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먼저 '93년도에 50만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시정을 펴나가는데 씀씀이를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에 따른 안을 성립해서 제출하기까지 노고를 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치하를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재무국은 작년도 대비 32%가 감액된 일반회계 13,171억6천만원 특별회계 612만6,500으로 전체규모가 1,930억원으로 짜여진 가운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전녀도 1,550억원에 비해서 230억원이 감액된 1,317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방침대로 착안을 해서 수립이 됐습니다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비하고 필수적인 필수불가결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경비를 많이 감액한 의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시 보고한바 있는 재정운영 운영방향에 있어서 지방재정 긴축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절감예산을 짰다는 기획실장의 보고와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짰다는 총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예산짜임새가 그러한 방침대로 엮어졌다고만 볼수 없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중 꼭 썼다고는 하지만 내용별로 지적을 해서 예시한다면 일반경상비, 행정비는 다 감액이 됐지만 거의 증액된 부분은 정보비, 특판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리고 재료비 기타를 이용한 인부임, 국내여비등이 중복되면서 새 항목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편성된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하면서 실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총묵구소관의 특판비가 있습니다. 격무부서 직원 격려는 전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신설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집행방법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펴 주십시오. 경상사업비중 보상금 문제입니다. 전년대비 1,14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불가분의 이유가 있는지 설며해 주십시오. 11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복리후생비와 정보비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840만원이 증액됐고 정보비에 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증액된 이유의 성립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카폰구입이 있는데 어느 차에 장착될 것인지, 이 자산취득비를 금년에 아마 전부하고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카폰 구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132, 1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상금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과연 성과면에서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들 중 효과를 본 실적이 행정실적 심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과없는 돈이 많이 편성되었기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펴 주십시오. 정보비 8백만원 증액조정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 역시 아르바이트 학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많은 돈이 편성된 이유,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펴 주십시오. 경상사업비난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비항목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신설된 징수여비로써 세입을 위해서 애쓰는 세정당국에는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에 없던 국내여비가 책정되었기에 무슨 방침이나 원칙에 의해서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재료비기타에 가서 1,130만원이 신설 편성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 쓰는 관계인데 이러한 중요업무를 수행하는데 12,600원 가지고 하루 일용에 참여할 인력이 동원될는지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사항은 기 다른 일용비에서 책정된 것도 있고 예산상에 보면 위탁용역을 준 사항도 있고 아니면 구청이 생겼고 동사무소에서 합동작업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성격같기도 한데 특별히 금년에 신설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급양비 신설이 2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급양비는 앞에 POOL비에 책정이 되겠는데 '과'별로 예산이 성립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151페이지 급양비 성립된데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세원포착에 대한 포상금이 250만원 신설됐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신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펴 주십시오.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모두 국공유 재산에 관련돼서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왔기에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해 왔는데 '93년도에는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자되게 되었는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잇는 국공유재산의 재산규모가 얼마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170페이지와 171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합니다. 공유토지 분할심의위원으로 나가는 기타수당이 72만원이 나갔는데 산출기초난에 보면 수당은 6명에게 주는 172페이지 보상금난에 식대는 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의 차이가 왜 지는지 보상금 위원이 6명이면 식대도 6명이고 식대가 30명이면 위원도 30명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었을텐데 30명이라는 인원하고 6명이라는 수당하고 수치가 달라서 묻는 겁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정보비에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 대책 사업비로 1,500만원 도시새마을 사업도 해야 하지만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5대 밝은 정신운동에 모든 것을 투여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듣기로는 안양시에서 증액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을 요합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특판비도, 특판판공비도 여러단체의 자율 참여 단체에 주는 것인데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판비산출기초의 하단에 보면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자율참여단체 격려해서 20만원씩 12개소 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연보호 자율참여 단체격려 10개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서 나와 있는데 12개단체와 10개 단체를 구분해서 단체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서 포괄사업비 기준액이 4억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서 1억해서 시장이 쓸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5억으로 돼서 새마을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동료위원이 3,000만원 동장이 쓴것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 집행이나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놔서 정당하다 또 체계있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며칠전에 5동 6통장이 모르고 주민이 모르고 또 사무장이 모르는 포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사는 주민이 모르는 가운데 포괄사업비에서 500만원이 나가서 폐천정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비가 100m 거리에 500만원이 나가는데 아는 사람없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새마을과의 일방적인 독창적인 생색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포괄사업비가 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쓸수 있는 돈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지난 행적실적 심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역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용도변경해서 농촌사업에 쓰는 사례가 나타난 실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포괄사업비 책정에 기준액으로 지금 근거는 나와있습니다만 기준액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실지 이 기준에 맞추어서 '93년도에 포괄사업비 5억을 시장이 적절하게 유효성있게 지역별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43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정보비 700만원, 특판비 150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3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도 제8회 안양문화재를 하기 위한 증액예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 4억4,084만6,000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중 급양비와 특판비가 있습니다. 급양비도 POOL예산에 있는데 금년에도 POOL예산이 현재 전액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OOL예산에는 460만원이 증액되었고 급양비에서도 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내여비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와 499페이지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판비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취약근무지 직원 격려비에서 5만원씩 10회에 걸쳐서 3명 주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에 대한 준칙이 있든가 상부의 지시가 있는지 이 취약근무지의 정의는 어디서 따온 것인지 취약근무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의 불가피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울러 앞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일반회계 6건과 특별회계 1건에 대한 지적사항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제가 질의한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사업비나 행정비, 기본비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만 복리시책으로 추진되는 보상금 또는 급양비, 정보비, 특판비로만 치중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92년도 대비 우리가 32%로 낮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집행되는 예산을 편성했기에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금년도 일반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회계 포함해서 32% 가까이 감액 책정된데 비해서 경상사업비와 정판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신설 내지 증액이 된데 대한 이유를 물은 것이지 예산이 감액된 것이 왜 감액이 된것이냐 하는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여러건이라 어떤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이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많은 건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답변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내무위원회에서 소관한 예산안에 대해 승인하기 위한 심의과정입니다. 심의중에 모든 것을 전체 내무위원이 알고 또 이것이 전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한 전반적인 서면답변을 허용 안 하겠습니다. 즉 답을 요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되 부득불 서면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지적해서 참고될 사항만 허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하부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다른 예산에서 전입해 사용했다고 하는데 특별판공비의 부족액을 다른 어느 예산에서 썼는가와 산출기초는 격무부서에 대한 직원격려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부조직이 아니고. 격무부서라는 이야기는 본위원도 행정감사때 대우를 해주자는 뜻으로 질의한 바도 있고 한데 격무부서에 주는 판공비를 금년도에 모자라서 줬다면 관계관들은 마음대로 기분내키는 대로 예산에 책정된 것을 다른데로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무질서하게 돈이 나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이고 순증, 신설한 것입니다. 1,500만원이. 어디에서 썼는지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순증한 예산이라고.

