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91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3년도 공주시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2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91 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회의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연장자이신 이재헌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수근위원이 추천후보로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본인을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심사기간중 위원님들의 고견을 심층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정부원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위원 더 계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미 유인물로 회의승인요청한 것이 세입, 세출 결산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속자료가 있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부속 설명자료라는 유인물이 있고 결산검사결과에 따른 91 세입, 세출검사결과 의견서 1부씩이 송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수도과에 속하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포함된 결산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48,095,660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71,575천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54,567,235천원에 대하여 91년도 수납액은 48,669,340,140원이며 세출예산액 48,095,660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71,57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4,567,235천원 대하여 지출액은 40,11,49,840원입니다. 교정을 잘못 봤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출액 40,141,429,840원으로 결산설명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인잔액은 8,527,910,300원으로서 이 남은 차인 잔액중에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공주시에서는 여기에 지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잉여금 총액이 8,527,930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가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707,642,000원 사고이월비가 3,878,520,210원 계속비이월비는 없었습니다. 보조금집행 잔액이 314,290,110원이 포含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27,457,980원으로 원만히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7조 제 3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동안 결산 검사를 마쳐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시에서 91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를 승인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 2항에 의해서 예비비는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서 충당을 하기 위해 예산총액에 1/100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지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집행한 회계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8건에 202,431천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１건에 27,010천원,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6,650천원을 지출을 했고 신관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5,49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총 22건에 241,574천원을 91년도 예비비예산중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유인물로 명기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1년도 예비비 지출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재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충당했고 또 전염병 예방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비 또는 예산회계에 부족분을 충당해서 시정에 의해서 집행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결산 내용과 예비비지출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세입. 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3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91 세입，세출 결산서가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세입, 세출의 운영실태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재산과 기금의 결산 및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 48,095,660천원 중 징수결정액이 51,819,417천원으로 이중 수납액이 48,669,340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150,07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징수결정액 4,814,250천원 중 4,585,509천원을 수납하고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8,567,179천원중 8,480,666천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이 315,257천원입니다. 미수납액중에는 지방세 부문인 보통세가 103,684천원, 목적세 12,212천원, 과년도수입 112,848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외수입부문은 경상적 수입 25,535천원, 임시적수입 60,978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4,510,691천원중 21,675,872천원이 수납되고 2,834,819천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９９４천원，의료보호 특별회계 456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187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10,378천원, 검상농공단지조성사업 812,879천원，하수도 사업비 11,008천원이 미수납 되었고 하천골재판 매량 목표의 과다한 책정으로 1,997,917천원이 결손처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됩니다. 세출에서는 세입총액 48,669,340천원중 40,141,430천원이 집행되었고 8,527,910천원이 미집행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407,642천원, 사고이월 2,261,106천원，보조금집행잔액 236,647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576,037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300,000천원, 사고이월 1,617,41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36,647천원, 순세계 잉여금2,051,421천원입니다. 검토 주요내용으로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금고 운영이 제반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곰나루 국민관광단지 조성, 도서관 준공，관아건물 복원, 검상농공산지 조성,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영아파트 건립, 상하수도 설시 확충 등은 빈약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결산상 나타난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공사 600,898천원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92년 1회 추경시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의회 승인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음은 부당한 처리로 이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검사위원의 검사방법절차는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검사 과정에서 부적정한 1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지적내용은 예산집행의 부적정 예비비 집행 불적정，문화원 보조금 교부 부적정, 새마을 단체 지도 육성 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 시효 소멸 지방세 결손 부적정, 체납 세금 징수 불철저, 웅진상가 임대료 징수불철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불철저, 시영아파트 부지매입 지연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상 91 세입, 세출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1 예비비 지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22건에 241,574천원으로 회계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18건으로 202,431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으로 27,000천원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1건으로 6,650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건에 5,493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검토한바 청사 전기수도요금으로 17,000천원, 종합 상황실 운영 5,370천원, 국도 23호선 포장 덧 씌우기 23,500천원 합계 45,870천원의 지출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수행하였어야함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음은 예산 회계법 제 21조의 시정에 위배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안건을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사접협의된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1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종관위원 질의하세요.

