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감사 3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끝가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읍면장께서 바쁘신 중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오늘은 어제 말씀 드린대로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및 각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방법은 전일과 달리 보고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새마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1,337백만원으로 1983년 상반기부터 1992년 하반기까지 융자지원된 것으로 대상사업 마을수가 71개 마을에 884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비 계가 1,846,900천원 중 지원이 1,337백만원, 자부담이 509,900천원 상환내역은 목표액이 697,500천원, 회수액이 661,662천원, 미상환액이 35,83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미도래 금액 639,500천원입니다. 21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000천원에 지원단체는 용인군체육회입니다. 3,000천원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체육회 운영비가 되겠으며 지원근거는 군민 체육진흥에 있습니다. 22페이지 92년도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 24건으로 신규 11건, 변경 7건, 연장 6건입니다. 종류별로 지주이용 13건, 옥상 8건, 가로형 1건, 에드벌른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2년도 군수포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총 3억으로서 시설비 1억5천만원 민자본이 1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36건 중 시설비가 17건 민간자본이 19건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260,313천원이 집행된 후 그 중 시설비가 122,713천원, 융자금이 13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6건 중 완료 26건 추진중인 것이 10건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후에 7건을 완성해서 현재 3건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불법 대형광고물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발생건수가 2건입니다. 종류는 지주이용으로서 위치는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991-6번지,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930-2, 설치자는 수지면 죽전리 주식회사 35기획 정태선씨와 남사면 진목리 주식회사 정수기획 성시봉입니다. 광고물 내용은 수지면 죽전리가 제일파프, 솔표 원삼정, 우황청심원, 남사면 진목리는 아시아나항공, 코코서비누, 원삼정, 조치사항으로는 수지면 죽전리 광고물은 소송중이며, 남사면 진목리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천만원에 지원 종목은 10개 종목으로 종목별 지원 한도액 5백만원이며, 지원범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지원액이 현재 37,000천원이며, 지원 종목은 11개 종목입니다. 지원 학교수가 6개교에 인원이 3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면 년간계획은 12회이고 총 예산액은 7,752천원입니다. 그중 양여금이 3,876천원, 군비 3,876천원입니다. 운영방법은 군내 유관기관, 학교 사회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현재 운영횟수 8회, 소요된 예산은 5,168천원이며, 운영주관은 용인문화원이 회, 학교가 3회입니다. 운영내용은 레크레이션, 문예창작활동, 민속무용, 유적지순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갈-민속촌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지방도 393호선으로서 신갈리부터 민속촌입구까지 연장 2.84km, 사업추진기간은 92년 4월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38,596천원으로서 공사기간은 금년 8월 25일부터 10월3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양은 보차도경계석 외 5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체육시설 신고 허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수리 2건은 볼링장 1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입니다. 사업명은 볼링장은 에이스 볼링장으로서 용인읍 마평리 734-13번지 부지 면적이 2,750㎡ 건평 985.4㎡입니다. 신고일자는 금년 5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명산골프연습장로서 남사면 북리 11-2번지 부지면적 16,227㎡건평 934.73㎡입니다. 신고일자가 금년 7월 3일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92년도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이 77,600천원으로서 사업명은 2건 광역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비가 75백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용인읍 삼가 1-2리간 도로포장, 남사면 통삼 1-4리 도로확포장,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4,668,621천원, 사업량 33건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비 3,191,616천원으로서 이것은 관급자재대로 추진실적은 33건 중에서 3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불법 대형광고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고물 현황 및 조치사항이 아니라 불법대형광고물 현황 및 조치받은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설치자가 삼오기획으로 되어있는 제일 파프하고 우황청심원 간판에 대해서 허가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실 때 조건은 몇 년으로 해서 내주셨습니까?

그 당시 91년도 10월 3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합의서를 안 붙였습니까 군수하고 삼오기획하고 합의서가 안 붙었습니까?

합의서는 법하고는 관계없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우리 군민의 대표인 군수님 입장에서 민간인과 합의를 했을 때 그러면 법과는 다르다고 해서‥‥

연장허가를 해 준다는 연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아는대로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합의서는 군수가 갑으로 하고 설치자가 을로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삼오기획에서 수입으로 하고 5년 후부터는 2.5%를 용인군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납부금은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13호 구좌로 불입한다.납부금은 분기납으로 매분기 25일날 납부한다. 그리고 기타 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게 아니라 생략하고 그러면 군수가 우리군민하고 더군다나 삼오기획이 다른데 사람도 아니고 용인사람입니다. 주민하고 합의서 작성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이것을 불법대형광고물 현황 및 조치사항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작성당시에 그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을 전재로 해서 한 것이지 법이 개정된 후에는 그 사실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합의서에는 그 내용이 없을 뿐더러 그 상대편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상으로 광고물설치를 하고있는 건데 우리 군청에서 홍보요구를 몇 차례 한적 있지요? 70회 전국체전때 이럴 때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청에서 자비를 들여서 한건 아니지요? 그 사람 자비를 들여서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 먹고 합의서로 작성해서 5년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는 광고물법이 바뀌었다 해서 그걸 다른 상황으로 불법대형 광고물이라고 하면 기획주가 기분 좋아할까요?

삼오기획 측에서도 법이 개정된다는 전재로 했어요. 또 용인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후에 91년 2월 1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연장 허가를 못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 허가가 안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합의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합의서에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잘 했다라고 보면 군수가 갑이고 지금 광고기획자가 을로 됐을때 을이 원고가 돼서 전송 제기한 적 있지요? 소송에서 승소를 누가 했습니까?

승소, 폐소는 아직 송달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사람이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두로 알아보는 것하고 판결문이 송달된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송달된 문서에 의해서 확답을 드릴수가 있지 소문을 듣고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을이 원고가 돼서 승소판결이 됐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세할 겁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상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상고는 91년 12월 24일 원고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피고가 패소를 하고 나서 원고가 못 마땅하다고 상고를 하고 과연 판사가 지방법원에 있어서 뿐이지 대법원에 가도, 고등법원에 가고 같은 판사입장인데 거기서 졌을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용인군수가 판단 못하고 패소했을 경우에 상고 포기요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를 할 정도로 잘한 부분이고 합의서 내용으로 있던 부분을 새마을과장님은 불법대형 광고물 조치현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조치받은 현황이에요. 조치현황이 아니라 원고가 승소를 했으니까 우리가 조치받은 현황이지요?

