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2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77번지 8호 김종익 외 8인으로부터 효자동 일부지역의 사유지매입 요구에 관한 청원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39번지 2호 조영애 외 43인으로부터 창성동 일부지역의 사유지매입 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이영호 의원님의 소개로 각각 접수되어 12월 2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유기종 의원, 간사에는 백중원 의원, 탁형춘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개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임익근 의원을 최명진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1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12월 4일 제10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권을 종전에는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되던 것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올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심사를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1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비승인 심사를 거쳐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10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어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지출 등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만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91년도에 집행한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분의 과다, 예비비지출, 채권 및 채무, 불용액 기금관리 등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개선점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작성, 제출토록 촉구하였고, 결산상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예산안 심의 시 적극 반영키로 하는 등 각 분야별로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641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5,242억원으로 5,39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1,999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9억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3,381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조 7,678억원보다 10.7%가 증가한 2,963억원이 더 수납된 3조 641억원이었습니다. 목표보다 더 징수된 세수는 주로 부동산관련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등에서 1,201억원이 초과 징수되어 예산액 2조 408억원보다 5.9%가 증가한 2조 1,609억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1조 8,017억원보다 19.9%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주로 교통유발부담금 중에서 초과 징수되어 예산액 6,806억원보다 27.2%가 증가된 8,655억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7,399억원보다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조 9,572억원의 85.3%인 9조 5,2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지역개발비 1조 205억원 등 1조 4,185억원을 시가 직접 집행하였고, 직접 집행하지 않은 지원경비는 1조 1,057억원으로 43.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6,702억원, 서울시교육청전출금 2,470억원, 지방공사출자금 1,88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8,385억원의 89.2%인 1조 6,407억원이 수입되었고 미수입김은 1,978억원이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1조 9,077억원의 61.3%인 1조 1,69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액 554억 9,400만원 중 지출 결산액은 170억 3,3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대비 29.1%인 16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95%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4억 1,3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384억 6,1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비율은 예비비예산액 대비 69.3%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명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최명진 의원입니다. '9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심의 및 승인은 우리 의회의 재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통제권이요, 감독권이며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책임소재와 재발방지에 관한 분명한 매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91회계연도 세입세출은 금년 2월로 출납이 완전 폐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1년도 교통방송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전체, 그리고 일반회계가 금년 10월16일까지 살아서 불법적으로 신규화해야 즉, 세입세출이 이루어졌음을 금년도 서울시 정기예금의 신규해약에 관한 자료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91회계연도에서 '92회계연도로 이월한 즉, 결산서상에 이월액으로 볼 수 있는 정기예금에 금년 2월말 잔고를 보면 일반회계 3,800억원, 특별회계 2,953억원으로 총 6,753억원인데 금년 10월 17일 '92회계연도로 정식 이월된 일반회계는 2,280억원, 특별회계 1,217억원으로 총 3,497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결산서상의 이월액과 실제로 '92회계연도로 이월된 액수와는 약 3,256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셋째, '91회계연도의 불용액이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 3,333억원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수지균형의 원칙, 건전재정의 원칙에 크게 위배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뉴내자 호텔 구입비 부족분 44억원 등 전체 예비비 170억 원 중 63%에 해당하는 107억원이 10월 중순 이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예비비의 불용액을 우려해서 무리하게 지출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보조금 성격인 제2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금과 저소득층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겨울이 다 지나고 꽃피는 봄철에 즉, 4월 17일에 제설차 등 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예비비가 역시 전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없으십니까? 네, 나오세요.

두 번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정환 의원님께서 내용 중에서 예결 위원이었으면서도 왜 예결위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인기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결위원이 어제까지 아니었음을 잘못 알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의원 이해하시죠? 그러면 91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12월 4일 제10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1월 18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10회 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의 내용과 예비비의 지출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총 예산액은 1조 2,938억 5,200만원, 세입결산액은 1조 2,646억 9,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759억 700만원으로써 887억 9,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639억 8,800만원은 92년도에 이월되고 순 잉여금은 248억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총액 1조 2,646억 9,900만원 중에서 국고수입 부분에서 61.9%에 해당되는 7,828억 1,800만원, 전입금 부분에서 19.6%에 해당되는 2,475억 4,500만원, 자체수입은 2,343억 3,600만원인 18.5%에 해당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조 3,349억 6,500만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은 1조 1,759억 700만원인 예산액 대비 90.9%이고, 불용액은 950억 6,900만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7.3%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채권현재액은 2억 3,3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3억 1,9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줄었으며 해당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1억 4,900만원이고, 채권 삭감액은 2억 4,100만원 채권의 종류별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체 채권액의 77.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변상금으로 인한 채권액이 21%를 차지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현재총액은 1조 7,410억 6,100만원, 해당년도 증가액이 1,392억 4,500만원, 감소액이 1,220억 7,700만원이 되어 해당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582억 2,9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에서 해당년도 증감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은 171억 6,800만으로써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전입금 2,475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 37억 3,900만원으로써 총 지출액의 21.3%를 차지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 예산은 75억 6,500만원으로써 예산총액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산하 교육청 기구 확장경비 9,000만원, 수해복구비 및 위험지역보수비 6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7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시정 및 개선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집행부가 예산제도의 올바른 집행,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법치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이탈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1993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