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철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청일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대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간사선출에 이어 '93년도인천직할시예산안및수정안, '92년도3회추경예산안, 91년도결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연령순에 따라 맡게된 것 같습니다. 1. 위원장선출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일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무위원회 간사를 보고 계시는 정명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또 차상윤 위원님을 간사로 해서… 우선 1차 정명환 위원장님을 추천을 합니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예결위원장을 내무위원회에서 한적이 없기때문에 정명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서 우선 정명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원만한 협조로 정명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은 제 임무를 끝냈으므로 새로 뽑히신 위원장님은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며 또한 동시에 양어깨에 무거운 짐을 느끼며 진행에 여러가지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시정질의 또한 상위활동 등으로 폭주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탁월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사진행에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속에 본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인천직할시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2. 간사선임

권중광 위원입니다. 간사는 내무위원회의 차상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의 발의로 차상윤 위원님의 간사선임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차상윤 위원이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현재 의사일정이 '9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부터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91년도 일반특별세입세출결산을 다루고 그다음에 '92년도 추경예산안 다루고 '93년도의 예산을 다루는 순서가 되어야 전개가 연결부분이 계속되기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3항의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다루는 순서로 바꾸는 것을 동의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권중광 위원께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항 변경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제3항이 '93년도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5항에 있는 '91년도 결산부터 다루어 봄으로 해서 '93년도예산심의에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항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기히 5항으로 되어 있는 '91년도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3항으로 변경하고 4항은 그대로하고 원래 3항을 5항을 바꾸는 그렇게 항을 바꾸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91회계년도인천직할시결산안(시장제출)

재무국장 오일근 입니다. 위원님들께 방금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결산, 예비비 사용에 건을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인천직할시 정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인천직할시결산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지방공기업회계결산을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 및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세입세출 결산안등 여러가지 자료가 있으나 편의상 각종 내용을 요약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현황, 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 공기업특별회계경영성과, 예비비집행사항과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결산액은 6,170억 9,500만원 세출결산액은 4,301억 3,100만원으로 1,869억 6,400만원에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중 19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1,071억 2,700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798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순잉여금 798억 3,700만원은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753억 8,800만원보다 7.2% 증가한 6,170억 9,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첫째 지방세는 과세물건의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등 해서 징수를 보임으로써 예산액보다 17.2%증가한 3,566억 6,90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2,722억 8,400만원보다 31%가 증가 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 4.6% 감소한 2,191억 7,8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 1,336억 1,200만원보다 64%가 증가되었으며 세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보다 5.8% 증가한 91억 5,600만원 네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과 같은 169억 5,600만원 다섯째 보조금은 예산액보다 3.6% 감소한 151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 현액 5,753억 8,800만원에 74.7%인 4,301억 3,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액에 82.5%인 15억 2,600만원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에 80.8%인 334억 4,600만원 세째 사회복지비는 예산액에 86.9%인 373억 5,200만원 네째 지역개발비는 예산액에 68.4%인 1,966억 1,600만원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에 70.4%인 500억 9,300만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이밖에 산업경제비로 174억 6,900만원, 민방위비 157억 4,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78억 8,0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괄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493억 2,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21억 6,600만원으로 1,771억 6,100만원에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중 '92년도 이월액 1,056억 7,500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714억 8,6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적립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32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은 797억 8,600만원으로 435억 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을 한 248억 700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87억 100만원이었습니다. 순잉여금 187억 100만원은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762억 6,700만원에 44.6%인 1,232억 9,400만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에 37.5%인 621억 6,500만원, 중기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에 101.3%인 11억 1,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에 99.8%인 35억 2,3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는 49.9%인 483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전년도 실적 200억 5,800만원보다 141%가 증가 되었으며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신설에 기인된 것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신설특별회계로서 예산액에 85.9%인 57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2년부터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흡수되는 회계로서 예산액과 같은 94억 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762억 6,700만원에 28.9%인 797억 8,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내역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에 31.9%인 528억 5,100만원 중기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에 75.7%인 8억 3,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9.7%인 35억 2,1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는 18.2%인 176억 5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38.5%인 25억 7,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과 같은 24억 10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현재 공기업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6,624억 5,700만원 부채가 2,629억 500만원 자본이 3,995억 5,200만원이었으며 이를 '90년말 현재에 재산상태와 비교를 해보면 자산은 1,676억 8,200만원, 부채는 885억 6,800만원, 부채는 885억 6,800만원 자본은 791억 1,4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손익사항은 총 수익이 879억 4,700만원이고 총비용이 696억 4,100만원으로 5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단기순이익은 183억 6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125억 6,200만원, 하수도사업 44억 9,800만원, 공영개발 9억 6,800만원, 통합공과금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2억 7,6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93억 3,100만원이고 그 지출결정액은 8억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7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은 말씀을 드리면 소송공탁금 또 실·국개편 기준경비 건설사업소 전세보증금 및 수리비 또 의회의 신설에 따라서 장비구입비 침수피해보상비 등이 되겠으며 이는 각 소관부서에 세출예산에 편입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96억 3,500만원이었으며 이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91년도 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인쇄비용으로 1,20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496억 2,3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예산은 35억 3,300만원이었으며 이중 구획정리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구월지구 배상금등 3,700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34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말 현재 시 채권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155억 6,700만원이 증가된 992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재산매각등 19억 700만원이 증가된 25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채비지 매각대 융자금 채권등 136억 6,100만원이 증가된 967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또 '91년말 현재 시 채무총액은 3,564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36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등 지방채와 차입금등에서 991억 3,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 차입금에 상환으로 254억 9,800만원이 감소한데 기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을 드리면 '91년말 현재에 재산총액은 5,921억 4,2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5,526억 9,300만원 잡종재산 394억 4,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등으로 2,551억 1,9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매각등으로 306억 7,000만원이 감소를 하여 90년에 비해서 증가한 2,244억 4,900만원에 순증가를 보였고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 및 건물은 2,114억 5,800만원 임목축 및 공작물은 122억 5,700만원 기계기구 및 무체재산권은 2억 3,4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유가증권은 5억원이 증가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을 드리면 '91년말 현재액은 '90년에 비해서 18.9%가 증가한 137억 9,400만원이었으며 이의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25억 7,1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매각 또는 관리전환등으로 3억 7,300만원이 감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인천직할시결산및예비비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시의회에서 선임을 한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총 지적사항 19건중에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15건이고 개선될 사항은 4건이었습니다. 이중 보관금, 예치금 관리 및 자금배정에 관한 지적사항 2건은 기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으며 공무원연금부담금 문제는 현재 관계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지적사항을 포함한 총 16건은 전산화계획을 추진하는등 모든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결산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산총규모는 전년도 8,752억 400만원보다 3,821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2,393억 1,900만원으로서 31%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총수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2,393억 1,900만원의 86%에 해당하는 1조 6648억 2,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170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493억 2,700만원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조 2,393억 1,900만원의 57%에 해당하는 7,022억 9,700만원으로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은 총 3,641억 2,5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이는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총세입예산액 1조 2,393억 1,9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조 1,545억 1,000만원으로서 세입결함 848억 800만원은 주로 일반회계 지방세의 경우 과세물건의 증가로 인한 취득세 215억원 등록세 206억원 자동차세 66억원등이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부동산 침체영향을 받은 아파트분양 부진으로 인한 매수 수입이 감소 121억원, 그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 감소 414억원 및 국민주택융자금 미지원에 따른 차입금 감소 277억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기인됩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에 1조에 1,544억 1,100만원에 대한 수납액 1조 664억 2,200만원으로서 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1조 2,393억 1,900만원중 7,022억 9,7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3,720억 600만원, 불용액은 1,65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 1,650억 1,6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386억 6,400만원, 특별회계에서 1,263억 5,2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1,650억 1,600만원중 일반회계가 6.7%인 386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19%인 1,263억 5,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이 0.13%를 나타내고 있고 '90년도에 비교해볼때 3.6%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성립후 여건변동과 예산편성시에 사업성격의 잘못 판단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복지차원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불용액 활용방안등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노기태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로부터 소관실·국 결산안 심의내용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고하실 위원께서는 특이사항과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차상윤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 위원회 차상윤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저에게 간사직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부서 해당 결산안은 8개부서로서 일반회계 8개부서와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1992년 11월 14일 제안되어 동월 16일 회부를 받아서 동년 11월 14일부터 익월 3일까지 4차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91년도 내무위소관 결산안 규모로서는 총세입은 예산현액이 6,208억 1,793만 6천원 징수결정액이 6,937억 7,696만 8,000원, 수납액이 6,594억 2,805만 2천원, 미수납액이 343억 4,891만 6,000원인바 그중 미수납액은 결손액이 9억 1,664만 6,000원, 이월액이 334억 3,22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세입은 예산현액이 5,753억 8,774만 4,000원, 징수결정액이 6,514억 132만 8,000원, 수납액이 6,170억 9,504만 1,000원, 미수납액이 3,430억 62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세입은 예산현액이 454억 3,019만 2천원, 징수결정액이 423억 7,564만원, 수납액이 423억 3,301만 1천원, 미수납액이 4,262만 9천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266억 5,358만 5천원, 지출액이 1,865억 3,926만 1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454억 3,019만 2천원, 지출액이 270억 5,079만 5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183억 7,939만 6천원으로 총세출은 예산현액이 2,720억 8,377만 7천원, 지출액이 2,135억 9,005만 7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207억 9,800만 5천원, 불용액이 376억 9,571만 5천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사전에 검사한 사항이고 이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1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 위원회 이희구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고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결산규모하고 중점심의내용하고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의 3개국에 예산현액은 488억 2,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02억원 익년도 이월액이 42억 7,878만 5천원, 불용액이 27억 5,330만원으로서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중점토론내용이 있었고 역시 중점심의내용으로 아동복지사업불용액 비율이 14.7%나 되는 사유, 장묘관리사업소 불용액 비율이 18.7%나 되는 사유 노인승차권 예산집행내역 및 잔량처리실태에 대해서 중점 질의가 있었고 각 세항별 인건비 불용액 사유와 청소년 복지사업불용액 역시 문제점으로 여러각도에서 지적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대기오염측정기 구입여부 및 지출사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점적인 문제를 도출해 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후 불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했고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예산이 불용액 금액이 잇따른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위원회에서 표하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원현철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청일 위원입니다. '91년도 인천직할시결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의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 심의건은 '92년 11월 14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91년도 결산안 규모는 총 예산현액 7억 6,656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6억 6,376만원으로 차액 1억 280만원에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3.4%를 차지하는 것이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2일 제1차 위원회에 본 결산을 상정을 하고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회의 사전검사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91 결산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91 결산예비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91 결산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91 결산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김청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결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91년 결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짜고 또 계획성있게 집행을 함으로서 낭비없는 예산내지는 계획성없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 예산누계액의 일반회계가 1,262억 8,700만원 이월액이 579억 1,400만원으로서 이월비율이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특별회계는 예산누계액이 1,830억 5,6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422억 4,300만원으로 이월비율이 78%나 됩니다. 이러한 이월이 많은 예산을 당초에 짠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집행이 적시에 집행을 못함으로해서 혈세를 걷어서 은행에서 잠자게 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청일 위원님,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해당되는 관계관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우선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91년도 세출계산집행에서 이월액이 무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5% 이상이고 특별회계는 그 이상 더 많다, 이는 바로 예산도 계획인데 계획을 작성을 해놓고 집행이 부실했거나 계획이 부실했거나 둘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이십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는 우리 시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집행을 최대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역여건이나 이러한 경기변동 또한 대민관계 여러가지로 해서 지연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날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도 지금 연말이 가까이 왔습니다만 미집행사업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필요한 예산은 책정이 되었으면 집행에 세밀한 계획과 앞으로의 집행에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당년주의 원칙에 의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1991년도 은행평잔을 알고계신지요? 인천시예산의 평균잔액이요?

