알 수없을 정도로 소문자로 다닥다닥 2중으로 부착되고 있어 주민의사에 표출의 기회를 상실케 하고 신성한 주민참여 의식을 도외시하는 공고행정으로 간주되는바 향후집행부는 이러한 형식적인 공고행정을 지향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장 유도키 위하여 주민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대형공고판을 제작 설치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에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돈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또한 각실과장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화천군 군민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화천군청 모든 직원들에게 축하를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화천군 직원여러분께서는 요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는데 대하여 우리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들은 축하해 맞이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난 세월속에 우리군 의회와 행정은 한몸이 되어 우리 화천군 군민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합시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사내면 상수도 증설공사에 대하여 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총예산 2억2천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증설공사를 한 사내면 상수도가 현재 4개지하수 취수공증증설설치한 것이 한해에 공구만 정상으로 취수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공구는 취수장이 새어 나오고 나머지 두공구는 아예 취수시설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저수량의 부족으로 현재 개울물을 양수하여 수급하고 있는바 이렇게 하고도 수도법상의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나아가서 맑은물 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 주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원천농공단지 조성에 관하여 산업과정에게 묻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 조성 추진과정에 관하여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현재 많은 시설을 가져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년말까지 박차를 가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월해야 할 사업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유치계획 업체수 14개업체중 현재 이자금액 129,600천원을 상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빠른 기일내에 선정계약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군비에서 세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나머지 업체에 대한 유치추진 상황과 아울러 입주업체에서 필요한 인력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월동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로법상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사이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겨울에는 장기적인 추위와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염화칼슘 및 모래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현재 우리지역 여건으로 보아 도로가 산간지역에 의한 도로로 되어 있는바 하남면의 용화산밑 고개 서오지리고개, 명월2리 복고개, 광덕고개, 모든 경사가 심한 도로와 그해 겨울철 교통위험이 예상되는 곳이 결빙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조사를 하여 그 대책을 의한 만발의 준비를 하였는지요. 그 외 눈으로 인한 고립 및 피해예상 지역을 파악,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주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신규식품 영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과다부담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설치 지구외에 신규식품 영업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화천보건 의료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화천보건 의료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원수검사로 하면 수수료가 건당 4만2천9백원이면 될 수 있는 것을 주무과에서 춘천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징수검사서를 요구하는 관계로 동수수료가 건당 12만4백만원씩 과다 부담케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화천보건의료원 발급원수 수질검사로 허가할 수 없는지 주무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소방업무 추진에 관하여 민방위과장님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이하면서 화재 예방과 경제를 철저히 하고 또 화재발생시 신속히 진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군수의 화재예방 감독에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방화규정에 의한 관내 관공서 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건물 및 물품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의 요식업 및 상가에 대한 소방기구등 개별점검을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방전문 취급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때 현지에 의용소방대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올겨울 관내 의용소방대에 전반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화재방지 대책에 관하여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진연진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확인 하고잘 묻는 것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된 의회청사 신축계획이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의회청사에 대한 대책을 깊이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를 줄이고 바로 아홉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 그동안 매년 실시돼 오던 상주인구 조사가 폐지되고 주민등록 인구로 활용되는데 그동안 우리 화천군은 군부대의 인원과 군인가족 상주인구등 실질적인 상주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3년도 부터는 주민등록 통계로 행정구역이나 공무원의 정원 지방교부세 선정등이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규정을 삼는데 열악한 군재정의 더욱 어려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92년도 각실과 및 읍면에 고용된 일용인부가 무려 71명이나 되고 그 예산이 무려 4억2천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각종민원 및 업무처리 늦어지고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요사이 일어나는 각종 절약 캠페인을 무색케하고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는 더욱 역행하는 일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불요불급한 일용인부를 배제하고 적절한 인원수준을 유지하여 예산의 비용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무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9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의회에서 141건을 매각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직도 97건이 감정완료 29건, 감정의뢰 57건, 매각보류 8건, 관계법저촉 3건 등으로 매각치 못한 것은 ‘92년도 세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가 하면 반면에 대체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이미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과 매입의 형편유지가 맞지 않으며 결국 재정의 어려움만 겪게되며 이러한 공유재산 계획은 수립시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후 의회에 매각승인을 의뢰,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매각사업의 부진한 것은 관계과장의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현실이라면 ’93년도 세외수입에 이월시킬 의향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막대한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포장재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장에 공급은 농산물 유통을 개선코자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포장재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재고 포장재 개수가 무려 20%인 5만9천3백2십2장이나 재고가 된다는 것은 어딘가 수급현황을 제대로 파악치 않은 무리한 포장이 아닌지 아직도 몇군데를 가보면 농기계 창고나 마을회관 창고에 포장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있는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당과장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새마을사업의 농로중 아직도 미등기 된 필지가 16필지인 4,446㎡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중여 거부가 14명, 거소불명이 2명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 [답변보기] 여섯 번째로 [질문] ‘92년 10월말 현재 각읍면 건축허가 사항을 보면 총 257건중 사내 91건, 화천 77건, 하남 37건, 간동 27건, 상서 25건등 많은 건축물량이 사내면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현재 사내면에는 토목직 한명이 모든 건축행정을 감당키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다고 정원의 문제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내년 ’93년도에는 더많은 건축행위가 시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화천군 관내 국도, 지방도의 폐도가 38건이나 된다고 하셨지만 지적사항에는 이보다 더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대한 연고자에게 분양을 하던지 아니면 폐도활용율을 극대화 시켜 폐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 [질문] 지난 6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위에 대한 행정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고 이와함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절대허용과 절대금지 요를 제외한 용도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용도지역 건폐율도 상한선만 정하고 군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등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도지역별 용적율, 건축선 및 경계선에서 띄어서 건축해야 하는 범위, 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도록 맡겼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이에대한 건축관계 법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조례 재정이 늦어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건축민원 처리에 혼선이 따르고 설계비용이 들지않아도 될 평수를 설계비용 부담을 하는등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데 이에대한 조례재정 정비를 신속히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마지막 아홉 번째로 [질문] 지난 5월 상서면 산양리를 제외한 몇군데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 통제권이 우리군으로 위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사내면 사창리 일원중 비행장 외곽 200m 이내 건물을 고도제한 2층 6m로 제한 조건부 위임승인을 해주었는데 이에 대해 추가로 고도제한 부분을 최근 인근 연립주택 5층 기준을 높이로 제한완화를 위해서 군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측 답변을 듣기에 앞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군정질문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 즉 검토라든가 고려한다던가 이렇한 답변을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추진결과 보고회를 가질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의입니다. 