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 속)

(제안설명 별책)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단위 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운영 경비로써 편성된 것입니다. 급량비 232만7천원, 여비 399만원, 공공요금 131만1천원, 자산취득비 8만원, 특판비 54만원, 수용비 684만원해서 1508만8천원입니다.

군홍보요원 활동보상비가 120만원있는데 이게 88년도부터인가 홍보요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위원들에 대한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지급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계획을 세워 회의 소집이라든지 활동지침이라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88년부터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위원 활동이 없었으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138페이지 군정 홍보활동 판공비 1300만원은 판공비로서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그 만큼 예산이 소요되어서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자와의 체육대회 지원이 280만원 있고 또 출입기자 생일선물 30만원있고 언론시상제 상품구입 120만원 있는데 기자와 언론인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공비나 정보비나 일반 장의 부서 운영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목을 기자들에게 내놓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활동 판공비는 시책업무를 주민의 홍보를 위한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실질적으로 옵니다. 또, 보도하고 난 이후 사례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책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드는 경비가 음성적으로 지출되는 사례를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와의 체육대회 지원금은 기자와의 체육대회를 해 가면서 하라는 언론대책사항이 대언론에 대해서 접촉을 통해서 하므로 과장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가지고 언론인들과 체육대회도 하고 또 실질적인 생일선물을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언론시상제는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금년 연말에 총 해 가지고 시상제를 함으로 해서 서로 양질의 홍보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군 홍보위원 활동비가 금년도에 지급 안된 이유와 올해 지급이 안되었으면 내년에도 지급을 안해도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홍보활동이 붙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출입기자 생일선물 구입은 예산과목에 되어 있습니까?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군정을 도와주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생일선물 구입을 하면 이상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지원은 공보실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소집이라든지 홍보지침에 의해서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되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공보실에서 분기별로 나갑니다. 생일선물 구입은 예산에 계상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없는 이유는 하나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확실하고 떳떳하게 할려고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언론시상제는 출입기자에 한해서 합니까?

군청 출입기자 10명에 한해 합니다.

일인당 12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줘서 군정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시상제를 해 과대 광고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언론보도 자세를 흐리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월별로 해서 한달에 한사람씩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론시상을 한다면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취지가 대언론 접촉 내지 이해를 촉구하는 양심에다가 하나의 행정 기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을 어느 A기자가 군정홍보내지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패가 나가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시책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에 이름이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시상제가 아니고 언론윤번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상제 상품구입비를 편성할 때는 어느모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는 목적의식에서 사실상 언론인이 상을 받기 위해서 군정에 직접 자기가 투신하는 만큼은 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의 추진함에 있어 하나의 구심점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군정시책광고 및 홍보수수료가 3600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달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300만원 더 듭니다. 계약을 안하게 되면 한건에 500만원 달라하면 줘야 됩니다.

몇 개 신문사하고 계약된 것이 아닙니까?

경남권만 하면 윤번제로 합니다.

농촌계몽지가 4398만원인데 몇 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388부, 경남권이 50부, 부산권이 25부입니다. 금년기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칠원향교가 문화재로 등록되었다고 했는데 담장과 계단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군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 정화사업을 해마다 정화 사업한다고 예산이 얹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1600만원정도 들여서 하면 완전무결하게 되어 앞으로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매년 한 것이 아니고 91년 12월달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시행할 사업인데 다른 것을 완전무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형석은 자꾸 치해가 됩니다.

기본경상비에 군정홍보 활동판공비 1300만원 경상사업비에 군정홍보활동비 500만원이 있는데 두가지 아주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만원은 판공비로 되어 있고 500만원은 정보비로서 기획실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지발간 상근위원 보수, 군지발간 상근위원 기말수당, 군지발간 위원 원고료, 군지발간 편찬위원 회의 참석보상, 군지발간 편찬위원 자료수집 여비 등이 있는데 군지발간이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상근위원이 위촉된 상태입니다. 9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개시가 되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군지발간 상근위원 명단을 오늘까지 밝혀주시고 또 군지발간 편찬위원이 있고 군지발간 상근위원, 군지발간 위원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입니까? 각각 다르면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상근위원은 안상규씨가 위촉되어 있고 상근위원이 상근하면서 자료수집을 하고 편찬위원은 대학교수나 전문인사를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그 때에 가서 회의하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군지발간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말입니까?