명시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예외로서 예산성립 시 또는 결산성립 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등이 늦어져 연도내에 완성이 어렵다고 예상될 때에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취지에 비추어볼 때에 91년도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무려 39건에 3,985,265천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시이월되는 재원은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 익년도내에 수입이 확실시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내역을 국,도비 보조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시기를 일실 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관계부서에서 소요재원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집행부서 책임자이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에 대해서 39억원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총액이 707,000,000으로되서 지금 말씀 드린 것이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보는 것은 당해년도에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로 되어 있어서 예산의 단일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계약을 한 사업은 반드시 그래 12월말까지는 준공검사를 필해야만 그 대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사 연도폐쇄기가 2월말로 되어 있어서 지출은 2월말까지 갈망정 각종 공사의 준공을 필할 날짜는 늦어도 당해연도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사업을 발주하다보면 추경같은 과정도 있으므로 하반기에 발주되는 이러낳 사업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추경이라는 과정이 마련되서 시행이 되면 설계에 의한 각종 사업은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12월에 계약이 되더라도 계약의 준공날짜는 12월말로 계약기간을 해 놓습니다, 그건 법이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절대공기는 반드시 그 이듬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럴 때 12월 31일까지는 확실히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명약관화할 때 익년도의 당초 기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사업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분명 12월말까지 못하도록 확실히 내다봤을 때는 그 이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익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그 사업이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사실상 익년도 예산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관계 산하 공무원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하다보니까 12월말까지 안된 것은 어쩔수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단 당초 예산이 익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명시이월이고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12월말이 경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토지주와 협의지연으로 저희 청사편입 용지에 두사람의 소유토지가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대로 돌아가신 염개천씨가 있고 최남오씨 땅이 있습니다. 염개천씨 9자년들이 재산권을 포기를 해야 인수를 받게 되는데 1가족이 절대 이것을 포기를 안 한다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동의서만 징취하고 임대료만 주는 조건으로해서 사업비를 이월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을 해야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다른 것도 보면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계약상 어쩔수 없이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끝나는거지 11월이나 12월에 계약을 한 사업은 불가피 절대공기가 명년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넣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고 명시이월은 다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전체가 관계법에 맞도록 되었는데 사고이월 돼 죄송스럽게 생각합ㄴ다. 공무원이 예측을 잘못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의 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한 액수가 3,800,000천원이라는 거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쩔수 없이 계약이 추경같은 속에서 이루어지고 국도비같은 것이 미확보되어서 이런 절대공기 같은것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특히 문화재사업 같은 것은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변경 승인이 문화부까지 승인을 득해야하는 어려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지연되어 이러한 사업이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서 열심히 일함으로서 이러한 사고이월사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진흥문제인데요 교향악단 악기구입 김효직 효자비 건립, 마을 역사안내판 건립, 수원사지 토지매입등 이월사유를 보면 상당히 경솔하게 처음에 예산을 세워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외제악기 조달구매에 따른 수송의 장시간 소요,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구입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고 예산을 언제 쓸건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고 수원사지 토지매입은 토지주의 감정가불응으로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만 밑도끝도 없이 세워 놓고 아무 얘기도도 없이 예산이 확보된 뒤에 가서 자꾸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정가 불응한다는 것은 도대체 토지주들하고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전에 한번이라도 얘기가 없었던 문제들 같고 또 김효직 효자비 건립문제도 현재 예산이 없어서 현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되면 내용면에 보면 좋게 나와있지만 검토가 필요한데도 예산만 세워서 자꾸 이월되는 사항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속하는 내용은 시비 부담이 일부가 되어 있고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서 예산이 본예산에 토지 매입같은 관계나 사업비가 당초의 본예산에 대개 안 됩니다. 오히려 추경예산에서 이같은 문화재 사업비인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늦게 성립되는데 원인이 있고 토지매입 같은 것은 사전 토지주와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문화재 유입 같은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강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불응을 할 때는 감정가격이하로 매입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팔아야된다는 입장이라 이것은 저희도 감정가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토지주의 불응이 있을 때 지연이 되고 이 문화재 사업비가 본시청예산 같으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절기 같은데 사업도 안 하고 했으면 더 견실한 시공이 되는데 매년 문화재 사업빈 하반기에 예산성립되어 사업추진도 동절기에 하게 되므로 한해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수년동안 이렇게 해 와서 이것을 사실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도에서 남는돈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특히 공주시에 대해서 이런 토지매입비라도 줘 갖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돼서 이러한 입장이 되고 교향악단의 악기구입은 예산이 사실상 당해연도 첫 해입니다. 이 예산이 늦게 성립이 돼서 오히려 이것은 외자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요구를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간 자체가 조달청에서 외국에서 이것을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기간도 60일이 소요됩니다. 