그것은 제가 파악된 것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에 의해서 집계를 한 바에 의하면 2,727억 1,700만원입니다. '92년도분은 12월말 지나야 자료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돈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적해드린 바와같이 예산집행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다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며는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못할 예산을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차에 걸쳐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예비예산운영제도로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웠다 집행 못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집행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예산을 집행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예산 집행을 함으로 해서 잠자는 예산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실정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식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을 하지않고 무조건 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이 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91년도에 정수물품이 4,304개였었는데 보유물품은 3,333개입니다. 그래서 부족물품이 1,076개나 되는데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하고 그 현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취득을 얻어서 구입한 것과 그 다음에 취득을 하고 예산에 편입을 못해서 구입하지 못한 숫자가 있겠습니다. 전체 숫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에는 결산하는 장소에 숫자도 기억을 못하고 여기에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나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비에 있어서 17억 2,258만원인데 결산서에는 15억 6,724만 7,35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1억 5,533만 2,650원인데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이자리에서 해야지요. 무슨 별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결산을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데, 별도가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금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고 이 결산 의결하기 전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진행에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사전에 자료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 의결서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시고 지금 자료가 안되었다고 답변이 미흡한 것은 '92년도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잘 안되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적당히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삼가하는 가운데 보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권중광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인천시발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액이 9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에서 5억 1,200만원, 그 결산액의 차이액에 대한 내역이 그렇게 되었을적에 담당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그중에 일반회계에서 386억 6,400만원, 이렇게 해서 1,263억 5,200만원 세항으로 들어가게되면 지역개발비에서 146억 6,500만원 그 다음에 공기업에 94억 7,700만원, 47억 7,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업하고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그 불용액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을적에 다른 우선순위 사업이 없었는지 또 이렇게 불용액을 한다면 그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어느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93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을 계산해서 전체예산에서 약 13%정도를 전액삭감을 해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고 요즘 사회가 책임행정이라고 합니다. 책임행정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가 누구며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것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잘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권중광 위원의 질의에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예산부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세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손내역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이 '91년도에 많다, 그 주요내역이 어떠한 것이냐? 또한 결손만 해치고 관계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범위내에서 해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부과를 잘못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납세의무자에 행방불명 이라든가 대인세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또한 찾았다 하더라도 계획에 다른 강제징수방법에 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또 소액인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의 일반적인 공시시효 효과에 의거해서도 결손처분하는 경향이 대개 세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면 관계관은 어떠한 문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성격상 불납결손을 잘못 했다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다시 부할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불납결손액이 있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은 거의가 촉구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파악된게 없어서 말씀을 보고 못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위원님 이해가 가시는지요?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현지에도 나가보고……,

이해관계 주민들 하고 대화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피해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조속히…….

네, 그렇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아까 보고 가운데 지방세수입이 연 계속해서 약 25%씩 증가추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유인물에 25%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해서 도표에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수입이 '93년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늘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계수는…….