군지발간을 위한 상근위원이 됩니다. 군지발간 위원원고료가 아니고 군지 편찬위원 원고료입니다.

상근위원 한사람만 위촉해 놓고 사업을 할거라고 예산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군지발간을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발간위원회가 위촉되었을 때 계획이 서는 것이지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공보실장 생각만으로 군지발간하겠다는 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근위원은 상근하면서 자료수집하는 분이고 발간위원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예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선정을 하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공보실에서는 문예부분에 대한 예산도 없습니까?

문예부분은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원 자체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함안 도항, 말산리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이 있는 92년도에 명시 이월되어 내려간 줄 알고 있는데 또 새로 예산편성이 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93년도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명시 이월된 것도 있고 93년도에 또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허순호입니다. (제안설명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새마을 농로 분활 측량 수수료가 2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상 필지수가 얼마나 되며 이번에 280만원이 지원되면 몇필지 몇%정도 추진이 되며, 그 다음이 61페이지, 소작골 진입로 포장 1500만원이 있는데 1500만원 이것은 농촌 새마을 사업 9900만원 그중에 포함시켜도 될 것인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93 새마을 사업 지침 서류 1부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분활 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 농로가 아니고 새마을 진입로 안길 분할 측량 수수료입니다. 농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보통 1년에 20∼30필지 정도 분할 측량 수수료 지급하고 경계 측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측량은 기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93년도 사업 부분에 경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작골 진입로는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되어 기획실에서 예산을 그 당시 편성이 안되고 93년도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업을 모아서 농촌 새마을 사업에 넣어서 사업 계획을 하여도 되는데 그렇게 건의되며 별도로 넣어주면 읍면간 균형이 맞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기획실로 건의가 들어오면 거의 예산은 새마을 사업말고 추진되는 식으로 추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소관을 회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새마을과에 사업이 책정되어오면 솔직히 새마을과장도 이 사업을 모르는 사항이 책정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제 소관으로 상당히 기분 언짢은 사항인데 그러나 제가 이런데 의원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새마을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책정되어 내려오면서 소작곡만 그당시에 10개 읍면중에서 누락되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마을 사업에 포함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포함시켜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별도 책정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 출전 보상이 금년도에는 1700만원인데 내년에는 4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당초에 1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가 금년에 부족분은 추경시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700만원을 해 두었다가 협찬금을 받아서 출전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기업체라던지 이런 곳에 협찬금을 못 받도록 지시도 있고 협찬금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1700만원 이후에 23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도체 경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읍면 체육회 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읍면 체육회 보상금이라 함은 읍면에서 면단위 행사시 격려금조로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 부분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행사하는데 지원되는 경비가 아니고 격려금조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에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을 금년도에 사업을 하였는데 작년도 예를보면 함안면 사업을 하면서 3억5400만원의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위에서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보조금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예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나면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어 보조금이 결정될 적에 삭감이 잘 안되는데 또 삭감되는 수도 있고 삭감되어 보조금이 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빨리 내려와서 돈이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서가 그렇게 되었고 부담금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얼마 부담하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획대로 사업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진책이 있습니까? 금년에 못했던 사업에 대하여 예를들어 4억인데 4억에 대하여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보진책은?

