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공보관 최승익 입니다. 연말에 공사간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도정업무를 두루 살피시고 특히 저희 공보관실 국도정 홍보업무를 두루 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도 특별히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현재까지 홍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공보관리에 총 6억 9,697만7,000원이 91년도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6억 4, 022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5,675만 6,9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건비에 1,528만 9,9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28만 9,990원에 대한 내역 중에는 우리 공보관실 일반적인 101 봉급 급여 상여금 이런 것의 잔액은 극히 적고 여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103의 즉, 우리 홍보대책 위원회라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책 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홍보대책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홍보대책 위원회의 조례로만 되어 있었지 이것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존폐하는 문제가 이제 내년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91년도, 92년도 양개년 공히 홍보대책 위원회라고 해서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홍보대책 위원장으로서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공보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서 지방 검찰청의 4호검사, 강원도 교육청의 학무국장, 경찰청 경무과장, 병무청 총무과장, 진흥원 지도국장 이렇게 각계 각층으로 홍보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상임위원으로서 한 사람을 월 43만 5,500원씩 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를 안하고 그 동안 상임 위원을 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858만원이 남았고 거기에 따른 수당 이것이 남아 갔고 1,500만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관서운영비에서 5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매년 예산이 서면 예산에 대한 절감액 그러니까 10% 절감액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잔액이 5,6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판단해 보았더니 그것은 이제 목별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필요합니다만 약 1,400만원이 예산절감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에 들어간 것이 거기에 294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액급식, 가계보조, 체력단련비 여기에서 남은 것이 약 200만원 그래서 500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1,849만 2,31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여기에서도 가장 큰 것이 기본경상비에서 가장 큰 것이 도보, 도정소식이 발간간행물에서 42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음향장비 임차료를 400만원씩 2회에 계상했던 것이 1회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4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여비보상에서 예산절감 등해서 3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기본경상비에서 1,849만 2,310원이 남게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총 1,795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강원도의 자연이라는 책자를 91년도에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을 세워주셔서 2,000만원 용역하고 4,000만원해서 인쇄해갔고 금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여기 행정장비구입 이런 것 등에서 .예산절감액이 170만원 등 해서 총 1,795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91년도 공보관실 세출결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3년도 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총 680만원입니다. 680만원은 공보처에서 홍보조직 운영을 위해서 680만원을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680만원과 93년도 680만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입합계에 괄호 내에 7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680만원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680만원 국고보조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관․항 주요산출 내역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6, 60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지금 현재 7억 4,700만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 수정예산안 6,600만원은 다음 보고를 다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7억 4,7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우리 공보관실 인건비가 총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규직 21명, 기타직 1명, 일용직 1명 합해서 법정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서운영비는 총 1억 1,28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관서당 경비가 3,690만원, 기타 관서운영비 즉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3종이 7,592만 5,000원 이렇게 합해서 1억 1,200만원 이것도 법정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관리, 기본경상비가 총 1억 9,869만 2,000원으로서 홍보위원을 관리하는데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은 국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에 보통 홍보위원이 1회를 가서 나가서 강연을 하는데 1회 창사수당이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만 5,000원. 4만 5,000원에 대한 10명이 한 사람이 20시간씩 했을 때 200시간이 됩니다. 200시간으로 했을 때 4만 5,000×200시간 하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현지에 나가서 순회강연을 할 때 200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1회에 여비보상을 4만원씩 평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회를 할 경우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수회 초청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홍보위원들 연수회를 하는데 중앙에서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시간 보통 하게 되는데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2시간 하게 되면 7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4인으로 해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연수회 참석여비 보상입니다. 10명, 우리 홍보위원 10명이 8만원씩 80만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연수회 초청강사 여비보상 4명 이것은 5만원씩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중앙교육 참석여비 보상 중앙에서 통일연수라든가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1인당 약 2박 3일정도 하기 때문에 13만원씩 해서 1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유총연맹 강원도 지부 운영비 여기에는 정액보조단체로써 3,630만원 전국 균일 예산지침에 의해서 3,63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자실 운영 기자실의 각종 자료구입비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차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소요되는 그래서 240만원. 다음에 연합통신이 아니고 이것은 기자실입니다. 기자실에 FAX가 있습니다. 지금 기자실에 FAX가 있는데 이 FAX를 열 두달 사용하는데 20개사 그러니까 중앙지 지방지 전부해서 20개사에서 운영하는데 12개월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FAX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 자재 테이프 등의 운영비가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월간 교양지 구독입니다. 통일로라는 잡지가 권당 3,500원입니다. 그래서 36부를 12개월 동안 사는데 이것은 도라든가 여권계, 민원실, 또 교육기관 각 실국장실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문제연구소에서 나오는 북한지라고 있는데 48부, 이것은 각 실과에 배부하는 것으로 권당 4,000원입니다. 이것이 230만원. 그 다음에 상설 순회홍보지도로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설순회 홍보하는데 그 인원 참석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4명이 6회에 나가서 출장 나가는 여비 180만원 홍보자료 수집 기록 관리하는데 390만원, 유선방송 지도 단속하는데 280만원, 이것이 기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보발간 매당 20원씩 60면 950부 그래서 24회를 했을 경우에 2,7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도정시책 홍보간행물 제작 3,000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중 홍보계획 그러니까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가 도 각 실국에서 월중에 홍보할 자료를 공보관실에서 사전에 이것을 수집을 해서 홍보기획단에서 심의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간행물로써 매월 발간합니다. 이것이 360만원. 그 다음에 홍보자료복사로 필름 및 테이프 이것이 240만원, 도정특집 여기에 도정특집 홍보 12회입니다. 여기에 290만원씩 2개사에 12회 해서 6,9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강원일보사나 도민일보 또 강릉에 있는 강원매일 이렇게 3개 지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여기다가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집홍보를 게재하는 것이 6,969만 6,000원으로 서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도정신문을 만들어서 도정신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배부할 경우에 이 배달문제, 신문을 제작하는 것까지는 도정신문 이라고 해서 주간을 만들거나 월 2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도정신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이 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배달이 과연 잘되지를 않아서 배달에 소요되는 배달용역 업체에다가 주었을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내 일간지에다가 도정 특집을 게재함으로써 도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정특집홍보 시책의 하나로써 6,969만 6,000원을 그러니까 한 번 게재하는데 290만원씩 1면 전체 게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2개사에 12회 했을 때 월 1회씩 12회 했을 때 월 1 회씩 12회 했을 때 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홍보 이것은 특수시책 홍보입니다. 특수시책 그러니까 260만원 정도 칼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간 2회 그래서 528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매주하는 주간시사 초점을 발간하기 위해서 이것이 576만원 거기에 대한 FAX용품 우리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공보관실에도 FAX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FAX. 각 언론사라든가 주간지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보도자료 보내는 FAX용품 사용료로써 180만원. 그 다음에 방송장비 유지비 이것은 수선비가 됩니다. 행정방송이 월 15만원씩 해서 연간 180만원 홍보장비 10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앰프, 마이크, VTR 여러 가지 이런 것 10종이 됩니다. 이것이 월 한 2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10종이 2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10종에 2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한 200만원. 그 다음에 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본청 2층에 크게 한 게시판과 또 그 밑에 현관 양측에 홍보대형사진, 이 것을 교체하는데 한 100만원, 그 다음에 도청 앞 광장에 도시군 사진으로써 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00만원이 연간 소요됩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총 1억 1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사진제작 12월 해서 6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기자실에 22명이 이제 도청출입기자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매일같이 주는 보도용 사진입니다. 기사화 함께 보도용 사진을 배부를 해줍니다. 이것을 뽑아서 사진을 제작해서 월 1일 대충 5매 사진을 배부하게 되면 한 월 50만원 그래서 12월 따지면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TR촬영 및 보존용 테이프 120개 611만 4,000원 이것은 촬영용 VTR이 있고 편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을 하기 위해서 촬영용 VTR테이프는 한 개에 4만 3,600원입니다. 그리고 편집용 VTR필름은 5만 8,300원이 됩니다. 그것을 연간 계산해 보니까 약 611만 4,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행사 기념사진 1,000매 220만원 이것은 지사님께서 주요행사에 참석하셨을 때 기념촬영을 하게되면 이 사진을 전부 인하를 해서 인사들에게 배부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기록 및 보도사진 제작 이것은 각종 자료가 되겠습니다. 흑백필름 60개 12월 칼라필름 슬라이드필름, 슬라이드 현상, 칼라사진 인화 인화용지, 인화약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DM홍보망 운영을 위해서 자료수집 DM홍보망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 인원 4인입니다. 4인이 5회 이렇게 했을 때 약 200만원 소요되고 봉투 카드 제작하는데 140만원 홍보물 제작 3,500부를 제작하는데 도정소식지 3,500부를 제작하는데 8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송하는데 우편료 360만원 그 다음에 홍보위원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480만원 이것은 국비에서 4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홍보위원들이 도홍보위원이 열 사람이 있는데 분기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면 그것을 하는데 따른 회식비라든가 식사대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회 때 중앙에 연수강사들을 도에 초청해서 2시간 강의하는데 7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7만원 가지고는 중앙에 우수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보비 즉 활동비 홍보위원 활동비 480만원 여기서 약 15만원씩 추가로 해서 약 20여만원씩을 주어야만 강사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정홍보물 배부우편료 80만원 주요행사장비 임차 이것 500만원은 예를 들어 지난해에도 아시겠습니다만 VIP행사 즉 다시 말씀 드려서 VIP오셨을 때 자기네 앰프장비를 완전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도에서 그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 홍보유공자 선진지 견학 22명 이것은 도정출입 기자단 22명이 봄, 가을해서 지방에 선진지라고 해서 지방에 나들이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비로써 우리 공보관실에 컴퓨터 한 대를 사는 것과 지금 VTR실에 VTR 받침대가 전부 목조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이것이 낡았습니다. 다 이것이 부러지기 때문에 VTR 받침대 이것을 철재로 교체하는데 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정주요시책 종합홍보, 보도분석 정보수집, 도정홍보 위원 운영 200만원 이 전체 내용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보관실에서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도정주요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정분석, 정보 홍보 여기에 쓰는 정보비 내지는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서를 1993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6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써 세출예산에 계상된 공보관리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 연합통신사 텔리 프린터기 사용료라고 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월 300만원씩 1년간 12개월간 해서 3,6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서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 연합통신사가 자기네 프린터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가장 빠른 뉴스를 그 프린터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예를 들면 대통령 담화문 갑작스레 있었다든가 또 새로운 뉴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프린터기로 해서 우리 공보관실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제가 지휘부에도 보고를 하고 또 기자실에도 뉴스화해서 이것을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것이 프린터기 사용료 3,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정홍보 VTR 제작용역 이것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서 도정의 기본현황 일반현황 또 93년도 주요사업 아주 간추린 것 또 강원도에서 자랑할만한 주요관광 풍물 이런 것을 VTR로 고정해서 만들어서 신관 상황실에다 설치해서 외국 영문 병행해서 외국 선진국이라든가 또 우리 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강원도를 소개하는 가장 새로운 VTR을 하나 제작하려고 3,000만원을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꼭 이것이 확보되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먼저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6억 9,697만 7,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6억 4,022만 70원으로 집행잔액 5,675만 6,930만원은 불용액으로써 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체적 집행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세세항별 집행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발생 요인은 홍보대책 상임위원 보수 및 강원도의 자연책자 미제작으로 인한 불용액과 기타 예산절감액 및 사용잔액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공보관실에서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예비비사용 및 채무부담 행위 등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내용은 금고의 시재액, 세입수납금, 예산집행액 등에 대한 검사는 관계장부 및 징빙서를 검토하였고 주요사업추진 내용의 합리성과 투자의 효율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의 집행사항과 재정운영 상태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 개선 사항으로써는 강원도의 자연 책자발간은 예산과소 책정으로 발주치 못한 사례인바 사업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경비가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3년도 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세입에서는 증감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 수준이고 세입에서 2,449만 9,000원 증액으로 총 세입 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 68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홍보위원 홍보활동비 및 강사수당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계상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인건비 23명 3억 3,409만 3,000원, 관서운영비 1억 1,282만5,000원, 도정특집홍보 12회 6,969만 6,000원,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지원 3,630 만원, 도보발간 24회 2,736만원, 도정 주요시책 종합홍보 2,400만원, 보도분석 정보수집 2,000만원, 기타 2,27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3억3,409만 3,000원과 관서운영비 1억 1,282만 5,000원 등 4억 4,691만 8,000원은 총 세출예산액 7억 4,700만 4,000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59.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운영비 지원 3,630만원은 92년도 당초예산심사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인건비 3억 3,409만 3,000원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따라 92년 9월 1일 현재의 경원 및 직급별 평균호봉을 일률 적용하고 처우개선비는 정부예산 확정 후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별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상여금 및 정액수당은 편성지침에 따라 각각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해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 1,282만 5,000원 계상에 있어 관서당 경비 3,690만원은 기관 또는 보조기관단위로 통상작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써 각 단체 및 기관별로 등급화 하여 등급별 기준액을 적용 편성하였고 초과근무수당 차량비 인료비 등 기타 관서운영비는 기준액 또는 단위단가표에 의하여 계상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100 억원 지방세 목표액 283억원이 추가 내지 증액됨에 따라 수정예산이 오늘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검토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검토보고를 드리지 못하오니 유인물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공보관실의 예산계상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경상사업비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입니다. 우선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에는 일반사업비는 없고 대개 경상사업비만 겨우 없는 예산 6억9,000 만원에 입각한 7억 정도 총 예산이 그러한데 이 불용액이 5,600만원 발생되었다면 이것은 총 예산의 9%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좀 예산편성 때에 조금 줄여서 이러한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도 우습고 모자라도 그러하니까 기왕 편성해 놓은 것이라면 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추경을 받더라도 활용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

고광환 위원입니다.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따로.