아직 우리가 원고가 승소했다, 패소했다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심에는 92년 11월 24일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났으니까 우리가 조치받은 현황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아직 저희한테 서류가 송달이 안됐기 때문에 송달된 후에 얘기지 그것은 가부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을 이용하고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 광고물법이 바쳤다고 그렇게 처세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군수입장에서 한전에‥‥

상고를 해도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가부간 결정할일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상고를 한다, 안한다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가 군민에게 불이익을 줬을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합의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쌍방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피해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걸은 것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소송을 해서 원고가 승소판결이 났다고 해서 끝까지 승소를 하면 나중에 조치를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피해액을 물어주고 철거를 할거냐, 아니면 철거를 못하는 거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단 용인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 그런 사항이 120건이 있습니다 120건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80%가 광고물이 잘려 나갔어요. 그러면 현재 20%가 남아 있어서 문제되는데 비단 이 문제가 용인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것을 소송할 당시에 이 법을 입안한 내무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 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용인군수가 일방적으로 상고를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수가 애시당초 허가조건에 합의서를 붙이기를 갑과 을로 명시해서 제6조까지 약조해서 합의를 보고 허가를 냈기 때문께 이익금 부담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군수도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이거지요.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뭐 때문에 패소가 됐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합의서 때문에 패소가 됐는지 법이 잘못돼서 패소가 됐는지.

피고가 패소를 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피고가 1심에 승소를 했으니까 상고심에도 패소 안 한다는 건 장담 못하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은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소해도 검사 지휘를 받아요?

상고포기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사 지휘만 받고 원고한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생각치 않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판결문에 의해서 이행해야지요.

판결문에 의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체육운영단체지원 육성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체육관련단체를 지원 육성코자 편성된 예산이 총 3,000천원 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체육회에 의해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가맹단체 일반은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인군 체육회에다가 준거고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씨름협회라든가 궁도협회라든가 협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내역을 알라고 하는 건데 용인군 체육회 3백만원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3페이지 군수 포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군수 포괄사업비가 시설비 및 민자본하고 해서 약 3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2억6천만원 밖에 안 썼지요?

이것은 배정은 다됐는데 집행금액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배정까지 다 해서 3억을 다 썼습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2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총 예산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원액이 37백만원 지원했지요. 교육청 협조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회시를 받은 바 교육청에서 내용이 총 665명에 152,625천원이 소요되는데 자기네들이 자체 확보된게 58,474천원이고 나머지 모자라는게 94,151,500원이 되므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5천만원 내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집행한거지요. 그런데 5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교육청에서 필요한게 1억5천 정도다 그랬지요 자체확보가 5천만원 정도가 있고 해서 1억 정도 모자란다고 그랬던 거지요. 그랬는데 3천7백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습니까?

나머지 1천3백만원은 동계훈련때에 배정하려고 추가로 받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7일입니다.

지금 동계훈련이 실시되기 때문에 동계훈련 중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예산이 5천만원인데 3천7백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할건지, 안할건지 예산이 과다편성 된건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체육시설 신고현황이라고 있지요? 여기 볼링장, 골프연습장 허가난 것은 아는데 용인읍에 있는 명지대학교 앞에 골프연습장이라고 사업승인 한게 있지요?

지금 그것은 복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작년 10월달에 된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복합심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번 거기 가봤습니까?

가본 적 없습니다.

시설도 안 했는데 촉구도 안하고...

저희는 시설을 다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주는게 아니고 다한 다음에 신고를 하면 되니까 빨리 하라고 촉구할 필요는‥‥

왜 그러냐면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새마을과에서 시설인가를 받아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하지도 않고 지금 팔라고 내놨어요 그 땅을 왜 그러냐면 군에서 그러한 허가를 내주고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그게 투기가 된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군에서 그런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땅이 본연의 골프연습장도 안되고 준공이 된지 1년이 됐는데도 안되었고 은행에다 저당하느니, 3년만 지나면 잡종지가 되니까 무슨 건물을 지어서 팔면 되고 그러면 새마을과에서도 애초에 복합민원할 때 골프연습장으로 됐으면 준공검사가 됐으면 촉구해 가지고 빨리 본연의 사업을 해라 3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체육시설을 권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외에 사업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허가사항 복합민원 들어왔을 때 골프연습장으로 나와서 형질변경해서 준공이 됐으면 새마을과에서는 챙겨서 왜 안되느냐 처음에 허가목적하고 틀리잖아요.

물론 지금 저희한테 복합심의가 들어왔다는건 가부를 하는 것이지 준공해 가지고 골프장을 완료했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촉구하고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 1년이 지났어요. 형질변경 준공한지가 1년이 지났어요. 본연의 업종을 하지도 않고 내년 지나면 후년 10월 달이면 아무 제재를 못하지요? 다른 것을 해도.

저희한테 체육시설을 한다고 신고를 하고 다른걸 하게 되면‥‥

3년 지나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저희는 신고를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후에 얘기지 그전에는 촉구하고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골프장 몇 개 영업을 안 한다고 그러셨지요? 분명히‥‥

앞으로 안 한다고 다짐받았습니다.

다짐받았고 11월 30일 이후로는 안 한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목격했어요 우리 동료위원 박용중 위원, 최완영 위원, 사회과장까지 확인했어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본인들도 영업 행위라고 시인합니다.

골프장에 모든 등록 사항이나 허가사항을 책임지는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데 저희가 증거로 잡아 가지고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도지사한테 물었어요, 새마을 과장한테 물었지?

저희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도에 조치해 달라고 상정할라 그럽니다. 조치해 달라고...

무슨 조치를 해요. 3, 4개월 동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말이지요 그런 골프장을 감싸거나 비호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주어야지, 그냥 정황만 봐 가지고 제재를 못하고 지난번 점검시에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행정조치를 가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시아나 상무한테 물어봤더니 영업행위하는 것이라고 반이상 시인을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봐주고 일반 군민들은 안봐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골프장이 어디 숨어서, 밤에 하는 것도 아닌데 버젓이 대낮에서 하는데 단속을 왜 안합니까? 왜 자꾸 도지사한테 도지사가 단속합니까. 그것 용인군에서 단속해야지...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단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무도회장 몇 개 꾸며놓고 허가신청을 안해 놓고 손님을 받아서 거기서 댄스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무도를 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영업행위예요.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불법으로 보느냐, 정당으로 보느냐?

제가 답변할 입장이 한됩니다.

똑 같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세워서 단속을 좀 해주세요.

계속할 경우에는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33건 중 완료가 32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용인군 전체적으로 봐서 수해복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1건입니까?

네, 용천리 건입니다.

용천리건 어디서 어느 부분입니까?