김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매회기 중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정확한 답변이 못되고 내용 자체가 불충분 하거나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해서 소관별로 간담회 형식이나 아니면 보고회 형식을 시기별로 해서 개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된 의사청사 신축이 ‘93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유 및 의회 청사대책 관계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을 ‘91년도에 앞으로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의회청사는 의원님 말씀대로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군에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해서 ’9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불가피 수정해야 될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중기재정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저희 공무원이 수립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워선 해결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대로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군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이 완성되면 군장기 종합개발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의회청사 신축계획은 본군 재정형편이 빈약한 실정이므로 군복지 회관을 완공한 후에나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소하지만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 좀 답변이 불충분 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기획실이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1년도부터 ’92년 탄원 진정등 주요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추진 과정에서의 저해요인 및 복지행정을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사회변화에 따라 행정업무가 복잡화 되고 전문화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욕구 충족을 위하여 진정 탄원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군에 경우 진정 탄원등 주요민원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91년도 42건, ’92년도 현재까지 29건으로 ‘91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 탄원등 주요민원 발생이 최소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군정에 각종 사업추진시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민간인과 간담회, 공정회, 행정에 고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않는 복지행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도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의원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 시정보완 요구사항을 주민에게 잘못 전하여서 의원과 주민간 마찰을 주장하는 공직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편익시설 확층등 복지행정 구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공무원의 역할과 방법이 다소 다르나 군민을 위하여 함께 합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주민의 중립적 위치에서 냉철히 판단하여 주민홍보에 임하도록 할것입니다. 공무원이 왜곡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 의원님들과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는 직무교육등을 통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여사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당사자는 엄중문책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군목, 군화 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사항은 ‘92년도 4월달에 제9회 임시회의시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 내년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상주인구 조사를 근거로 각종 통계자료의 기준을 하였으나, 향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조정, 공무원정원 산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계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행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각종 통계산정 기준을 주민등록의 인구로 일원화 하여 ‘93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91년 11월을 기준으로 상주인구 조사와 주민등록상의 차이는 434가구의 1,839명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정원 책정기준은 지방자치법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출 되었으며, 상주인구 조사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적용하여 정원을 산출하면 공무원 정원이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증대 대책을 보면 앞으로 농공단지 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발전추세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 주민을 우리 군내로 끌어들여서 주민등록도 실질적으로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이 안된 사람은 사실 조사를 해서 우리지역으로 이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일용인부, 고용직 증가억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일용인부의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20명, 수로원 14명을 제외하면 37명으로 ‘91년 대비 7명이 감소 되었으나 업무성격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환경미화원등 특수분야증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불요불급한 일용인부직은 업무성격이 우수한 관련부서와 통폐합으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으며, 특수분야의 지속적으로 일용인부가 필요한 부서에는 정원승인으로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일용인부 채용시 해당부서 업무의 필요성 업무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채용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제도적인 장치도 병행하여 마련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읍면 건축분야의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읍면건축직 증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개인욕구 충족을 위하여 건축등 전문분야에 대한 민원업무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며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에서는 토목직 1명이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토목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감안하여 ‘92년 11월17일 상급기관인 강원도에 3개면에 건축직 1명씩을 정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원이 승인되는 즉시 조기임용하여 건축민원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평화의 댐 전시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정된 당초 예정대로 준공을 마치지 못한 사유와 업체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막지 못한 부실한 행정에 대한 질책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이제까지 평화의 댐 전시관 추진사항에 대한 배경과 사업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댐은 ‘90년 10월에 교통부로부터 현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떨어진 사항입니다.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 7억7천8백4십6만원이 저희군에 배정 되었습니다. 그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발주전에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91년 그 이듬해 2월말까지 설계도서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 완료가 되서 그다음 6월1일에 저희 재무과에서 입찰방법을 일반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실제로 6월18일 실시 하였습니다. 그때 입찰한 업체는 도내 업체를 지역제한을 했는데 삼성건설외 10개업체입니다. 총11개업체가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낙찰은 삼성건설이 낙찰이 99.8%로 계약금액 5억5천만원으로 낙찰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는 공사착공은 6월 27일날 착공을 했고 월동기로 인해서 ‘91년 12월10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이듬해 착공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사실상의 삼성건설의 부실업체라는 사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업체선정에 관한 문제는 법규에 하자가 없다고 이원님께 설명을 드릴수도 있지만 저희 행정기관의 그 업체가 외부적으로 하자가 있다 해서 회계법상에 도저히 게재할 방법은 군으로서는 도저히 없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착공은 바로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늦은 이유도 그회사에 부실한 것을 군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만일 그 업체로 하여금 행정취소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공사중지 명령을 해지조치를 했을 경우에 회사로부터 당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응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2년내지 3년입니다. 이 관에서 발주하는 약점중에 하나는 저희관에서는 그 기한내에 준공을 해야되는 하나의 공문으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있지만 회사로부터 소송이 2년내지 3년동안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공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회사로부터 늦게나마 다시 재계약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는 차제에 회사스스로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다 해서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이 회사로부터 각서를 받은 다음에 새로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유림이라는 회사로 하여금 계약을 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약재기는 ‘91년 9월26일날 재계약 체결된 것입니다. 무려 6개월 동안에 공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다 하는 사항을 의원님께 말씀 드리고 지금현재 그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10일까지는 계획대로 전부다 진척되고 준공처리가 거의 다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계상되어 있는 도비1억과 군비2억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월동기 행사로 인해서 내년 5월까지는 완벽하게 마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운영상황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군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을 관광지 수용태세의 운영상 행정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편의시설과 거기에 따른 주민의 소득과 연결시키고 또 지금 더럽혀져 가는 하나의 자기 동네의 산과 계곡을 보다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비지정 관광지라는 하나의 운영계도를 조례로 설정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보고서에서는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0년도에서부터 비지정 관광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군에서는 시범적으로 사내면에 있는 삼일계곡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많은 소득은 없었습니다만 년간 266만원에 입장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1년도에 똑같이 삼일계곡 1개소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50%가 증가한 357만원에 입장료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입장료 수입에 대한 운영은 군에서 위탁된 기관단체 또는 하나의 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에 대한 요일을 같다가 군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저희군이 목적은 군민의 자기고장을 깨끗이 가꾸고 또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서는 이 삼일계곡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섯군데로 늘렸습니다. 딴산계곡, 88공원과 거례계곡, 검단계곡, 삼일계곡 5개소를 운영해 본 결과 작년도 입장료 수입을 총 49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세의 수입은 불과 54만7천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역에 어떠한 시설물을 했느냐? 