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의 예비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능률적으로 심사를 심의하기 위해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그날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각 소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비 심사안을 상정을 하고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심사에 삼여하지 않았던 다른 소관 소위원회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신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3년도 내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일권 위원입니다. 제1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제1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예산안심사에 소위원회의 국응호 위원, 강정석 위원, 윤진상 위원, 조희준 위원 및 본인은 소관국인 내무국에 대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12월 4일 소관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 계삭조정 그리고 새 비목 설치 및 증액분 동의 등 심도 있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과정을 통하여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내무국에 대한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내무국의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내무국장 등의 동의를 받아 내무행정비에서 수도행정발간 2억 1만 6,000원과 단체장 선거비 26억 5,272만 1,000원, 또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비 1,740만원을 삭감하여 계 28억、7,013만 7,000원, 체육비에서 뚝섬체육공원조성 5억원과, 운동장관리 4억 500만원, 그리고 체육회 지원 5,000만원, 계 9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회 지원 6,500만원과 시설부대비 동대문체육센터 설계 1억원, 그리고 용역비, 프로그램개발 3,000만원, 계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체육비에서 7억 6,000만원을 삭감한 결과 내무국 예산 중 7.7%인 36억1,273만 7,000원인데 여기에서 1,740만원을 증액을 여기에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비에서 7,600만원을 삭감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으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민의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소위 원회 문일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시거나, 이의 여부는 이따 여쭤 보겠습니다만 우선 질의하실 사항 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소위원회 이영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따 종합해서 같이 말씀하시지요, 기회가 또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제2예산안 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1993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소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에 김용일ㆍ정인섭ㆍ이정환ㆍ이영춘ㆍ이영호 위원 등 5명의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본부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12월 2일과 12월 4일 양일간에 걸쳐 충분한 정책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삭조정을 마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의 동의를 받아 미리 배부하여 드린 소위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제출예산안 965억 2,088만 5,000원 중에서 3억 3,121만 6,000원을 삭감한 961억 8,966만 9,000원을 수정안으로 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소위의 심사 보고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것은 그럼 조금 뒤로 미루고,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은 제3소위원회 김태웅 위원장깨서 제3소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 보고하겠습니다.

제3예산안심사 소위원장 김태웅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간사로 위촉되신 백중원 위원을 제외한 오기창 위원, 한인수 위원, 박희주 위원 및 본위원이 소관기관인 감사관과 민방위국 및 지방경찰청에 대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12월 4일 10시에 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기관별로 숙의에 숙의를 해서 오후 1시부터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을 다시 듣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 조정과정을 통해서 의회기능 중 대표적 기능인 예산심사를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사항입니다. 감사관실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총액은 5억 5,538만 5,000원으로 전액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감사활동 수항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을 감안해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장 등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예산안 18억 6,854만 1,000원 중에서 경보통제소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계 1,500만원, 약 0.8%를 삭감한 18억 5,354만 1,000원을 수정안으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경찰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경무부장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예산안 88억 1,080만원 중에서 지역안정 주요사업비 중 시설부대비에서 1,900만원을 삭감해서 87억 9,180만원을 제3소위 수정안으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위원들이 예산심사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 끝에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뭐 혹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제1심사소위 심사보고서 중 내무국 체육비……. 밑에서 다섯째 줄쯤 시설부대비, 동대문체육센터 설계비를 삭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요? 동대문체육센터 설계……. 증액입니까? 지금 동대문체육센터가 어디에, 어느 지역에 세우려고 하나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동대문서울운동장의 시설이 축구장, 야구장이 있고 그 주위에 수영장, 테니스 코트, 씨름장……. 연간 이용일수가 한 달 정도도 안 되고, 수입도 1천만 원 미만이고 또 부지가 거의 사장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한 5,000평 되는 그 부지를 실내종합센터로 새로 건립을 하면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에도 제공하고 운동장 활성화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건설비는 94년에 하더라도 우선 내년 중에 기본설계비 1억원을 요청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인데 그런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