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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대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敎育廳分科委員會일자 미상

이동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대

이동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경상북도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심의를 하셨고 오늘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위에서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 결산 및 예산심의는 도청과 교육청 분과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란 도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절약하여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모든 성의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결산 및 예산준비등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질의일정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연

조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연입니다. 오늘 14시부터 18시까지 ‘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시부터 19시30분까지 저녁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시30분까지 이어 질의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8일 10시부터 12시까지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12시부터 14시까지는 중식.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시부터 18시까지 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저녁식사 19시30분부터 질의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12월9일 10시부터 12시까지 역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2시부터 14시까지 중식. 14시부터 16시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계속되겠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16시부터 16시30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시30분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10일 11시부터 12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11일은 휴회를 하고 12월12일 11시부터 제7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4시09분

동대

이동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산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관리국장이 결산서에 따라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그때 그때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죄송하지만 양해가 된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오전에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나눠 드리지……
기서

윤기서위원

동료위원들게 자료가 배부되었습니까?
동대

이동대위원장

아직 안되었다고 그러는 데요? (장내소란)

「자료가 없어요」하는 이 많음

선종

김선종위원

위원장님!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선종

김선종위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의안계에 확인을 해가지고 회의를 다시 시작합시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료확인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지금 배부해드린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6,934억4,238만5,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9,244만2,000원을 합하여 7,039억3,482만7,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954억1,717만1,680원이며 세출의 결산액은 6,223억7,558만150원입니다. 세입결산액대 세출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30억4,159만1,530원이고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49억5,092만4,430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1만750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351억5,695만4,000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129억3,340만2,350원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결산후 증감액에 대하여 본청, 교육청 예비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전년도 이월액은 39억2,927만원이고 예비비는 5,553만9,000원이며 예산전용액은 2,700만원입니다. 교육청 전년도 이월액은 65억6,317만2,000원이고 예비비는 16억3,010만5,000원이며 예산 전용액은 33억2,045만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억8,564만4,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총6,954억1,717만2,000원중 자체수입은 738억2,111만8,000원이고 의존수입은 6,139억2,337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76억7,268만원입니다. 구성비율은 자체수입이 10.6%의존수입이 88.3% 이월금이 1.1%로써 의존수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대다수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 총 6,223억7,558만원 중 인건비 3,282억1,522만원 물건비 348억4,201만8,000원, 사학지원비 550억2,910만1,000원, 경상이전비 979억419만8,000원 자본적지출 1,063억8,429만3,000원 기타 7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구성비율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
동대

이동대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운위원님!
종운

신종운위원

신종운위원입니다. 세출내역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하면 ‘90년도에서 ’91년으로 넘어온 것을 말씀하시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종운

신종운위원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준 ‘91년에서 ’92년으로 이월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신종운위원

전년도 이월액에 보면 104억9,200만원이 도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액에 보면 480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480%나 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480%난 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예산액 현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그래가지고 불용액에 보면 82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액이 42.4%그러니까 불용액이 57.6%입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사유가 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그 상환금에 보면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환금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00%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금을 세워놓고 상환금의 지출이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이것 예산을 왜 세웠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은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야기를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4개 교육청에 실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 효자국민학교에 8bit자리 「컴퓨터」12대가 창고안에 썩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 본회의때도 질의가 나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포항 효자국민학교에만 있는지 아니면 경북도내 다른 학교에도 있는지 있으면 전부 몇 대가 있으며 그게 현재 도내에 있는 전체 대수가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사장시키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많은 「컴퓨터」가 사장되고 있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신종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전체 금액에 10.3%라고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이월금중 보면 지적사항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351억이나 있고 사고이월금이 129억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생긴 것은 원활하게 활용을 못했지 않느냐? 무리하게 예산을 무조건 책정만 하고 보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점에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또 학교 운영비 집행잔액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0억5,833만3,000원 이래서 한 5.7%정도가 불용되었다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김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영일위원님!
영일