따로 따로.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사항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맨 끝 8페이지에 홍보위원 홍보활동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당 20 만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만원이 결코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균형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참작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공무원 교육원의 강사 초청료를 보니까 장․차관급 또는 대학 총장급을 5만원으로 세웠거든요. 강사료를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초청하는 강사는 20만원으로 한다면 같은 청내에서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이쪽의 강사는 대학 총장이나 장․차관급이 와도 5만원인데 이쪽에 오는 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강사료에 차이가 있나 해서 이것이 좀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보면 텔리프린터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빌려서만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체 구입을 해서 신세를 지는 것보다는 자체구입을 해서 신속한 정보라든지 신속한 홍보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속 신세만을 지고 사용하는데 남의 힘을 빌리는 것 보다는 이제는 도 자체에서 활용하는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운영비에 3, 63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부에 운영비와 인건비만 여기에 계상되었는지 또는 각 시군에 전체연맹 지부에 운영비와 인건비는 이 속에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91년도 결산서와 92년도 최종 예산서 93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본 결과 91년도 보다는 92년도가 약 10% 정도인가 증액이 생겼고 92년도보다 93년이 5% 정도 증액되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105를 절감하여 불용액이라는 것은 안 쓰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10%를 절감했거든요. 이 10%를 김명기 위원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10%를 절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면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결산에서 남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 딱한 실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하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유총연맹 도지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3,630만원인데 그것이 정액으로 매년 금액의 변동 없이 지불하게 되는 것인지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법률 제3조의 규정이라고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철훈 입니다. 일전에 내가 공보관님께 한 가지 물었는데 지금 뭐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금년도 명년도 93년 예산을 보니까 우리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전에 그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사님과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처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실에서 하느냐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타협을 해 가지고서 답변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우리 도의원에 대한 의회활동에 대한 것은 전혀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정 6페이지에 특집 홍보 12회라고 그래가지고 2개사에 6,900 여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2개사는 어느 어느 신문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홍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해명해 주시고 8페이지에 여기에 홍보위원회 활동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보면 8페이지에 도정주요시책 종합홍보라고 하고 또 보도분석 정보수집 등 해 가지고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때한 것도 좀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공개행정을 해야 할 때인데 이 담당 관서장이나 이 실국장들에 대한 판공비도 내놓고 하지 왜 밤낮 이 모양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판공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 그런데 그런 것을 밤낮 감추어놓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공보관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은 뭐 공보관님 마음대로는 못하는 일이지만 견해를 들어보려고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 활동비에서 중앙부서의 강사사례비를 20만원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교육원과 비교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있는 예산상에는 시간당 3만 5,000원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시간을 와서 하셨을 경우에 7만원을 드립니다. 7만원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7만원만 드리면 저희로서는 아마 허 천 위원님께서 대학총장에 대한 시간당 5만원 교육원에 계상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3만5,000 원해서 2시간을 와서 서울서 여기까지 오셔서 강의를 하고서 7만원을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 늘 홍보위원 홍보활동비라는 것이 홍보위원들이 1/4분기, 2/4 분기, 3/4분기 모여서 저희가 홍보위원들에게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홍보위원들이 순회 강연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간담회가 되고 거기서 이것이 활동비로서 정보비로 서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태서 약 13만원씩 보태어서 20만원씩을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20만원씩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동비는 홍보위원들에 대한 활동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상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연합통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연합통신에 대한 프린터기 사용료를 매월 300만원씩 막대한 3,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늘 연구하는 문제입니다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공교롭게도 전국 공히 연합통신에서 각 시도 공보관실에 이 프린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조금 오래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세로 사다가 이것이 프린터기가 조금 비쌉니다만 사다놓으면 이것을 사용료를 안내도 됩니다만 이것이 공보처나 내무부에서도 이것이 간혹 문제가 되어오던 사안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공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과 연합통신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러한 시기도 지났으니까 프린터기를 우리가 사는 문제 예산에 확보해서 사서 사용료를 주지 않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거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고광환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에 정액 보조하는 3,630만원이 문제는 김병찬 위원님과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최항섭 전문위원께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지부에 대한 것뿐입니다. 시군 시군서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 지회는 시군지회 나름대로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강원도에 3,630만원을 매 분기별로 도에서 정액 보조해줌으로써 자유총연맹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념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자체운영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강원도 자유총연맹 강원 도지회 운영비에 저희가 주는 3,630만원이 약 한 15%정도의 운영비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타도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린 다기보다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액 3,630만원을 각 시도 자유총연맹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황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10% 절감, 당초 예산이월문제는 참 딱한 실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의 자연이라는 책자를 1,500만원의 예산에 계상해서 6,000만원이나 들어야 만들어낼 책을 1,5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 결손이 되었고 또 한 가지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대책 위원회를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상임위원의 인건비가 월 54만원씩 연간 상여금까지 합해서 이것이 전부 불용액으로 나왔던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병찬 위원님께서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다소 저거 합니다만 그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제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과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함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정홍보 활동과 의회활동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행정감사 있기 전에 모든 것이 편성되었고 유인이 되었고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수정예산에도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저희 지휘부에서 말씀이 도홍보나 의회홍보나 같은 홍보 아니냐, 그러니까 공보관께서는 도정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한다는 업무기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의원활동에 대한 홍보도 같은 맥락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예산에 확보된 홍보예산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로 위원님들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특별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다 되었고 다 계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서 기존 예산에서 위원님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도정소식이라든가 월중홍보계획에 계속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지적하신 여러 가지 도정주요시책 종합홍보 보도분석 정보수집홍보 2,4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도 6,200만원, 91년도에는 약 8,000만원 이렇게 도정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자실 제가 꼭 말씀드린다기보다도 홍보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과 도와 여러 가지 홍보대책비로써 이것은 그러한 어떤 보조문제라든가 도정 주요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판정보비라는 성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함철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보관의 정보비가 얼마고 판공비가 얼마냐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데이타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연간 기본 여기 그러니까 수당적인 어떤 정액 후생복리비라든가 판공비 정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구체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제가 함위원님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정특집홍보는 지금 2개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산편의상 3개사에다가 주든 1개사에다가 주든 그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도 신문이 나가는 부수, 신문의 구독부수라든가 전체적인 면을 보아서 그 특집을 게재하는 것을 그 시기에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사에다가 똑같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의 편의상 2개사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때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신문 구독부수라든가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의 지방지가 3개사가 있습니다만 3개사에 어디다가 얼마를 준다 이렇게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2개사 이렇게 해서 기준만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후에 거기에 따라 도정특집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내가 제기한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 지금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가 지고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는 말이 안됩니다. 왜 지금 우리는 말이야, 지방의원으로 와 가지고 말이지, 제 돈 써가면서 무보수 봉사로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대한 홍보는 잘되면서 왜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 또 여기 지사님하고 여기 우리 사무처장님이랑 이 문제를 격론을 했습니까 ? 했는데 합의가 안되었습니까 ?

아직 지사님에게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예산부서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의회활동에 대한 의회의원들의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을 원칙적으로는 의회사무처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의회사무처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인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이것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상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는 홍보에 저희는 우리가 하는 홍보에 도정소식이라든가 월중 홍보계획에 의원활동에 대한 홍보를 같이 넣어서 해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현재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것을 메워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심의국과 협의를 했는데 역시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관계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공보관 최승익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사무처에서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

아니요. 그것도 그렇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허공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겠다고 그랬으면 물론 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예산서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 예산서에는 말이죠.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여기다가 명시하지 않은 이상에는 말이야 이것을 통과를 시켜줄 수 없습니다. 유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홍보업무만 말이야 쓸데없이 무엇인가 이중 삼중으로 집어 넣어놓고 말이야. 우리는 무엇인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서 그 도의원들은 가서 무엇 하느냐고 말이야 이런 반문을 받게 되어요. 도민들로부터. 답변할 재주가 없다고. 왜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것은 홍보를 전혀 안하느냐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을 짚고 넘어 가야 돼요. 왜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것은 전혀 홍보가 안되는데 왜 그래요 ?

아니, 그럼 사무처에서 한다든지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전에 그 문제를 지사님과 관계 실국과 타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는 것으로 해다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 아마 그 동안에 관계 예산 실국과 타협을 했는데 그 공보관님이 맡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 우리 지방의회는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전혀 아무것도 홍보가 없고 집행부만 밤낮 홍보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주십시오.