추세로 보아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불용액이 총일반회계예산 4,956억 5,600만원중에서 386억 6,4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되면은 결국 다른 우선순위가 놓은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불용액을 유발한 공무원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권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불용액이 386억 6,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것인가? 또는 타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 검토를 해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흡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게된 것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용액이 많아지면 타사업에 주는 영향이 좋은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나쁜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가급적 적을수록 좋다고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91년도에 볼때에 불용액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에 7.8%를 차지하고 있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볼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우선 말씀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불용액이 처리된 이유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유발되었을때는 공무원법상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만 불용액에 발생원인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여건의 변화 사정에 변화, 등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책임과 곧장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편성이나 집행을 좀 더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질책에 말씀으로 듣고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더욱더 유의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타시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던가, 전년도에 지난 과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한 것처럼 각 시도에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또 우리 연도별 수치를 모두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7.8%의 불용액이라고 하면은 대체로는 큰 규모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모호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많지않다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산을 세울적에 구체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순위 사업하는데가 많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부분 인천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늘 미흡한 것이 시민의 여론인데, 그런데 많이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텐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불용액을 보는 시각이 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주민관계의 민원해결이 지연되면서 따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중앙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변경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되는 불용액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적극노력을 해 나가야될 것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민협조 대중앙정부협조를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계실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끝으로 말씀드린 이것과 연계되었을적에 '93년도 예산을 약 14%정도 삭감을 했을적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불용액비율과 예산삭감비율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희로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 있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총세출예산대비 불용예산하고 이월예산에 과대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91년도 짚고 '92년도가 있을 수가있고 '92년도 추경안이 제대로 심의가 되어야 만이 '93년도 본예산이 심의가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바꾼것으로 느낍니다. 저는 조금전에 일단 불용액을 가지고 거론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부터 따져보아야 불용액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사업예산편성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불용예산하고 연결시켜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회사나 국가나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만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논리라면 '91년도 총세출예산대비 13%를 갖다가 불용했고 이월액이 많다면 우리같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올해 '93년도 예산은 일단은 13% 깍아 놓고 들어가도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일반시민은 느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순수한 막연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92년도 것을 지금 이월액내지 불용액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도 따지고 나서 '93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6조규정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인천직할시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인천직할시장이 인천직할시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재원의 배분향방을 설정을 해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5년간에 기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수정하게 되면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때에도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예산편성문제를 서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시행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과다액에 연결시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사업내역을 보면 무계획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1년도 당초예산액 책정된 사업내용을 보면 많은 항목중에서도 도로교통부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재정계획에는 우선순위 19개 사업에 63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7개사업 410억원을 편성을 하고 계획에도 없는 10개사업 15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을 통해서 4개사업 57억원이 추가로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볼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일관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가 있었으며 조금 '92년도 비약이 됩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96년도까지의 '91중기기반재정계획에 의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을 역시 다시 도로교통부분에 그것을 따져봤습니다. 간석5거리 고가차도 설치비 44억원을 포함을 해서 8개사업에 사업비 269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데도 예산을 계상하고 '92년 7월수정계획에 의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선 예산편성이 되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역시 동암역지하보도설치공사비 7억원하고 이화아파트앞 보도육교설치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당초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수정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또 계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을 몇 일동안 비교분석을 해볼때 역시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60억원을 배정을 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는 투자이후 230억 중에서 '92년에 180억원, '93년에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증이 됩니다. 먼저번 작년 예산결산에서도 부흥로타리 계산동간에 예결위원들끼리도 예산에 의해서 엄연히 1,2년후에 배이상 인상되는 토지수용비도 삭감되는 예에서도 잘 볼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외에 상수도 사업에 학익배수지 시설공사비 37억원, 하수도 사업에 항원아파트 인천조선간에 하수도 설치비 10억원, 신촌시장, 경기은행간 암거설치비 5억원, 공영개발사업에 선학지구 택지개발비 3억원등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번 좋게 생각을 해서 양보를 하더라도 여건 변동으로 이해를 구하는 지금 관계국장 말씀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결위가 있기전에 몇 달전인 7월에 수정된 투자계획에도 분명히 수정될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기도 없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결위에, 예를들면 도로교량부분에 중구 연안아파트 주변도로 포장 10억원이 없는게 또 올라와 있고 수정된 투자계획에도 없다 이것입니다. 동구 수문통지역 복개 및 포장도 없고 상수도 사업에 포학배수지시설공사 36억원도 없던 것이고 용현굴다리하고 터미널배수관 부설공사 10억원도 없는 것이고 장수천개수공사 운현천 계산천 개수공사 3억 7,000만원등도 '92년도 7월에 수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93년도 투자계획에 없는 사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14%다 이런 문제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함으로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해서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볼때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에 추진할 인천직할시의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예를들면 인천직할시의 5년간의 청사진이 틀림이 없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바로 불용액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회여건하고 상황변화에 의해서 지금 국장께서나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다소 변경될 수 있겠지만 1년도 못가서 1년앞도 못내다보는 지방재정계획이 되고 또 1년도 안되어서 대폭 수정이 되고 수정된 계획 이후의 예산도 계획의 다른방향으로 편성되는 것은 기초좌표의 부족이나 저희들이 느낄때는 시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로 되었기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천직할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도 못가서 수시로 바뀌고 우왕좌왕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인천시에 신뢰성이 상실된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중기지방재정을 믿고 있는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뀜을 해서 또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인천시는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냐?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천시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시민들이 인천에 있는 지방언론들이 불용액과다, 사실을 보았을때 인천시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때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무부 승인 사항이라서 우선 할 수없이 적당히 편성하는 관례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가 변동대처능력이 부족하거나 계획성이 결여되어서 이런 계획이 된 것인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결여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예산이 먼저고 계획이 뒤따라가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보셨으며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데 재정계획상에 없는 사업이 계상된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심의자료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조금전에 여러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주신바지만 지금현재 본위원이 첫번째 질문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 연계하는 이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김청일 동료위원님께서도 시민이 낸 혈세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낭비성 여부 여기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제가 생각할때는 분명히 이것은 책임소재를 규명을 해놓고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한 공무원들에 잘못이 되기전에는 책임규명을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를들면 '92년도에 이월액내지 불용액이 대충이라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신뢰가 갈만한 대책이 나오고 난 연후에 '93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에 여러사례별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업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 해서 과다한 예금이 발생하고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비효율성 낭비성의 문제점이 그 명확하게 계수로 발표된게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시의회 '9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총세출예산대비 13.4% 1,600억이 어쨌든 당해년도 집행을 하지못하고 넘어갔고 또 아까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인천시 '91년도 총예산 7,022억의 31.9%를 차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납득할 만한 저희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단 납득이 될만한 구체적인 항목별로 이유를 이야기가 되어야 예를들어서 1,600억중에서 1,000억이라도 납득이가야 600억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1,600억이 그냥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이 안감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들어서 저희들을 안타깝게 하고 어떤면에서 바라는것은 아까 우리 권중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에 '93년도 우리 복지예산부분에 인천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 첫 질문할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복지부분은 전혀 그냥주는 예산으로 인천시에서 생각을 하고 거지 동냥주는 개념이다 이것입니다. 예를들면 '93년 저소득모자가정 의료보호 엄마 애들하고 사는데 연탄, 지금 현재 9등급까지 있는 것중에서 4등급까지만 해서 연탄을 950세대 한 100장 3만원을 해주는게 2,800만원, 그 다음에 직업을 위한다는 자립정책비용도 4,300만원입니다. 4,365만원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다 깍아버렸습니다. 아예 상정도 하지도 않고 다음에 지금현재 적나라한 예가 보사국은 올해 인천직할시예산대비 다른 부서보다는 올려주어야 되는데 근본예산 자체가 올라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봐야 별 의미가 없는 그런예산인데 보사국 '93년도 예산에 1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천시내 지금 노인정이 431개 있는데 여기 문교사회위원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 8만명이 가는 노인정이 부서지고 물새고 하는것 분명히 매년 고쳐주는 예산인데 그것 기껏해봐야 '93년도 각 중구 동구 남구 해가지고 전부다 구에서 15억이 세워졌는데 이것 10원도 없이 깍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손도 못대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복지예산을 몇 10억만 해줘도 엄청난 인원이 혜택을 볼텐데 시에서는 예산없다고 무자비하게 깍은 그 예산들이 1,000억이 넘어 썩어 나자빠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납득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올해 그래서 권중광 위원님 말씀에도 올해 예산 무조건 13% 깍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깍아가지고 차라리 복지예산에 돌려놓고 시작들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냐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득을 못하면 시민들도 납득을 못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무계획성에 대해서 조목 조목 지적한 부분하고 '91년도 불용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엉터리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항목하고 비율도 부분별로 한 곳도 빠지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들어서 일반회사에서도 우리개인회사에서도 계획을 잘못잡아서 경영을 잘못하고 이런 30% 10%가 예산이 사장되고 이익을 못내고 즉 인천이 이익을 못냈다고 하는 것은 이익집단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인천시는 시민들한테 도와줄 것은 못도와주고 13%나 되는 예산을 불용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되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정부예산을 그렇게 해도 된다. 어쩔 수 없다. 또 올해 예산을 '93년도 세워놓고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할 수 없다, 이런식이라면 '93년도 예산을 다루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91년도 결산에 문제점을 분명히 구석구석 짚고 '92년도것을 짚고 난 연후에 '93년도 본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해서 '92년도 현재 시점에서 추정치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월되는 예산하고 불용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항목 항목별 부분 부분별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질 일인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는 잘했는데 시장이 마구 흔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예산이 밤낮 '93년도 것을 다루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과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당혹스러운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부분은 주욱 예산을 '91년도 '92년도 '93년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부서를 관장하는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담하는 부서책임자분께서 설명을 하셔도 좋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설명을 하셔도 좋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하지마시고 사업계획에도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면서 예산편성이 된 각 사업들 또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1,600억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굵은 부분 명확하게 어떤 부분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부분하고 자료가 있으면 각 시도별로 '91년도 불용액 내지 이월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희구 위원님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바로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난뒤에 답변을 듣는게 어떨까 합니다. 권중광 위원님!

전자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곁들여서 한다는 말씀을 지금 이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적에 누가 책임자냐, 책임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말씀이 책임에 따라서 징계 또는 처리를 한다,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 이희구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책을 했는지 또 이 문제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가 인천시민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인천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이고 납세자이니까, 그래서 책임자가 시장이라면 시장이 책임자다 실장이 책임자다라고 하면 책임자다 해서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의회는 시의 살림은 시민이 낸 세금이 원천임을 잊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91년도 결산에 대해서 한해동안 실시한 시책과 또한 효과와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여부 권한남용등을 정확히 규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데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는 지방의회 법정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있습니다.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권의 부여와 감독의 형식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을 지방행정에 반영을 시키고자 우리 의회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추인하여 주는 소극적인 역활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대표자 또한 나아가서 납세자로서 낭비적인 요인을 경비를 과감하게 적출하는 동시에 경비지출에 효율성을 제고하자는데 따라서 감사가 있고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이희구 위원님과 권중광 위원님의 질의에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한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12시가 넘었기때문에 답변준비 시간도 필요하시고 식사시간으로 인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불용액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사유를 필두로 해서 혹시 지방예산이 행여나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지적을 매우 세밀하게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이희구 위원님께 이런 깊은 걱정을 끼쳐드리는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을 해온데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각 실·국장 또는 본부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의해서 '89년부터 예산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91년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행정계획은 이제 출발을 하는 걸음마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음을 모두에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처럼 도입이 일천하다 보니까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협화음을 경우에 따라서는 불일치를 가져오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는 저희들로서는 거의 100%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대체로 우리들이 예기치 않았던 시급한 사업인 경우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다수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사업을 서둘러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요구라든가 또는 주민의 대표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시급히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혹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사유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은 불가피한 것임을 이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미 검토가 된 것들을 가지고 검토가 됐다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불용액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굳이 따져서 아주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겠으나 제 판단으로는 또 이론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삭감율을 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위원님의 말씀은 우리들에 대한 지도편달의 말씀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반드시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번째로 불용액이 연도별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별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재발생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91년도의 불용액만 가지고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불용액이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98억 3,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하기에 어려운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의 원인분석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액의 주요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총 불용액은 그 경우에 689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가 0.06%입니다. 계획의 반영이라 함은 주로 중앙에 지원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사유로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승인, 인가 등을 필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인정이 적시에 되지 않거나 또는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발생되는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중에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사유로는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위원님께서도 또 다른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신 김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관서당 경비의 10%를 절감하는 운동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절감운동의 결과로 전체 불용액의 4.9%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종은 결국 계약낙찰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보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대상의 축소라든가 지원액의 축소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내외에서 1% 이상 범위내에서 책정을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불용액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거나 또는 보조금잔액이 남았다거나 또는 계획이 변경됐다거나 할 때에 행여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이나 또는 정성이 부족해서 남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중앙의 정책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말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집행 잔액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을 사장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계획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의해서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조 불일치 등에 의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은 이위원님께서 금년도 것도 추계를 해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계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전례로 볼 때에 매년 800억 내외의 불용액이 이런 사유로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건설분야 한 가지만 가지고 분석결과를 대표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의 경우에는 총 예산이 '91년도의 경우 2,473억 4,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불용액이 133억 9,100만원으로써 5.41%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불용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비 예산이 611억 7,900만원인데 이중 29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보상비는 전체가 898억 5,200만원인데 그중에 88억 6,600만원 9.87%에 해당합니다만 이 만큼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경상비 불용액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감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15억 9,400만원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용내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설비의 불용액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다시 말하면 계약낙찰 잔액이 되겠고 보상비의 경우에는 연도말까지 집행을 계획했지만 토지주의 보상가 불만등으로 인해서 재감정을 요구함에 따라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집행이 못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건설분야만을 대표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점을 충분히 명심을 해서 예산이 저희들의 노력 부족이라든가 정성 부족 또는 업무연찬 부족 또는 중앙과의 협의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되어야 될 것이 적시에 집행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오래오래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보충질의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소관 부서인 재무국장이나 건설주택국장님 질의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시면 아주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주시지요. 그냥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으로 다 대신하겠습니까?