조영일위원

오늘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라든가 특히 또 ‘91년도 세입구성이라든가 특별회계계상 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위원들이나 또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다루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질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불용내역이 이렇게 141억3,200만원이 있는데도 아까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컴퓨터」가 옛날에 나온 것은 부속이 없어서 도저히 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돈이 없어서 교체하지도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이월시키면서도 각 학교에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모르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91년도 예산을 특별회계 오늘 물론 보고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집행과정이라든가 각급 학교에 사정을 좀 알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었으며 좋겠다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조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아마 주어야 도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서

윤기서위원

집행부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질의를 마치는 것은 아니죠.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 한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서 91년도 이월액 104억 91년도에서 92년도 사학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내면이 불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3월26일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교육자체가 3월2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들이 예산체계라든지 이것을 보면은 91년 3월25일 즉 90년도까지는 예산이 본청하고 시군교육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본청에 전부 예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104억은 사실상 본청분이고 91년도, 92년도 480억이라는 많은 이월액은 본청을 포함한 지금 교육청을 합한 이월액이기 때문에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시설비에서 우리 이월된 것이 429억원돈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 10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4억 사학지원비에서 5억4,000만원 수행비에서 1,100만원 이래서 480억9,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중에 시설비에 왜 그렇게 많은냐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비 429억9,700만원 중에 학교시설을 할려고 저희들은 포항에 대잠중학교 영일에 구정국민학교 이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215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49억정도 토지매입비가 온도국민학교를 저희들이 이전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옳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실증축에 경주여고에 일부 학교에 학교를 증축할려고 했지마는 특히 경주여고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군 이기 때문에 지희들이 계획된 기간내에 시에서 사실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쓰고 있는 학교땅을 우리 교육청한테 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 계획합의를 얻는다든지 건축협의를 얻는다든지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한내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실개축이 2억4,000만원 변소 720만원 사택 7,6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 사업소시설이 109억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역시 저희들이 교육연구원이라든지 학생회관 안동지역에 설립하기 위한 부지확보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전부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해서 전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다소 늦어 졌습니다. 그런 예산이 109억입니다. 기타 25억정도 이로서 499억7,000만원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이월내역입니다. 또 환경개선 사업비로 저희들이 10억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교무실 확충비로 1억5,000만원 교원 휴게실 증축에 1억2,600만원 변소개량에 1억5,500만원 변소개축에 1,800만원 사택개축에 3억7,600만원 사택증축에 6,200만원 숙직실 개축에 900만원 창구증축1,600만원 창구개축에 2,800만원 이중창 설치가 2,400만원 교실개축 5,700만원 이로써 10억1,9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것을 순수한 잔액입니다. 순수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된 내역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환금 6,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환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만일 기체를 해야될 경우에 대비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그 기체를 하면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91년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직전으로부터 중앙으로부터 기체 예산전액이 현금으로 영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부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저희들이 6,000만원 생각하고 계상을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 안했습니다. 그리고 4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컴퓨터 8비트 컴퓨터 창고에 사장된 내용은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 과다 발생한 사유는 조금전에 대체로 윤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린다면 91년중에는 명시이월비가 저희들이 351억원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가 129억인데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보조금 교육비에서 지난 91년8월16일날 저희들 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부되어서 교육위원회 및 지방회의가 구성된 후라서 저희들이 그때 교육위원회는 9월2일날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전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바로 예산을 회부하지 못하고 그해 91년10월24일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10월24일 예산이 확정되어 연내 2개월 밖에 않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사업 적어도 1년까지 7, 8개월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절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각 학교 교육기관이 도내 전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집행하고 남는 돈이 단위기관에 보면은 몇 100만원해도 전부 모으니까 상당한 잔액이 집계된 내역인데 주로 보면은 시설공사, 대수선 및 물품구입시 설계 입찰결과 낙찰액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그 잔액하고 학교 전도자금으로 집행하고 발생된 이 잔액이 집계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 배분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적으로 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영일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부 같은 뜻으로 알고 답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조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일