용천리 1공구, 2공구 지난번에 수해 터졌다고 특별 추가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럼 구간이 어디서부터 입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교량을 보수를 한다는 지점에서 조금위로 문화동산 현재 2공구이고 그 아래 두군데입니다. 지금 1공구는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고 많으신데 그래서 용천리 지구가 문화동산 내에서 물이 흐르는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미비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었다 해 가지고 넘어 가면은 또 미비된 것이 그냥 누락되면은, 항구적으로 수해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근삼리 건촌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도 소하천이 있는데 사실 용천리 수해 때문에 근삼리 관계는 제대로 살피지를 못 했지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오도선원 절이 있는데 소하천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비가 오면 범람해 가지고 뚝이 터져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거기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며칠전에도 수해복구를 주민들이 안 해준다고 추궁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천리하고 근삼리하고 거기가 거기인데 마찬가지로 구봉산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수해를 봤던 거기를 살펴 봐 주시고 지금 한건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하고 한터 어린이농장 청소년야영장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거기는 청소년 훈련시설로서 수련시설을 하게 되면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수련시설이 아닙니까?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춘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된 이동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골프장 건인데요, 용성 골프장 있지요 지금 골프장이 현재 작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골프장을 중단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배상을 갖다가 안 물어주고 연말이 벌써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군청에다 얘기를 하면 도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수가 그러면 주민들이 도청을 갖다가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행정부 양편에 적절한 해결을 갖다가 해야될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서리에서 신갈을 내통하는 골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골프장에서 지금 기흥읍 지곡리 내가 보기에는 한 길을 낸지가 10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선조들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수원에 다니며 나무장사를 하기 위해서 길은 선조들이 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에 골프장으로 매각이 되다보니까 골프장에서 사 가지고 지적도를 본 결과그것은 거기에 사도로 있지 정식적인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갖다가 막고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를 갖다가 막고 있는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또 누가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까? 그런 주민들의 항시 특정인한테 당하고만 있어야 될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결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부락에서 포장을 안 하기로 하고 그쪽에 길을 낮추는 것으로 하고 지난 금요일날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153,000,000원 보상해주고 5천만원은 이동면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대집행해서 완전히 합의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부락에서는 최하 4억을 요구하고 골프장 쪽에서는 지금 10천만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가격차이가 많아 가지고 절충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주민 입장에서 골프장 측에 손해가 나더라도 민원을 해결 해달라고 말합니다. 부락인들은 공무원들은 중간에 개입을 하지 말라 골프장편 드는 것 같다 주민들 편만 드냐 골프장 쪽에서는 공무원들은 손을 떼라 그런다고 손을 뗄 수도 없고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금년 안에 해결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건설과장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면 아곡 내에 경지정리사업 23,8ha를 91년 11월 27일∼92년 4월 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740,844천원입니다. 도급액이 700,792천원, 관급자재대가 40,05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대원건설 김대선입니다. 재원조달내역은 총 사업비 827,941천원, 국비 615,712천원, 도비가 83,243천원, 군비가 128,98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도 45호선 우호도로 및 무수교 가설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용인읍 유방리 지내 도로 187m, 폭 8m, 교량 1식 8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삼풍건설 최철종입니다. 추진현황은 92년 3월 21일부터 9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계속 시공 중에 있으나 대호산업의 토지 기공승락 미청취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호산업에서 토지사용승락을 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토지수용절차 병행으로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는 12월 5일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군도 확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백암∼군계간 군도 214호선입니다. 위치는 외사면 백암-군계간 사업개요는 연장이 1,850m, 폭 8m, 포장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5월 8일∼11월 2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648,000천원 시공자는 대원건설 김대선입니다. 사업효과는 도로 확포장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사고예방, 지역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36호 좌항-용담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삼면 좌항리에서 용담간으로 사업개요는 연장 1,200m, 폭 8m, 포장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2월 30일∼92년 11월 17일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72,000천원, 시공자는 한동건설 신항철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로굴착허가 및 미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굴착허가현황은 총 8개소에 송유관 1개소 1,280m, 가스관 2개소 5,957m, 전화선 4개소 35,493m 전력선 1개소 143m입니다. 복구내역은 굴착내용이 대부분 공공시설물로 당초의 도로상태로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수해복구공사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수해발생지역 및 일시는 91년 7월 21일 11시에서 15시 사이에 군 평군 l80m/m가 있었습니다. 최대강우량은 남사면이 100m/m입니다. 지역은 서남부지역으로 남사, 이동, 원삼, 외사 지역으로 4개면 경계 마을이 되겠습니다. 피해원인은 천둥과 강풍을 동반한 강우량 100m/m가 집중호우로 지반이 흔들리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하천 상류지역에 흙이 허물며 피해 범위가 하류지역에까지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현황은 총 144개소의 피해액은 6,445,419천원, 하천 80개소에 피해액 3,814,000천원 수리시설 52개소에 피해액 2,056,144천원, 도로 12개소에 575,275천원 수해복구 현황은 복구비 11,287,008천원입니다. 하천 80개소에 91년 준공 9개소 701,001천원, 92년 준공 71개소 6,899,789천원, 도로 12개소에 91년 준공 8개소에 513,923천원, 92년 준공 4개소에 1,068,486천원, 92년 준공 24개소 618,210천원, 수리시설 52개소에 91년 준공 28개소에 1,068,486천원 92년 준공 24개소 1,485,5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읍면 간담회때 둔전리에 하수관설치가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먹을 수 없다는 포곡면에서 항의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확인해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인군 무수교 가설공사 현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차량들이 교차지점이 폭이 몇 미터가 됩니까?

그게 전체 폭이 7m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이 교차를 할 때 교차지점의 폭이 충분히 충돌을 안 하려면 몇 m로 해야‥‥

6m 충분히 됩니다.

6m까지면 대형차도 교차가 됩니까? 그래서 충분히 7m로 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상 15m로 도로계획서에 폭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7m로 했습니다.

사업비 7m로 했으면 나중에 7m가 더 늘었다고 해서 다시 요구를 했을 때 더 확보를 하지 않을 때 비용이 배로 들어가지요.

배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것 난관 위만큼은 조립을 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만 교량에 방지턱이 있는데 그것만 좀 붕괴될 뿐이지 여기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교량이 꼭 필요해서 놓은 것입니까?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옆에 대호산업이 경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꼭 회사 가운데로 놓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놓아야될 이유는 도시계획법상 72년도에 그게 도시계획이‥‥

옛날에 도시계획이 필요시해서 놓았지만 현지로 봐서는 공간도 많이 있는데 지금 경제마비니, 혼란이니 하는데 꼭 있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지 꼭 회사가운데로 쓰지도 못하는 교량을 놓아 가지고 앞으로 대호산업에서 토지승낙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교량 놓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순서가 바뀌어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호산업 승낙을 끝까지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수교를 부셔버릴 것입니까?