네.

다 하신 것으로 이희구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시민이나 시의원들 전체가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것이 납득을 하는 부분이 몇 % 되겠느냐, 제가 중앙정부나 각 시·도지부에 예산편성에 관행이나 또 상태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또 여러 사업을 하면서 외형은 차이가 나겠지만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일단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은 출발의 걸음마적인 그런 부분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것은 현실성 내지 상황 발생이유가 집단민원 내지 예기치 않은 시급한 사유가 있었다.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수립되고 변경된 건건을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체 건건이 이렇게 전부 불가피한 집단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본위원이 지적한 사업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무계획성을 인정을 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91년도 부분을 놓고 볼 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불용액이 '91년도 798억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특별회계가 689억 여기에서 계획의 변경이 0.06%, 집행할 미발생액 중앙정부와 승인, 인가가 잘 안되어서 12.6%가 미집행이 된 불용액이 되고 또 예산절감액이 4.9%가 되고 집행잔액은 계약낙찰 잔액으로 해서 65%가 되고 보조금액 잔액이 0.8%, 예비비가 16.7%되는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13%가 되는 그런 큰 금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예비비가 16.7%가 났다는 것 자체도 설득력이 없고 내용을 듣고서는 납득이 안 가고 예산절감 불용액 4.9%는 이것은 내역에 따라서는 시가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 65%로 대종을 이루는 계약낙찰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별로 최소한도 건수별로 금액적으로 대종을 이루는 것은 낙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1,600억원을 그냥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몇 %가 줄었다, 예비비가 16.7%가 줄었다 이래가지고는 전혀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금액을 놓고 사업별로 큰 사업별로 최소한 60,70%는 사례가 지적이 되어서 납득이 되어야만이 1,300억원 '91년도 또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689억원이라도 그 내역이 납득이 되지 전혀 항목별로 %만 해가지고는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납득이 되도록 답변을 주시고 아까 금년도 불용액 추계치에서 800억 내외가 '92년도 추정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질문드린 전국 시·도와 %는 어떻게 되며 8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항상 남는 것이 관례다. 그러면 800억을 아까 본위원이 억지인가 모르고 또 예산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관례대로 그러면 삭감하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은행에 돈을 안 썩히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이 서지 않은 부분이 특히 또 수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하고 물론 '91년도 결산안을 다룹니다만 어차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투자사업 내역에서 올해 7월에 수정계획에도 없는 사업계획, 도로교량 부분, 상수도사업, 하천 개보수 사업을 건건이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집단 민원 내지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런 부분은 거의 납득되지 않은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투자사업 내역중에서 7월에 수정되지도 않은 사업내역 우선 7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을 건건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상 불용액과 연관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재정계획상에 없는 사업이 개선된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었는지 또 예산심의 자료가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석한 이 순간까지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계획성,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비효율성 예산 내지 낭비성 예산으로 이월 내지는 불용액을 계수 처리됐는데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극소화 내지는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또한 '93년도 예산을 다루는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좀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91년도 예산이 1,6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것은 관례이고 또 불가피한 사업내역이고 또 항상 이 정도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담당자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 또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전체 예산에 1내지 2%도 5,6%도 아닌 1조원의 예산에 13%라고 하는 예산이 이런 각종 다섯 가지 사유로 해서 납득이 됐는데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면 시민들은 더더욱 납득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에 해당하는 1,600억이 '91년도에 불용액이 됐는데 전혀 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또 시에서는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귀결이 되는 답변이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복지예산 부분에 10억 20억도 불가능한 것으로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800억이나 예산되는 예산이 쓰지도 못 하고 남겨두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도 편성을 안 해준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답변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올려도 '93년도에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800억 정도가 또 불용액으로 불가피 할 것이라고 그러면 800억을 다른 예산으로 진짜 시민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함이 마땅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을 감안하고도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 안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고 여건도 수시로 변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간부들의 업무수행능력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미래예측 능력이라고 봅니다. 인천시 간부들의 미래예측 능력 즉 업무수행 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이 이번 결산심사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결산심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심사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구조적 요인이 내재해 있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없이는 이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결산심사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도 정보비, 판공비는 2배씩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을 빼고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계획대비 집행액이 20%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시가 당면한 공해, 교통, 공원개발, 복지분야 등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산적한 문제가 해결이 지연됨으로써 시민들에게 계속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인천 시민으로서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는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자진 용퇴할 의사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어느 예산이든지, 수학에도 오차의 한계는 있습니다. 또 회계법상 불용액을 정확히 한다고 해도 어느 적정선까지의 회계처리상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열심히 하셨지만 시행착오의 부분이라든가 또한 법적인 테두리안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이러한 부분들을 글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실은 어떠한 상황 부여가 됐을 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구태의연한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더 필요한 예산만 집어넣느라 급급했지 정말로 이런 불용액을 내다볼 수 있는 예산을 추가경정 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더 불요불급한데 삽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낳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절약하는 공직자를 우리 시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이러한 사안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지금 그 동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것 아마 전체적인 사항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이희구 위원께서는 보다 사업별로 몇 가지를 실례를 들어서라도 이해를 돕는데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한영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분석한 시정, 권고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나아가서 '92년도 3회 추경 또 '93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 사항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실장입니다. '91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우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준비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는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지 못 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다, 계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떠한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큰 사업만이라도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질의해 주신 그 사업 내용과 또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해서 전국과의 수치 비교자료를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연간 800억 내외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익년도에 예산편성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하는 점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원래 1년 주기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괄해서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산이 사업에 필요한 만큼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원인행위 까지를 할 수가 없음으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의 다과와 예산의 삭감을 바로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중에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용액 또는 우리들의 미흡된 행정처리 자세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 한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 결산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우리 나라가 특히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늘기는 커녕 줄어들어 가고 있는 현상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대체로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8년도에 전체 예산중에 16.4%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비가 '89년, '90년, '91년 그리고 '92년에 오면서 '92년도 11.5%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회복지비의 전체 구성비를 낮추는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로 가는데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 사회간접시설에 투자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본의 아니게 타격을 받은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걱정의 말씀을 저희들도 명심을 해서 내년도에 혹시 계획의 변경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중에서도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립능력을 제고시켜 주거나 또는 자활의지를 향상시켜 주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코 소비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특별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겸허히 경청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구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제출 하신다는 것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을 것 같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문보다 아까 김청일 위원의 '91년 정수물품 체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나 실무 회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한영환 위원님 답변드려야 됩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것 답변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행여나 미래 예측능력이 부족해서 행정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결산심사보고서에서 지적된 개선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일부 사업중에는 계획대비 집행액이 20%에 불과한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 또 예산의 불용으로 인해서, 미집행 등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미래 예측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분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측능력이 하루아침에 향상되거나 제고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많은 분들한테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탁마하는 노력과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의 보수교육의 향상 그리고 최초 모집 단계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행정 공무원에 채용이 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혹시 우리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도 있으셨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 한 점은 있을지언정 미래예측을 고의로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주민들의 편익을 고의로 무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조치한 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적한 사항이 19건중에서 중앙에 건의되고 있는 사항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제도상으로 공무원의 보수 예산에 총액에 일정율을 연금부담금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납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보수 예산이 지급되기는 그 예산범위내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적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액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건의를 실제 예산 집행액 즉 보수예산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연금 부담금을 내도록 제도 내지 법제를 고쳐달라 하는 것을 지금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사항중에 두 가지중에서 자금배정을 연말에 집중하거나 월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공금 예금 잔액이 많이 분산이 되어서 사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월별 배정에서 지난 10월부터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주간 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주간 배정으로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지출사유가 명확하게 일주일 동안에 예측되는 것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예금 조치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해약을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관금 예치금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세입, 세출의 현금구좌에 계상이 되어 있는 별도의 각종 보증예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구좌에서 쉬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5년이 넘는 것은 전부 다 세입, 세출의 구좌에서 세입의 잡수입 구좌로 변환 조치해서 완전히 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고쳐 나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시행을 그런 방향으로 안 하고 이것을 고쳐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 기관 전체가 명심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1년 정수물품 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결산상에 물품구입비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15억 6,700만원은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정수물품 268종에 대한 물품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증감 현재액 명세를 하면 17억 2,200만원은 50만원 이상 전 물품의 가액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억 5,500만원의 차이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무상취득의 기부체납이라든가 관리전환무상인수 등 비정수품에서 재분류된 사항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재물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수물품에 정확성을 기하고 물품에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김청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정수물품이 4,304개에 보유물품이 3,333개, 부정물품이 1,076개입니다. 기부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대장에는 반드시 올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6개나 올라 있지 않다는 것은 사무착오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상에 숫자가 되겠습니다. 4,304개는, 그 다음에 단위년도 물품구입 물량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보유물과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물품 1,076품목에 초과물품 105는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정수물품 개별로 구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설비로 집행하는 정수물품의 사례도 있습니다. 의회 청사를 짓는데 응접세트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냉방장치라든가 음향장치 이런 것이 시설비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지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구분을 지워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났다 이 말씀이지요. 사무착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대장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에 대한 것은 분류 사무착오로 인정을 해주시고, 회의진행이 약 1시간이 됐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3시 10분이니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계시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이익금이 '89년도서부터 3년 동안 314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이익금은 아직까지 정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10억원이 딱 이익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그 정도라는 것은 대략 그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은 발족한 목적이 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을 하고 그 이익금은 다시 재투자를 해서 계속 지역개발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이익금 추구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최초 자본금이, 원시 자본금이 3,900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3,900억원 정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300억원 가량이 된다면 연간 100억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보니까 지역에서 시민들의 여론으로써는 가뜩이나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는데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또 이러한 경우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해서 답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는 물론 이익을 전제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들어오는 이익과 제3자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은 저희 인천시만을 개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개발을 하는 이익이 다른 기관으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천시는 인천시가 개발을 해서 가져오는 이익은 바로 인천시에 투자되기 때문에 바로 시민에게 복지시혜를 균점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뜻에서 그런 다른 기관하고 차이가 있고 또 하나 30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따지면 굉장히 큰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산택지개발지구는 사업 계획상 현재 추진 사업비가 약 3,600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300억원은 약 10%에 불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송도제1지구를 개발하는 것도 약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아직도 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자본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토지를 내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익금을 그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여론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업 이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니까, 이번으로 사업이윤이 끝나고 다음에 안 나온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사업이윤은 적게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이익을 최소화시켜 주고 또 지역에 이익을 환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제가 있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관해서 잠깐 한 말씀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의하면 '91년도 단기 순이익이 125억원 가량이 발생했는데 이 순이익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감사보고서 순환회계법인에서 나온 8페이지에 보면 단기 순이익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단기 순이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이 되는지 또 우리 인천시에서 채권발행을 해서 상수도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5억원의 흑자가 발생된 주요원인은 '91년도 2월에 요금이 7.5%가 인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수 수입에서 30억원이 흑자가 났고 영업수입 외에도 예산 이월사업비가 326억원 규모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이자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35억원이 더 생겼고 비용면에서도 경상비 10% 절감운동 해가지고 영업비용에서 전체적으로 한 6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경영수지가 125억원의 이익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상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위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정수장 같은 것 하나 시설하는데 무려 평균 한 700억원 이상이 일시에 투자가 되는데 원가상의 계상을 할 때는 연간 7%씩 밖에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15년 정도가 되어야만 700억원이 환수가 되는데 당년도 집어넣는 것은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갭이 생겨서 외형상으로는 125억원이 이익이 남은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9억원의 손실이 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럼 지방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반환에 관한 계획은 철저하게 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채 관계는 현재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연 9억원 정도의 손실이, '91년도 결산에 의하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앞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좀 논의가 되어야 할 입장이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채진 것이 현재 시점에서 원금 560억원과 이자 250억원을 합쳐가지고 약 81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채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시공채가 165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439억원, 흑자금이 94억원, 재정자금이 114억원, 외국차관 I.B.R.D.가 3억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현재…,,