저, 아까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의논을 했는데 공보관실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답변이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것은 홍보는 반드시 함위원님의 뜻과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쪽 공보관실 예산 심의하는데 덧붙여서 저희들이 논하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하고 저쪽 집행부 차원에서 우리가 별도로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함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진행을 하고 처리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위원님 ! 사실 도정홍보나 의정활동 홍보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도정의 홍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이나 지사님이 활동하시는 것이나 우리 도정에 활동하시는 것은 다 똑같은 홍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어떤 방송이나 신문에 홍보를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의회사무처 너희 소관이다. 공보관실 소관이다 이렇게 저는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님들한테 더 달래서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당초에 기정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나 지휘부나 시각은 곧 강원도정 홍보가 의정활동 홍보이고 의원홍보가 도청홍보가 아니냐,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야지 홍보를 무슨 사무처 다루고 어떻게 다루고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서 공보관실 기능상 의정활동에 대한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무분장이라든가 어떤 규정에서 따지면.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같은 선상에서 같은 홍보라는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현재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의원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우리 홍보유인물에 같이 포함을 해서 홍보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겠습니까 ?

예.

기획관리실장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더욱 분발하도록 일깨워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분야별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개선되도록 특히 유념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9l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92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3년도 당초 예산안을 내무위원회의 예산 결산 예비심사에 부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 추진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만 우선 도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4,791억원 세출은 4,399억원 규모로 결산되었으며 그 중 기획관리실은 일반회계가 64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440억 세출이 39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1월초부터 결산검사 위원이 위촉되어서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도 있었습니다만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앞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추경확정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14억 3,300만원이 내시 되었고 170억원의 지역 개발공채를 추가 발행하여야 하는 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난 번 지사님께서도 시정 연설에서 그 개요와 중점발안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화한다는 예산편성의 기조 위에서 주민복지증진 등, 제반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그 규모면에서 볼 때 금년도 당초 예산 4, 463억원 보다 26%가 증가한5, 633 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3,809 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24억원으로써 이에는 수정예산분 460억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입이 1,167억원, 세출이 75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교부세 내시된 금액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세입이 잡혀있고 또 세출 중에는 예비비와 양여금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저희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규모 세입규모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624억원으로써 여기에도 수정예산 제출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에 걸친 기획과 각 실국별 업무의 조정 및 추진 상황의 관리 등이 주요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본적 기능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에 활력과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행정체제와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국제교류 및 협력의 적극 추진, 향후 10년간 도개발의 기본지침이 될 도 종합 개발계획의 수립 추진과 지역의 장기개발과 비전을 제시하며 제도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강원개발 연구원을 설립 육성하는 등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에 획기적인 향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중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과 정기감사수행, 그리고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무행정의 강화, 행정의 기본이 되는 산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 행정의 선진화와 발전추세에 대비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지방행정 종합정보 센터설치 운영, 그 다음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합리화 등 모든 업무에 걸쳐 새롭고 창조적인 쇄신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의욕과 의지가 굳힘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은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주된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모든 시책과 업무가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이 결산서, 예산서에 의거해서 결산 및 예산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면 예산 결산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와 관계 담당관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담당관 조명수입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과 그 다음에 금년도의 추경에 관한 설명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관한 설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1회계 년도 기획관리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91억 2,536만원으로 이중 64억 2,731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24억 6,798만원입니다. 기획관리비는 예산액 25억 6,375만원 중 22억 8,308만원이 집행되고 2억 8,066만원이 예산절감이나 기구폐지 등의 사유로 미 집행되었습니다. 그중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직원의 인건비가 111억 1,824만원, 복리후생비 2억 4,509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3,560만원, 관서당 경비 1억 7,380만원 등 관서 운영비가 4억 9, 802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도정자문위원회 운영비와 도정백서 발간 등 기본경상비가 845만원이 집행되고 574만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는 도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도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어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 8, 311만원이 집행이 되고 3,588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만 도정백서발간 비용의 절약분과 각종 유인물을 외주발간하지 않고 도발간실에서 발간함으로 절감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4억 7,523만 8,000원은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2억 9,500만원 민간인 보상금 423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비 1억 5,000만원 등으로 집행되었고 미집행 1억 1,276만원은 당초에 91년 중에 용역할 예정이던 도종 종합개발계획이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92년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역비 미집행액이 1억이고 공기관 위탁금 등이1, 2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통합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 11억 8,551만원 중 10억 6,938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12만원은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절감예산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1,784만원, 관서당 경비 4,987만원 등 6,771만원을 집행했고 기본경상비는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한 신문공고료 세계잼버리대회 안내자료 제작비등 5, 992만원, 공무국외여비 1억 2,018만원, 국내여비 1억 1,783만원, 민간인 보상금 1억5,295만원, 사회 단체보조금 4억 9,385만원 등으로 10억 1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비는 예산액 6, 796만원 중에 6,361만원은 집행하였고 434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서 인쇄, 재정진단추진음 위한 비용 등 기본경성비 5,404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사업비로는 전자복사기, FAX등 각 실과의 노후장비및 물품교체 경비로 9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감사비는 예산액 6,688만원중 6,071 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의 관서운영비로 834만원, 감사 담당공무원의 감사활동 여비로 3,600만원 기술업무 편람제작 및 사무용 기기 구입비로 ],63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법무관리비는 예산액 총 1억 3,650만원 중 1억 304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34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예산이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고문 변호사 및 행심위원 수당 등 211만원 자치법규 예규집 등 제법령 추록구입 및 발간비 3,610만원 등으로 4,457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증설기구 배부용 법령구입비 2,446만원, 행정소송 업무수행경비 및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경비 3,100만원 등 5,84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해외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 7,276만원 중 1,385만원은 집행되었고 5,891만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는 자매 도와의 대표단 교류계획이 축소 조정되어서 미집행된것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비는 6억 411만 6,000 원 중에 2억 3,725만원이 집행되었고 3 억 6,685만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우선 전산관리비는 5억 6,029만원 중 2억 448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주전산기 임차료 및 유지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구성된 기본경상비중 7,836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미집행액이 3억 4,315만원이나 되는 것은 보유하고 있던 주전산기의 처리능력이 행정전산망 운용에 부족해서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중앙전산망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국산 주전산기의 생산이 92년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주전산기로 교체하라는 검토지시가 있어서 91년도에 주전산기를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금액이 3억 1,853만원이며 나머지는 절감예산의 운용된 결과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물품구입비, 행정장비구입비, 공과금 고지서 인쇄비등1억2,611만원이 집행되었고 1,265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비는 3,028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통계연보 및 주요통계 수첩발간비로 1,546만원, 주민소득 추계조사 및 주거 실태조사, 그리고 사무기기 구입으로 1,482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는 행정참고 도서구입을 해서 248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 9,600만원 중 국고 반환금은 중앙관계부처별로 반환조치를 했고 도비해당분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1억 1, 515만원중 도의원 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부족액과 옥수수 피해농가 영농자재의 지원 등에 2억 3,005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8,509만원은 불용액으로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이 440억 1,5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433억 6,200만원보다 6억 5,300만원이 추가 징수가 되었고 세출결산액은 394억 2,1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액 433억 6,200만원보다 39억 4,1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추가세입분과 세출잔액 45억 9,400만원 전액을 92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 지역 개발 공채 발행에 의한 매출수입 301억 6,000만원,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76억 1,200만원,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29 억원, 기금의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액 6억 3,900만원, 공채상환이자 소멸시효에 의한 채무면제로 인한 수입 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26억 2,300만 등 총 수입액은 440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6%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하수도 사업등 기금융자가 23개 단체 32개 사업에 총 339억 3,300만원이 융자되었고 86년도 발행한 지역개발 공채에 대한 원금상환액 40억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13억 5,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기금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이 지출되어서 총 지출액은 394억 2,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추가 세입된 6억 5,300만원과 집행잔액 39억 4,100만원 등 총 45억 9,400만원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두 92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켰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1회계 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3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회계 년도에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와 제3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2년도 정리추경으로써 보통교부세 추가내시분 인건비 부족분과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제2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14억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이 9억 1,4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으로 14억 4,300만원이 내시된 것이 세입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로 법무행정 기능보강을 기하기 위해서 92년 10월 1일 법무 담당관실 법제심사계 신설등에 따라 증원된 3명의 직원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922만 2,000원과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강원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지역 경제 지방행정 제도개선 등의 과제를 종체적 체계적으로 기획 조사 연구기능을 수행할 강원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관리비로 전산입력 요원인건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도비 재원으로 계상해서 집행한 도청 신관증축비중 3억원, 시범레포츠 공원조성 사업비 7,000만원 등 지방교부세 내시분과 92년도 중앙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추가 내시된 법정교부세 8억 8,96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회계 년도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에 대비하여 170억원이 증가한 583억 9,2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170억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금관리 및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 조제비용으로 7,30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사업 중 추가융자 지원이 필요한 6개 사업에 14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28억 1,7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2회계 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3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3회계 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거해서 먼저 93회계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예산 제출이후에 지방교부세 배정액 증가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 편의상 당초 제출한 예산과 수정예산을 한데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이1,167억 4,221만원, 세출예산은752억 6,73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는 수정예산에 제출된 세입예산 100억 4,300만원과 세출예산 9억 5,189만원이 포함이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관리 업무용 공중망 회선사용료로 교통안전 진흥공단에서 납부하는 사용료수입 192만원과 지방행정업무 전산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공과금 부과고지서 인쇄비 및 전력사용료 등 시군에서 납부하는 실비부담금 8,229만원 93년도 보통교부세는 1,166억 5,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 20.4%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5.2%보다 5. 