법대로 하게되면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너무 법을 좋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대형광고물 현황이나 마찬가지로 저질러 놓고 법으로 우리군민을 갖다가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망을 벗어나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선의적으로 해야지 꼭 군민들한테 피해주고 억지로 주어 가지고 법망을 찾습니까. 집행부의 자세가 그것부터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사업하는데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고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교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은 도로 폭이 8m입니다. 현 교량 폭은 7m라고 했지요. 그렇게 도로는 8m이고 교량 폭은 7m가 되었을 때 그 교량 7m라는 것은 난간하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차폭은 6m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8m에서 6m로 축소가 되는 건데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병목상태가 나타나도록 했습니까? 그것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1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교량을 9m로 해서 도로 폭을 8m로 같이 해서 하지 왜 7m로 해 가지고 병목상태가 일어나게 하는지, 도시계획도로가 8m 이라든지 7m 도로 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15m인데 왜 7m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교량이 협소해서 대형차량이 교차가 안됩니다. 사실 준공이 되었을 때라도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량입구에 기존 고림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하고 교량하고 높이가 맞지를 않아서 지금 흙으로 성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인서 주북리 가는 길을 그 좋은 길을 망쳐놓고 있어요. 무수교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하실 건지 3m까지를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당초에 8m씩 도로를 했고 교량은 7m를 설계한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5m는 당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관계상 교량은 7m로 한 겁니다. 그리고 흙 성토관계는 마무리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수교가 준공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자 놓은 다리인데 그 도로개통도 안됐으면서 지금 있는 도로까지 망쳐놓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더 투자를 하든 시공자한테 접속도로 조치를 하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제일 문제점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차량통행이 결론적으로 교차가 안 되는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이게 만일 과장님이 6m라 그러셨는데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버스끼리는 절대 안됩니다. 물론 차폭이 210 그렇다고 해서 4m20이면 될 거 아니냐 이건 차끼리 닿았을 때 그런 거지 인도 띠어야지요. 차와 차끼리 띠어야지요 그랬을 때 6m가지고는 안됩니다.

교량이 아니고 양쪽에 날개가 없을 경우에는 교체가 활발히 되지만 교량으로 봐서는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계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유방리 무수교 교량시공에 대한 졸속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여론이 집행부로의 졸속시공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성이 많이 나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예산상의 손해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집행부를 신뢰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손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동료위원 박위원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과장님 여러 차례 나가 보셨지요. 동료위원이 버스와 버스끼리는 교체가 되지 않지 않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조그마한 타이탄 정도 두대도 교차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있으면 천천히 가는 것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쪽에 도로 놓는 것으로 해서 큰 차들이 열심히 달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천천히 가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60km이상 달렸 을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앞으로는 그러한 의혹적인 시공, 졸속시공으로 인해서 주민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책임자가 충분한 설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평리 호텔부지 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장위치는 용인읍 마평리 산 78-7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9836㎡중 허가면적은 15,733㎡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진입로 도로가 8,318㎡, 건축부지가 3,430㎡, 녹지 및 경사지가 3,985㎡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광숙박시설 부지조성이 되겠으며, 수허가자는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384번지 박득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추진 및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90년 5월 21일 접수가 되어, 90년 6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결을 받았습니다. 90년 6월 9일 허가를 하였으며 92년 5월 객실 및 주차장증설로 설계변경신청이 되어 92년 6월 30일 2,485㎡가 증설돼서 설계변경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에 92년 6월 30일 건축허가 제한조치 1차가 이루어져서 현재 92년 11월 21일 건축허가신청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반려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 신청허가 및 반려현황은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1월 12월 13일까지 접수건수는 1,373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등 거래계약허가 신청허가 현황은 총 1,373건 중에 1,275건이 허가돼서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 반려사유서를 분석해 보면 토지 이용목적 부적합이 65건, 6%가 되겠습니다. 매수자격 부적합은 32건 33%, 거래증액 부적합이 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역북리 골프연습장 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치는 용인읍 역북리 산 69-7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3,663㎡중 허가면적은 9,800㎡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골프연습장 부지조성이 되겠으며, 수허가자는 안양시 관양동 1394-1-10 서보석씨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접수가 90년 11월 24일 접수되어 12월 17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결을 받아서 90년 12월 28일 허가되어 91년 10월 17일 확정측량되어 9,724㎡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역북리 테니스장 형질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형황은 위치는 용인읍 역북리 산 3-11번지입니다, 면적은 1,620㎡로 목적은 테니스장 부지조성이 되겠으며, 수허가자는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85-21 안병권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추진현황은 접수가 91년 4월 22일 접수되어, 91년 4월 29일 허가를 하여 92년 5월 21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평리 호텔부지 변경허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추진현황을 설명하셨는데 90년 6월 9일자로 허가났는데 현재까지 부지조성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90년 6월 29일자 변경허가 돼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면 마평리 호텔부지 형질변경허가는 당초에 90년 9월 2일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호텔사업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조치가 내려와 그 동안에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때문에 호텔의 건축이 유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30일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92년 8월 5일날 관광호텔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관광호텔이 유보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관광호텔 지연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산을 훼손하면서 2년 동안 방치해 놓고 91년도 7월 20일날 호우날 때 산사태가 내려와서 도로 파손되고 그랬어요. 왜 1년 6개월동안 실지 형질변경 조성도 안하고 나무를 베어 산만 까놓고 하는데 군에서는 왜 감독을 안 합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수허가자 박득용이 당초에 90년 6월 9일 허가를 받아서 호텔부지 제재가 없었으면 그 동안 지연없이 사업계획이 추진이 될건데 주택 200만호 건설로 호텔이 유보됐기 때문에 그 동안 유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건축이고 부지 조성하는데 어째서 1년 반씩 산만 빨갛게 해놓고 부지조성 안하고 산사태나 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용인군훈령 178호 제16조에 대지조성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 대지조성 등의 특례에 보면 대지조성 허가된 토지의 대지조성은 50%의 형질이 변경됐을 때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허가 준공된 후에 건축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내가 건축허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건축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주택 200만호 건설 때문에 못했는지도 아는데, 왜 형질변경을 완전히 하지도 않고 중간에서 중단해놓고 토사가 유출돼서 운학리는 도로가 무너지고 지금도 가보면 알아요. 바닥을 전부 포크레인으로 긁어 가지고 아스팔트가 손톱으로 할켜놓은 것 같은데 어째서 군에서는 그런 것을 지도감독도 안하고 공사가 중단됐으면 여태껏 그냥 놔뒀냐 이 말이에요.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든지 토사가 유출 안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호텔 짓고, 안짓고 따지는게 아니라 허가조건에 의해서 공사하다 토사유출이 있거나 도로상에 흙 뿌리거나 이런거 주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역북리가다 삼가리에 무슨 주택 짓는데 도로에 흙이 묻어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 보는지 알아요. 서울이나 인근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욕합니다. 도로를 새로 포장해서 새로해 놓고 그런 것을 허가조건에 다 들어 갔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형질변경해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사항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관리된 건지, 안된건지 알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북리 골프연습장 형질변경허가 작년도 10월 17일날 준공 됐지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면적이 4,500평이랍니다. 4,500평 다 깎았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총면적은 13,663㎡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연적은 9,624㎡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 측량면적에 면적 상충으로 인해서 나온 면적이 되겠습니다.