시간관계상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와 연도별 상환계획과 상환실적을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드렸지만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문제를 갖고 있었듯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통장으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채권을 좀더 발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러한 승인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는지 하실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차위원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금고에 사장된 돈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현재 사장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자금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유휴자금이 있는 것에 비례해서 충분히 채권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요구되고 있는 채권발행이 아마 금년에도 460억원 정도, 400 얼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채권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승인을 받지 못한 것인지 그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의 재정 이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취지로 일단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재정에 관한 것은 하나의 안전도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요지는 더 많은 채권발행을 할 수 있는 승인요청을 한 것이 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뒷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의 발행은 내무부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1,278억 7,000만원입니다. 이 지방채로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등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지구에 시에서 택지개발 하신 것이 있지요?

네.

아파트 단지는 다 조성이 되었습니까?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근린생활시설로 토지 책정해 놓은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몇 %나 팔렸습니까?

근린생활은 전혀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렸지요?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그 평수는…

됐습니다. 그러면 안 팔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근린생활시설은 1,500㎡ 약 450평 이상이 건축허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약 5층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지역에다 5층 정도는 지으려면 450평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50평까지 건축이 통제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사실상 사 가지고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부터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기는 건축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에는 매각도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여타지구에는 지금 건축이 450평까지만 허가가 나고 있지요?

네.

여타의 지구는 전부 건축이 다 되었는데 유독 만수지구만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그런 이유로써 안 팔린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 바꾸어 이야기 한다면 지가평가가 너무 과대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 만일에 그렇다면 가격을 재조정을 해서 다시 입찰에 부칠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그 이유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는 많다, 예를 든다면 각종 병·의료원이라든지 또한 학생들에 대한 각종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에 없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지가평가를 다시 할 용의 아니면 그것을 대한보증보험제도로써 일반시민들에게 불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는 가능한데 재평가를 했을 때에도 판단을 해보면 평가수수료만 지출을 하고 사실상 지가평가를 했을 때 전국적으로 보나 인천시 전체로 보아서 크게 땅값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지역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작년에 평가할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도 입주가 되기 이전에 저희가 평가를 한 사항이고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에서 평가했을 때 과연 금액이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는데 명년에는 저희가 평가수수료 예산요구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평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성업공사에 부탁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성업공사가 아니고 보증보험제도라는 것은 일정금액을 1차적으로 시에다 예를 들어서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보증보험에서 땅값을 거기에다 매입자가 보증을 들고서 채권확보를 보증보험에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빨리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발을 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동료 차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득에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인천시 자체개발에 목적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일단 채무만 확정시키고 채무를 보증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끌 수 있는 입장은 사실상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바로 세입에 잡혀있는 사항이고 물론 잡혀있어도 세입처리가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간이 아니라 그것이 법적으로 1년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전혀 불편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파트마다 그 나름대로 상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고 만수3지구와 시내의 시청간의 거리도 사실상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서비스 수준을 높히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더욱 검토를 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결산검사의 결과를 보았을 때에 예산현액과 지출액 그 차액인 익년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40% 이상의 비중을 낳고 있습니다. 불용액도 문제지만 익년도 이월액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더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또한 계속비 이월 등 오히려 따지고 든다면 그런 면이 더 책임소재가 있는데 계속비 이월은 이해가 갑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보상비 협의라든가 미집행된 공사명 같은 것 그런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에 대한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들 전체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고이월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보다도 대략적으로 개념적인 설명만 해주셔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91년도 결산액을 놓고보면 이월액이 전체가 1,071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또 계속비 이월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고이월의 내역을 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굳이 사고이월이 문제가 되는 취지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산은 원래 1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해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은 당연히 그 해에 원인행위부터 지출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는 당해년도에 다 해놓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명시이월의 경우와는 달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액수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지방행정의 영원한 과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러한 과제를 단시일내에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 서면 답변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91년도, '92년도,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예산편성과 연계성에 대해서 문제점 및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올렸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정을 하셨고 시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하고 사업의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계획 자체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우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니까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처럼 계획이 제대로 서면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불용액이 추계치 이상 나오지 않고 또 정확하게 마감이 되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아 주시고 비교표 역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92년도 항목별 정밀분석표 및 구체적 세부적 방지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또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 일반특별회계중에서 예산 절감으로 불용액이 4.9%이다, 집행잔액이 65%다 보조금 잔액이 0.8%다, 예비비가 16.7% 등의 100% 비율을 놓고 정밀분석을 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안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는 사업별 보고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정밀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착오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실장님 해주실 수 있지요?

네.