2% 높게 증액된 것이며 93년도 당초예산 제출시는 10%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했습니다만 그후 증가분 100억 정도를 수정예산에 증액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는 수정예산분 10억 3,000여만원을 포함해서 총 49억 1,020만 8,000원으로 기획관리실 직원인건비가 17억 9,948만원, 관서운영비로 관서당 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등이 7억 2,521만원, 기본경상비는 주요업무추진경비와 내외국인을 위한 도정소개책자 도정백서발간 그리고 도정추진 상황에 대한 기획 홍보비용 등 7,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수정예산분 3, 460만원이 포함된 3억 790만원으로 그중에는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2,100만원 수도권 행정협의회 및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 경비 3,200만원, 도정종합 기획조정 다기능 사무기기 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비 2,030만원 등이고 수정예산에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발간비용 1,460만원과 금년도에 수립하고 있는 도종합개발 계획서 발간비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수정분 10억을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비는 820만원으로 94년도 주요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행정기관에서 심사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수행할 자문위원회 운영비 620만원과 투자심사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비는 총 4, 7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기강 감사 및 진정 민원사항 등의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와 업무보조원 인건비 3,35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로는 도민 일상 생활과 관련된 부조리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특명 진정업무 처리 등 감사수행 경비와 감사 담당공무원 활동비등 1,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비는 총 8,741만 8,000원으로써 그중 기본경상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포상금, 행정심판 위원 수당 등과 자치 법규집 추록발간 등 4,839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 법령집 및 범무회보 발간, 변호사 소송사건 위임 수수료, 행정소송 증인 및 참고인 여비 등 3,9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협력관리에는 기본경상비 860만원 경상사업비 1억 3,530만원, 주요사업비 1억원 등 총 2억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협력 추진활동비 260만원과 강원도를 해외에 소개할 영어판, 일어판, 리후렛 제작비 600만원과 강원도 관광소개 비디오 테이프 구입, 번역료, 해외정기간행물 구독, 자매도 대표단 파견 및 자매도 체육 문화행사,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경비등 1억 3,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에게 도정과 자매도 국제교류관계 등의 자료를 정리 전시하여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정국제관 설치비 5,000만원과 멀티비전 제작비 5,000만원 등 주요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비는 기구, 정원의 증개편 등 기본수요 외에 발생되는 불특정 세출수요에 대비하여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필요최소한의 집중관리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을 보면 관서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인 관서당 경비 총액의 5%의 해당금액과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 1억 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와 경상 사업비는 앞서 관서운영비 이외의 경비 중 도정종합 시책추진을 위한 공통관리 경비 와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급식비 국내여비 각종 보고서 유인경비 체육회를 비롯한 정액보조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지원, 공직자 견문확대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 해외 여비, 도정시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각종 행사장 및 차량임차료, 각 실과의 노후집기 교체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수집, 예산서 유인 등의 경비로 총 13억 2,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전출금으로 지방도 확포장 21개 노선 57.5km에 201억 1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5개소에 31억 1,3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 15개군 17개 면에 13억 400만원, 오지개발 14개군 25개 면에 15억 5,900만원, 오염하천정화 5개소에 7억 1,900만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267억 9,603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수정예산에 12억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재정지도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군의 재정확충과 건전재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했으며 내역별로는 기본경상비가 526만원, 시군재정평가 및 분석을 위한 경상사업비 500만원,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의 재정보전 경비로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운영지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확대추진 및 공기업운영 지도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전산관리분야에 수정분 1억 2,374만원을 포함해서 8억 3,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본경상비는 수정분 4,834만원이 포함된 4억 7,392만 8,000원으로 행정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전산용품 구입비 3,955만원, 전산망 회선 및 통신회선 사용료, 주전산기 임차료 운영유지비, 자동차 증가에 따른 관리시스템 증설을 위한 임차료,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수정분 7,540만원이 포함된 2억 2,761만 9,000원으로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경비 3,073만원을 지방세 고지세 및 수납부 인쇄비, 통계성 보고업무 전자사서함 구축장비, 교육용 컴퓨터 및 통신장비 구입비, 통신장비 및 광화일임자료, 기타 전산보안 및 행정전산망 운영 지도경비, 신규도입 기술전수교육 경비 전산업무 개발연찬회 개최경비 등과 수정 예산으로 지방행정 종합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7,5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전산시스템실 보안유지를 위한 CCTV 및 도난방지기설치비140만원, 도본청 및 사업소 행정정보센터 구축 시설비 6,000만원, 행정정보센터 전산업무 개발용역비 7,599만원 등 1억 3,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비는 수정분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770만원으로 통계연보발간 비용 1,540만원, 통계정보 시스템 사용료와 전국 통계협회비등 1,670만원이 기본경상비에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에는 지역총생산 추계사업비, 인구통계 제작비, 도정통계자료 수입비 및 지난 30년간의 도의 발전상을 통계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계로 본 강원 발자취 제작비용 2,000만원 등 총 3,10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행정 강화를 위한 행정자료실 확대운영에 3,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행정자료실 도서 및 정기간행물 일반교양도서 구입비에 현재 행정자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자료정리 인부임 등 1,878만원과 자료실의 서가를 비롯한 자료관리비품구입비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지원사업비는 행려환자 진료비, 의료원 결산용역, 의료보호 환자 진료수가 차액보전을 위해서 6억 8,400만원을 계상했고 도의회 교사위원회 현지방문시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강릉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신축과 속초의료원 증축사업 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수정예산의 8억원을 포함해서 총 18억원을 춘천 원주의료원 현대화사업에 10억 8,600만원을 원주 강릉의료원 영안실 마무리 2억 7,000만원, 영월의료원 의사숙소 신축마 무리에 1억 2,400만원, 삼척의료원 수술 실 증축사업비 3억 2,000만원 등 의료원 계속사업 마무리에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2억 8,700만원으로 76년 춘천의료원 신축경비로 19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기채한 텐마크 재정차관 6억 4,000만원에 대한 원금상환금 3,700만원과 6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78년과 87년, 2차에 걸쳐 7년거치 18년 상환조건으로 기채한 OECF자금 25억 5,100만원의 원리상환금 2억 5,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304억 8,234만 9,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한 선거비 22억 6,600만원과 종축장 이전신축에 따른 경비로 원주분장 부지 등 매각비 300억원 중 94년도 이후 소요액 82억 6,200만원, 연도 중 예상되는 중앙시책사업비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 160억 5,434만원을 예비비에 유보하였으며 재해복구 등 예측지 못한 긴급경비 충당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억 2,79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67억 574만원에 비해서 70%인 257억 2,22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역개발 공채발행액이 2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액이 65억 8,394 만원이 증가된데 따른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비 520억733만원, 사업수익이 104억 2,062만원으로 자본적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81년부터 90년까지 융자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회수수입이 70억 733만원이며 지역개발 공채발행에 의한 매출수입은 450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발행액 250억원 보다 80%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익 내역은 81년부터 92년까지 지역개발기금 융자액의 이자회수 수입이 99억 5,462만원과 기탁예금에 의한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이 4억 4,800만원 그리고 채무면제이익 즉 82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 공채에 대하여 상환되지 않은 이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92년도로 만료된 미지급분 이자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자본적 지출이 604억 3,038만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되었고 지역개발 기금 사업비용이 19억 9,757만원으로 전 년도 16억 2,202만원보다 23%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은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되어서 기금융자지원이 20개 사업에 428억 1,300만원으로써 지원사업의 내용은 상수도 사업으로 춘천시 소양정수장 건설공사 등 8개 사업에 51억 6,200만원, 하수도 사업으로 삼척시 하수도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3,600만원, 공영개발사업으로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171억 6,800만원, 경영수익 및 기타사업으로 원주군 문막택지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에 199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88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은 50억원이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26억 1,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사업비 비용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기금관리비 5,557만원, 88년도에 발행하여 거치기간 5년이 만료된 지역개발공채의 이자상환액 16억 9,200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을 위한 곳 채제조비용이 1억 5,000만원이며 사비 예산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및 수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종합 조정 지원하는 부서로써 기본행정 체제강화와 건전 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 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하죠.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먼저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결산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없고 세출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예산총액은 91억 2,536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5,737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24억 6,798만 8,000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관)에서 기획 관리실 소관 세출예산대비 불용액이 18.4%를 점하고 있는 바 그 주된 사유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타 경성비에서 자매도와의 대표단 교류계획 취소로 인한 미집행액, 행정전산망 운용 예산의 내무부 지시로 인한 집행유보액 기타 집행잔액 등이 있고 경상사업비에서 물품구입비의 집행잔액, 주요사업비에서 건설부 지침으로 인하여 도건설 종합계획이 92년도로 변경됨에 따른 용역비 미집행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불용액이 21.6%를 점하고 있는 바 그 주된 이유는 90년도 국고보조 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 중에서 91회계 연도 중 국가로부터 반환 청구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11억 1,515만 3,000원 중에서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사무 위탁부족금 1억 642만 2,000원과 옥수수 피해농가에 대한 자재대 지원금으로 1억 2,363만 7,000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 사유에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결론적으로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청을 기획 운영하고 예산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 특별 부서이므로 착오 없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보고서 작성상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금액단위를 100만원으로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기금운영실적 그 다음 페이지에 융자금 명세, 지방채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989년 1월23일 강원도조례 제1990호로 공포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써 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함이며 주된 재원은 재정지원금 및 융자금 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출연금, 지방채 발행수입,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특별지원 자금으로 되어 있고 지방채의 현행 발행금리는 6% 복리이고 상환은 5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융자조건은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사업에 따라 7～8%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91년도 중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의 지출 등 예산관리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운영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단기 순이익 13억 3,2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5.3%가 증가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19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1.5%가 증가된 14억4,3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1.7%인 9억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 세출 모두 기정예산대비 41.7%인 1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세출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된 예산 계상내역은 기획관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내국세의 13.27%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교부세가 내국세의 신장과 정부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추가내시 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 인원 3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와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준비를 위한 회의비, 유인물 인쇄, 자료수집비용 등 2,400만원과 도 전체 예산편성 후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익년도 재원 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은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결과 매출수요가 급증하여 170억원의 공채를 추가 발행한 것으로써 연내에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시군의 사업비 융자가 141억 1,000만원으로써 83%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공채추가조제 비용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군의 상수도 및 경영수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93년도 당초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늦게 접수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미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은 준비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추가액은 지방교부세 추가지원분으로 이상이 없겠으나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각 시도 평균 증가율 15,2% 보다 5.2% 높게 배정 받은 집행부의 노력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과 특별회계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은 전년대비 9.8%가 증가한 1,066억 9, 900만원, 세출은 전년대비 101.2%가 증가한 743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 회계로서 세입 세출 모두 전년대비 70.1%가 증가한 624억 2, 800만원이며 총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기획담당관께서 역시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내무부로부터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0% 증액 내시 되어 1,066억 1,5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산처리비 부담금 8,200 만원은 시군의 재산세 등 6종의 고지서 발급 업무를 외부업체 발주를 지양하고 도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시군의 예산을 절감하고 도의 전산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교통안전 진흥공단에서 사용하는 회선 사용료 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 1,066억 9,900만원은 무리 없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총 세출예산 743만 1,500만원은 성질별로 대별해 보면 표와 같습니다. 다음 주요사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와 기타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에 강원개발 연구원은 93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조례 제정단계에 있으며 시군채무상환 보전금은 시군자치단체 중 자립도가 낮고 대규모 사업 등에 따른 채무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취약한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며 의료원 운영비는 춘천 등 4개 의료원의 신증축 및 장비보강 사업 마무리와 공공의료 기관으로써 주민의 진료활동에 전념하도록 배려하는 사항 등입니다. 끝으로 기타경비는 586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255억 1,800만원의 지원사업별 내역은 표와 같고 국외차입금 상환 2억 8.700만원은 의료원 장비 현대화 계획으로 덴마크로부터 도입한 차관 원리금 상환액이며 예비비 328억 2,200만원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한 선거비, 종축장 원주 분장 부지매각 세입계상액 300억원 등 94년 계획인 시설공사비 유보액, 법정교부세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분 유보액, 일반 예비비등이며 기타 경비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비 및 지원경비로써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산계상 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도정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써 총 세입재원은 624억 2,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방채 매출수익, 융자금 회수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예금 이자수입, 82년도 발행 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세입면에 있어서 세입은 지방채 매출수입의 주종으로써 공채소화기준에 의거 발행하는 것으로써 92년도 운영실적으로 미루어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81년도에서 90년까지 기 융자된 사업비의 원금 및 이자수입은 당초 계획에 의거 시군으로부터 회수하는 수입이며 기타 예금이자 수입 및 82년도 발행된 공채의 이자지급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수입 등으로써 세입예산은 무리 없이 계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강원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1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시군의 상하수도 사업과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융자비가 총 예산의 69.3%인 432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 사업은 기금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업으로써 타당성 여부와 예산계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예비비는 연 도중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88년 발행된 채무의 원리금상환과 공채발행 및 기금관리 비용 등이 계상되어 본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세입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에 전산장비 제품문제로 인하여 구입을 못 하고 명시 이월을 하였다는 설명이 계셨었는데 92년도에 전부 구입을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국고반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6억 9,766만6,000원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이 국고반환금의 성질별 설명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결산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91년도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사고이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24억이나 불용액이 생겼다면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더군다나 강원도 재정이 빈약한데 우리가 잘못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면 집행에 활력소가 없고 지지 부지하다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것이 되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크게 많은 예산편성에서 조금 명시이월도 줄이고 하는 방향에서 사실상 한해 한해 우리 강원도 실정이 지금 주민들이 욕구되는 사항들을 볼 때에는 상당히 재정이 빈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입니다. 