설계상 나온거고 지금 현재 공사한 사람하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3,000평 미만인데 3,000평을 한게 아니라 4,500평 다 깎은 것 같다 이거예요. 3,000평 미만 깎았다는데 도시과장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면적이 13,663㎡ 신청면적이 9.800㎡ 들어와서 중간에 설계변경 된게 없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허가공사가 완료된 후에서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된 겁니다.

허가서류 일체하고 원본 볼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가는 90년 12월 28일 허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공 후에 개발부담금이 2,715,41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수허가자 서보석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92년 7월 20일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7월 22일 부동산을 압류해서 92년 10월 29일 압류해제해서, 군세 62,715,410원 가산금 계 6,309,890원, 계 69,250천원의 개발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냈기 때문에 지금 역북리 골프장에 형질변경 후 형질변경허가가 준공이 되면 토지이용사유 신규등록 발생 후 30일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법 제45조 준공과 동시에 지적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에는 역북리 골프연습장은 지적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29일 압류해제 해서 개발부담금을 내서 지적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지적변경은 골프연습장은 운동장으로 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잡종지나 대지나 이것을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체육시설은 92년 6월 2일 변경돼서 운동장으로 지적변경이 됩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업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북리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 체육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준공까지 받고 지목변경을 운동장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운동장으로 지금 신청이 돼서 지적변경은 아직 안됐습니다.

철저히 해서 본연의 사업을 하도록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주민들은 산을 다 깎았다 이거예요. 4,500평. 그러니까 현지에 가 봅시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사업을 정할 때는 어떠한 순서로 규정을 해서 사업을 합니까?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과 사업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9개 읍면에 도시계획 주거지역내 가로망공사를 하려면 1조2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을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억이 예산으로 해서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용역을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순서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기획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위 입김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용인군재정심의위원회는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순서는 도시과장은 사업을 정 할때 10건이면 10개 사업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순서를 어떻게 해서 정해져서 내려왔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기획실에서 칼질을 했다든가 주위에 입김에 의해서 나왔는지 도시과장은 알아 보셨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소관이 저희 도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그게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사업을 10건을 요구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10건 중 5건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캔슬을 했을 때는 재정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0건을 다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10건 중 5건이 되었다고 보면 5건이 시급사업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사업순서가 바뀌는데도 일괄적인 사업으로 하냐, 그것을 순서를 누가 메기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도시과장이 10개 사업을 올려놓고 순서를 정할 때 7건에 대한 부분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용인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순서를 메깁니까?

거기서 보고해서 정당한 사업이라 판단되면‥‥

재정심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지요?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순서가 뒤 바뀌고 사업이 뒤바뀌었는데도 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보고가 됐다는 겁니까? 결정적인게 그렇지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예산부서인 기획실장께 다시 한번 질의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밝혀 가지고 시급한 사업부터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과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림빌라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내사면, 포곡면, 외사면, 이동면 소재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120세대, 부지 면적은 5,024㎡, 건축 연면적은 6,943㎡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 드리면 90년 2월 15일부터 내사면 양지리 595-8번지 외 12필지 상에 10회에 걸쳐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준공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20일부터 포곡면 삼계리 476-22번지 외 12필지 상에 7회에 걸쳐서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각 읍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주택개량 90동, 사업비는 12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2년 2월부터 9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계획을 말씀 드리면 90동 중 12월 5일 현재 90동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및 축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황은 위치는 각 읍면이 되겠으며, 총 건수는 2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발조치 건수가 6건, 원상복구 완료건수가 16건, 시정조치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위치는 각 읍면이 되겠으며 적발건수는 54건 연면적 31,370㎡가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을 설명 드리면 고발 14건, 원상복구 완료 34건, 추인처리가 1건, 시정조치 중인 것이 5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용인군내 하자건축물현황 및 조치사항은 자료제출 기재일 현재 적발된 사항은 없으며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터 어린이농장 내 불법건축물 및 추인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사면 대대리 70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통수는 20동, 건축면적은 1,063㎡가되겠습니다. 허가현황 및 신고현황을 말씀 드리면 12동, 건축면적 554㎡가 되겠습니다. 추인현황은 7동으로서 건축면적이 498㎡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일은 92년 5월 2일 867천원 이었습니다. 불법건축물현황은 1동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콘크리트로서 면적은 17㎡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92년 10월 17일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용인-신갈 국도도로계획선 내에 건축허가내역을 조치한 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림빌라 준공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준공 때 총 공사비 3/100이 공사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치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2천만원입니다.

1억2천만원이 총 공사비의 3%가 맞습니까? 부족분이 없습니까?

부족분은 없습니다. 공사비 산출을 해서 거기에 의한 3%를 저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도 없고 부실되었던 부분적인 면적은 그것가지고 도저히 하자보수를 할 수 없고, 하자보수가 맨 처음 요구는 주민들이 1억2천인가, 3천인가를 했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수를 할 때 전혀 불가능한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된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판단은 정확히 해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정대로 처리한다면 먼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이 권익에 상당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입주자들이 공증해서 모든 미비한 사항은 입주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주민들 편의위주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있는 실정에서 1억2천만원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안 찾으면 공사 중에 또 찾아가게 되어 있지요.

공사 중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예치금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자보증금은 입주자들 한테 줄 수 있습니까?