원현철 위원님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동료 이희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불용액하고 이월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면 답변을 차질없도록 자세히 정확하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거기에 뒤따르는 집행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집행결과를 가지고 오늘의 이런 결산 및 검사의 평가자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인천직할시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예비비를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인천직할시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예비비 사용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인천직할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92년도인천직할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200만 인천시민의 권익과 우리 인천의 도약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92년 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제안하면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안되게 된 요인을 보고드리면 공공요금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의 확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에 따른 조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사업비와 집행잔액분의 삭감조정, 연도내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그리고 기타 연도내에 마감을 요하는 사업조정 등의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1조 2,922억원보다 5.8%가 줄은 1조 2.1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05억원보다 2.6%가 줄은 5,558억원으로 기정예산으로 8.3%가 줄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이 감소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부터 넘어오기로 되어 있던 전입금 15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오히려 3억 8,5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공공용지보상위탁수수료로 7,700만원이 교부되어서 도합 146억 8,800만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1개 특별회계 중에 중기관리특별회계 외에 3개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외에 6개 특별회계는 부동산경기 안정에 따른 체비비 매각부진등의 사유로 기정예산보다 60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분 56억 3,600만원으로 투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으로 4,500만원, 남동구청사신축비 지원에 15억원을 계상하였고 효성동 구 운하도로로부터 효성동 동국민학교간 도로개설 외에 1건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고도 아직까지 지불하지 못한 과년도 보상금으로 1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공공요금등 법정필수 경비의 부족분 보상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 미집행사업비와 집행잔액분의 삭감조정 등 아직 못다한 일들을 정리해서 깨끗한 결산을 짓고자 하는 마무리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92년에 벌여놓은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922억원보다 5.8% 감소된 1조 2,17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05억원보다 2.6% 감소된 5,558억원, 특별회계는 6,61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8.3%가 감소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 부진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보다 60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삭감분 56억 3,600만원으로 투자되어 주요사업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4,500만원 등 필요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계상요인은 중앙부처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조정, 사업계획 연장에 따른 미집행사업비와 집행잔액의 삭감조정,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경비 부족분의 확보, 연도내 완공 불가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기타 연도내 마감을 요하는 사업조정의 요인에 의하여 '92년도 시정을 결산하는 정리차원의 예산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국 예산심의 내용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ㆍ'92년도인천직할시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92년도인천직할시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92년도인천직할시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92년도인천직할시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김청일 위원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건에 대하여는 '92년도 총예산에서 감소한 마무리 예산으로 특별한 수정 사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무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일단 순서절차를 밟아서 동료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

의석에서 - 다 생략하고.) 다 생략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논의되었던 한 가지 부분은 설명은 확실히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부문에서 5억원 처리문제에 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경에서 정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장의 재량으로 순서를 속결처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및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청일 위원님 동의안은 질의토론도 생략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죠?) (