그것은 40억을 가지고 1개면에 20억씩 10개년동안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못된 부분에 대하여 어차피 끝에가면 20억이 다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금 못된 부분은 93년도 94년도에 그 금액이 더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며 여기에 따라 함안면은 별도 저희들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난 추경때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민속경기(궁도대회) 출전 보상금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0만원 가지고 시행하는데 이렇게 200만원 곱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궁도대회가 다른 어떤 타 경기보다 이렇게 보상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이유가 있는지, 예산도 왜 더 확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 예산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확대가 많이 되어서 자율적인 경기 형식으로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먼저 게이트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저희들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여가활용이 없습니다. 이 게이트볼 교실을 91년도에 운영하여 10개 읍면에 전 60세이상 노인들을 공설운동장에서 1주일간 게이트볼 교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해서 가야, 군북 2개소는 회원을 확보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까지 원정도 다니고 그래서 읍면으로 파급시켜야 나이 많은 분들이 여가 활동도 되고 건강 관리도 한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참가가 상당히 운동하는데 취미도 붙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대회까지 참가도 시켜보고 나이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속경기 출전 보상금 궁도사항은 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추경 예산에서도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 궁도가 민속 경기라 보존을 하는 운동중에서도 궁도가 민속경기이기 때문에 군수가 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례적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승기 만들고 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빌려서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물가상승이라든지 인원 참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판단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약 1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버스 대기 휴게소 10개소 되어있는데 딴 지역에는 버스 휴게소가 대단히 그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시설로서 백년대계는 안되더라도 몇 년까지 내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개소만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개소를 줄이는 일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미풍을 살려 우리 함안을 외지인들에게 소개시킬 수 있는 간이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궁도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몇 일전 체육회감사를 할 시에도 함안의 군기가 무엇이나 축구가 군기다. 군비에서 1000만원내면은 자기들이 1000만원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원 누락되어 있고 궁도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대기 휴게소를 제가 보니까 사각 모양으로 그렇게 설치하고있어서 도시과에 협조를 해서 지금 설계 스타일로 3개 부분으로 바꾸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요즘 하는 것은 보기좋게 완고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1000만원, 꿈나무 키우기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관계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 없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시 추경의 과목에 궁도대회 명칭을 군수기 쟁탈 이것을 바꾸기로 하였는데 지금도 군수기 쟁탈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조금전 기로 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기는 군수기 군수가 만든 것입니다. 주관은 궁도협회가 합니다.

이름은 여전히 군수기 쟁탈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역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그 면 출신 대학생이 그 면에서 사역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선임 과정은 어떤 절차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되도록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예, 보통 자연보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된 것이 자연보호 구역 입곡 유원이 가야, 산인 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헬기장 유지 보수비에 대하여 군부대로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관을 시킬 것입니까?

도에서 헬기장 보수는 군부대로 이과될 것이라 구두상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정식 공문지시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10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도되는 것입니까?

전에는 읍면 전도를 하였는데 이것이 보통보면은 관리대에서도 헬기장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고 관리대에서도 하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저희들이 관리대로 전도를 해주면 관리대에서 자기 10개 읍면대를 통해서 헬기장 페인트 대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이나 지금 변함없이 120만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1개소당 관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올려 줄려해도 줄수가 없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헬기장이 있는 산에 한번 가본다는 그 문제만 하여도 참 이런 것이 없다면 점검도 하지 않을 것인데 큰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였다면 이런 보수비가 없으면 그곳에 가볼 사람도 없을 것인가, 올라가서 눈으로 보면 시정할 것이 있다 이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많이 오른 것이 있는데 유달리 그 하나만은 그대로입니다. 그것도 너무 잘 만들어서 고칠것도 없고 손볼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 교육 차출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바로 선발하지 않고 전부 읍면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교육 대상자 차출 지시가 나가면 각 읍면에 2명씩 아니면 5명씩 차출하라고 하면 차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 회의때나 공문으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건의를 많이 하는데 교육 계획이 중앙 단위에서부터 짜가지고 교육인원이 정하여지면 도에서 몇 명 도에서는 시군별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이 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보내야 하는데 농번기 같은 경우에 교육시기가 그렇게 되고 해서 몇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차츰하다 보면 간 사람이 두 번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그런 사항을 지양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헬기장 관계 읍면별 장소등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별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억이 우리군 자체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며 이것이 적립이 됩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 요인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돈도 인플레이 원인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과연 적립을 해가지고 4∼5년 이후에 현재의 돈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물가도 상당히 많이 인플레이 되고 있고 돈도 본질적으로 인플레이 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꼭 이것을 적립을 해서 자체 관리를 해야하는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회계 명칭 그대로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영세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상 1인당 한도액 500만원 적을지 모르지만 실제 필요한 농가는 양계, 양돈, 한우를 할 적에 이것을 지원해서 그 상환기간에 상환이 되며, 그 다음자를 선정하여 이사람들이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좀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설립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영세민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영세민 선발 기준에 의거 면장 각 동에서 파악을 해서 결정됩니까?