시설물은 ’90년도와 ’91년도의 삼일계곡만 화장실 1개하고 관리사무소 1개만 설치하고 투자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간이화장실을 총10개동을 해주었고 관리사무소를 4개동 해서 2천7백8십9만6천원에 군비투자를 해서 편의시설을 운영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5개소를 보다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상서면에 있는 구운리 계곡과 봉오리에 있는 갈목게곡 두군데를 해서 군에서는 총7개소를 비지정 관광지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대책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딴산계곡 같은 경우에는 화천군 장애자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88공원은 리개발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검단계곡입니다. 이 검단계곡은 광덕4리를 얘기합니다. 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거례리 광바위 있는 곳은 4H회에서 운영을 하고 삼일계곡은 그 삼일리에 있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지역의 문제점은 비지정 관광지를 아무곳이나 세우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징수가 용이한 곳에 한합니다. 그 출입구가산지 사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만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가 분명한 곳에 한해서만 저희가 비지정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잇었고, 또하나는 지금 현재 징수 실적으로서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린이한테는 400원, 어른은 600원을 받았지만 내년도는 이 금액 갖고는 도저히 운영은 고사하고 저희 군자체 마을부녀회에서도 또 마을운영 위원회에서도 서로 맡기를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적고 고생만 한다 해서 이것을 보다 현실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마지막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도 저희군비에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대책은 예산이 얘기해주고 또 요일징수에 해결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공보실에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오늘 새마을과 소관 질의하신 의원님은 이병규 의원님과 김선신 의원님 그리고 이석신 의원님 이 세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병규 의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을회관 관리보수 및 목적에 사용 문제에 대한 그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59개동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용도별로 보면 89개소인데 회관이 59, 노인정이 20, 구판장이 5, 창고 5, 이런분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9개 용도별로 지금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100% 잘 운영된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잠깐 회관운영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관리책임자는 마을 이장님과 부책임자는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침상에는 년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점검결과에 따라서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력으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지침은 되어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다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금년에 들어와서 지난 4월 1일날에 정비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마을자체에서 4월 20일까지 건물도색을 12동하고, 14동을 보수한바 있고, 상서면 마현리 회관에는 2층 계단이 부실해서 군수님 특별지원해서 300원 선에 철판으로 계단을 한 군비지원사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목적에 마을회관은 공동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관내에는 15개소가 임대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원, 체육관이 6개소가 되겠고 사회단체가 4개소 쓰고 있고 개인이 5개소 되서 1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침사유에 보면 위배된 상태입니다만 여러 가지 마을여건으로 보아 회관을 비워놓고 활용을 안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철거하도록 강요를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마을이장한테 또 새마을 지도자한테 권유해서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앞으로 본연의 공공연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김선신 의원이 질의해 주신 [답변] 새마을 특별지원과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및 새마을 특별지원금 운영에 대해서 잔액이 있으면서 그것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또 미수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소득금고는 1억3백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9억5천3백5십만원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3천8백만원, 특별지원사업은 1억7천만원이 순수 이월 된 것을 활용 안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상으로 볼 때 이 소득금고나 특별지원 사업은 마을당 중복융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분은 마을에서 이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다른 분이 몰랐을 때 우리 마을은 왜 지원이 안돼냐 물론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서 알고 있기는 마을에서 몰라서 돈을 못 가져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중으로 융자를 받아간 마을에는 상환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을 올려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을에 개개인 어떤 분이 잘 몰라서 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라고 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현재 마을에서 필요한데 돈을 활용 못한다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마을이 있을때는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계획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융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현재융자를 해줘서 기한이 각각 소득금고 하고다릅니다만 이 상환기한이 도래되면 1개월내지 3개월 내에 상환채고를 해서 안되면 6개월 후에 국세징수 계획에 의해서 강제처분, 체납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환하고 촉구하는 체고서를 보냈습니다만 체납처분까지는 안해서 미수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좀 유형별로 따져서 악질적인 마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행해서 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은 [답변] 본청 및 읍면게시판 확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는 지정벽보판이 44개소가 있고 지정게시판이 75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까지 지정게시판 60개 중에서 5개는 아직도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 퇴색 또는 파손된 55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필요한 데는 15개소를 개당 17만원씩 줘서 신규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마을별로 승강장을 설치하는데는 승강장 벽면에 벽보판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곳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형 간판을 해서 누구나 다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형간판을 한다는 자체가 우선 제작비가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형으로 곳곳에 많이 개수를 많이해서 어디서나 군정의 홍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석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농로 및 마을 진입도로중에 미등기 사항에 대해서 증여거부자 및 거소불명에 대한2필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는 매입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6건중에 2건은 간척리에 소재지가 있습니다만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정필욱이라는 분이 2필지인데 이분은 몇번 편지를 보내도 편지가 반송되어온 사례이고 직원을 한번 보냈습니다만 거소를 확인을 못해서 지금 불명중에 있고 여타 14필지는 화천읍 아5리에 김병관씨 이장입니다. 이장님은 지난번에 금년에 마을회관 지을때에 자기땅을 회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땅에 대해서는 활용은 하게 하고 등기이전에 따른 협조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이고 간척리에 577-8js지는 답인데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이두병이라는 분이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이주병씨는 같은 집안인데 이분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좀 안다고 해서 절대 동의를 안해주는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하면 자꾸 경제가 활성화 되고 하다보니 집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토지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의 심정은 토지 사용하는 것은 승낙을 해주는데 토지소유 이전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하는 심리가 있고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이 보상을 금년까지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농로에 한해서는 지금 주민들에 대한 사용 승락을 해서 무상으로 증여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4필지에 대해서는 인내력을 가지고 지구적으로 그분들을 면담을 하면서 동의를 받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입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입을 한다는 자체가 보상을 준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매입할 수는 없다고 저희실무자는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동의를 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공유 재산관리계획 조례개정건입니다. 군유지 임대에 관한 사항중 주요재산의 취득이나 관리 및 처분계획으로 보아 의회에 승인을 득할수 있도록 화천군 공선관리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이 임대사용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321필지 291,614㎡로 사용허가 기간을 3년 단위로 재임대 사용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1.1.1 일괄 재계약 하여 ’93.12.31 임대사용 기간이 만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회승인을 받도록 관려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재정법 및 화천군 공유 재산관리계획 조례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사항중 재산관리 분야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이 임대에 관한 변동상항 신규임대 또는 기간만료 재계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유지에 대한 신규임대 신청등은 산발적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 승인후 임대사용허가 함으로 인해 사영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즉시 사용허가가 불가한 상태로 민원이 발생 할 우려는 예상 됩니다. 앞으로 설명 드리는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계획은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별도의 관련 조례 재정은 불필요하다고 보면, 향후 군유지의 신규임대 및 기간만료 재계약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선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의회의 승인을 득한 매각재산이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여 지방재정계획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사전 충분한 검토와 매각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93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재산중에서 매각재산은 토지가 139필지 25,256㎡ 건물이 3동입니다. 