조영일위원

이월액 내역을 보면은 10.3%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4.7%나와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교육청예산을 제가 계수과정위원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돈이 모자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청 예산만은 국비가 얼마인데 지방비가 얼마인데 어떻게던 살려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억800만원인가 삭감을 하고 교육청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3%남았는데 이것은 정부가 권장하는 소위 씀씀이 10%내역입니까? 안그러면 이 돈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어렵게도 만들어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게 10.3%나갔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안갈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가 사는 학교를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목이 쉬어가지고 감기가 들어서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가 살고있는 동명중학교에 보면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교감 선생님한테 물어 보았더니 컴퓨터가 상당히 날아 가지고 이 교육을 못한다고 교육청에 오래전부터 건의를 했고 또 부속을 끼우는 부속이없고 이래 가지고 동명중학교는 컴퓨터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계십니까? 이래서 우리 면에 1주일 한번씩 기관장 회의를 합니다마는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가 여러분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 학교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가지고 참 어렵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교에 형편을 좀 보아주십사하고 저가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영일

조영일위원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제가 한번더 조영일위원님께서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고 컴퓨터에 대한 것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월액은 저희들도 사실은 씀씀이 절약해 가지고 10%줄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그 당시에 자치제 실시하면서 그런 원인이고 미리 제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월액이 또 많이 발생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작업하면서 10월달에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교부금이 240억 또 12월달에 환경개선사업비 대신에 일반교부금이 주로 시설비에 쓸 돈인데 418억정도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돈은 내년도에 불용으로 해가지고 추경편성에 저희들이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비 예산은 일반회계 도청예산과 달리 교육비에서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희들이 집행상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점도 있지마는 제도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또 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은 어떻게 설명을 올릴까 하는 것이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과학기술과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운

신종운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신종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운

신종운위원

제가 전년도 이월액 다음 년도 이월액 보다도 480%나 많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으냐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하실 때 전년도 이월액 90년도에서 91년도 넘어온 것은 본청분만 없고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본청 및 일선 시군교육청분을 합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에 일선 시군교육청예산 이월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91년 총액이 480억9,000만원중에서 본청이 195억8,900만원 또 시군교육청이 285억입니다.
종운

신종운위원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 년도 이월액은 480억9,000만원 하는 것은 본청 및 시군교육청을 합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이렇기 때문에 480%나 이월된 금액이 늘었다. 그러면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9,000만원은 본청분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다.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하는 것은 교육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양쪽 다 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이런 내용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이월하는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본청만 넣고 일선 시군교육청분은 안 넣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선 시군교육청분은 얼마냐 이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에도 일선 시군교육청 이월금을 합한다 하면 이거다 비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91예산액중 명시이월비가 351억여원, 사고이월비가 129억여원인바,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조금 409억여원이 교육부에서 91년8월16일 교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부의하여 91년10월24일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공사등은 일정한 공사기간을 요함에 따라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과장 석용주입니다. 신종운위원님과 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8비트 컴퓨터가 우리도에 얼마 있느냐? 국민학교에는 88년에 처음으로 그 한해만 컴퓨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87년에는 그 지역에 동창회, 또는 지역의 유지가 한두대는 기증하는 정도이고 컴퓨터를 정식으로 사게 되는 것은 88년도에 국민학교 36개 학교에 1,116대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7개교에 217대입니다. 전부다 1,333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단가는 평균한 1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효자국민학교에 8비트 컴퓨터가 사장된데 대한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해서 경주지구, 포항지구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효자국민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포항에 들어가는 인구의 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자국민학교 1층이 물이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생활기록부 기타 중요한 서적을 당직 선생이 전부 2층으로 올려가지고 올리는데 혼자 힘으로 다 하지 못해서 그 8비트 컴퓨터를 물이 그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정밀기계가 되어서 한번 물에 적시면 활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는…… 그 가운데 12대인가, 소위 물에 들어가면서 건졌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학교에서는 모두 같이 31대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소나마 재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현재 창구에서 원매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8비트는 현재 고장 수리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생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8비트는 주기억장치가 1바이트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한 문자를 기억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들이 바이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4바이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만4,000자를 기억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6비트는 200만자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생산성이 없는 8비트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부족된…… 자원입니다마는 그것은 최소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장이 날 때까지 최소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소위 키보드 운지법, 키보드 운지법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정 고장이 나서 안될 때는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처분은 31대가 되어 있고 그 밖에는 그래도 저학년에 키보드 운지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또 16비트 두는 학교같으면 8비트가 있으면 그것을 읍.면 유치원등에서 고장날 때까지 쓰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교과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가지는 어떠냐? 지금까지는 한단위에, 교과서의 한 단위만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교과서나 전담교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특별활동을 통해서 또 방과후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중학교에 정식으로 교과서로 채택되기 때문에 저회 도에서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 부전공을 경북대학교에 의뢰하고있는 또 컴퓨터를 스스로 모두 학원에서 많이 선생님들이 배워가지고 스스로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원 연수장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컴퓨터 교육은 408명 또 자동차과도 저회 도에 있습니다마는 자동차과에 자격증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에 지금 2학년에 처음으로 자동차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과 선생이 자동차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과 선생에게 자동차 정비 2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그분에게 연수경비를 주는 그런 제도로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92년에는 2,032명의 교원에게 연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731명에 대해서 교원연수를 시켜서 컴퓨터가 보다 활성화되어 가지고 첨단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제 질의가 더 있으시면은 지금 질의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운