조사자가 면장이 됩니다.

조금전에 월수입이 얼마다 그 기준에 의거한다고 하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수입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매일 놀고 있으면서도 영세민에 책정된 자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안이 되는데 실제 벌어서 먹고살수 있고 빈둥빈둥 놀고 그런사람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려주시면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에 대하여 그동안 특별 취로사업을 물론 많은 일을 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사업체하고 현재 추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도로 풀베기라든지 도로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차원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취로사업을 하면서 농로를 치중해서 취로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취로 사업비로서 지급을 하고 결국 부지는 희사하는 쪽으로 거의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군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취로사업의 혜택을 안받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가지고 이용되고 있는데 분할이라든지 도로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형질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도로를 빼주고 희사한 땅은 원칙 측량을 제외시켜 두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여 떼어줄라고 하니까 어떤 행정상의 복잡성과 장기일이 소요됨으로 그러니까 무단으로 자기가 희사한 것과는 관계없이 본래의 도로까지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보호 차원에서 도로 풀베기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하여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구상을 해서 이쪽으로 지원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땅 찾기 운동을 해서 분할을 해서 지목을 변경하여 등기를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농로 찾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농로가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농로가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과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농로를 많이 하는데 이 흐름이 3년전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그런 문제가 되거나 힘드는 사업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에는 일을 시키고 사업도 하고 구호도 한다는 양쪽 측면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개념이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쓰레기 환경오염 문제 이런 단순 노동을 시키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노임도 현실화되어서 1만2천원씩 바꿔지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으로 만약 농로 사업을 하게 되며는 유념해서 조 의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로라든지 조금 힘드는 사업은 우리 취로 사업가지고 안하지 싶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처리 전기료가 3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설치할 때 침출수 처리 전기료 부담금입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료입니까?

칠서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료도 부담하여야 하고 다음에 앞으로 설치할 곳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환경 시범마을 육성 하수구 정비 사업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곳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92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교부금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때에도 그런말이 있었습니다만, 페기물 수집에 대한 금액이 1년분이 확보되었는지 작년모양으로 8개월분, 10개월분으로 확보된 것인지.

환경 시범마을 육성 200만원은 9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3년도 연말에 가서 환경에 대한 심사를 해서 2개마을만 선정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 대행업체 위탁 교부금은 금년 2억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만 성립된 것이지 아직 업체와 계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될지 2억4000만원이 될지 2억5000만원이 될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부터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어 청소구역, 특별청소구역으로 확대를 시켜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읍면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대행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되었다고 하였는데 대행 회사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청소구역 5개읍면에 24개 마을 할시에는 작년도 바탕만을 가지고 금년 정부에서 12월말쯤되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한 인상된 분만 가령 예를들어 저희들이 봉급이 1%가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 청소인부임도 1% 인상되어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특별청소구역을 확대시킬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은 안되겠습니다만, 거기 확대되는데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용역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부분만 그 지침에 합산해서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것도 지침에 따라서 인상분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며는, 지난번 감사때에도 이야기되었지만 1개 업체에다가 계약 용역을 주어서 가격을 산정하고 다음에 행정기관에 그 자료를 수반해서 참고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감사 지적사항에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행업체를 한곳에만 하지말고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업자와의 담합 사례를 방지하고 군비를 지출하는데 적정선이 되는지, 합리적인 것을 군민이 보더라도 인정이 가는 선에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금년도분이 작년도 계약된데 대하여 인건비 인상분만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 계약이 사실상 잘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확대되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 개 용역을 의뢰할려며는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한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2개 업체에 대하여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 경쟁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 경쟁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감사때에나 그앞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군민이나 일부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 금액이 정해지며는 의혹의 소지가 없는데 이것을 독과점으로 할 뿐 아니라 산출 기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측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유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학측에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사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이 많이 있는데 물론 대학에 의뢰할 적에는 그런 방법이 동원 안되어 믿습니다만, 행여나 군민이나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속된말로 짜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말 민주화 시대에서 자유 경쟁 시대에 독가점보다는 경쟁 체제도 분뇨수간 폐기물 수거를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는 예의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전국에서 경쟁 입찰을 실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 하면 안되는 이유가 일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되겠고 이것도 입찰을 볼려면 시설을 갖추어져야 입찰을 볼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 관내 업체와 입찰을 본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도 안되고 이 쪽에도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찰을 볼 적에 물론 장비구입후 입찰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적으로 입찰을 볼 때 입찰되고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 당장 생활 쓰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입찰을 볼 때 공탁금을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일단 공탁을 해가지고 일단 입찰이 되면 그 돈으로 충분히 장비 구입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군민의 오해의 소리가 없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9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수행 정보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보전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140만원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하며는 이는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앞에서 환경이 있고 위에는 공해가 붙어 있는데 그 뒤에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각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는 사실상 환경청에서 정액활동비이며 지도에 종사하는 직원 월2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정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단속하는 사람이 손을 벌리지마라하는 뜻인데 거기에 대하여는 상당히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밑에 월 여비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추면 거의 같을 것입니다.