도정백서발간하고 도정기획 홍보책자 발간 등에 7,000만원의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따로 집행이 되어 있어 공보관실의 각종 홍보물 제작과 혼동되고 예산집행에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공보관실로 넘겨 집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감사계획이 38회나 되어 있는데 일선 시군은 도감사 뿐만 아니라 내무부 건설부 등 중앙관계부처 감사가 많다고 보며 그 외 공무원은 그 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을 뺏기고 있고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려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지 않은가 하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소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융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산 및 통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보실에서도 아까 FAX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 한군데서 통합을 해서 한 군데서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주문하기를 결산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문으로 한정하여 말씀이 계셨었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 아예 예산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듣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추가질문 있습니다. 우선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을 위시한 기획관리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9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내시를 받았다는 점은 강원도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교부세가 법정교부세라고 합니다만 내무부가 기분 나는대로 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년대비 192억원 상회 한 돈을 더 가지고 왔다는 것은 강원개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예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까지 그 사안을 가지고 나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실의 노고에 감사도 드린바가 있어요. 7개 시군에 감사하는데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했던 내용이 21억 8,000여만원이라는 재정손실을 방지한 감사실에 제가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감사실의 인원현황과 예산현황을 보건데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의 사기 진작 또는 감사요원들의 품위유지, 또 감사요원들의 긍지를 진작시키고 또 감사를 하다보면 유혹에 초연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비 등등 기타 비용이 충분히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 감사요원들의 고충이 이것이 일반직으로 하여금 보직만 감사실에 받았다가 다른 보직을 받게 가게 되면 자기가 감사했던 상대의 상사의 하위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커버하겠는가 하는 쪽을 연구 좀 해주십사 하고 기획 관리 실장한테 주문합니다. 예산증액여부는 가능한지. 또 한가지 법무관리 부분에 변호사 수당을 월 10만원 주는데 이것이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 당해 변호사는 강원도를 상대하여 다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는 그 분들의 수임을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강원도 도청에 몫만이 수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강원도를 상대한 소송한 그 변호사가 수임을 못 받게 되는 이러한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수임료가 또 일반수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가로 줄 때는 엄청 저렴하게 수임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적게 줄 망정 고문료를 대폭 인상하여야 되지 않느냐, 사회단체도 과거에 10만원 주다가 20만원, 3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서 주고 있는데 관청만 이렇게 10만원으로 하는 것은 이 10만원은 10년 전의 10만원 대이던 것이 아직도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속초청초호 문제가 얼마 전에 TV로 발표되었고 오염 상태가 눈으로 보고 방치하지 못할 상태로 지금 심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 하루속히 청초호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를 시켜 나가야될 우리의 긴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점의 때를 맞추어 92년도 3회 지역개발기금 추경예산에 70억, 93년도 본예산에서 174억 3,800 만원을 기채하여 유원지 개발화 한다는 의욕은 속초 시장님을 비롯한 강원도 관계관님들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고라고 고마운 감을 갖습니다만 과연 속초 청초호를 유원지로 개발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묶어서 170억원이네요. 174억 3,800만원을 투자하고 추가투자를 예측한 금액까지 추산해 본다고 하면 250억 정도가 필요로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기채를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그 기채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의회가 전혀 모르고 기채 승인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와 연계해서 91년도 결산서를 보건데 불용액이 표시된 내용을 보면 물론 앞서 동료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불용액의 내용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이 있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약 20% 정도가 불용액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전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20% 재원이 넘겨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보게되면 그 만큼 불용액이 생긴 것만큼 차년도 예산에서는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례로 보고 있는데 91년도 대비 92년도에도 증가되었고 또 92년도 대비 93년도에도 30%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사업의 전개 방향과 확대 측면에서 증가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증액에 의한 사업 전개 등등으로도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게되면 조금 더 긴축예산을 짤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르는 지역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이 분출되고 있는 차제에 어려운 재정으로 9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사항이 총괄 사항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전체 예산은 심오하게 다루셔 가지고 검토와 검토 끝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깊이 들어갈 사항도 못될 것 같고 해서 우선 우리 강원도 없는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짜임새 있는 각종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전년도에 비하면 약5,000 억 정도의 예산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무슨 행정비 조금 절약하고 해도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에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지금 공사 총 강원도 공사액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공사를 발주하는데 입찰 방법에도 옛날과 같이 내정가격에 최근 소치 입찰을 보신 분에게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변경되어서 최상위, 최하위 이렇게 해서 중간을 선택해서 낙찰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공개 입찰이나 이렇게 몰아서 적절한 가격으로 한다면 그 입찰가격이 공사비가 예를들어서 우리가 5,000억 예산 중에서 2,000억이라면 그 2, 000억의 10%만 하더라도 돈이 100억이 절감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본 건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총괄해 가지고 강원도 예산을 전체 다루는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더욱이 감사분야가 기획관리실 소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후에 감사를 해서 벌주는 것 보다 사전에 계도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아껴쓰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견해가 계시면 견해를 말씀하여 주셔도 좋고 질문사항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끝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추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한 장 넘겨서 2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에 사회단체 보조가 6억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 보조가 6억 6,000만원이 이것이 어느 사회단체의 예산이 서 있는지, 이것도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은 내무부가 운영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오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무부가 연구기관을 둔 것은 내무부가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헤야되는데 계속 아직 지방비 공동부담을 시켜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 재정 속에서 여건조성을 하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은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비껴 나간듯 합니다만 의회관계가 되어서 이번 본회의 때 도정질문 답변사항 중 사후 처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한 부서가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취합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속기록을 전부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 비교해서 잘못을 수정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위원의 질문 사항을 집행부가 변형하여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서라도 내는 경향 이런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느 관청이 의회를 상대로 할 때 질문하는 사항을 변형시켜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고를 한다는 것은 하늘아래 관청은 강원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이 관계관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한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부 대조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한 몇 건을 보니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선 위원님 외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감사 부서에 인원과 예산관계를 대별하시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경비를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감사관실 직원들이 승진내지 전보시에 다른 기관에 갔을 때의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위원님께서 교부세 증액과 관련한 것 또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힘을 더욱 얻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관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치 못 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감사관실이 감사관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감사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많은 애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경상비 예산계상에 있어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상으로도 그렇고 가급적 경상비는 줄이자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가급적 편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경상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경상비를 표준화 기준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부서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특수요인을 고려해 가지고 여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증액하고 하는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은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감사관실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옳다 싶어서 더 필요하지만 조금 부족한 듯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염려해 주신 바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증액하기 보다는 운영을 해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감사관실 직원의 승진 전보와 관련해서는 헌재까지는 감사관실 직원들의 업무추진 자세라든지 또 그것을 수용하는 각 해당부서에 여러 가지 행태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염려하신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기 위원님께서 예산의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경상비도 경상비이지만 각종 사업예산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주문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예를 들면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현재는 부찰제가 표시된 후에 최저가 방식을 합니다만 하더라도 직공비 무조건 최저가 하면 또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기 대문에 직공비 미만의 경우에는 저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예정가를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개선을 해 가지고 예정가를 세 개를 만들어서 입찰대상자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입찰하도록 그래서 예정가에 너무 가까이 근접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지사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사업이 미리 준비가 안된 전혀 준비가 안된 것은 가급적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준비가 된 것부터 계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유보되는 잠재워지는 그러한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절약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예산 실에서도 유념을 하고 특히 감사 부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감사할 때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고광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사회단체 보조비 계상액에 대한 내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회단체 보조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그 보조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서 일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 지방자치 단체 대신에 수행을 해주는 예를 들면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지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6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작년 수준입니다만 개별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때 최소한의 경비를 그때그때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로 이렇게 편성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직 내년에 쓸 것은 지금 미리 내역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컨대 금년에 이렇게 지원된 단체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노총도 지부 운영관련 등 또 상이군경회 지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부 지원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그러한 입장에서 지원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연구원에 대한 지방비 출연금을 삭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방행정 연구원은 84년도에 내무부에서 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연구전문기관 연구단체 입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지방행정 연구원 육성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러한 연구단체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 연구원 자체는 지방 자치행정을 발전과 관련된 것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분명히 하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는 것은 이 지방행정 연구원은 내무부를 위한 연구원은 아니고 내무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지방자처와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따지면 지방자치 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그런 연구기관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기관은 저희들이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육성을 해주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를 해서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이 연구기관은 또 계속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출연과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은 일정기관 일정액의 기금이 좀 마련되면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 지방비 출연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나갈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내년 내지 내후년까지 정도면 일정기금이 되도록 지원이 되면 그 후에는 아마 지방비 부담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황정선 위원님께서 그 저희들이 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제출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충실히 안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정을 총괄도 하기 때문에 각 실국에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신중하고 충실히 또 성실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희 위원님께서 도정백서, 홍보자료 등 예산이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능을 감안할 때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정백서 홍보자료 등 7,000만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이제 도정백서가 2,000만원, 도정홍보 책자가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정전반에 대한 기획 홍보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백서는 저희들이 발간이 원래는 사실 매년 이것이 되어야 되는 데 그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발간이 매년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매년 매년 도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앞으로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록을 후에 활용하는 이러한 체제가 저희 행정의 경우에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백서를 앞으로는 매년 발간해서 도정의 주요시책 사업이라든가 또 주요한 행사라든가 활동상황이 매년 그해 그해 수집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책자로 발간이 됨으로써 도정의 역사로써 남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도정백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업무가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또 추진상황을 심사분석을 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훨씬 업무기능상 맞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또 과거에도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홍보자료는 저희들이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강원도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는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현재 내놓는 책자라는 것은 강원도 관광안내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멀티비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또는 외국 자치단체라든가 또는 다른 도에서 오시는 손님의 경우에 강원도 전체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인문 지리적인 특성 기후 그 다음에 강원도의 특색 있는 산업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알릴만한 자료가 현재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교류가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관광뿐만이 아니고 강원도정의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정 전반을 기획하는 업무도 있고 또 국제교류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다듬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책자로도 발간을 하고 또 간단하게 리후렛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책자를 주거나 또는 리후렛을 주거나 헤서 강원도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그러한 취지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서나 홍보책자가 저희 업무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광환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경상사입비 4,000반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지사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정세를 감안 할 때 내년부터는 강원도도 주변국가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교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다가오는 환동해권 시대라든가 통일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중점 시책 방향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자합니다. 