이에대한 매각수입액은 총 9억8천2백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매각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각완료된 재산이 44필지에 16,521㎡이고,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 재산이 다시 말씀드려서 매입을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있는 주민중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이 85필지에 765㎡고 건물이 한동입니다. 나머지 토지 10필지와 1,081㎡하고 그리고 건물 2동은 매달 추진중 사유가 특별한 사유를 아닙니다만 사유가 각각 발생해서 현재 매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매각 불가능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계획에 2필지는 23㎡짜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도시계획을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지적고시가 되면 매각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하여 저희가 매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야가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법에 저촉이 되어서 시가지에 있다 하더라도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화천읍 중리에 적은면적 전이 10㎡짜리가 있습니다. 3평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조사를 할 때에는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가서 사려고 하니까 적은 면적이고 한 3평정도 밖에 안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창리 마을회관을 정주권 사업으로 신축을 하면서 122㎡를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에서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동면 구만리에 배터에 면출장소 건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본 건물 하고 부속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배터지역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해야하는 지역인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에게 매각을 했다가 다시 군이 필요로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상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천읍 하리에 살고 있던 한분이 57㎡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춘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것은 금년말로 임대계약을 매입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제를 하고 다시 들어온 분에게 재임대를 해줘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간동면 오음리에 39㎡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경계선이 두집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동면 유촌리에 면청사후문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옆에 간동단위조합 창고가 있는데 지금 거의 헐어져가는 창고입니다. 그창고가 있는 지역을 매각 하려고 했습니다만 간동단위조합에서도 매각의 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또 면사무소 뒤에는 현재 넓은땅이 없습니다. 진입로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팔지않고 면부지로 확보를 해서 후문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10필지하고 건물 2동을 매각을 못했을 경우에는 세입에 1,130만원 정도의 결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85필지를 매각을 하게되면 1,130만원 정도는 충당을 할수있기 때문에 결산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회계년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관리계획이 유효하고 금년이 지나면 다시내년도에 새로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금년에 매각하지 못한 재산중에서 금후에라도 본인들이 매수요구가 있을때는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인원 해소측면에서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매각을 빨리 못한 원인은 측량을 해야하는 문제 또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 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거래실이익가 조사등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대로 다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세국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답변] 영업허가시에 수질검사의 수수료 증액이유가 무엇인가 또 화천군 의료원에서는 검사할 수 없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허가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제1항에 다음의 영업을 하는자는 보건사회부령에 정하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이라는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시행규칙 제20조에는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8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별표81항에 급수시설 난에 급수는 수돗물 또는 공공시험 기관에서 읍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시험 기관이라면 국립보건원 이라든지 국립검역소, 국립수산물 검사소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의료원, 보건소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나 간이급수 시설등 정규적인 수질검사를 받는 시설은 수질검사를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1년에 5내지 6건에 수질검사 업소가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항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92년 5월 13일 이전까지 면이하 지역은 8개항목만 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92년 5월 13일 이후는 면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지역이 32개 전항목을 검사대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고시를 받았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8개항목만 검사 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강원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에 안된다 32개 전항목을 검사를 해야지 면지역 이라고 해서 8개항만 검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받은 이유로는 전항목을 전제적으로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음용수 수질에 대한 규칙과 음용수 적불검사 요령시달을 유인물 별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수조 및 인상이유입니다. 검사수조가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검사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8개항목은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조가 19,100원이고 강원도 보건연구원에서 하면 8개항목을 하는데 23,100원이 수요 됩니다. 그래서 32개 전항목을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이런 시설을 갖출려면 막대한 시설투자와 또 운영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을 갖출 수가 없는 실정이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2개 전항목을 할려면은 116,4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참고자료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 조례에 검사실험수수료 고시내용을 유인물로 별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상수수료가 인상된 이유는 수수료 요율자체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사항목이 8종에서 32개 항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항목에 대한 수수료가 증액된 것이지 수수료 자체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이병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금년도 추곡수매물량 그다음 수매량 가격적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곡수매의 배정량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표에서 보신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생산한 양이 3,657만섬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전국적으로 볼적에 강원도로 보았을때는 1,561,000석 그다음 화천군으로 보았을 적엔 49,000석 가마니로 환산을 하게되면 248,760가마 정도됩니다. 그리고 수매량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생산한 36,570석 중에서 당초 정부에서 계획된 것이 850만석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인제 국회동의 과정에서 110만석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아직 저희한테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대로 보고를 드리면 수매비율은 23.2% 생산량에 강원도를 보았을적에는 21.6% 저희 화천군으로 보았을적에는 49,000석 중에서 금년도 수매량 배정 받은 것이 12,500석 가마니로 환산하면 61,250가마이기 때문에 24.5%를 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잠깐 표에 의해서 타시도에서 생산년대 수매비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3%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2.6% 충청북도가 25.7% 충청남도 21.9% 전북이 21.6% 전남이 좀 많습니다 26% 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 저희는 작년 수매량하고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회동의 과정에서 11만석을 추가로 내는데 저희군에 얼마나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12월 하순경에 배정이 되면 1월달에 추가해서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양정여건에 대해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저희 추곡에 대한 수매가는 ‘89년도부터 ’90년, ‘91년, 현재 ’92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매가격 1등품하고 산지 중풍산지 중풍가격하고 가격차이라는 것은 15,000～26,000 사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지가격은 농민이 시장에서 내다 팔적에 하는 그런 산지가격입니다. 그렇게 봤을적에는 현재 사실상 수매가격이 금년도 12월 현재 1등으로 보았을적엔 125,170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내다가 파는 가격으로 보았을적에 평균적으로 98,332원 정도가 되지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격차가 1가마당 수매하는 것 하고 시장에서 산지에서 파는 가격하고 26,839원 이라는 그러한 가격차이가 지금현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는 현재 생산된 전물량에 대해서 수매를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수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적인 격차가 있고 또 식생활패턴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소비가 감소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년간 소비량이 112.8km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88년 이후에 연속된 풍작과 소비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89년도 이후에 현재 쌀재고가 많이 적중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망해서는 약1,400만석 내외로 쌀재고가 추정된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곡관리에 대한 기금이 결손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서 현재 양곡관리 기금이 결손되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양곡증권을 발행하는데 그 이자만도 1일 15억원씩 거기에 양곡증권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국에 수매가격하고 대비를 드리면 이등품 기준입니다. 현재는 외국에 대한 수매가격이 금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된데도 있고 안 된곳도 있어서 ‘9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등품 기준으로 해서 수매가격이 작년도 ‘91년도 113,840원입니다. 일본은 저희 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희의 0.86배 그러니까 14%정도 비쌉니다. 일본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배가 수매가가 비싸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데는 15,520원 5.9배 약 6배정도 저희수매가가 비쌉니다. 