정보비는 한 사람에게 월 20만원입니까?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지금 3명인데 한사람에게 10만원 밖에 못주는 형편입니다.

92년도에도 기 지급을 하였습니까?

예.

여기에 정보 수집한 자료를 92년도분만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보 수집하는 것이 자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과 접촉이 지출되는 제경비입니다.

만약에 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전화상으로 신고하는 것도 자료에 기장을 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를 거의 하고 사실상 대장을 만들게 되면은 상대인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금전에 시상제도 있었는데 그 시상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 시상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까? 연중 전화상이나 서면이나 구두나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시상제도에 임하여야 되지 그날 당일에 시상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 시상은 환경시범마을 육성관계 시상입니다.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고 받을 경우 현지에 나가보고 얼마나 투기량이 얼마이며, 차량번호가 몇번이다, 이런 것을 전화를 받았을 적에는 기재하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신고를 접수받을 적에는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합니다. 나가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잡아 주면은 저희들이 10만원을 보상하고 단순신고 어디에 있다하면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한 증빙서류는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마대 구입은 A급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B급, C급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정계 국가 양곡을 취급하고 나서 최하품이 되겠습니다. 다른 공장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구입하였습니까, 이것이 농가까지 잘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달 체계에 대해서 확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대가 좀 나은 것은 마지막 집에까지 가는데 중간에서 빼내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대 포대에다가 재활용 수집 마대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서 쓸만한 것은 빼내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이런 마대 포대가 나오는 줄도 모르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분뇨처리장 실험실 자재 구입하고 93페이지 분뇨 처리장 실험실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험실 기자재 구입은 그 분뇨 처리장에 조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실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뒤에 실험 기자재 구입 1000만원은 이번에 총질로하고 총인이 검사항목에서 추가가 되는데 그 추가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실험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은 올해 추가로 늘리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롤온박스에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91페이지, 환경오염방지 명예감시관 간담회 참석보상, 환경감시원 교육보상, 환경감시요원 회의 참석 보상에 각각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관 간담회 참석 보상은 식비이며 환경감시요원 회의참석 이것도 관외를 나갈 때는 보상을 줘야 됩니다. 관내에 나갈 때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청사 도색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체 사무실 평수가 몇평 정도이며 전체 사무실 도색입니까?

전체 사무실 도색이며 사무실 평수는 몇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에 관계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노인건강 진단숫자가 올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실시 인원은 582명이었습니다.

103페이지, 노령수당 지급은 올해 몇 명 지급했습니까?

매달 다릅니다. 540명 계획에 480명입니다.

105페이지, 부녀사업 지도여비가 있는데 이건 특별히 부녀사업을 지도해서 필요한 여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사업은 주로 출장업무로 대인관계이고 많은 부녀자들과 접촉을 해야만 하고 특히 저소득 모자세대를 방문해야 하고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녀상담원의 상담사업이 많습니다. 이 여비는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10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2개소 1억800만원있는데 보육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93년도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2개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산 새마을 유아원, 산인 새마을 유아원이며 대산 43명, 산인 32명입니다.

104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강사수당, 여성정신교육 강사수당, 할머니 교실 운영 강사수당, 한문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외래 강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대학교수나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더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합창단 강사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매주 화요일 2시간씩하고 한문교실 강사는 조태봉 선생님, 여성정신교육은 관내 전문가도 모시고 있지만 요즈음 여성들은 시청각으로 인해 굉장히 수준 높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정착 보상 100만원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아가씨들과 연결을 해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있습니다.