하자부분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보수를 하고 청구를 하면 입주자들한테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강림빌라 사장 같은 사람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원삼에서 다시 시행을 해서, 원삼면에게 불이익을 줄려고 하다가 본 위원한테 너무 극성을 부리고 지랄을 하다 보니까 피신한 상태이고 나중에는 감금된 상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준공도 감금된 상태에서 됐지요. 이런 사기꾼 같은 업자가 용인군에 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허가 같은 것 내주실 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지금 읍면장님들 보고사항을 보면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질의나 답변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신철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각 읍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양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 동감이지만은 각 읍면마다 중요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항은 간단히 설명한 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학 위원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인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이라고 해서 읍 행정에 고생이 많으신데 읍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건설과장 답변에서 들으셨 겠지만 무수교에 대해서 읍장님이 알고 계시는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적인 사항, 집행부를 신뢰 못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읍장님도 한번 현장에 가보셨지요. 솔직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무수교 설치공사는 건설과에서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 동향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공사 교량 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좀 좁아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테체인지부터 용인까지 들어오는 확 포장공사로 인해서 밀리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교량이 노폭이 6m, 인도까지 포함한 7m이기 때문에 대형차량 2대가 교차하기에는 다소 비좁은 교량이 나져서 아쉽다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교 설치할 때 설치하기 전에 건설과에서 용인읍장한테 무슨 이렇게 했으니 어떠냐하는 이런 의견들 있었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전혀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인읍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흥읍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장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의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저희 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기흥읍장님한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고하는 사항을 쭉 보셨습니다. 아까 새마을과에서 수해복구사업 33건 중에서 1건만 미복구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군에서 하다가 읍면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장님은 홍보해서 진짜 농촌에서 자기 재산보호하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갔는지 다함께 반성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계신 읍면장님들 우리 수해복구사업이 다 완료되었다고 생각되시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과장님들이 보고한 것이 실질적인 상황인가 우리 양승학 위원하고 우리위원들 질문하는 사항이 지역에 문제점, 지역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군 발주라고 해서 읍면장님들과 상의 한마디도 없이 집행되었는가를 통틀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부지시에 따라서 지사가 군수한테 군수가 부군수한테, 부군수가 실과장님들한테 지시하면 읍면장님들이 그 지시에만 따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발전성을 생각해서 군과 군관계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소상히 말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희 기흥읍에 복구사업은 작년 기간내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타면 소관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농지전용 신고는 저희 상수도보호구역, 도시계획법 조치가 10월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읍에서 그건을 받아서 전부 처리한 요즘 3건 정도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금 집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투기업자라든가 주민등록을 위장해저 옮기는 사람들은 세밀히 적발해서 상당히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해서 농지전용신고를 받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곁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내려가는 것은 그 부락의 리장님이라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님들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은 새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리장회의, 바르게살기, 부녀회, 월별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포괄사업비를 공개를 하고 리에 책임을 이왕 맡았으니, 리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박수받는 사업을 먼저 책임자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 이왕이면 리장과 상의를 해서 읍장한테 자료를 내라, 이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목록을 작성을 해 놓습니다. 목록에서 협의를 간부들과 해서 읍면 포괄사업비가 영달이 되면, 참모회의에서 자료낸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결정을 시행하고 간간히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 하자를 확인해서 우선해서 처리하고 금년에 저희 진정서 2건은 읍장포괄사업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이런 등등 읍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흥읍의 경우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읍면장님들과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동료의원들이 주민들과 많이 대화하는 것으로 평이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체면을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원들이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주민여론을 많아 들으니까 포괄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의원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조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적극 유념해서 포괄사업비 결정할 때는 양의원님들을 모시고 최대한의 의견을 반영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흥읍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인군 전체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흥읍에 대해서 불법렉카 때문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흥읍장님께서는 현장에 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대면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읍에서 견인차 요금감독은 자세히 못했습니다. 그날 황위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견인을 해서 65만원인가 요구를 한다고 그러셔서 즉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요금표를 저도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견인 요금표를 가지고 가봤더니, 25,000정도가 적법 요금이었습니다. 그 단서에 보니까 사고가 상당하여 바로 차를 일으키기 어려울 때는 쌍방합의하도록 단서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람을 다섯을 사고...

거기다 제 신분을 밝혀 가지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그건 당신네들하고 타협을 짓다짓다 못 지으니까 우리 군민의 대표에게 협의를 해서 그 양반이 읍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왔다고 분명히 신분을 밝혔어요.

그렇게 밝혀주시면 마찰을 갖게 해준것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밝힐 필요가 없고 읍장님 신분으로 읍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처리해 주셔야 마땅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의원님 성함을 대서 명예가 손상이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요금감독을 하면서 제 모자를 숨겨 가지고 읍장이 가서 얘기할 필요없다고 공개적인 입장에서 별의사없이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감정이 대립돼서 상대편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도 의회에서 전화를 한 것을 읍장님한테 드리면 읍장님 자신이 처리를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거기다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까? 싸움 부치는 거나 마찬가지지...

가서 얘기 중에 우리 기흥읍에서 요금을 함부로 받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대표께서 보고를 받으셨나보다 생각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사자도 오지 않아서 타협을...

55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찾아갔는데 불법으로 하는 렉카 측에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업체예요.

읍장님 저한테까지 거짓말 하시네요. 모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조치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관리해서 운영을 하는 업소가 발생했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은 다시 재확인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났을 경우 폐업이 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소라든지 불법업소가 발생되어 주민에게 불이익을 터무니없이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흥읍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곡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포곡면 소관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곡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히 몇 마디 질문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포곡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세대 몇 명입니까?

66세대 103명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포곡면 취로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몇 차례로 했습니까?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끝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끝냈습니다.

감사자료는 4차례가지 했는데, 포곡면에서 넘겨준 감사자료는 4차례까지 했는데‥‥

저희가 경안천 ,금어천에 대한 사업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자료는 4차례까지 한 자료가 저한테 넘겨져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취로사업을 하는 1차에 얼마를 언제 무통장에 입금을 시켰는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은 통장입금이 1주일을 하고 입금을 시켜주고‥‥

1차 입금은 며칠날 얼마를 입금시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가 있으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얼마를 무통장에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자료를 뽑다 보니까 복사가 잘 안되었습니다.

복사기가 안 나와요?

조합에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제대로‥‥

이걸 어떻게 검사자료라고 뽑아왔어요. 조합에서 그것을 의원님들 앞에 검사자료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제출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저희가 낸 것에는 이렇게 잘 했는데‥‥

포곡면에서는 감사자료도 제대로 안 해줘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차까 맞아요?

취로사업이 4차까지 취급을 한 것이고 아까 사업장은 2군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장은 2군데이다. 취로사업을 4차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노임순서가 4차까지 된다‥‥ 그것은 면장님들이 뭐라고 어떻게 쓴건지 글자 중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에서 아마 직접 이것을 복사를 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원이 감사자료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주었는데 그것을 찾아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증빙자료서에 의한 지급내역하고 지급액하고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51-6921 부호는 포곡면 고유번호이고 51-옆에 8921 개인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계좌에 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백암리 257번지 18109-2674310 이것은 제가 각 농협에 조회해본 결과 이런 지로번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번호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개인적으로 내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계좌번호를 없다고 해서, 포곡조합에 조회를 의뢰해본 결과 이런 번호는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귀로사업만큼은 어느 한번이라도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실지 양심적으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게 아니에요. 감사자료 증빙서류가 알아 볼 수가 없고 뒤죽박죽이고 취로사업 날짜가 개인별 지급내용도 이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또 틀린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까? 지로번호가 아닌 번호가 있을 때 확인이 안됩니까?