총무과장은 본위원 질의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과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을 순증내용을 묻는데 전에 있던건데 등등 얘기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거고 전혀 각도가 다른 답변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도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관계부서에서 너무 치밀한 계획하에 금년도 지방재정을 긴축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실화 하자는 뜻에서 절감원칙을 적용해 편성이 됐는데 본위원 질의내용의 핵은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93년도 예산편성은 32% 낮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사용도 그만큼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원칙이 서있으면서 특히 일반회계에서도 '93년도는 '92년도에 비해서 235억이라는 돈이 감액편성된 현실인데 좀전에 김영호위원도 언급한바 있듯이 일반사업에 비해 경상비가 너무 증액편성됐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것도 예시한 사항이 23건입니다. 그 23건의 내용이 전부 동질성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전부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단, 포괄사업비 15억9,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23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을 너무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포괄사업비 15억9천만원에다 현황을 물은게 아니고 제가 한가지 예시도 했습니다. 금년도 며칠전에 바로 우리 동네에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5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집행하면서 관할하는 동장도 모르고 동민도 모르고 누가 그 공사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공사가 집행이 돼가지고 중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실정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포괄사업비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쓴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면 관할 동장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특정인이 마음대로 집행했는지 그 경위를 알려 달라고 그랬고 또 시장포괄사업비 4억중에 기준이 4억하고 1억하고 두가지 기준이 나와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기준의 범위를 얘기해 달라는 거지 15억 9천만원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500만원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시장이 집행한 것은 동장이 모르고 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동사무소도 모르고 누가 한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집행한 사람이 없고 공사주도한 사람이 없다면 누가 한거에요? 여기 총무국장, 기획실장, 재무국장 다 있는데.

이런 하자가 와도 헛점이 일어나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먼저 다른 공무원에게 하시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한일이면 먼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왕에 오해가 쉽게 풀어졌을 것인데 가만히 앉았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러우며 우리 지역에 충의약수터 있고 불당밑에 있는 진입로에 소하천 사업을 두군데 하고 있는데 충의약수터는 포괄사업비로 추진중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불당밑에 소하천 사업은 변두리 사업비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변두리 사업비는 어느 과에 어느 사업소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변두리 사업비라는 목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본위원이 심각하게 규명하려는 뜻은 시정이 구를 통해서 알선기관인 동에서 집행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시장이 주는 돈을 동장이 모르고 시장이 베푸는 사업을 동장이 모르는 이러한 엄청난 정보가 아닌 시책에 침투가 되지 않는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말입니다. 11월말일경에 봐서 약수터 다니는 사람에게 물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사업규모가 소규모 사업이니까 당연히 동에서 이루어졌으리라 하고 동행정요원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청도 모르고, 이러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의 행정에 더 큰 하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걸 생각할 때 극히 우려가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 승인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심의를 한다면 관계부서하고 내무위원회하고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써서 내놓은 예산을 승인이 되게끔 협조해 주기 위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부 구구하고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이러한 입장이 대두됐기 때문에 질의를 내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유감스러움을 현실적으로 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나 변두리 사업비나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1개지역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 질의를 했다 하면 담당과장은 빨리 책임을 지고 설명이 대두되었어야 될텐데 시간이 가도록 아무소리 않고 있는 것으로 자기 안일주의나 방심의 소행이 아닌가저 나름대로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준공착공에 대한 날짜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동에 알려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중에서 6건, 1건을 말씀드린 건데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헌의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의 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호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중에 관계관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비산3동에 500만원 상당의 사업을 하면서 동정을 집행하는 동장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어디서 나가느냐 했더니 관계관의 답변은 1건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에서 580만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 1건에 대한 사업은 변두리 사업비에서 540만원을 집행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 답변에 이어서 변두리 사업은 몇건을 했으며, 예산 및 집행개요를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은바 새마을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변두리지역 정비사업비 집행내역-비산3동 내비산 운동장외 2개소 석축공사 사업비 5,750만원에서 4,120만원이 집행됐다고 서면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이 답변에 의하면 본위원이 질문한 바와 전혀 집행상 예산이 다르고 또 사업비계획도 없는 사항이 되었기에 이 사항을 먼저 서면답변한 사항과 거리가 있기에 이 사항에 대해 당장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준비가 미흡하다면 본위원의 질의에 소상한 서면답변을 전 위원님들에게 해주실 것을 보충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