묘지문제는 지금 차원에서는 별 것 아니지만 시대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이 시대에 그냥두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묘지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는 많이 잠식될 것입니다. 이래서 묘지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공동묘지에 보면 가시밭이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있어 정비를 해 놓으면 쓸 수 있는데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것 같이 호화분묘라든지 기준초과 분묘가 5군데 있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계속 설치가 될텐데 그에 단속여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단속을 하면 분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수반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관계는 아직 깊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측량비라도 얹어 봤습니다마는 잘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측량비라도 얹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노인회 활동비 지원 1개소 1200만원, 노인회 군지부 보조가 6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노인회 군지부 보조는 노인회 지부운영의 인건비·운영비고, 103페이지, 노인회 활동비 지원은 읍면 분회 운영비를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별책)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 항목에 대해서 일문일답이 가능하겠지만 항목이 다를 경우는 일문일답이 불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항목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미흡할 때는 계속적으로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항목이 다를 때는 일률적으로 전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알고자 하는 사항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서 묻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목 위원님 대단히 많은 준비를 해 오신줄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10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가족친선 체육대회 560만원 있는데 농민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회가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여러 가지 농민대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이 볼 적에는 군에서 지도자 대회를 하고 지도소에서 농민대회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행사가 너무 많으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지도소에서 넘겨 줘가지고 후계자, 4H, 농민기술자 연합회 각종행사를 묶어서 가을에 추수도 하고 난 뒤 잔치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특별히 해야될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포장규격재 매당 190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아주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40%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전까지는 10%정도 보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먼저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33%내지 35%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보조규모가 실제가격과 얼마 차이인지 그것을 아직 모르게 있다는 것은 섭섭케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육성 20개소 해 놨는데 새마을 기계 영농단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에 약 9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과거에 있었던 기계화 영농단을 보면 우리 개인에게 보조 형식으로 되어 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도장을 받아서 영농단을 구성해 놨지만 그 단체가 관여되어 기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개인에 관한 보조로서 형식적인 것에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라든지 적기에 추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영농단을 구성할 적에 어떤 곳에 20개소를 둘 것이며 주는 곳에 사전에 영농단을 구성할 적에 공무원이 참석하여 진지한 회의속에서 기계를 받아오면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4H회원들을 위한 경진대회, 영농기술자들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사업은 순수한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교육 육성하는 후계자들을 위한 결속,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영세농세대가 후계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후계자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1년에 한번쯤 친선을 도모하는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과장을 군에서 하지말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후계자 관계 사업이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 추천할 때 지도소에서 해 주고 행정에서는 단지 선정하는 결정만 해주고 그 다음 지금 내려오는 통지만 해 주고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전에 전체 관장을 지도소에 넘기는 것으로 중앙에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뒤에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전국 농어민 후계자 여러군데에서 지도소에서 하니까 본청보다 힘이 좀 부족하니까 사기진작하는데 별 힘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영농지도적인 기술은 지도소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지원절차는 다시 행정에서 맡아 달라 해가지고 다시 행정적인 지원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장규격 출하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저희 관내 단위조합 별로 능력들이 틀리고 관내에서 소득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일종의 단위조합 육성차원에서 해 주면 단위조합에서 다시 돈을 여러 가지 벌이는 사업에서 감이 되어질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협이 농민전체를 위한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물량관계는 저희들이 면별로 신청을 받아 위에 올리면 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내려오지 않습니다. 분량이 내려오면 반납되고 하는 불미한 그런일이 없을 것인데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에서 여기는 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572천매가 됩니다.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하니까 약 652만매가 되더라고요. 도와 중앙으로 보고를 하니까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 못 주고 10%정도 감이 되었지만 도내에서는 572천매가 많은 물량입니다마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단협에서 단위조합으로 내려오면 단협에서는 또 사업한 물량 전체가 못 내려오고 그 중에 1/10%물량, 20%물량 되니까 전체 나머지 여태 농민들은 10%만 보조사업으로써 40%의 보조금을 잘라 못주고 나머지 80% 정도의 물량을 같이 띄어가지고 자금 집행이 되고 정산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민들한테 40% 보조라 했습니다마는 피부로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라는 것은 위에서 소요사업비를 할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100원주면 되겠다하고 약 40%정도 보조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약을 하다보면 위에서 판단한 자료보다는 훨씬 높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각 조합별로 가야농협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환원사업쪽으로 해 가지고 더 싸게 공급하는 곳이 있고 어떤 농협에서는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민에게 피부에 닿도록 정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50%로서 5400만원, 군비 35%인데 최대한이라도 국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 관내 지원이 되면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최대한 사업에 건의하여 사업물량을 많이 받아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계화 영농단 관계는 저희 관내 부락별로는 1개소이상 약 1.3개소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계들이 관리 지침상 7년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산기계를 써 보니까 그렇게 못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많이 쓰면 약 3년, 오래쓰면 5년정도 되어 있으니까 교체를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 영농 관리 지침상으로는 마을 공동으로 해라, 운영일지를 만들어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처음 81년도부터 영농단을 구성했는데 그 이후 약 3∼4년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단이라 해 가지고 이 운영 관리한다고 일지 적고 영농계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저희 일선에서도 건의를 한 것이 일반민간인은 자본적 보조를 줄려고 하니까 어떤 사업별 지침이 없으면 사업승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공동운영 관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 안되는게 대부분 군민들의 인식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계를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한다하면 안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목적은 우리 관내 기계가 한 대라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 영농단이 많이 들어가면 전체농민들이 그 기계가 우리 관내에서 돌거니까 영농단 운영이라든지 기계혜택을 보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많이 지원이 돼야 노력비도 절감이 되고 농민들도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최대한 늘릴려고 하는데 함안은 기계화율이 높기 때문에 금년에는 낮게되는 실정입니다.

