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91년도 하남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은 회계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의 총평,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써 ’91년도 하남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한 노력을 인정하며,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더욱 시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사경제 개념의 도입 등으로 예산운영에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미수납 지방세 5억3천8백30만9천원에 대한 재산압류시, 압류 등기확인 절차 미이행으로 일부 체납액의 경우 압류요청을 하였으나 압류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변동으로 채권확보를 실기하였으며, 두 번째, 하천 및 구거부지의 국공유지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상건물 등의 다른 채권확보가 가능한데도 등기 압류조치가 되지 않아 경매 등의 절차가 불가능하므로 채권확보 방안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세 번째, 시금고 운영에 있어 전도자금 등이 비저축성 예금에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시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역에 있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일용인부임 정부노임단가가 비현실적이므로 중앙에 건의, 현실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지의 배부처가 부적합하므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은행 등에 배부, 일반 시민이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겠음. 통장자녀장학금에 지급대상이 엄격하므로 완화시켜 통장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며, 전신전화국에서 시행하는 도로굴착 등의 사업이 마감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철저와 재공사 실시가 필요하고, 민방위강사료 지급에 있어 외부강사가 아닌 당해 공무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이 요구되고, 불용액이 38억6천8백62만4천원에 달해 당초 예산편성의 부정확성이 노정되거나 업무추진의 소극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정부노임단가 등 비현설적인 예산편성기준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실화 조치토록 함으로써 회계질서의 확립과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가 요망되며, 시금고 운영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조치요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791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가 증가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게 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시민과에서 편성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과에서 편성됩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686억3천1백만원, 특별회계 13억6천9백만원이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686억3천1백만원 중 지방세 106억7천1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9%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399억5천1백만원으로 43%, 지방교부세 103억7천3백만원으로 20%,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66억3천6백만원으로 46%가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0억입니다. ’92 당초 일반회계 규모 및 재정자립도 비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방세 106억7천1백만원 중 주민세 9억6천3백만원으로 금년보다 35% 증가되었고, 재산세 5억2천4백만원, 자동차세 14억1천9백만원으로 43%, 농지세는 많이 줄어서 1천5백만원, 담배소비세 37억5천9백만원으로 15%, 종합토지세 28억7천4백만원으로 41%, 도시계획세 5억9천5백만원으로 50%, 사업소세 3억3천6백만원으로 15%, 과년도 수입이 1억8천6백만원으로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이 399억5천1백만원으로 금년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24억8천7백만원과 임시적수입 374억6천4백만원으로 경상적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1천6백만원, 사용료수입 2억2천7백만원, 수수료수입 3억8천만원, 징수교부금 14억4천4백만원, 이자수입 4억2천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70억6천8백만원, 이월금 40억, 토개공에서 나오는 부담금 263억4천4백만원, 잡수입 5천2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로 나눠지는데, 당초 예산인 보통교부세 103억7천3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0%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6억3천6백만원에서 국비 8억6천1백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도비가 57억7천5백만원으로 63%가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10억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72억6천3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7% 증가하여서 내년도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1.5%이고, 7월 이후에는 3%가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되었고, 관서당운영비 직제개편으로 22% 증가되어 30억7백만원, 기본경상비 29억3천5백만원으로 50%, 경상사업비는 37억6천9백만원으로 금년과 큰 차이 없고, 주요사업비 499억1천만원으로 41%, 기타 17억4천7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목별 조서부터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대책 현황인데, 듣기로는 올리지 않아서 안 줬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도비는 늘었는데, 국비는 작년보다 감소되었어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국비는 일반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로써 별도 지원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양여금 관계가 확실히 조정이 안되어 있고, 양여금도 일부는 도에 시달되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산편성 후에 별도로 내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빠졌지만 별도로 보고 드리고,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까지 내시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여금은 일부가 내시되었어요. 수정예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35～40%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자료 1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립도 산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예산 총계로 나누면 자립도가 나옵니다. 우리시 순수자립도는 35%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실제보다 더 낮은 것으로 해 두어야 국비 등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에 자립도 관계를 보고할 때에는 외형상 자립도와 실제 자립도를 같이 보고합니다. 자립도 내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시청사 매각금액입니까?

시청사 매각은 60^이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지구내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는 급여이므로 생략하고, 5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예산업무 전산요원 1명 1만2천6백원씩 300일 계상되었고, 기타 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정보비는 예산담당정보비 예산계 직원이 5만원씩 4명, 12월 2백40만원, 감사담당정보비 2만3천원씩 3명, 12월 82만8천원 해서 3백22만8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백8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5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금년보다 8백79만원을 감해서 3천3백79만원입니다. 57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 1인당 월 5만원씩 15일 출장을 가면 주도록 되어 있어서 15명에 12월 계상해서 9백만원, 금년과 같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금년과 거의 같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민관 공동 투자사업 추진여비로 1백36만8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보다 1백82만원을 절감시켜서 5백70만원입니다. 58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의원과의 정례간담회 2백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하는데 2백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정기감사, 회계감사 활동여비, 특별사정활동여비, 감찰활동 자료수집 해서 올해와 같이 4백75만원입니다. 59페이지, 기타수당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 30만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보다 45만6천원을 감해서 1백36만8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보다 3백42만원을 증액해서 5백70만원인데,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위생처리장 비치용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구입하기 위해 85만5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와 기타 수당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10만원씩 4건, 40만원입니다. 올해도 50만원을 계상해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례금을 지급했습니다. 6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소송업무수행자 여비에서 36만원을 절감하여 1백36만8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송수행 제반경비로 4백52만6천원이 증액되어 1천5백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 3건해서 7건입니다. 제세공과금 1천만원은 소송할 때 시에서 패했을 때 청구 공탁금으로 지급되고, 배상금 1천5백만원도 손해배상 청구사건 배상금입니다. 61페이지, 기타 수당에 휴일근무수당은 금년보다 2천3백42만7천원을 삭감해서 5천64만6천원으로 예산계로 세웠습니다마는 전직원에 대한 경비로써 다른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추경에 계상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지출을 요할 때 각 과에 지급되겠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57만원 감해서 5백13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8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1억9천8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전체 직원에 대하여 갑자기 쓸 일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하여 1천5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2백64만2천원을 감해서 3백6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국외여비는 금년보다 8백50만원을 증액시켜서 2천8백50만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68만4천원을 증액시켜서 2백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104페이지부터인데, 급여이므로 생략하고, 1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무전산화유지보수비가 93만3천원씩 12월 1천1백19만6천원이고, 지방세전산용 워드프로세서 유지비가 1백56만8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5백만원이 증가하여 2천2백만원으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112페이지,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 농지조사위원들의 수당으로 1백96만원이고, 국내여비는 월액여비 5만원씩과 부동산 및 사치성재산 세무조사 활동은 기타 부동산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2백만원, 관외법인 세무조사 3백만원 등으로 1천6백1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지방세정지 구독 16만4천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은 지방세 전산처리비용으로 1천2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으로 체납액징수포상금, 세무행정유공공무원 시상 등 7백40만5천원이고, 급양비로 작년보다 99만5천원을 감하여 1백61만5천원, 국내여비로 5백16만8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작년보다 1천여만원을 감하여 2천8백34만6천원, 재료비기타로 각 인부임을 3천6백62만8천원, 특별판공비로 2백85만원, 공공요금 2천9백41만2천원, 자산취득비로 33만2천원, 물품구입비로 카메라 1대 28만5천원입니다. 이상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