그래서 기존 자매교류가 캐나다와 미국하고 체결이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까운 일본 몇 개 현과의 자매결연 또는 분야별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 중국과도 현재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국제교류가 굉장히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몇 개 현은 서울에다가 주재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 4월에 미야기현도 서울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기타 아우모리라든가 몇 개 현에서 합동으로 서울 주재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저희 기존 자매결연 대상도인 캐나다 엘버타라든가 콜로라도도 이미 서울에 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시로 이런 외국의 현이나 도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랄까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본이나 중국하고 저희들이 교류협력 관계가 구체화되면 많은 방문단이 내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기존교류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개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교류수요에 대비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교류수요에 대비해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 경비의 성격은 대부분 의전적인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진철입니다. 황정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 반환금 내역은 현재 회계과에서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속초 청초호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조달된 기채재원의 상환을 위한 소득사업이 있는지 하문하셨습니다. 속초 청초항은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과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속초시에서 89년도에 청초호 유원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2년 4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 용역 중에 있으며 93년도 1월중에 납품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포완시설 및 지반개량 1,610m, 포완매립 154만 1,00㎡등으로 총 사업비는 645억원이 투자됩니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174억원, 용지분양을 위한 선수금 수입 413억원 등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관광유원지 조성을 위한 부지 15만 4,000평이 조성되어서 이를 분양하면 총 827억원의 수입이 추정되므로 공사비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약 259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채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명기 위원님과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관리실 소관 91결산 내용 중 불용액이 과다한 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 24억6,8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고반환금 등 제지출 불용액이 7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8억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1억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무원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실제 보임된 직급이 기준 호봉보다 낮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1억 1, 300만원은 도 종합개발계획을 91년도에 완성코자 하였으나 국가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된 관계로 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산관리 3억 5,600만원은 기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의 찾은 고장으로 외국산으로 대체코자 했으나 국산전산기로 대체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국산품으로 대체코자 했으나 생산지연으로 당년도에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기타 불용액은 경상비등의 10% 절감을 위해서 예산배정시에 절감 배정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한식입니다. 이관희 위원님께서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일선행정이 시간낭비는 물론 공무원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행 감사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는 감사원과 중앙관계 부처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중앙부처와 도로부터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받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 감사기관 기능에 따라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감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서류를 보는 정기감사보다도 연말 연시나 추석 등 취약시기에 특히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근무를 제대로 하느냐, 금품수수를 하느냐는 행태에 대한 병파가 쭉 중복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중앙부처와 도가 감사 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농번기라든가 혹한기 혹서기에는 가능한 감사를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목적의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감사한 서류에는 감사필 도장을 찍는 등 개선방안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선 행정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백한입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도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액 인상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198 년 이후 월 10만원씩 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지급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송자문에 차질이 없도록 고문 변호사 수당인상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성학제입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전산장비 도입 설치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지 하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항상 전산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사용한 주전산기는 IBM사에서 생산된 443이 기종이었습니다. 이것은 83년부터 묵 사용해왔으나 91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이러한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BM기종을 설치하고자 91년 4월 9일 내무부를 경유해서 정부 전산망 조정위원회에 교체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국제수지의 악화 등의 사유로 정부가 추진해서 개발 중에 있는 국산주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12월 4일 92년 하반기에 생산될 국산주전산기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국산 주전산기 타이콤2는 삼성 대우 금성 현대 등 4개사가 공동 개발한 기종으로써 외국산 기종과 거의 성능 면에서는 대등한 이러한 기종입니다. 그래서 92년 4월 달에 신제품을 생산해서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품평회도 갖고 92년 하반기부터 보급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2년 7월 달에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한 바 10월 달에 삼성전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동안에 IBM주전산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임융호 위원님께서 FAX장비의 통합운영으로 예산의 절감용의는 없느냐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사용하고 있는 FAX는 전화선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FAX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텔레타이프 대신에 설치한 이러한 문서전달 장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통신계에서 현재까지 총괄 관리하고 있고 현재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기획담당관실과 공보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과 등에서 일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총무과 통신계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장비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93년부터 통신공사에서 6개 대도시에 대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는 IS-DM 통신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 통신망인데 이것이 성공이 되면 95년 이후부터는 전국을 IS-DM망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 통신망으로서 전화와 FAX 그 다음에 컴퓨터 또는 영상 미디어 같은 것을 한 최선에 전부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그때는 통신시설도 전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4일자로 인사 발령된 저희 조동식 비상대책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조동식 인사)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 동안 도정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민방위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예산을 뒷받침하여 주셨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국장이하 전 직원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거듭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4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예산 결산은 재무국장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은 총 31억 3,326만 3,000원으로써 27억 5,184만 6,000원은 집행되었고 2억 1,127만 5,000원은 92년 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총 예산의 9.3%인 1억 7,000여만원은 집행잔액 또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방위 관리비는 12억 66만 1,000원으로써 민방위운영 관리를 위하여 5억 6,106만 4,000원, 관서운영비 2억 3,823만 8,000원, 기본경상비 200만3,000원과 재난월력 제작 등에 1,127만5,000원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민방공 경보망 운영관리에 1억4,200만 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한 강사수당 교육 교재제작,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주민신고 훈련 추진 등에 10억 6, 3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45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1억 3,69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만 이는 인건비에서 7,871만 5,000원 관서운영비에서1,771만7,000원,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비에서 698만 6,000원과 민방위교육 훈련비에서 3,168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불요 불급한 경비절감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 책관련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총 예산은 1억 3,396만 4,000원으로써 이는 91년 도 을지훈련을 위한 충무시설 정비 및 훈련참가자 급식비와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 및 전경위문 그리고 행정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근무복 지급 및 초소난방과 청경교육 훈련에 1,281만원을 도청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및 무기고 관리와 장비유지 관리 등에 6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92만 3,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청 지원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경찰청 지원예산은 총6억8,747만 2,000원으로써 4억 5,334만 8,000원은 집행되었고 2억 1,127만 5,000원은 헬기격납고 신축예산으로 91년 12월 2일날 착공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92년도로 이월되었고 2,284만 8,000원은 불용처리되었는 바 이는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비 총 예산은 11억 1,116만 6,000원 중 11억 869만 6,000원은 집행되었고 246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소방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방행정 관리비는 관서운영비로 144만원, 소방공무원 근무복 구입에 206만4,000원, 그밖에 경상사업비는 3억 7,150만원으로 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 및 소방기술 경연 대회 개최경비로 878만 7,000원을 의용 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의소대 활동지원 및 선진지 견학에 2,262만원과 행정사무기기 구입에 328만 5,000원 등 3,46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시설 장비관리비는 91년도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 소방관서 7개소 신설과 장비보강 19대 등 10억 7,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민생치안을 위한 헬기격납고 신축을 위해서 신축비 3억 4,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 190평 규모의 격납고를 신축하고자 91년 12월 2일에 착공하였으며 예산집행사항은 격납고 신축비 3억 4,000만원 중 1억 2,782만 4,000원은 공사설계비 관급자재 및 기성분 등으로 집행되었고 2억 1,127만 5,000원은 92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으나 지난 7월23일 준공과 동시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민방위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3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제안설명 순서는 당초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린 다음에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페이지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14억 2,898만 1,000원으로써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민방위 관리비에 12억 7,752만 5,000원 비상대책에 1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1억 5,145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다시 1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에 있어서 민방위국 소속 지방공무원 56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등 법정필수 예산으로 6억7,504만3,000원과 민방위국 2개과 관서운영예산으로 2억 4,44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관서당 경비로 3,590만원과 복리후생비 및 제수당에 2억 8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인력동원 실제훈련 준비 등에 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따른 동원인력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로 1,640여 만원과 민방위대 창설행사 유공자 격려에 650만원 등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장비 예산으로서 2억 3,56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본경상비의 주요내용은 화생방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수당과 실습기자재 구입 및 교육교재 제작 민방위 경보요원 교육, 민방공 경보통제소 운영을 위한 장비순회점검, 그리고 경보망 회선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총 2억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사업별 내용은 취약지 방독면 보급에 281만 1,000원, 속초시에 200평 규모의 대피시설 1개소 시설예산으로 1억 7,008만 9,000원, 태백시에 300t 규모의 비상급수시설 1개소 설치에 1,486만 5,000원과 지휘용 앰프 등 민방위 장비확충을 위하여 242만5,000원 그리고 민방공방송 자동경보장치 5개소에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예산으로9,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본경상비 6,044만5,000원의 내역은 직장 민방위대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제작 강사여비 보상 등에 405만 2,000원이며 다음 1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교재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신고훈련을 위하여 79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학생웅변대회 개최 신고용 공중전화카드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민방위교육을 위하여 민방위 강사 간담회 개최비용 200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3,096만 1,000원, 통리 대장교육비에 459만 4,000원, 지정교육장 유지에 291만 7,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에 500만 1,000원등 총4,54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이웃간 방범비상벨 6,600대 설치를 위한 시군 보조액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만 비상대책 관련 예산은, 1억 5,145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기본경상비로 을지연습 실시를 위한 충무시설 상황판 제작 등에 400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9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일선장병 및 전경위문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관리를 위하여 기본경상비로 1,68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에 888만 2,000원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그밖에 근무자 급식, 위탁교육여비, 침구 구입 및 세탁, 초소난방 등에 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초소 난방용 난로 및 가스분사기 구입에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청직장 예비군 중대운영을 위하여 기본경상비로 1,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647만 5,000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군 훈련급식비로312만5,000원, 초소보관 총기관리 및 종합상황판 제작 등에 33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 무기고 보관, 예비군초소 유지관리와 무전기 구입 등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당초 예산 14억 2,898만 1,000원은 92년도 당초예산대비 19억 9,079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소방행정이 민방위국에서 분리됨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액은 5억 5,61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 예산 14억 2,898만 1,000원과 수정예산액을 합하면 총 세출예산은 19억 8,5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계상된 5억 5, 610만원을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우수지역 민방위대장 해외선진 민방위국과 비교시찰 경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93년도 연간 50명의 우수 민방위 대장 즉, 통리대장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선진 민방위국에 비교시찰을 실시해서 해외민방위제도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우리 나라 민방위 제도와 비교해서 민방위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요경비 중 30%를 도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9월 달에 저희들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가 끝나고 주로 지역민방위 대장들을 표창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한 경과 일선 시군에 이장이나 통장들이 새마을 지도자나 4-H요원들, 또는 농어촌 후계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외국을 다녀와서 그 견문이 넓은데 비해서 통이나 리에 수장인 통리장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통하거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런 에로 사항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사 님께서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 다 해서 내년에 한 번 추진을 해보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은 대체로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별로 한 분씩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소관으로 