이런 경우로 봐서는 쌀에 대한 수매가격은 결코 적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매량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면 확대되는 수요자금에 대해서 추곡수매가 100만석당 2,245억 정도가 추가 소요자금이 더 소요된다 하겠고, 또 수매가격을 1% 인상을 할적에는 100만석당 약한 22억원 정도가 소모된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이나 쌀가격 같은 그런 것을 고려할 때에는 수매가만 너무 인상된다는 것은 쌀에 대한 유통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내의 쌀값이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싼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가격만 너무 높이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U.R협상관계 라든지 쌀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너무 거세서 괜히 우리가 시장개방 압력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서 수매물량 하고 수매가 가격을 최대한 한도내로 배려를 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가요구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개별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미비한 그러한 영향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큰 부담을 주지않고 수입개방등 그러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저희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에서 대해서 이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농업진흥지정 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인 농지면적이 9,590.8ha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정안을 해서 올린 계획이 1,215ha가 되겠습니다. 이하 전체면적이 12.6%입니다. 그리고 절대농지가 지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화를 대비를 했을 때에는 기 총면적 9,590.8ha 중에서 절대농지가 1,533.4ha 에 16%입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1,200.15ha 에 12.6% 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비슷한 강원도내 인근에 절대농지에 대해서 지정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저희 도전체를 보면 18.6%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홍천군 같은데서는 19.1% 횡성은 15.9%, 원준군은 18.5% 철원군은 57.9% 인데 철원군은 저희군과 여건이 다릅니다. 또 저희군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6% 양구군 같은곳은 25%, 고성군은 36%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았을 적에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운영을 하고 있는 절대농지에 대한 16% 보다도 감소가 된 12.6%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진흥지역 지정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읍면에서 주관을 해서 공무원, 이장, 농지위원들을 해서 일단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 설명회를 거친 다음 8월10일부터 8월22일까지 진흥지역 지정안에 따라서 읍면 게시판이나 군청게시판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라서 농민이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정부시책에 대해서 진흥지역 지정을 우선해서 각종 투자나 시책을 할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산기반 정비입니다. 경지정리 같은 데서는 지금 진흥지역에 자부담 10%를 국고에서 전액 자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에 대해서도 재정비 그런 사업도 진흥지역에 한해서 실시하겠고, 그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라든지 배수 개선사업 까지는 2001년까지는 진흥지역은 100% 수리안전답화 하겠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객토우대지원에 대해서는 보조비를 현재 20%에서 3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농지유통을 위해서 농지매매 자금은 진흥지역 농지에 한하여 실시를 한다. 그다음 현재 농지소유한 도가1농가당 3ha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진흥지역에 한해서는 현재 3ha에 가지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U.R 이라든지 협상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농민의 살려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많이 확대를 하겠다 해서 20ha까지 그렇게 늘려서 구입을 할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통가공시설 같은것도 우선지원이 되고 농업생산 활동등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역별 지정안에 대해서 읍면별로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서상 발취해 놓았습니다만 각 읍면에 1～2개 부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지정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업진흥 지정이 되고나면 농민이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민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잠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규제하는 그러한 행위만 잠깐 말씀 드리면 도자기 공장이라든지 주차장, 레미콘공장, 토속채취나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중고시설등만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농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농민가 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축사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신고절차만 걸치게 되면 현재처럼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그 해당지역 농지위원회든지 이장 몇사람등을 모아놓구 별도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현재 우리군에서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정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는 정부에서는 현행 농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중에서 절대농지를 잠정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군이 전체 반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군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계획보다 많이 지정절차 그런 것을 봐서 손해를 보지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이 [답변] 퇴비증산 추진방법과 지력증진 추진방법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농업진흥청 이라든지 정부의 재료를 받아보면 이 농경지에 유기물이 적정함량이 있습니다. 그 적정함량을 우리가 함량을 할 수 있는 목표가 유기물 함량이 3%입니다. 그런데 ‘91년도말 현재 저희 화천군 관내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유기물 함량을 측정해서 받아본 결과 전같은 경우는 1.9%, 답은 2.3%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기물 함량이라는 것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땅이 적고 산성화 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말씀 드리면 일본은 5.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3%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산성화 된땅을 유기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산성화를 시키지 않으려면 퇴비나 가축의 분비물등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땅이 산성화 되지않고 유기질 함량이 많아지는데 퇴비를 담보당 300평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대개 0.5톤내지 1톤씩을 매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매년 증가하는 것이 유기질 함량이 0.1%밖에 증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1%를 올라가는데 최소한도로 0.3%라고 그러니깐한 10년동안 사용을 해야만 이것이 1%가 모자르니깐 11년동안 계속해서 담보당 0.5톤내지 1톤을 사용해야 되고 답 같은데서는 0.7이니깐 7년동안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목표를 하고있는 3%의 유기물에 대해서 함량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기물 생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지 않아도 현재 농민들이 비가림 재배라든지 각종 원예시설을 할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현재 왜 힘드냐 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나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의 인구가 전체로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인구 29.343명 중에 농업인구, 농업인구라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가용인구를 말하는것입니다. 그것이 7,853명 대개 26,7% 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세 이상되는 분이 49%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대 이상 되는 분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26.7% 아니까 사실상 농경지에 나가서 일할분이 실제 얼마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도 일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퇴비생산에 대한 목표를 34,000톤을 목표로 잡고서 비단 산에서 채취되는 산야초만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농촌의 부산물포 전부 합해서 34,000톤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원래 추진에 대한 것은 농가별로 자율적으로 생산을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산물 부산물을 최대한도 비료화로 전환을 시키고 그래서 부족 할적에는 양질의 산야초 그런 것을 생산을 해서 자발적으로 시공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유관기관 하고 단체유기물 생산지역에 대해서 각종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개읍면에 1개 부락시 3개부락을 지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촌의 인력관계 또 농촌의 저희지역에는 오이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예관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퇴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해야된다는 것을 농민도 생각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추진할적에 너무 힘이 들고 사실상 많은 인력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생산 우수부락에 대해서는 시상제로 한다던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도나 중앙에서도 산야초 중심의 유기물 생산방식에서 농축산 부산물 구비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도 비료로 해라 그래서 대단지 축산단지를 하는 데서는 그런 유기질 비료를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점차 지원을 해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러니까 신년도에 추진할 적에는 되도록 이면 농축산 부산물에 대해서 많이 비료화 하도록 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축산분야 유기질 비료와 장비같은 것을 지원을 할경우에는 별도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농가나 부락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지역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객토는 금년도 계획은 49ha입니다. 이것은 객토량은 지도소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어느어느 필지 어느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객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농가별로 신청량을 받습니다. 받아서 계획대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사실상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금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농가들이 희망량을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이 대해서 신청량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을 잠깐 말씀 드리면 1,278.7톤이 됩니다. 