115페이지, 하급초지 대리관리와 모집 신문공고라고 했는데 이게 공보실 예산서에 보니까 군에서 게재하는 각종 공고물은 일간 신문지하고 지방신문과 연중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70만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17페이지, 매실시범단지 조성 4ha 시설 원예 과수농가 지하수 개발 3개소라고 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급초지 관리자 지정공고는 그 쪽에서 하는 지방지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읽고 하는 축산신문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전국 축산 전문지에 국한해서 게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지하수 개발사업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실시범단지도 선정이 되지 않고 도에서 도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11페이지, 곶감부업단지 장려금 3개소가 있는데 매년 장려금을 줘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농민들의 농외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장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113페이지, 방제용 마스크 22,300개가 되어있는데 지난해에도 했죠?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물량으로 했습니다.

공급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공급기준은 없고 한 농가에 남녀 내외간에 주며 면을 통해 이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보상 59개소는 영농단에 계속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보상이 아니고 영농단으로 되면 2박3일 기술교육을 받아야 트랙터와 콤바인 기계 인수가 됩니다.

59개소가 내년도에 다시 선정되어 기술교육을 받으러 갈 것입니까?

당초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 내년도에 선정되는 20개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114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육성이 작년에 마지막이라 해 가지고 치열한 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 더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기도 했는데 올해 사전에 구입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주겠다고 회사하고 절충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116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250ha에 785만원 있는데 사업자체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리작은 보편화되어 가지고 낙농하는 사람은 거의 많은 답리작을 이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최고가 1만2천원∼1만3천원정도 최하는 4∼천원까지로 지원 혜택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돈이 농가에서 인출 안해가고 있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면으로 봐서는 상부에다가 답리작 농가가 많으니까 실제 이런 정도밖에 안 돌아간다 이 정도로서는 사업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보고해 가지고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나 국비가 더 지원이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좀 더 많은 요율로 지원을 해가지고 씨앗값 정도쯤이라도 되어야 가치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자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100%지원은 어렵지만 군 예산이 되면 자체사업비를 70%내지 80%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뽕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1만5천주 계획을 해서 신규로 식재한 것은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5천주를 하겠다고 계획은 해가지고 사업지침으로 도에서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바인더 수선 2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에 바인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선이 되겠습니다. 수선이 안되면 예산은 그대로 넘어갈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 한분이 촉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사람은 부산우유 촉탁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안되어 있습니다.