도청 직장예비군 중대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로 당초 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360만원을 계상한 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 지원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행정 지원경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주요사업 내용은 경상사업비로 주민반공계도 추진을 위한 각 지역 순회교육 보안기동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치안을 위한 치안질서 유지와 대민봉사 유공경찰관 및 치안행정 유공단체와 민간인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감사장 소요경비로 1,800만원과 각종 집단사태 및 민생치안 지원가 주요인사 경호에 동원되는 경찰관 급식비로 5,26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치안 운영비로 민생치안장비 및 경찰관 초대장비 유지보수 운영비로 6,380만 8,000원과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관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무전기 100대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5,500만원을 112 순찰차 야간운행시 각종 범죄의 효율적인 진압과 검거를 위해 전자동 서치라이트 장착비로 1,848만원과 민생치안 및 대민봉사 유공경찰관 연수 및 산업시찰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생치안을 위한 소요경비로 2억 5,21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항공기 2개 운영비로 2,431만원과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추진경비로 1억 6,160만6,000원, 일선 지파출소 근무하는 전의경 지원비로 3,000만원과 주민자율방범대 및 산하경찰대 운영비로 2,230만원, 치안행정 협의회 운영과 민생치안 홍보활동비로 1,40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앙계획에 의거 개최되는 민생저해사범 검거무도대회 참가 소요경비로 1,110만원과 비행청소년 선도와 사회정화를 위한 근로모범청소년 선도비 및 포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은 우수 민방위대장의 사기진작과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 및 민생치안을 위한 경비임을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국의 예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민방위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교육 훈련 교육 등을 위한 경비와 비상대비 계획의 내실운영 그리고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행정 지원경비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장비구입 및 유지 관리비 기타 지역안정을 위한 경비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31억 3, 26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27억 5,184만 6,360원, 사고 이월 2억 1,127만 5,000원으로써 집행잔액 1억 7,014만 1,640원은 불용액으로써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관별 집행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익년도 이월액 2억 1,127만 5,000원은 헬기 격납고 신축공사로써 사유지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 및 공기부족에 따라 92년도로 이월집행케 된 것이며 결원 및 호봉차액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등에서의 사용잔액 소모적 경비의 예산절감 등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사고이월 2억 1,127만 5,000원은 헬기 격납고 신축예산으로 사유지 매입과 관련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92년 12월 2일 착공되어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익년도로 이월 시행하게 된 것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은 소방과가 소방본부로 분리 독립하고 현재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 등 2개 과로 편재되어 있으며 92년도 예산비교 증감액은 세입에서 증액 7,662만9,000원, 세출에서 증액 7,418만 3,000원으로 총 세입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비 7,850만 3,000원을 비롯하여 민방위 강사수당 1,821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681만 1,000원 등, 민방위관련 국고보조수입 1억 1,82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예산에 6억 7,504만 3,000원, 관서운영비에 2억 4,445만 9,000원, 대피 시설 1개소에 1억 7,008만 9,000원, 일선장병 및 전경위문에 1억원,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에 3,30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비로 1,640만원, 방송 자동경보장치로 1,545만원, 비상급수시설로 1,486만 5,000원, 경보통제소 전용 회선사용료가 1,297만 2,000원 등 총 세출예산은 14억 2,898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 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써 전년도 대비 7,662만 9,000원이 증액된 주요인은 민방위 대피시설비 1개소 7,850만 3,000원이 93년도에 신규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소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 6억 7,504만 3,000원과 관서운영비2억4,445 만 9,000원 등 9억 1,950만 2,000원은 전체 예산액 14억 2,898만 1,000원의 6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대피 및 비상급수시설 경보통제소 운영,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말 일선장병 및 전경위문 격려경비, 비상 방범벨 설치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대민관련 경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여기 민방위 교육이 실시교육과 정신교육 등 중앙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보니까 비용을 보면 국고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교육을 감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시간에 짜여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제 질문에는 추가질문이 따른다는 것을 답변다음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이 있는데 그 중앙교육 입교자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보면 우수민방위 대원의 해외시찰을 넣었습니다. 대상은 물론 우수한 사람들이 되겠지만 일정을 어떻게 잡고 그 비용이 전액이 보조가 아니고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짧은 일정에 그야말로 멋만 들려서 와서 아니 갔다 온 것만 못 하게 뚱멋을 들리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일선장병 및 전경위문은 강원도지사께서 하시는 사항을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한 것입니까 ?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대피시설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대피시설은 어디다가 하는지, 이것이 청사주변에 한다고 하면 청사신축시 왜 이런 것들이 계상이 안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지만 우리 허 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수지역 민방위대장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을 25명 정도를 2회에 걸쳐서 30%씩 보조해서 보내겠다고 함은 사실상 우수지역에서 민방위대장들이 선발이 되어서 가는데 생활여건이 전부 같지 않기 때문에 30%만 지원을 해주고 70%를 자 부담할 때 대상이 되면서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좀 참고로 하셔서 예산은 편성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이 추경당시에 다시 부기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방향을 따로 해서 전액 보조를 주어서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민방위 강사 대폭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교회목사도 오래있으면 교인들이 싫증을 내는데 학교와는 달리 민방위강사들의 대상이 계속 그 분이 그 분이에요. 18세부터 50세까지 하기 때문에 대상은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도 같은 사람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안들이 간혹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새로운 분위기를 좀 불러일으켜 주어 가지고 민방위 교육에 활성화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대폭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안 나오셨죠? 국장님께 묻습니다만 경찰청에게 단독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군단과 경찰청 합동으로 철정검문소를 운영하고 있고 바로 그 옆에 또 도로관리사업 측면에서 계중기를 설치해 놓고 있어요. 여름 한창 관광시즌 때 보게되면 철정 검문소에서 한계령 넘어까지 교통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경찰청에다가 요청도 해보았는데 그 시즌에는 차 세워놓고 검문할 길도 없어요. 그냥 가라고 신호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 한 번 잡는 그 순간에 한계령 넘어까지 체증이 됩니다. 그러니 그 검문소는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를 내면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바꾸어놓으면 비상시에는 바리케이트 치고 나와서 할 수 있으니 그 도가 좀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강원도에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좀 빨리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지, 검문소로 하여금 교통체증이 된다고 하게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보다는 불편을 주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저도 와보면 무슨 장애가 있어 이렇게 체증되나하고 와보면 철정검문소 지나가면 차가 잘 빠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찰청과 군단과 협의해서 그 길을 조금 비껴서 내면 다리 바로 건너가기 전에 세워놓게 되면 우리가 다니는데는 검문의 대상이 안될 것 같으니 경찰과 협조하고 민생치안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의미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융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의문이 나서 좀 물어보는데요. 공중전화카드 400매라고 해서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비상 대비업무라고 그래가지고 1억 1,900만원이 나와있는데 사실 이 비상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난 가는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없애면 안 되는가 해서 생각을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민방위대 유공자시상 60명이 있습니다. 이 도내 일원에 민방위대를 강화하는 뜻에서 이 유공자 시상을 좀 늘려서 시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114페이지 주민신고란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신고란에 보면 저는 언뜻 생각에 주민신고를 하면 주민에게 시상을 주는데 여기에 학생대회 심사수당이라든가 또는 학생들 대회 하는데 수상을 줍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간담이나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지정교육장 유지, 그래서 이것이 주민이 신고를 하게되면 주민이 신고한 시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방위협의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예산이 조금도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독지가 또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참 얼마씩 내서 참 저녁에 방위병 예비군들 근무서는 곳에 빵이나 또는 야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93년에도 예산이 여기에 안 서있는데 그 관계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남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 안정이다 해 가지고 경찰청에다가 예산을 5억을 세워놓았는데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쭉 보게되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민방위국하고 경찰청과의 관계예산을 세울 때 부터 어떻게 숙의가 되고 타협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사실상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민방위국에서 그 지금 현재 되어있는 인건비라든가 경상사업비 민생치안 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급을 하면서 경찰청에 주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과정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경찰청이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민방위국은 사실상 우리 내무부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한데 이렇게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그 내용은 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절차를 꼭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분 쉬었다가 합시다.

민방위국장 이광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은 실기교육과 정신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강화해야될 필요성은 없느냐 또는 지방정부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질문에 내포된 요지는 좀 더 강화해서 지역 실정에 알맞는 교육을 해야될 필요는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민방위교육이 시작될 때는 국가사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보관계에 혼란이 일어날 때 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가 점차 생활민방위쪽으로 변하면서 이제 현재는 이것이 국가사무도 아니고 지방사무도 아닌 이러한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교과목 편성은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에서나 시군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내용을 조금 가미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만 이 교육시간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정부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과목을 바꾸거나 교육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능한 한 내년도부터라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짧은 시간이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것은 천안에 있는 중앙민방위 학교에서 매년 지휘자 과정이라고 해서 직장이나 지역 민방위대장들에 대한 교육과 소방 기동대나 화생방 대장에 대한 교육, 또는 인명구조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39명입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에서 해외연수 비용에 대해서 이것은 허 천 위원님도 물으시고 이해천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이 것은 30%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505를 보태도록 이렇게 기 지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도비 30%, 시군비 50%,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겸해서 그 대상지역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대체로 민방위가 발달되어 있는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은 약 13일 정도로 13일 동안에 여러 나라를 주마간산 식으로 다니지 않고 한 두개 나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서 검토하고 견문을 넓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일선장병 위문의 1억원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사님께서 위문을 하십니다만 지사님의 발이 미치지 못하는 데는 부지사님이나 또는 실국장들이 대행해서 위문을 하고 있고 위문대상 군부대는 저희 강원도에 큰 1군사령부라는 부대가 있고 그 이하에 3개군단 12개 사단이 있으며 해군과 공군이 있고 그밖에 전경 의경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히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은 지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피시설을 어디다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속초시 중앙동에 동막 신청사를 새로 짓습니다. 거기에 지하에다가 건물을 붙여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200평 가량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짓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선 위원님께서 민방위 강사를 대폭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민방위 강사들은 금년도 1월달에 임기 2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그 분들이 그대로 가야되고 94년도에는 이제 대폭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황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항상 심지어 민방위대 창설이후에 현재까지 민방위강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이 정말로 식상해 하고 저 사람만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강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가능하면 참신한 분으로 교체하라고 작년에 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마땅한 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후년도에 민방위강사 위촉시에는 신중을 고려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 관한 질문의 말씀입니다만 철정검문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을 체증시키고 특히 관광철에는 상당한 교통에 흐름을 막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다가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융호 위원님께서 전화공중카드 400매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신고 요원들한테 예컨대 무슨 가스검침원 혹은 우편배달부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주어가지고 그 분들보고 돈 내고 신고하라고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보급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에 비상대비 업무에 1억 1,958만 8,000원 이것이 사실 필요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일선장병 위문에 1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1,9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을지연습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그 업무자체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작년과 금년에는 을지연습 쉽게 말해서 전쟁대비 훈련이 되겠습니다만 그 약식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국 규모의 시군까지 포함해서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적은 듯한 그러한 기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께서 유공자를 60명에 180만원을 가지고 격려를 한다고 하는데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고무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내년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고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시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학생웅변대회나 글짓기는 무엇이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6월 달과 11월 달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갖고 그때에 사실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웅변대회를 하는데 주는 시상금이고 또 시상을 하려면 심사위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위협의회가 예산이 지금 없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 매번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방위위원님들이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방위협의회 운영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내무국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김시남 위원님께서 경찰 예산을 민방위국에다가 세우는 근거가 무엇이냐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민방위국 예산이 장이 7000으로 나가고 검찰청 예산이 7130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붙이는 것인데 사실은 민방위국과 경찰국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슨 감독하거나 결산보고를 받거나 이러한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 예산이 세워지면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하고 기획관리실과 예산 결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이 내무부와 떨어져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경찰청이 옛날에는 경찰청장이 경찰국장이면서 도지사의 사실은 부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도지사와 경찰청은 별개의 기관이고 그러나 중앙정부는 아직도 중앙경찰청이 내무부 장관의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경찰청을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약속을 해놓았는데 답변을 역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사 때 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 해이해서는 안되겠고 우리가 그 북은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는 것이 없어서 강화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민방위국장 대답이 설문을 조사하니까 50분으로 만족해서 50분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황정선 위원이 기획관리실에서 말씀했습니다만 답변이 성실성이 없고 심도가 없고 어물쩡하는 쪽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저에게도 실감이 와 닿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요지부동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너 따위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을 하든 관계없겠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때 대답과 지금 대답과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좀 감정적으로 유감스럽고 묻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비중을 높여 가지고 그야말로 남이 보았을 때는 우스운 하나의 인간이겠지만 애국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애향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고 그 것을 어물쩡하고 대답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민방위교육 없애자는 사람이 다입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시간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답변으로써 하고서 감사를 완전하게 치루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지금 답변은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중앙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요지부동이다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질문하는 위원들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남 위원입니다. 