지로번호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취로날짜하고 내역하고 금액하고 전부 감사자료로 넘어 왔는데 이중으로 되어있는 건 뭐예요?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면장님께서 서류가 다 준비가 안된 사항 같은데 김화수 위원님께 서류를 개인적으로 받도록하고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따로 면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취로사업에 대하여 본위원이 원하는 감사자료 증빙서류 첨부에 대해서 성의껏 감사자료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복사가 잘 못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포곡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모현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유태준씨가 부면장님이 맞습니까? 여기보면 읍면소관에서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보면 계획적으로 누락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단이 빠진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양순건은 군에서 반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집계에서 그것은 장수를 별도로 작성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누락을 시켰어요.

그것을 작성하면서 한 건이 군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리스트에 만들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왜 반려를 시켰습니까?

군에서 반려시킨 것은 야외사육장으로‥‥

지금은 뭐로 줬습니까?

지금은 주택 및 축사로 들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옷 장사하다 별안간 정육점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처음에는 야외사육으로 해 가지고 계사, 창고, 주택, 야외사육장 이 렇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반려가 됐는데......

축사는 뭐를 한다고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축사만 나와 있습니다.

실지 축사하면 소, 돼지 같은 거 기르고 있나요?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신고는 9월 4일날 했네요. .

9월 4일날 해 가지고 토지만 정리를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닭 사육장을 한데다 축사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계사를 방목하겠다 그래서 야외 사육장이 들어와서 반려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주택, 창고, 축사부지로 들어와서 축사를 짓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청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반려사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분이 언짢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서 처리내용에 보면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완료된 게 92년 10월 10일입니다. 진정한 날자는 언제입니까?

접수일자는 10월 6일 입니다.

그러면 윈래 진정서인은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이 개장한지가 오래됐는데 10월 6일날 한 게 10월 10일날 됐어요.

그런 문제는 왜 그러냐면 90년도 7월 1일날 개장하기 전에 진입로를 포장하면서 문제가 레이크사이드하고 토지구입문제에 따른 협상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면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인데 90년도에 불법이 저질러진 것을 면장님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얘기지요?

저는 깊은 내막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때 당시에 군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고 작년도부터 얘기가 돼서 그후에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농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이크사이드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도로로 쓰고 있습니까?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많은 농지를 불법으로 했을 때는 각 읍면에서 묵인해 주는 겁니까. 길로 썼을 때는....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100평 약 330㎡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70년도에 마을진입로확장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기 농지로 편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건이 발단되면서‥‥

다른 쪽으로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 위원들도 시간없고 읍면장님들도 시간 없을 겁니다. 지금 불법으로 쓰고 있다고 대답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읍면장님들 소관이 아니고 군청 소관인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뜻을 아시겠어요. 진정처리내용에 당사자들끼리 금액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간에 이 농지는 불법도로로 쓰고있다는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원상복구조치를 내려 조치했습니다.

진정서 처리내용만 원상복구 완료된 거지 도로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도로는 저희가 가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레이크사이드를 진입하는 도로로 있는 겁니까? 그런데 군에서 이런 것을 다 알고 여태까지 97년도에 개장한 것을 지금까지 진정인이 민원 안냈으면 도로로써도 상관없는 것인지 우리 농민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쓴다면 징역가야 되고 그러한 실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면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추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모현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한 명도 안나와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장님은 내역보니까 포괄사업비를 다 쓰셨는데 쓰실 때 새마을지도자, 리장, 유지들, 지역의원님하고 의논드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구성면에 대한 사업선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성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새마을사업, 또 포괄사업을 실시하는 면내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사업을 책정할 때 리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의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는 세 사람이 다 연명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의원 안의원님을 모시고 새마을협의회장, 리장협의회장, 부녀협의회장을 불러서 같이 사업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가 나올 때도 설계에 대한 것을 부락에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공람을 다 시킵니다.그렇게 해서 사업선정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군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 사업비도‥‥

포괄사업비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입니다. 구성면장님도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나, 면 발주사업은 대게 사업은 누구를 선정해서 주십니까?

지금 말씀 올린대로 누구를 봐서 선정을 하는게 아니라, 부락에서 희망사업을 당초에 받아서 그것을 군의원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사업자를 누구를 선택해서 주시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자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전부터 많이 거래하고 있는 업자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10,000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이상은 경쟁입찰에 부쳐서합니다만, 선정하고 하는 것을 사실 면장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저희 면에 와서 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절이라 그럴까 그래서 압력에 눌려서 주는 수도 있고, 눈치에 밀려서 주는 수도 있고, 거의가 다 그렇고 그런데 각 읍면이 공이다 지역에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각 읍면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자기 지역에서 먹고살려고 건설업을 차려놓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성면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지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 만에 뵙겠습니다. 수지면장님 농지전용 재 신청돼서 전용신고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원보씨라고 수지면 죽전리 53-1번지에 있는 농지, 축사, 건조장이 허가가 또 나갔지요?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축사하고 창고는 90년 7월달에 용도증명으로 나갔고 이원보씨가 수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철거를 하므로서 자기 땅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2차로 농가주택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앞 전면이 도로부지가 100여평이 되는데 그것이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농지전용신고하고 용도증명이 나간 겁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뒤로 100여평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군에서 처리할 당시에 올렸다나 거기에서는 반려가 한번 됐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신청내용하고 틀리다는 것으로 해서 반려가 됐고......

그전에 7월 1일 이전에 군청 산업과에서 할 때 여러 번 올리셨지요?

그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그전에 기 면장님께서 옛날에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옛날에 12월 3일날 정기감사 때 질문하고 답변을 한 것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보니 그러한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맞습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불가하다는데 계속 올리셨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면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군수 소관일 때는 허가가 안나가는데 면장님이 할 때는 허가가 나갑니까.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결자해지라고 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확신하게 얘기하세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옛날에 허가가 나간 사항 이교상이 앞으로 허가가 나갔지요? 이틀 앞으로 90년 12월 12일날 이원보씨의 이교상이 앞으로 축사 및 창고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도증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나갔잖아요 축사 및 창고로‥‥

지금 건축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축사 및 창고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축사인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입식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쓰고있는 거예요.

창고는 쓰고 축사는 비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 내준건 뭐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면에 그전에 마을안길 농로확장을 하면서‥

이번에 벼 건조장 및 축사부지 조성으로 올라온 것 맞지요? 그러면 이걸로 허가내준 것 아니에요.

먼저 축사에 일부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면이 도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서 짓다 보니까 이번에 신고된 안에 사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20평 축사 및 창고를 짓게되면 그것이 굉장히 농토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원보씨 농토가 얼마나 됩니까?

축사하고 벼 건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난 건 뭐예요

지난번에 이교상이 앞으로 난 것은 축사 및 창고로 난거에요.

창고는 뭐고 벼건조장은 뭡니까? 똑 같은 용도 아니에요. 이원보씨가 농토가 몇 평됩니까?

30,856㎡정도 되겠습니다.

만평뿐이 안 되는데 120평씩 또 창고허가를 내 줘야 됩니까?