신종운위원

아니, 지금 이 회의를 마친다는 말입니까?
동대

이동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종운

신종운위원

아! 이 건에 대해서, 예.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산질의가 아니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 예비비 설명을 듣고 종결하잡니다. 예, 예비비,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하신다고요?」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9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사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본청과 포항 교육청외에 7개 교육청의 예비비 사용총액을 보고 드리고 예비비사용의 사업별 사용내용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승인 신청서를 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4쪽 끝부분의 합계란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과목별 예산총액과 예비비지출 총액은 각각 16억8,564만4,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15억5,509만3,000원이며 예비비사용잔액은 1억3,055만1,000원입니다. 다음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13억8,374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5,333만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그잔액은 1억3,041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용은 본청소관 사용액은 5,543만7,000원으로서 화랑교육원 본관 기와 보수비 129만원, 안강고 비품구입비 301만9,000원 강구종고 담장 및 웅벽공사비 1,689만2,000원 영덕종고 담장공사비 917만8,000원 영일고 웅벽 및 보일러실 복구비 824만8,000원, 포항고 피해복구비 320만원, 경주공고 담장양수시설 복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항교육청소관 사용액은 1억7,512만4,000원으로서 효자초등학교 교실침수응급 복구비 2,000만원, 포항국교외 6개교에 대한 교실, 운동장, 담장, 사택등 각종 시설 피해 복구비 1억5,512만4,000원입니다. 다음 경주교육청소관 사용액은 5억7,634만6,000원으로서 안강국민학교외에 3개교 교실 침수응급 복구비 8,000만원, 학습자료피해 안강국교 외 3개교에 2억3,741만2,000원, 시설피해 안강국민학교외 11개교에 2억5,893만4,000원입니다. 다음 영덕교육청소관 사용액은 3,779만5,000원으로서 담장 피해 복구비 552만8,000원, 진입로 포장복구비 251만7,000원 영해국민학교 교문복구비 150만원, 도천국민학교 피해복구비 2,825만원입니다. 다음 영일교육청소관 사용액은 기동초등학교 변소외 38건의 복구비 2억290만원입니다. 다음 성주교육청소관 사용액은 월향국민학교 옹벽재해복구비 812만7,000원입니다. 울진교육청소관 사용액은 울진국민학교외 2개교 재해복구비 6,850만2,000원, 울릉중학교의 축대 보수공사비 220만원, 울진중외 2개교에 대한 재해복구비 4,628만6,000원, 덕산국민학교외 1개교에 대한 재해복구비 6,946만5,000원, 왕피국민학교 창호대체비 537만2,000원, 월성국민학교 천정대체 전기 공사비 158만원, 후보국민학교외 1개교에 대한 화재탐지 시설비 420만원입니다. 구미 형곡국민학교 교사 및 변소증축비로 2억2,593만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영양 중앙국민학교 화재 복구 공사비로 7,582만6,000원을 사용하여 예비비 사용총액은 15억5,509만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사용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회의를? 질의 답변 종결할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답변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또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1회 경상북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교육청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있음

「종결하고 통과시킵시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동의를 안해도 됩니까?

「그것은 전체 회의에서 하는거고」하는 이 있음

동대

이동대위원장

전체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