물론 민방위국이나 경찰청이나 다 사회 보든 분야에서 일을 잘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상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현재 현격히 업무 소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이 막대한 5억이라는 돈이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기에 묵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제일 끝에 가서 사회정화 청소년 선도 이런 문제도 사실상 사회 지원단체인 사회정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다 하는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자체를 놓고 살펴보았을 때 지방화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충분히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사실상 집행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국 소관에서 모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한 사항이라고 하게되면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한 종횡으로 경찰청하고 타협을 해서 이것이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한 마디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획실장과 타협을 하여 도의 예산을 얻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하나의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사실은 민방위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번 감사 때에 정신교육을 지금 여러 가지 국내사항을 보아서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 겸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당시의 저의 답변은 전국의 시도에 교육을 끝내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신교육이 너무 길다해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50분으로 줄였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 마다 내무부에다가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건의를 수차하고 시도국장 회의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또 민방위대원들이 학생 입장에서 앉아서 그 전에는 두시간을 했습니다만 두시간을 하니까 지루한 감이 있고 해 가지고 불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허위원님께서는 저희 민방위 교육을 강화시켜서 허술해지기 쉬운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좀 더 정신무장을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알아 듣고 내무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 답변에서 조금 결례되는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시남 위원님께서 어차피 경찰청 예산을 민방위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종횡으로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지 알아서 그것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기획관리실에서 한다하고 넘겨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에 편성됩니다만 경찰청에 분임 경리관이 저희들 도에 예산 담당관실에 그 예산을 요구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결산검 토는 저희 예산담당관실내지 기획관리실 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경찰청예산이 저희 예산에 들어온다고 하면 좀 더 자세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박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내무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3년도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출예산액 13억 1,781만원 중 지출액은 11억 8,672만 2,27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108만 7,730원입니다. 약 한 105정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1억3,000원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예산액 3억 9,00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145만 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액 2억 8,32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억 2,014만 3,000원으로서 불용액이 약 한 6,300만원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91년 10월 이전에 교육원을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92년도에 이전하는 관계로 인해서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제 잡비가 불용액으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유지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본경비 예산액은 2,118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645만 1,770원이며 지출내역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라든지 도정사료관 시설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예산액은 8,528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768만 2,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취사 위생복 구입비가 6만 4,500원, 그 다음 청사이전에 따른 주방기구 구입비가 577만 4,000원, 일반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 교육생 침구류 세탁비가 17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 4천만원, 도서구입비 1천만원, 평가용 윤전등사기 물품구입비 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무관리의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3억 6,51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억 3,522만 9,620원이며 그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매트리스 침구류 구입비가 2,100만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108만 1,000원, 여비가 470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가 750만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교관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예산액은 8,97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7,922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외래강사 수당이라든지 교관복 구입비, 교육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용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학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예산액 6,9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출한 액은 6,565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재인쇄비라든지, 의약품 구입비, 교육합숙생활 지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425만원 중 지출액은 1,093만 3,630원이며 지출내역은 여비가 한 280만원, 연수생 야간급식 및 간담회 경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 교육원 9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관리에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공유재산 지목별 경계측량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현 교육원은 부지 11필지가 아직 경계측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에 350만원을 들여서 경계측량을 해서 울타리를 시설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안전검사 대행료가 저희들이 난방용이라든지, 또는 수전설비에 사용전검사 수수료가 한 40만원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줄 것이, 그래서 그것을 최종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4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부담금 수입 84만원은 저희들이 타도에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병무청, 타부처 소속 공무원 위탁 교육시에 징수되는 부담금으로써 1인당 4만 2,000원씩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13억 3,553만 1,000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14억 7,100만원 보다 약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감액된 요인은 작년도에는 청사를 새로 지어 가지고 각종 교육 기자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것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교무관리에 있어서 교육관리에 총 예산은 11억 3,683만 4,000원 중 인건비가 6억 1,1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원 직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상여금, 제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 4억 3,244만 4,000원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7,588만 5,000원중 교육시 상금은 4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교관, 방호원, 간호사 영양사 제복 구입비 총 합해가지고 1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관 운영경비는 침구세탁비라든지, 청소용품비, 화장용품 구입비등 총 합해 가지고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경비에 있어서 연간 4회에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독경비 140만원과 저희들이 8명의 일용 인부임을 2,8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의 청사가 워낙 크고 부지가 넓기 때문에 청사가 넓기 때문에 한 8명 정도 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운영인부임 2, 64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복합병 및 관리전환 측량 수수료 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수용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68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 1,160만원은 공유재산 경계표지주 설치하는데 200만원 에너지 절약형 전기 타이머스위치 설치하는데 140만원, 교육훈련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전자복사기 1대를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난방시설을 가동할 경우에 많은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강의실에서 선풍기를 달아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선풍기 구입비 160만원과 집수 및 난방배관 중간밸브 20개소 설치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500만원은 교육원 청사주변에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궁화 및 시군화동산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묘목구입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관관리에 있어서 교관관리의 총 예산은 1,52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경비 669만원 중 교육생 평가관리에 필요한 평가문제 출제 및 카드 인쇄비가 45만원, 컴퓨터 OMR답안지 카드 인쇄비가 30만원, 실습평가지 인쇄비가 60만원, 자료수집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관연구 우수자 시상경비를 144만원을 계상했고 교관연찬대회 참석여비 240만원을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855만원은 도정 사료관 운영경비로써 사료복제 및 복사비 50만원, 사료구입비 200만원, 기증 사료보상금 100만원, 자료수집여비 105만원, 교육시책연구 추진경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학관리에 기본경상비는 1억 8,145만 7,000원으로써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외래강사 초빙시 지급되는 강사수당을 6, 635만원을 계상을 했고 원거리 초빙강사에 대한 여비보상 429만원, 그 다음에 합숙생활 지도수당 200만원, 성적우수자 시상금 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활동에 공이 큰 학생장 및 총무에게 지급하는 상품도 한 12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공무원 교육원 교재 인쇄비는 신규반이라든지 기본교육반, 장기교육반, 전문교육반에 대해서 입교생에게 지급되는 교육, 교재 인쇄비 합계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국민교육 교재 인쇄비는 기본교재비 750만원, 교육계획서 발간비 125만원을 이번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 편찬 원고료 810만원, 교육안내서 발간비 249만원,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으로 VTR테이프 구입, VTR교재복사비 전산 기기 운영경비, 체육활동용품 구입비 등 총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기 유지관리비 300만원, 연수생 현장연수 안내여비 445만원, 교육생 상비 약품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의 저명강사 초빙을 위한 경비 2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 금년도 예산은 총 말씀을 드렸듯이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적은 13억 3,553만 1,000원을 본예산에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13억 1,78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1억 8,672만 2,270원으로 집행잔액 1억 3,108만 7,730원은 불용액으로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관별 집행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교육원 신축 청사이전 지연에 따른 연료비, 공공요금 등의 미집행 조달물품 구입시 발생한 낙찰 차액 및 기타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에서 결산검사보고서와 같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 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신축한 공무원 부지의 경계측량 수수료 359만원과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40만원 등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2,7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93년도 당초 예산은 92년도의 예산과 대비해서 세입예산에서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수준이고 세출예산에서는 감액 1억 3,552만 7,000원으로 총 세입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 84만원은 타기관소속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수입으로서 교육 계획에 의거 변동이 없어 세입예산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법정인건비 6억 1,190만 5,000원, 관서운영비 4억 3,244만 4,000원, 5개 과정에 대한 교재발간비가 7,899만 1,000원, 강사수당으로 6, 635만원, 청사관리 비에 3,316만 4,000원, 생활관운영에 1,000만원 등으로 총 13억 3,5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공무원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에 전년도 대비 1억 3,552만 7,000원이 감액된 주 요인은 신축청사 관리운영에 따른 주변조경 교육용 장비확충 등 92년도 신규재원 수요 사업이 해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증 인건비 6억 1, 190만 5,000원, 관서운영비 4억 3,244만 4,000원 등 10억 4,434만 9,000원은 전체예산 중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서운영비, 또 청사관리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지금 기술된 내용이 좀 의문시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원을 새로 지어가지고 청사 유지관리비, 연료비, 공공요금 등 사실상 예산서 내에 세개중의 하나는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그것이 산정자료 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세항 부분이 빠진 사항은 압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서운영비 내에도 시설장비 유지비등 8종,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도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타회계에는 어디서 청사관리 유지비나 연료비, 공공요금이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92년도 당초 예산편성 부책하고 지금 금년도 나온 것 보면 3분의 2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부 행정부가 예산사안을 내는데 전부 타이틀을 축소 시켜가지고 장수를 굉장히 줄였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사실상 질문을 하고 알고 넘어가야할 부분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안들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성적우수자 시상품비가 52만 5,000원 밖에는 서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교육생에게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사기를 진작케 하고 또 교육열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시상제가 확행내지는 선행이 되어야함은 물론인데 여기에 보게되면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금이 오히려 126만원이 나와있고 공무원에 대한 성적우수자 시상품은 52만원 밖에 나오지 않음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상금이 사실상 적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하나의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원은 사실상 교육생들로 하여금 대주민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아주 최고의 지도자로서 키우는데 목적을 가지고 교육원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또 그런 일을 하고 해서 교육생들로 하여금 교육열을 좀 높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것이 관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안이겠습니다만 1회 추경 때 그 안에 사안을 제출해서 1회 추경 때라도 약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그 외 청사 유지관리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예산편성에 상세히 명세가 안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관서유지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을 하고 그 외에 특수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특수하게 필요 되는 경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듣지 청사유지를 위해서 울타리를 측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서유지 기본경비는 관서당 운영에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아주 걱정을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성적우수자 시상금은 54만원 밖에 안되고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은 너무 많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시상금 기탁금이 한 8,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그 이자 돈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이 매기마다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이렇게 주었는데 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함해서 올린 것이고 자치활동 유공자는 학생장, 총무 등 또 분임 활동한 사람들이 분임조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8,000만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식금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