그중에서 규산질이 949톤 소속기가 185톤 석회고토분말이 144톤 된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이나 퇴비사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은 추수후 내년도 명년도 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퇴비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토양개량제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민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로 또 운송관계에 차질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실제로 농민이 원하는 장소에 운송이 적기에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잘아시다시피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89번지 일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지매수는 전체 32,205평 중에서 지정을 30, 589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업체유치 계획은 14개 업체입니다. 전체사업비 계획은 3,907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지조성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체공정은 98%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토목공사는 부지를 평탄작업으로 한다든지 또 단지내에 부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단지내에 도로, 오수관, 생활용수 및 공공용수 시설, 외국울타리, 사면부럭 시설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98%입니다. 계약은 금년도 11월30일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전체가 100%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공사는 97%입니다. 이것은 통신관로, 가로등, 제어선로를 하는데 현재 9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인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공동 이용건축물은 현재 전체적 공정 80%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휘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 부지 370평중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여기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에 되도록 이면 앞으로 추위가 닥쳐온다든지 동결기가 닥쳐오면 사실상 건물을 미장을 해서 시공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만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금년내에 다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초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현재 100% 완료 되었습니다. 입주업체 계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 지정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32,205평입니다. 그중에서 농공단지로 분양이 가능한 면적이 24,525평입니다. 그리고 공동이용 건축물시설이 370평, 도로라든지 사면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필요없는 그러한 면적이 7,310평입니다. 그래서 32,205평인데 그중에서 24,525평을 분양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신청이 되어있어서 한 면적이 11개업체에 18,945평입니다. 그중에서 분양신청이 안된 면적이 5,580평입니다. 그중에서 부지가 계약된 5개업체에 현재 8,600평을 계약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한일전자라고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데 이것은 유, 무선 통신장비 시설을 하는 업종입니다. 820평을 신청을 했는데 사업성 환경성 검토중에서 있습니다. 삼영기업이라고 경기도 용인군에 있습니다. 이것은 PP-C 파이프이음관 하는 업체인데 이것은 910평을 신청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부지계약을 지난 11월2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농이라고 서울시 강남구에 그러한 업체인데 해조정매실 짱아치를 하는 식품업체인데 1, 235평을 분양신청을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빨리 업체한테 연락해서 계약할려고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보산업이라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데 이것은 절삭공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것도 1, 500평을 분양신청을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계약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광원개발이라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것은 와이어판넬을 만드는 회사인데 1,015평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 환경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륭세눌로이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단열재하고 석면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1.045평을 분양신청을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이것은 작년도 10월1일날 계약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동아프리훼브라고 경기도 남양주군에 있는 업체인데 조리판넬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2,175평은 적합판정을 받아서 금년도 10월 6일날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경식품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식품제육 업체인데 1,860평을 분양신청을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금년도 7월 4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새한식품은 춘천군 동면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은 햄패키스프하고 김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2,949평을 신청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업체가 와서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 체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식품이라고 부천시 중구에 있는 업체인데 돈가스, 햄버거, 돼지갈비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2,610평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7월 16일날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화식품이라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체인데 김치가공공장, 돈가스, 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2,830평을 신청해서 현재 사업성 환경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11개 업체중에서 18,945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되었고, 그중에서 부지계약된 것이 다섯 개업체 8,900평인데 오늘 마주 1사람 추가가 되서 새한식품의 2,945평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 도내에서 농공단지 입주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는 퇴계농공단지를 ‘91년도에 조성했는데 유치계획은 35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개 업체만 유치를 했고 20개 업체는 유치를 못했습니다. 태백시 천안관공단지는 13개업체 계약인데 7개업체만 유치되었습니다. 현재 6개업체 유치를 못했습니다. 양구에 있는 하리농공단지는 금년도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개 업체를 받으려고 하는데 3개만 되어있고 7개 업체는 못했습니다. 삼척에 있는 동막농공단지는 13개 업체를 유치 받으려고 하는데 11개만 되고 2개를 못했습니다. 양양은 포올농공단지는 16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현재 1군데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영월에 문공농공단지도 15개 업체 중에서 한군데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같이 14개를 할려고 그랬는데 현재 11개업체가 그중에서 현재 유치를 받아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급선무라고 판단되는 것이 이 농공단지 사업성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고 그러면 빨리 입주업체를 불러다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약이 안된 업체는 빨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업주입체별에 대해서 공장건축하고 가공지도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번이 가보셨는데 2개 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허가가 2개가 들어와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될 것 같으면 우선 내년도 계획으로는 저희가 400명 가량저희관내에서 저희 인력을 수급이 되지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얘기는 농공단지기 때문에 고기술력인력 그런 것은 물론 회사에서 별도로 데려와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인력은 저희관내에서 오시는 사람들 그리고 부녀자들이라든지 현재 노인이라든지 그다음 취업이 조금 힘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서 되도록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무슨무슨 직종을 어떻게 보직을 할것인지 보직 요강에 대해서 우선 회사가 준공이 되면 이것은 저희가 회사별로 받아가지고서 보직요강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다음 읍면게시판을 활용해서 하여튼 고급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저희관내에서 전부 100% 충당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재고포장재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한 20.8%의 재고량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재고량이 있나해서 저희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포장재 수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동절기에 작목반에서 생산평가회의시 우리면적은 얼마정도인데 얼마정도를 달라해서 농협에서 일괄하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매년 5월～6월 동안에 제작을 해서 공급은 7월～8월 동안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공급내역하고 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도에 포장재를 284,724매를 공급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제작분이 265,695매고 ‘91년도 재고가 19,000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을 전부 출하해서 완료한 것이 225,402매가 출하되었고 현재 재고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59.322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한 것을 저희가 왜이렇게 많이 남았나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올해같은 경우에는 상서면 노동2리 파포리에서 현재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1,213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촌리에서 전체 24,000매 중에서 14,000매만 쓰고 10,000매 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지같은데서는 4,000매가 가지고 있고, 호박같은데서는 산양3리에 1,500매, 느타리버섯 같은데서는 간동면 파호로 작목반에다가 현재 10,000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것은 사내면 미니토마토 작목반에 대해서 12,000매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겨울용으로 사용할것이 느타리포장재 같은 것은 현재 겨울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 선물용 포장재로 나갈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거의다 완료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선물용포장재로 나올 것이 12,000매 하고 금년도에 신청을 각 작목반별로 과다하게 해서 현재남은 29,000매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재고관계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제작을 해서 공급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실제 필요한 양만 제작을 하도록 앞으로 시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두 개과의 답변이 남아서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7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성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용화온천개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화온천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지난 ’92년2월7일 하남 삼화리 전329-1번지 일대 2,837,358㎡ 약858,3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용화온천 지구로 고시된 이래 군사보호 시설보호법에 의한 관활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92년8월 27일 화천군수와 육군 제2236부대와의 