전용신고가 추가로 나간 건 370㎡입니다. 도로부지로 편입된 면적만큼만 이번에 해 준겁니다.

37O㎡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100여평 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수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 그전에 산업과에서 3번, 4번씩 반려한 것이 잘못 된거지요. 그러면 면장이 허가내준 사항이 맞고 7월 1일 이전에 군수소관이었을 때 군수가 민원사항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불가하다고 내려보낸 것으로 봐도 됩니까?

한번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이 아니지요?

위치와 장소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반려했을 때 다른 것이라고 해서 허가가 불가하다고 내려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것 다시 들추지 않겠는데 실지 이원보씨가 기 90년 12월 12일날 축사 및 창고 허가를 낼때도 실지 그 당시에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원보씨 아들이 23살 짜리였어요. 이 양반 앞으로 농토가 있었어요. 허가를 그 당시에는 그 아들 앞으로 냈단 말이에요 허가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요. 군수가 허가낼 때 허가를 안내줬단 말이에요. 위에 상급기관에서는 안내 줬는데 면장 소관이었을 때 어떻게 허가가 나지요. 군수님 허가사항일 때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욱 법을 연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 그전에 군청소관 이었을 때 잘못이 아니고 읍면에서 잘못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면장님의 말씀이 안 계시면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 다시 나중에 군청에 나오신 산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지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남사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사면 소관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해서 이동면 서리 977-1 박영환씨 농가주택 및 창고 허가난게 있지요. 그전에 군청에 허가를 넣었던건데 허가가 반려 됐었지요. 반려된 사유가 뭡니까?

반려된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신다고요?

9월 14일날 접수해서 9월 30일날 처리는 됐습니다. 박용환씨는 이동면 서리에 농사를 지으면서 1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경과 안되어서 허가를 못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농가주택은 창고로 성실히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동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삼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사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외사면 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외사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사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사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면은 군 실과소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면장 이경복 죄송합니다. 면장님께서 눈을 수술하셔 가지고 지금......

부면장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실과소장한테 답변요청을 하셨으니까 면장님이 눈을 수술중이니까 부면장님은 정 위치로 들어가시고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장한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동의하십니까? 양승학 위원 말씀하세요.

내사면장을 대신해서 부면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실과소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고 부면장은 답변대에 써서 줘요. 이러다 우리 의회가 말단 직원까지 불러다 합니까?

그러면 내사 면장님이 못 나오신 경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이경복 면장님께서 당뇨병이 있으신데 거기다 눈까지 병이 되어서 지난 화요일날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까지 안정을 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안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부면장님이 질의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왜 자꾸 동의하느냐 얘기합니까? 내보내고 군 실과소장 들이 대신 거기에 메모만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부면장 듣기에는 미안하지만 의회의 답변이 면장님들까지 하시는 것은 괜찮지요 부면장님들 자꾸 나와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나중에 이런 관계로 나가면 계장님, 차석까지 할 것 아닙니까?

양승학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면 소관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각 실과 소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사면 대대리 한터 주말농장 때문에 징계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내려왔습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공개하기가 곤란하고 그것은 오시면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징계사유가 말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요. 행정절차상의 결여되었다든지 심도있게 이러한 사항을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앞으론 그러한 한터 주말농장 같은 부분이 차후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거기에 말이지요 그 후에 수영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것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설치 전에 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만약에 허가신청 전에 설치했을 때 행정에서 대충 조치하고 원상복구 했는지요. 그런데 허가를 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면 단종이라든지 재무부령 영업자들이 사업을 부실하게 해 가지고 매2회 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해서 1년도 못 넘어가는 공사가 되고 하자가 발생되는 특별한 업자가 발생을 하면은, 집행부에서 그 업자에서 앞으로 공사를 다시준다든가 하는 기회를 없애 버리고 잘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할수 없는지집행부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협회에 통보해서 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업자를 발주 안 해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발주관계는 회계과에서 입찰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입찰대사에서 제외시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다 빼먹고 아니면, 업자가 자기가 다 맡아 가지고 혼자물량을 다 처리 못해 다시 하청을 주고 하청자는 재하청을 주고,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발생했을 때 그 업자한테 사업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은 하청을 주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부실업자 우리 군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해서 낸 세금 1회용으론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사항보다도 지난번 과별 감사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여기 뒤에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다고 시인하셨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읍면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질적인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육성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부탁 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1년까지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0건에 93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압류가 79건에 54,000,000원, 공매의뢰 1건에 25,000,000원, 무재산, 행불자 121건 430,000,000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래 용인군 자방단체에서 공매는 실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난 10월달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3건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체납자에 과감하게 성업공사에다 공매의뢰해서 그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각 읍면에서 지난번에 공매의뢰를 하고자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첫째는 너무 과다한 재산을 공매의뢰하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체납액인데 10억짜리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의뢰를 들어오는 경우 두 번째는 은행에서 같이 압류의뢰에 있는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공매한 경우 우리 군에서 차지할 돈이 없습니다. 체납액을 우리 군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다시피 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빼고있습니다. 앞으로 압류재산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해주시기 바라며, 의뢰할 적에는 지금과 같은 사례를 참작하면서 저희 군에 요구해 주시면, 저희는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 101건인데 이 사람들은 전국전산망을 이용해서 현재있는 재산을 추적해서 그것도 압류 공매처분 하도록 절차를 밟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공보실 소관은 어디다가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내무과장님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언론보도 중에서 실지 과장보도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했는데 현재가지는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사항은 없습니다.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것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좋지 않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용인군에서 잘못된 것은 모르지만 과장보도를 해서 용인군이 전체 이상한 쪽으로 비쳐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선 행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주신 각 읍면장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어서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후 두 번째를 맞이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주야로 감사에 고생하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짧은 기간동안 군정전반의 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군정의 흐름과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군정에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토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가 심층있게 집행되지 못한 것은 시행된지 두 번째로 서로간에 미숙함에 대하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집행부의 자료 준비과정에서 불성실한 자료의 제출과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 형식적인 답변이 일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지적한다면 첫째 위원들의 요구에 의한 자료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점, 둘째 자료를 전문적인 부호나 숫자로 기록 담당과장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 셋째 충분한 자료없이 답변에 임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 대부분의 실과소장은 소신있는 답변으로 의문점을. 해소하였으나, 일부는 본인 소관업무에 숙지 정도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은 차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점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 모든 공무원은 자기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공복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업무에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감사기간을 통해 지적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군민을 대신하여 질의하고 확인하시느냐고 고생하신 위원님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에는 좀더 알찬 군정이 펼져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위원들에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전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특정인이나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전망을 꼬집어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그 개선사항을 찾아내서 개선함으로서 긍정적으로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취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가 위원 여러분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작성토록 위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작성하여 제5차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