의석에서 - 네) (

의석에서 - 그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김청일 위원의 제안과 이희구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92년도 인천직할시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인천시장으로부터 요구된 일반회계 5,557악 6,205만 7,000원과 특별회계 6,616억 1,440만 4,000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대로 의회사무처 인건비에 2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조정해서 당초예산 1조 2,922억 1,938만 9,000원 중에서 748억 4,292만 8,000원이 삭감된 총 규모 1조 2,173억 7,646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해서 관계관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92년도 인천직할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삭감요구된 일반·특별회계 748억 4,292만 8,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총예산 규모 1조 2,713억 7,646만 1,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3년도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시가 제안한 '93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철주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령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새해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임을 우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예산안의 규모는 1조 339억원이며 '92년도 당초 예산 1조 572억원보다 2.2%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38억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4,683억원보다 16.1%인 755억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2 당초예산보다 988억원이 줄은 4,901억원으로써 16.8%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 공기업특별회계가 3,554억원으로 '92 당초예산보다 18%가 감소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등 6개 기타 특별회계는 1,347억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3.5%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주로 부동산 경기안정에 따른 체비지 매각 등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총 5,438억원 중 3,783억원으로 69.6%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세외수입이 1,103억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400억원으로 7.4%, 국고보조금은 223억원으로 4.1%, 지방교부세가 19억원으로 0.3%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1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 사업수입 증가가 사업외 수입 등 세입예산에 따라서 4,901억원을 '93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는데 그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의회비 0.3%인 20억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58.2% 증가하고 일반행정비는 6.3%인 342억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8.7%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0.6%인 569억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5.7% 증가하였고 산경제비는 지하철공사 착공 등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17.1%인 930억원을 투입하여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6% 신장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는 35.7%인 1,940억원, 문화체육비는 10.2%인 554억원, 민방위는 3.9%인 21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인 87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액 내역을 보면 첫째 우리 시의 '93년도 역점사업중 최우선 사업인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시 전제 예산의 22%, 가용재원의 73%인 2,256억원이 집중 투자되는데 도시철도1호선 1,2공구 건실에 765억원이 투입되고 인천제철부터 경서동간 도로개설에 233억원 등을 포함해서 화물차 전용우회도로 개설 9건 8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간선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부흥로터리부터 계산동 도로개설 등 총 23건에 276억원이 투자되며 전자교통 신규체계 도입, 공영주차장 건설, 교통시설물 정비, 도로개설 유지보수비 등 사업에 159억원을 투입하고 자치구 소방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총 36건에 225억원을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환경보전 및 시민의 여가공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총 747억원을 투입하고 승기하수처리장건설과 굴포하수처리장건설에 365억원을 투입하여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으며 환경오염방지 사업으로는 청정연료 대체시설자금 지원으로 50억원, 방음벽 설치, 환경오염방지 장비보강 등에 120억원, 하수도 사업 및 하천개수사업 등에 113억원을 투자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부담 및 관리비로 57억원을 투입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은 물론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천대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사업에도 9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세째 무주택 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수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등에 506억원을 집중 투입하여 무주택시민들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주택수요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하여 계산지구 등 공영개발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에도 1,42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네째 생활환경이 어려운 법정 보호대상자 등 1만 2,600여 세대에게 생계비와 생활안정비 80억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 20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70만톤 규모의 잠실취수장을 '94년까지 완공하고 공촌정수장 및 서창정수장을 건설하는데 2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누수율 감소와 수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관개량사업 및 급수구역확대 사업에 19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문화시설확충 및 교육기반조성을 위해서는 465억원이 투입됩니다. '88년부터 계속 추진하여온 종합문화회관 건립 마무리를 위해서 126억원이 투입되며 각종 문예행사 지원에 29억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42억원, 전통민속마을 조성에 10억원, 교육비지원에 250억원이 각각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새해예산안의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산심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심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물론 우리들이 평소 시정을 펴 나가는 데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3년도 새해예산안은 인천을 2000년대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당초부터 제외하고 시급한 사업비는 나름대로 선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438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3,783만 2,600만원과 세외수입 1,023억 3,2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8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 222억 8,200만원, 지방채 4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자체수입은 지방세 3,783만 2,600만원에 대한 기준으로 최근 4년간 평균신장률, 토지·건축물 등 과세시가표준액조절률, 부동산경기의 여건변화 등 과세대상 물건의 증감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취득세 810억 4,700만원, 등록세 1,014억 8,600만원, 주민세 371억 5,100만원, 자동차세 413억 9,400만원, 농지세 2,000만원, 도축세 6억 5,700만원, 담배소비세 798억 9,500만원, 도시계획세 253억 5,500만원, 공동시설세 79억 4,500만원, 과년도수입 33억 7,600만원이며 또한 세외수입은 1,013억 3,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기준은 '92년도 징수전망액과 증감요인 등을 분석 산정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91억 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22억 600만원이며 '93년도부터 세외수입에서 분리된 지방채는 지하철건설관련 내무부의 승인요청액을 기준으로 한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중 지방교부세는 '93년 지방교부세액 미확정으로 '92년 목표액의 일부인 1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으로부터의 가내시액 222억 8,2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산출내용은 취득세, 등록세는 '88년 이후 부동산경기의 상승과 자가용승용차 증가로 최근 4년간 평균 신장률이 3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91년도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시책 추진등으로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쇠퇴하면서 취득세·등록세가 둔화추세로 돌아섬으로써 '93년도 징수전망을 토지등급조정, 건축물 과표인상을 하더라도 '92년도 징수대비 10%가 감소된 취득세 810억 4,700만원, 등록세 1,014억 8,6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민세는 최근 4년간 평균신장률 20.5% 증가되었으나 최근 급여인상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므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지표인 실질성장률 7.8%보다 약간 많은 8% 증가된 371억 5,1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하고 자동차세는 최근 4년간 평균신장률 48.9%로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증가되었으나 실제증가율은 35.5%로써 최근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실정이므로 '92년 징수전망 25% 증가된 413억 9,4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하였고 도축세는 '92년도 징수전망의 연간 신장률 6.3% 증가된 6억 5,7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토지등급조정률 21.7% 인상계획이며 건축물은 '92 징수예상액에 자연증가 15%, 과표조정 10% 증가된 '93년도 징수전망을 253억 5,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최근 4년간 평균신장률은 24.4%이나 '92징수예상액이 자연증가 15%, 과표조정 10% 계 25% 증가된 79억 4,5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 과년도 수입은 4년간 평균신장률이 12.6%이나 '92년도 징수예상액보다 최근징수율 12.6% 증가된 33억 7,6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산출내용의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의 평균인상률 17.9%를 감안하여 '92년도 징수전망액이 6.5%인 191억 2,600만원을 산정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92년도 징수예상액 수준으로 25억 9,4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운전면허관련 수수료 및 산업폐기물 반입수수료 감소로 인하여 6억 4,900만원을 산정하였으며 사업장 수입은 '92년 징수실적 수준인 8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자수입은 '93년도 유휴자금 예상액 불확실로 '92년 징수전망액의 96.5%인 155억 4,500만원을 산정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영종·용유지역 불법매립지 매각수입과 산곡동 아파트 부지매각수입 등으로 '93년도 징수전망액은 10억 6,5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93년도 세출예산, 하계저탄자금 융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일치시킴으로써 5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계획에 따라 구획정리 특별회계로부터 전입 종료되었으며 부담금은 자치구 전산처리사용 부담금 등 1억 8,000만원 증가를 반영하여 54억 5,3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과태료·기타 잡수입은 '92년도 44억 8,900만원을 반영하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92년 결산액 미확정으로 '91년도 결산액인 18억 6,600만원으로 산정하여 '93년 징수전망액은 63억 5,5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18억원과 토지개발공사 도로개설부담금 72억 3,7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상환금 2억 3,100만원이 연말까지 납부 예정으로 '93년도 징수전망액은 5억 7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가내시액 반영 222억 8,2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지방채는 '93년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분리 별도 장 신설로 지하철건설관련 승인 요청액을 반영하여 '93년도 징수전망액은 400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세의 세목별 성질과 과세내용을 토대로 시민의 조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시민 1인당 담세율은 22만 7,571원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 1인당 담세율은 서울이 30만 6,863원, 부산이 21만 7,100만원, 대구 21만 1,198원, 광주가 19만 5,730원, 대전 25만 124원, 경기가 24만 666원이며 인천시가 타 시도보다 1인당 담세율이 약간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비과세 및 감면 등을 통하여 공익단체나 영세민들에게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장치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할 것이며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였으며 수입이 가능한 분만을 세출예산의 전제가 되도록 한 무리 없는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는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철도 건설, 우회도로 건설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과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문제를 해결키 위한 공해방지 대책강화, 하수처리 확충 등 환경보전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의욕고취를 위한 시민복지사업과 그리고 시민 숙원사업 등 시민의 총체적 복지증진을 구현하려 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별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산출기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써는 공기업사업으로 인천터미널 부지매입비 89억원과 시민문화공간 확보차원의 사업인 내년도 완공목표로 있는 종합문화회관 건립비 123억원 그리고 민속마을 조성비 10억원, 종합운동장 등 부지 매립비 33억원과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 24억원이 투자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으로써 소외계층과 노인의 복지사업 확충,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24억원, 노인교통비 지원비 16억원,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인천대공원 조성사업비 77억원을 투자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해 150억원, 청정연료 시설자금 5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을 위한 29억원, 도시교통해소를 위한 19억원, 도시철도건설 610억원을 투자하며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에 130억원, 공촌동∼계산동∼시계간 도로개설에 120억원, 수인산업도로 지하차도설치 50억원, 고속종점부근 지하차도 10억원, 가정5거리 지하차도 10억원, 남구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 20억원, 부흥로타리 도로개설 20억원, 남동로∼문학 향교간 도로개설 12억원, 부평동중∼송신고가교간 도로개설 10억원, 해안도로∼연수단지간 도로개설 20억원, 도림국교∼논현동간 도로개설 19억원, 중구 연안아파트 주변도로포장 10억원, 종합건설본부 청사신축에 22억원 등이 투자됩니다. 각 특별회계는 회계별 체비지 매각 등 사업추진에 따른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법령에 제한된 사업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사업을 보면 총 예산규모가 642억 7,500만원의 재원은 아파트 및 상가매각수입 468억 6,7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82억 2,600만원, 임대료 등 391억 100만원, 과년도 수입 17억 5,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1억 2,300만원과 잡수입 3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아파트건립비 505억 5,200만원, 지방채상환 113억 4,900만원, 반환금 16억원, 예비비 등 기타 7억 1,300만원이 투자되는 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기관리는 총 예산규모 12억 1,700만원은 세입이 중기사용료 수입 9억 7,400만원, 이월금 2억 4,000만원, 기타잡수입 300만원의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관리비 5억 7,200만원, 중기유지 사업비 5억 6,900만원, 예비비 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 예산규모 32억 6,400만원은 의료보호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25억 3,300원, 시비 전입금 6억 3,300만원이 주로 차지하며 이의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 98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자치구보조금 32억 4,600만원과 인건비 등 관리비 1,000만원, 예비비 800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보면 총 예산규모가 272억 8,800만원은 체비지 매각대금 19억 6,700만원, 환지청산금 13억 7,700만원, 과년도 사업수입 25억 7,000만원, 과년도 사업수입 25억 7,000만원, 각 회계간 분담금 32억 1,000만원, 기타 잡수입 4억 5,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구별 도로개설 등 사업비 258억 6,400만원, 관리비 4억 2,700만원, 기타 사업비 5억원, 예비비 4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은 총 예산규모 6억 9,100만원은 주차장 관리에 따른 운영수입 21억 9,1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5억 3,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예상액 20억원, 기타 잡수입 1억 7,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및 출연금 22억 6,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23억 2,300만원, 교통관련사업 21억 7,400만원, 기타 1억 3,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예산규모가 318억 1,300만원은 내무부로부터 내시된 양여금 316억 2,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7,300만원, 예금이자수입 1,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정비사업 6건 316억 5,700만원과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2억 5,600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남동정수장 수수시설, 공촌정수장 건설, 가양취수장 이전 사업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14억 5,200만원이 투자되며 하수도사업의 주요건설 개량사업은 부평동 굴포지류 복개공사 사업 등 사업비 449억 2,400만원이 투자되고, 공영개발사업은 계산, 만수3, 선학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과 송도석산개발 등에 투자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운영계획은 첫째,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융자하는 동시 융자금 회수에 역점을 두었으며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도 사업운영계획이 무리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세출예산은 지역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유지와 시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 해결에 최우선을 두었고 지역경제발전 기반구축, 도시교통 개선과 환경보전은 물론 시민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노기태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산출 내용과 세외 수입항목별 산출 내용, 나아가서 조세부담 비교, 세출별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해 주셔서 많은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국 예산안 심의 내용의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차상윤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차상윤 위원입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해당 예산안은 총 8개 부서로서 일반회계 8개 부서와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도 11월 19일과 28일 제안되어 동월 19일과 30일 회부받아 동월 30일부터 익월 3일까지 4차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이 6,007억 4,219만 7,000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10.9%가 증가되었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는 8.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5,438억 469만 1,000원인 바 그 중 지방세가 3,783억 2,600만원, 세외수입이 1,013억 3,210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8억 6,400만원, 보조금은 222억 8,258만 9,000원, 지방채가 400억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569억 3,750만 6,000원인 바 그 중 지역개발기금이 483억 1,110만 2,000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이 86억 2,640만 4,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82억 2,653만 5,000원, 특별회계는 569억 3,750만 6,000원, 총 3,051억 6,404만 1,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2.7%가 증가되었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7.9%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중점심의사항으로써는 세외수입 과목별 감소이유 및 전년대비 예산의 급증·급감사유,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실태 및 출연의 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시설비에 대한 물가연등제의 타당성, 각종 청사 시설관리와 청소용역비 및 건물유지비의 타당성, 부평역부근 공공시설용지 부지매입비 계상이유, 경위, 타당성, '9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따른 예상계상 적정여부 등을 장시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가결이 일반회계 세입과 일반회계 세출 4개부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이며 수정안 가결이 일반회계 세출 4개 부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227억 6,900만원으로써 기본경상비가 3억 9,700만원, 경상사업비가 1,100만원, 주요사업비가 223억 6,100만원이며 이는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의 9.17%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삭감예산은 예비비에 127억 6,900만원, 대체재산조성비에 100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삭감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7,700만원 전액, 지하철건설 용역비 11건 152억 8,986만원 중 3억원, 인천장기종합발전계획 모형제작비 8,000만원 전액,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포괄보조금 6억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국은 인천종합문화회관 건립 5차년도 시설비 122억 8,500만원 중 19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국은 부평역 부근 공공시설용지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전액,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 4억 4,723만 5,000원 중 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역시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 1억 1,605만원 중 1,1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삭감액은 22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조정은 재무국 주요사업비 대체재산조성비에 100억원을 증액하고 기획관리실 예비비에 127억 6,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구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93년도 인천직할시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안은 시 전체예산의 6.8%밖에 안되고 보건사회국예산은 2.4%, 가정복지국은 1.4%, 환경녹지국은 2.0%를 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토탈은 567억 7,700만원 당초 예산 542억 1,900만원인데 증감이 4.5%가 되겠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352억 63만 6,000원 중에서 '92년도 당초예산액이 351억 1,333만 8,000원으로 0.2%가 증가된 계수입니다.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시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배려가 전무함으로 인해서 어디 손댈 데가 없었던 것이고 애초 시설종사자나 시설원생 간식비 신청부분은 문교사회위원회에 신청 전에 시 예산실에서 삭감된 관계로 해서 부득이 무연분묘이전안치 2차년도 1억 200만원 중에서 3,572만원을 삭감을 했고 공설묘지순환도로포장 2억 5,6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해서 시설종사자 376명에 2만원씩을 해서 12월 하니까 9,000만원하고 시설원생 간식비 2,400명에 대해서 230원으로 해서 2억 148만원해서 이 부분을 자체 가정복지국 예산을 삭감해서 시설종사나 시설원생 간식비로 전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애초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시의 무성의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종사자, 시설원생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원래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삭감해서 책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을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원현철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의 408명이 '92년도 채용 예정 교사 숫자이고 '92년도 150명 한 것이 '93년도 계획 임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충 560명 정도 채용한 것이 되네요. 아니 선발된 인원이 그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8명이 임용되고 120명이 미발령 됐는데 '93년도는 거의 다 채용이 될 것 같다?