협의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발견 신고자인 용화온천 주식회사 윤만경과 이사진과의 이해다툼, 온천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의 법정문제등 개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용화온천 주식회사로서는 현재 온천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회리 토지주로 구성된 용화온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건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업이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당국이 용화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용화～삼화간 202군도를 군비로 투입포장한 것과 군집행부가 업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용암～삼화간의 202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삼화리 용암리 주민생활 편익은 물론 영농활동등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주로부터 이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관이 업자로부터 이용당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있을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용화온천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토지주로 구성된 온천개발추진조합을 결성토록하여 법적지위를 갖추도록하고 민과관리 상호협의하여 온천개발을 주도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화천지역 발전을 앞당길수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군의 정주권 개발사업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주생활권 개발은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기반과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이 정주할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 종합개발 계획으로서 본군의 경우 사내면을 선정하여 92년1월14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얻어 ’9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물안골 일대를 정주권 사업지로 지정한 이유와 수십억원의 국고를 투자하기엔 너무 협소한 곳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본군의 정주권개발사업은 용담리 물안골 일대만 개발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내면 지역전체가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면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별로 사업선정 보고된 사항으로서 물안교 가설공사룰 시행하게되었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물이 빠질 때까지 3가구9명이 고립되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약10㏊의 농경지가 홍수범람으로 농사일을 제때 손보지 못해 온갖 지장을 가져온 불편이 많았던 곳입니다. 본교량이 있으므로써 주택정비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다소 협소한 지역이긴 하나 지역주민이 정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시설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토지가 외지인의 소유가 많아 투기에 도움을 준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안골 주변임야는 대부분 국유림으로 되어있으며, 사유림은 3필지의 2,500평으로 소유자3명중 1명만 외지인으로서 그 면적은 약 1,400평입니다. 다소 외지인의 소유일지라도 농토 약10㏊소유는 거의 사내면에 거주하는 소유자로서 11명중 외지인의 토지는 3명에 2,800평 뿐으로 지역주민의 고립방지와 영농편익 등이 반영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상수도 보수공사불량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덕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수도 체계도를 살펴보면 직수매거해서 취수장으로 원소관로를 통해서 정수지, 정수에서 침전기 여러 가지 약품투입실로 해서 정수정까지 해서 배수지해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91년도 취수를 지하수 4공을 개발하여서 1일 700톤을 계획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430톤과 표료수 300톤을 해서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하천의 유수변동이나 동일하므로써 이점은 상수도 전문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2년도에 표료수 취수원을 포함하여 1일 1,000톤을 계획변경 했습니다. 취수지에서 취수매각을 따라 원소관로와 정수지에서 요구하고 배수지로 가는 관로공사 및 가정급수에 직송공사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과거 사용하던 모든 기자재와 수원지로 최대활용 시공과정이 어려움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노관자체교체 여과사 및 여과지보수 정수지개량 보수등 무한한 기술이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이공과 배수지 당초선정부분 토지의 부동이로 얼음이 뒤따랐으나 최의원님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많이 동의해주므로 인해서 배수지는 무난히 준공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7일이면 모든 실험을 거쳐서 완벽한 통수계획수을 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설해 월동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월동기 설해예방 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한 사전대책을 내실있게 수렴하여, 설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교통의 원활과 생활불편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20노선에 302,74km가 되겠습니다. 국도 3개노선 지방도 3개노선 군도 14개노선 교통두절 위험구간으로서는 총7개구간이 되겠습니다. 설해위험지구 사전대책으로는 설해대책 근무체제를 상황판단에 따라서 준비, 경제, 비상등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평상시는 야간당직제를 운영하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근무체제를 갖추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설해위험 도로노설별로 제설담당 책임공무원 11개구간 22명 및 유관기관 5개 부대를 지정운영하며, 설해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설용장비 및 자재확보는 본군 제설용 장비보유분은 군청 덤프트럭1대, 읍면청소차 6대로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군부대 및 상부기관 보유장비를 사전협의 요청 하였으며, 또한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설해기간동안 제설장비 그레이다 1대를 본군에 사전 기동배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급경사 굴곡도로등 미끄럼방지제설용 모래 및 염화칼슘을 사전에 확보비축하고 있습니다. 적사장 설치관계는 668개소로서 1,336㎡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305포로 7,625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인원 확보는 관할구역 공무원, 수방단등 제설요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유사시 대처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제설요원 확보는 1,950명입니다. 수로원 14명, 환경미화원 22명, 공무원 357명, 수방단 1,5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순찰제를 수립 철저히 이행하여 다가오는 동절기 설해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 질의하신 [답변] 사창리 도시계획 지역내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4월 28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완화 협의결과 관내 화천시가지. 오음리 방청리. 사창리 지역에 대하여 당초 협의요청한 지역보다 축소위임 통보되었으며, 특히 사내면 사창리 지역은 군비행장 시설관계로 시가지내 비행기 이.착륙을 위하여 외곽 200m 이내 건물에 대한 증.개축.신축시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정으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가할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군 제1288부대 및 육군제2218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고도제한을 다소 완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 질의하신 [답변] 관내 폐도활용을 극대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건설부소관 행정재산으로서 ‘85년부터 시작한 제1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의거 폐도로등 공공용 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정리해왔으나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도등 도로변에 위치한 폐도로는 장래의 도로활용 가능성 및 도로변 조경시설, 임시주차시설등 도로유휴부지 활용계획에 의거 계속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으나 농로 및 농경지등 농림수산부 소관의 경우 ‘92년 현재 기초조사중에 있는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로나 잡종지로 되어있는 폐도로는 도로로 사용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측량후 용도폐지가 가능하나 토지분할 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재무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적극반영하여 용도폐지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건축법규 조례제정이 늦어 주민이 손해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이 벌률 제4381호로 ‘91년 5월 1일자 전문개정되어 ’92년 6월 1일 개정법규에 따라 적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규에는 총32개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축조례의 제정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별로 작성하게 되어있으므로 건설부에서 작성요령을 만들어 주기로하여 기다리고 있던중 ‘92년 9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조례안 작성지침을 수령 받았습니다. ‘92년 10월 30일 강원도에서 시군간 조례안을 일괄조정 처리코자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시군간 조정을 1차 하였으며, ’92년 11월 7일 각실과의 의견조회 하였고, ‘92년 11월 25일 법무담당부서 법무계에 심사의뢰를 하여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법무담당부서 심사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의결 및 군수재가를 받아 법무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조례안상정 예정보고를 강원도 법무담당관실에 한후 조례안 발의 및 의회에 이송의결을 거쳐 공포하겠습니다. 당초 년내 의회의결을 받아 제정공포를 받아 추진하였으나 조례안 작성요령이 중앙으로부터 늦게 수령하여 의견조정 및 심사입법 예고기간이 소요되어 년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93년도 첫회 의회개원시 상정처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이해관계등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제정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세밀히 검토처리코자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진연진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화재방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소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년 4월1일자로 강원도 소방본부가 발족되면서 인력장비가 화천군에서 강원도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92년도 소방업무추진 지침에 의거 착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월동방화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월동방화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11월 한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11월 22일은 자기가정 방화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군관내 24개 초중학생 2,513명에 대하여 학생이 부모와 함께 방화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화재로 인한 재난을 미연에 방제함은 물론 어린시절부터 화재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3일을 직장방화 점검의 날로 설정해서 35개 직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점유자 또는 방화관리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취약요인을 정비하므로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대상 19개소에 대하여 1,2단계로 소방안전 점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관과 방화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92년 12월20일까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화재홍보 