촉구해서 예산을 반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안 샀을 때는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도 도와 교섭을 하여 명시이월을 해서 이 악기같은 것은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오히려 도비를 반납을 안 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문화재사업비 특히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성립이 되도록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상 나타난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공사 600,898천원은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9２년 제 1회 추경시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의회승인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개정이후 7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무처리 자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가 공기업 특별회계에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공인회 계사를 통하여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 세출은 수도과장이 경리관 입장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 회계과는 전혀 관계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명시이월은 반드시 본예산에 넣어서 의회승인을 받는데 사고이월은 그대로 넘겨서 사용하도록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자체는 의원님들 승인 안 받고 금년도 한 것을 내팽개쳐두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까지는 사고이월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을 이유는 무엇인고하니 다시한번 사고이월은 안돼요 재이월은 됩니다. 사고이월한 돈을 갖고 사업을 하다가 그 이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말까지는 꼭 이 사업을 해야지 만약에 이 사업을 못 했다면 이 사업은 반납을 해야되고 못 씁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로 해 놓는 이유는 다시 한번 사고이월이 가능해요 금년에 한사업을 명시이월로 했으면 내년에 쓰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못했더라도 한번 사고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로 한 것은 그 이듬해까지는 반드시 완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고이월로 했는데 이런 사항도 확실히 금년 연말까지 가급적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다시 명시이월 조서를 갖추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명시이월을 할려면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대개 하는데 사고이월이 법상으로 할 때는 그 이듬해 예산에 과거 몇 년 전에는 다시 1회 추경에 사고이월비를 계상해서 승인을 맡었습니다만 지금은 굳이 넣지 않고 사고이월로 사용하도록 관계법이 개정 됐습니다.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 피치못할 사고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600,000천원하는데 사전에 예측도 못하고 수도관이 어느 곳에서 터져서 물난리가 난 것은 아니잖습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아는데 사고이월의 개념 사전에 수도과에서 600,000천원 어치 공사할 것을 전혀 예측도 못하고 또 사고도 천재지변이 생긴 것도 아닌데 뻔히 아닌 사업을 가지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도 명약관화하게 판단을 해서 12월말까지 절대 준공이 안 된다면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12월말까지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기후적으로 회계연도가 1.1~12.31까지로 하다보니까 1월달이 추워서 3월달부터 발주가 되고 12월이면 결빙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공기가 있는데도 12월달에 공사중지를 합니다. 중지를 하다보니까 다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데 앞으로 명시이월 정도는 모르지만 사고이월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 세입, 세출 결산에서 보면 세입금 미수납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가 미수납액이 315,25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중에 소멸시효가 18,64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채무에서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측에서 채무자에게 법적수속을 해서 채권을 계속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됐지 해마다 1년에 1번씩 독촉장을 냈다던지 지불명령을 해서 보증서를 확보하고 있다던지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이쪽에서 해야될 직무만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면은 소멸시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멸시효 18,624천원은 왜 소멸시효를 당했는가를 설명하시고 다음에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이 2,834,819천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내용이 능력부족, 납세태만, 재산압류 등으로 나타나 있고 기타가 1,998,000천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2,834,000천원 중에서 기타라고 하는데 1,998,000천원인데 이 기타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에 말씀하신 세금에 대해서 시효가 지나서 미납이 된 것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사실은 세금이 세법 시효소멸이 5년이예요. 시효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독촉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부 고지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시 시효가 되기 때문에 부단히 이것을 하면 사실상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이 하다보면 실제 납부를 할 의무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런 사정이 되었을때는 사실상 행방불명 되었더라도 공고에 의해서 공시 최고를 하면 법적인 효력은 발동이 됩니다만 실제 이분이 행방불명된 상태로 어려운 상태고 받기가 희박하다면 사실상 시효 소멸 같은 것에 의해서 부득이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아마 시효소멸 같은 것도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같은 것은 제가 직접 세입에 대한 결산 총괄은 제가 합니다만 별도 세무과장께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같은 것은 앞으로 설명 듣도록 하고 특별회계 기타내용에 1,998,372천원으로 하천골재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기타로 돼서 아까 말씀드릴바와 같이 판매가 결국은 세입에 잔뜩 잡아졌는데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손이 된거지요. 내용이 하천골재 1,9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천골재장 착공이 검상통 진입로 관계 때문에 계약은 3월중에 이뤄지고 계약이 이뤄졌으면 착공은 7일이내 법적기간안에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진입로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늦게 착수를 해서 목표액 판매가 안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결산 세입, 세출 내용을 검토해보면은 안타까운점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2,800,0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2,800,000천원 내용은 능력부족이 810,000천원 또 납세태만이 22,000천원 재산압류가 99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가장 알아야 될 주요내용 1,900,000천원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신년도 예산을 세우는데는 그런 허구성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허구성 세입은 잡지 않았는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관측을 할려고 오늘 결산보고 승인을 해주는건데 기타가 보면 세입이 약 2,000,000천원이 결손이 나면 금년도 세입이 2,000,000천원이 무엇 때문에 모래 팔려고 2,000,000천원을 세입을 세웠다가 못팔아서 결손이 생겼다. 이렇게 명백하게 서류상으로든지 채워줘야 93년도 예산에서 혹시 골재판매로 약 20~30억원 계상은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2,800,000천원 결손이 됐는데 1,900,000천원을 기타라고 얼버무려서 서류작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안따지고 넘어가면 2,000,000천원이 무엇을 해서 마이너스로 넘어갔는가를 알 수 없도록 서류가 작성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는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조금 넘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기타라고 하는 것은 찌끄러기 조금 남은 것을 기타에 넣어주어야지 2/3금액을 기타에다 넣어 놓으면 저희들이 보기에서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천골재가 작년에는 잘 팔렸어요. 추가고시를 무리하게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 세입이 안들어오면 관계법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정리 추경때 세입을 감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수입을 못 올렸는데요 정리 추경이라는 것이 이런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만은 91년도에 상당히 팔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