부산우유 촉탁은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에 새로 하거든요. 만약, 부산우유 촉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안되고 우리 군에서 위촉을 해야 될 형편이면 나중에 군비를 추가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봐도 부산우유 촉탁이 되어도 이 지역을 담당해 위촉을 하던데 이게 말썽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전에도 부산우유 한사람이 각 지역을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촉탁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했습니까?

지도사업으로 촉탁을 받아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우유 촉탁을 하더라도 군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에는 촉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객지에 와서 그러는가 따돌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전에는 저희들이 다른 타부서에 종사하면서 우리 군에서 활용을 좀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을 안해 줄수가 없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수의 수당 제도가 변경되어지므로 인해 겸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조항이 없다하면 그 분들이 충분히 시간적으로 많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불러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축산을 하는 중에서도 좀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하필이면 젖소능력을 개량한다는 것은 좋은 차원인데 한우를 먹이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보살펴 줄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는 혈통보존을 목적으로 하면서 개량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함안군에서 축산진흥대회를 개최 안했습니까?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한 목적이 뭐냐할것 같으면 한우를 더욱더 좋게 더욱더 양이 많게 그걸 개량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가축품평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선발된 종묘가 중앙에서 매입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개량이 되어지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우를 자꾸 혈통보존을 목적으로 하면서 개량을 해나갈려고 하니까 조금 템포가 늦습니다.

잘 사는데는 자꾸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젖소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식품이 다양화되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국민도 우유없이는 다소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현재 국내에 있는 젖소와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을 비례를 해본다고 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현저히 우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젖소 한 마리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국내산에서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4∼5만원.

한 농가당 몇 번이던 수정을 해 줍니까?

1회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2회에 한한다면 정액대 3∼4만원정도 지급됩니다.

그러면 젖소 키우는 집에는 보통 10∼20마리 키우는데 4만원씩이면 1년에 1번씩만 수정을 한다하더라고 10마리면 40만원, 20마리면 80만원 이득을 봅니다. 한 농가에 그냥 20마리를 키우면 80만원의 이득을 보는 군민이 있는가 하면 한우를 키우는 사람한테는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직접적인 지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젖소관계는 외국에서 정액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도입이 되니까 쉽게되는데 한우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하는데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말고 다른 분야라도 한우 사육농가가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원예 과수농가 지하수 개발 3개소 3000만원, 개당은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해주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나는 사업을 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데 용수로 하우스하는 것은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농가를 기준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권역을 집중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지하수나 지표수를 개발해서 국비나 군비가 지원되어 운영의 묘를 기해오고 있는데 과수는 집단이 대충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면적을 갖고있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사람이 집단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하수를 관리하면 어렵다. 그러면 다수 농가를 위해서 지하수를 판다면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지급된다하면 이건 지원금으로서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지원하는데는 많은 사람이 공동된 혜택을 볼수 있는 우선 사업을 찾아서 해야되는데 과수농가 한 농가를 위해서 1000만원이 지급되어 지하수를 뚫으면 물론 돈만 많으면 천구멍이고 만구멍이고 파서 농가마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될 것 같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얹혀져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이 사업을 펼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업량이 시설원예 과수농가, 과수까지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사업도 시설원예단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내지 10ha단지에 한 개내지 지하수가 좋으면 한 개를 더 파가지고 그 밑에 지하관을 묻었고 안되면 동네에서 먼곳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시설원예가 주종이 되어야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사업은 농어촌 발전기금 분야에서 한 사업인데 그것은 개별사업법 분야로 하는데 있고 또 큰 권역에서는 단지로 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시설원예가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비율이 몇 %됩니까?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11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급식비 지원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특정단체에서 와서 수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우리 관내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중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1년에 2회 순회를 합니다. 기계 본사에서부터 군 대리점 읍면 수리점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도소도 그 기간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읍면에 2∼3주일을 거쳐가지고 순회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인더 2대 수리비가 40만원이나 되는데 지도소에 보면 수리기사가 있는데 요사이는 농번기가 아니라서 쉬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서 수리를 하면 부속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째서 4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큰 고장이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지 수리를 안하고 또 작업을 안하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이월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