활동은 의용소방대와 부녀의용소방, 어린이소방대원을 동원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봄철방화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철은 저온, 건조한 시기로서 3월과 4월 2개월은 봄철화재 예방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방화의식 고취 및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취약대상의 특별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고장시설에 대하여는 교체 및 수리조치하며, 종사원에 대하여는 소화기 사용법과 전기, 가스, 위험물 안전관리 및 취급요령, 화재시행동요령, 초기화재 진화요령등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봄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비화재기 방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약6개월간은 소방업무 지침에 의거 년간 소방점검계획을 수립 월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소방검사실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181개소를 검사한 결과 14개소가 불량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중 13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개소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 요식업 위탁시설지역의 상가소방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위탁소방점검 지역은 화천군 5개읍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3조로서 시설규모 소방시설설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해당 협회에 위탁해서 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불합리한 소방민원 제도운영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으로 지역소방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565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업소는 음식점 다방 세탁소 이미용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점검단체는 각협회별로 군지부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협회장이 지정하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법정소화기 설치 및 사요가능여부, 화기취급시설 안전관리상태, 비상계단 및 통로상 장애물 방치여부 지도단속, 화재취약요인 도출 및 제거등을 실시하여 총 516개소중에 513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소 즉 세탁소가 불량업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량업소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시정 조치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소방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가소방 점검대상은 화천시장 되겠습니다. 총1,216평에 점포수는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방점검은 합동검사이래 소방검사 3회등 4회를 실시한 결과 점검결과 자동화재 탐지시설이 노후되어 작동이 불능으로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천군 소방시설의 점검은 의용소방대와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는 거라는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관계규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대상물 검사는 소방법 제5조1항부터 6항까지 규정이 되어있고 의용소방대원의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관내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아직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원은 본업을 가지고 바쁜데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무보수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차지하고 솔선수범 주야를 막론하고 자기목숨을 걸고 일하는 대원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정신으로 봉사하는 대원에게 어떤 식으로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하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충분한 사기진작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소방검사 실시건만 해도 대원들에게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원들은 소방검사를 맡길만한 검사자체가 없었으며 또한 업무의 생소함이라든가 소방법규 관계등의 해석등의 어려움에서 오는 시행착오 또한 생업이 바쁜데 너무 자주 동원시킨다는 불평이나 불만이 누적될 수 있고 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및 의용소방대원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가 우려되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의용소방대원의 소방분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소방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소방관과 함께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화천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동절기 운영대책 및 의용소방대원 지원사항입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의용소방대가 9개소에 274명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가 5개 동력소방펌프 8대,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전이 53개소 급수탑이 5개소 저소조가 2개소로 있습니다. 월동방화대책 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의용소방대서는 1일 5명씩 간동 상서 사내 의용소방대서는 각 3명씩 대기근무조를 편성해서 방화 및 순찰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차량등 장비점검은 일일점검과 주간점검 월간점검으로 각 장비의 부위에 따라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으며, 소화용수시설은 총 60개소에 소방용수 시설에 대하여 보온재(스치로폴)로 월동조치 완료함으로써 동절기에 한시라도 소방용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지난 제30회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의용소방대원 전원 274명에 대해서 구급셋트를 지급한바 있으며 또한 자녀장학금으로 15명에 대하여 6,38만8천원을 지급하였고, 대장 및 대원피복을 156벌 835만4천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또한 관내에 기관단체 및 관련협회에서 의용소방대를 위문 격려하도록 군수님의 협조 소환을 방송하는 한편 정기적인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서 의용소방대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화천군 화재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보충질문보다도 간단한 저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좀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각성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삼성건설 회사가 소정법적 절차에 의해서 등록된 사업체인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는 3년 준비를 걸쳐서 완벽하게 금년 12월말까지 완공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시책에 관심사입니다. 더군다나 지역발전을 위해서하는 사업이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이 관심밖에 팽개쳐 있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했고 신경을 썼다면 금년 12월까지의 완공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도비, 군비를 명시이월로 했다는 것은 교묘한 수단밖에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만 각성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화온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평소 계획대로 도로진입로 닦은 것도 그러하다 또 현재 용화온천개발이 이러이러한 업소간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 앞으로 군이 게재해서 그 지역부락과 협의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앞장서서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무려 2회에 걸쳐서 군정보고를 통해서 본 의원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쏙 빠졌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많은 여론이 품는 한사람에 불구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양여금이 아닌 지방군비를 투자해서 시축원이 뚫리자마자 바람을 일으키는데 동조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화천 이지역에 부락간에 갈등만 내고 이웃간에 불신과 짙어지고 이 사람들 언젠가 하나둘 하다보면 다 도망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관에다 깊이 생각해서 때는 늦은 감이 있더라도 온천개발 할 수 있다면 온 전력을 다해서 행정을 집중해서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면 용담리 물안골 문제를 계속 보충질문 해가면서 따지는 것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어떤 물안골을 하라는 것만 아니라 사내면 일원에 정주권 사업을 한고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느 자연부락 하나 알맞게 시정을 해서 누가봐도 참 정주의욕이 발휘하도록 그런 시점에다 해야지 저한테 보고하기는 또 답변하기는 물안골 일대에 외지인은 한필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덟필지입니다. 서울사람 3사람, 인천사람2, 경기2, 부산1, 춘천1, 산이라는 것이 높을수록 상식적으로 다 군유림입니다. 그 야산일대가 전부 개인의 소유입니다.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가구 2명이 사는 늘상 불평한 생활에 편의를 도와주는 물안교 다리를 놓아준 것은 한명이 살아도 놔준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좋아합니다.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왜 놓여지기까지가 어째서 놓여지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로비에 의해서 막대한 다리를 놓고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 소유자들이 언젠가는 도움을 주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하여간 관계관 여러분께서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나 본의원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안일무사한 태도 적당히 일을 하다가 훌쩍가면 그뿐이다 이런 사고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충답변을 듣고 뭐하면 시간이 걸리고 또 다음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고 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우리 인구를 위한 각종 통계기준자료 활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본군에 경우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상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434가구의 1,839명이 현재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군에 입장에서 사실은 군수한테 내지도 아니하고 아마 개인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직장관계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실제로 상주하고 있는 근거는 무려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나가있느냐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당첨을 위한 하나의 편법상으로 아마 주민등록을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 434가구 1,839명의 문제는 과연 주민등록상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는지 그저 옮겨가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주민등록 실태를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과 상주인구조사를 한시기가 상주인구조사는 ‘91년 11월말에 한 것이고, 또 현재 주민등록상은 현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91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상당한 인구가 줄었는데 줄은 인구는 자녀학교라든가 아파트 추첨문제등 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사람을 따지면 이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은 자녀학생이라든가 그다음 아파트등해서 생활권에 문제가 되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올해도 두 번을 했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을 춘천이고 서울에 갖다놓았을 적에는 행정지도등 그다음에는 말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질문하시느라 또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