네.

'93년도 부분은 '94년도로 넘어가네요?

'93년도 임용 예정자는 '94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공채를 한 교사가 발령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경기도와 분리되고 나서 타시·도에서 들어온 교사 숫자와 비교표가 지금 현재……

그것도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4차 위원회에 걸쳐 부서별로 예산안을 사정하여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여부,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 경상사업비 과다계상여부, 계속사업공사 공정에 따른 적정 예산편성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비 계상여부, 수용비 및 수수료의 효율적 편성 운영 등에 중점을 두어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3억 6,630만원, 특별회계에서 9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33억 1,130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0.5%입니다. 삭감내역은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인 관급자재 물가 상승분 2억 6,000만원 등 6건 8억 6,200만원,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도심교통난 해소대책 추진비 1,000만원 등 9건에 3억 7,430만원,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차량용 족쇄 제작비 1,500만원 등 총 3억 8,930만원, 도시계획국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 1,000만원과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 사업지구 구조물 정비비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 건설주택국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고속종점부근 지하도 설치 및 하천복개공사비 1억원 등 6건에 11억 2,0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전력료 및 약품비 6억원,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청사조경공사비 등 7건에 1억 8,000만원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김청일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청일 위원입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의건은 '92년 11월 1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1월 28일 제출되어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 '93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9억 5,556만원으로 '92년 당초 예산액 12억 3,646만원의 58.1%, 시 전체 예산요구액의 0.3%의 구성비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일 제1차 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 보상금 과다계상, 의원활동의 예산 한도, 예산서 작성시 사업계획수립여부, 정보비 계상시 타 시도와 비교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9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요구액 19억 5,556만원 중 우리 의원들의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 보상금 1억 6,2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1억 800만원으로 동결하고 5,400만원을 삭감하고 담당관 및 전문위원 정보비로 3,500만원, 의원활동 VTR제작 홍보비로 1,9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93년도인천직할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93년도인천직할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93년도인천직할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93년도인천직할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김청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3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93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부평역 부근 공공시설용지 부지매입비로 200억원을 상정을 하셨는데 재산취득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왜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재산조성비 100억원을 올리셨는데 올리게 된 경위와 200억원을 재산취득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억원을 예산에 상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지는 부평역 부근에 공공용지 취득으로써 당초에 200억원을 계상했다가 200억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대신 대체재산 조성비로 100억원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절차나 순서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순리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즉, 저희가 통상적으로 취득승인이라고 합니다.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범위는 순위에 대한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법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시다가 공공예산 취득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시고 2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100억원 대체재산 조성비로 이체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취득승인을 취득한 연후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재산 조성비에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사용처 계획으로는 대체재산 조성비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면 그것에 버금가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마련해 두는 원칙이 대체재산 취득비라고 봅니다. 본래 취지는 대체재산 조성비는 특별한 목적이 예견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취득비중에서 일정한 것을 예상을 해서 긴급하게 재산을 취득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취득목적을 명기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평역 부근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에 대한 재산취득이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200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예산조성비에 100억원 계상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하게 목적을 두지 않고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취득에 예비비 명목식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평역 부근 공공시설부지 매입비 200억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죠?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원현철 위원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직할시에 431개의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관리비가 월 8만원, 그리고 연료비 국고지원비 10만원하고 시 지원비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연료비를 주는데 노인정 평수의 경우 10평이 되는 노인정이나 20평이 되는 노인정이나 30, 40, 50, 60, 100평이 되어도 일률적으로 30만원 연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10평 정도의 노인정이 30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노인정은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지역에 다니면서 구걸을 해다가 연료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적으로 맞지 않는 지원은 시정이 되어야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 평수를 1, 2, 3, 4, 5급 등으로 분류해서 평수에 맞게끔 연료비 재조정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서 약 8,000만원 정도를 연료비 지원금으로 해서 차등, 최하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 넘는 평수는 급별로 조정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노인수가 국민 전체 인구수에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수는 214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의 경우 200만 시민으로 볼 때 약 10만명의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에 대한 안식처 내지는 노인에 대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요청을 인천직할시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상정도 못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으며 그에 대한 소홀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서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를 예산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청일 위원께서는 앞에서 원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취지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노인정에 대한 연료 지원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또는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정에 대한 연료비가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충분한 금액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는 것은 실제 예산의 제약사유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정에 대해서도 이런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차등 지원한다거나 또는 증액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남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늦게 요청이 되는 바람에 충분한 검토를 못거쳤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필요성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신다는 자체가 위법사항이라 못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답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 예산에 몇백 %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노인회관 건립비가 늦게 도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정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구와 조정에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요구액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액수의 몇배를 넘어서는 것이 평상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저희들이 요구내용을 100%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측면에서 시민의 이익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지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판단방법이라든가 또는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하시고 또 주민들의 뜻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추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을 일단 이것으로 중지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우선 작년 예산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에서부터 계산동까지의 버스중앙차선제에 대해 작년에 12억 예산 승인된 것이 있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역부터 계산동까지 12억원의 예산을 작년 추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가지고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용차선제는 현재 너무 성급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면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시의회 의원과 경찰, 그리고 시 관계관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자는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네.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만일에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타당성 용역을 주었으니까 시 예산에 대한 손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중요사업을 하려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그것을 관리나 통제는 경찰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행정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무모한 계획은 결과적으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금년 예산안 267페이지 도심교통난 해소대책 추진비 3,200만원, 교통체증 해소대책 주민간담회 3,000만원 등 도합 6,680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대책만 세운다고 해서 이런 대책에 맞게 수천만원의 예산을 드린다고 해서 도심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전용차선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때문에 결국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전용차선제가 필요하다는 결론하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교통실무자들은 그 사업이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과정을 통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교통체제로써는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이는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특히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협의관계는 대개 예산의 성립이, 예산을 성립시킨 후에 그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예산의 성립과정상 정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저희 실무자로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확실히 알려면 전문가를 통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예산은 나중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 용역비에 대한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셨던 페이지를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정보비나 판공비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설명서에 267, 268페이지에 도심교통난 해소대책 추진비 3,200만원, 교통체증 해소대책 주민간담회 3,000만원 등 6,680만원의 과다한 예산은 이렇게 경비를 많이 세운다고 해서 도심지의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선 이런 과다한 경상사업비를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인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 143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 143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3,200만원 예산이 과다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시 일부 삭감을 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각종 정책세미나도 해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용차선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정을 지으려면 용역보고서만 가지고는 충분히 타당성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가끔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차선제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초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윤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울러 교통난조사 인부가 5,040만원, 교통량 수요조사 및 버스노선조정 자료수집 1,200만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교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필요이상의…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저희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교통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버스 내지는 택시에 대한 공급 기준을 매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 기준은 금년도에 차량을 몇 대를 증차해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교통수요 즉, 증차를 몇 대를 해야 증차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려면 버스를 실제 사람이 승차를 해서 하루종일의 승차사항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사항을 조사하는 것인데 5,040만원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 예산을 다 가져야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5,040만원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 기회가 있으면 전액을 부활시켜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해 보았자 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8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에 패소를 해서 3억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는데 왜 패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이렇게 패소를 하게끔한 관계 공무원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공무원의 책임 한계는 어떠했는지, 만약에 관계 공무원이 책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잘못 처리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시민의 재산을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계획 업무가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70년도 이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현동에 있는 남부역 주변에서 구획정리사업하고 일반주거하고 겹쳐지는 부분에 남부역 철도청 부지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한지를 공유한지로 주었는데 그 공유한지를 주면서 그 처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70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다 현재 그만두고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윤환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공무원이 현직에 안 계시다면 그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실감을 하시고 책임지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8시 10분이니까 약 20분간 18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계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우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우선 '93년도 예산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이 '93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중에서 39페이지, 송도석산개발사업비 취득액 47억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송도쪽에 여러 가지 조사한 바도 그렇고, 현재 여기는 환경영향 평가나 인구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매입액은 많았다면서 왜 하필 이 시기에 47억원이라는 큰 돈으로 매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환경영향평가하고 인구영향평가에 대해서 사후문제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송도에 기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매립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인천시하고 뚜렷한 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의 매입이 과연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원현철 위원님이나 김청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오히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규모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의 예산을 엎어보아야 배짱좋은 사람 한입에 털어넣는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전부 다 해보아야 몇 백억에 불과한데 본위원이 오전에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도 복지예산을 전체예산대비 100%, 200%로 신장시키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적은 프로티지에 의해서 적게 투입해서 적은 금액인데, 현재 시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하는 이러한 점을 우리 위원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만만한 것이 가정복지국, 보사국인데 외국의 같은 경우에도 잘사는 나라가 대통령이나 정치에 누가되든 관심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복지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제일 막강하고, 힘을 쓰는 부서가 되어있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상기시켜 본다면,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스웨덴같은 경우는 '85년도 46.4%입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런 나라에서 지금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또는 보사국장께서 지하철 하니까 좀 깎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먹고 소비하는데 왜 자꾸 주느냐 이런 소리가 그런 나라에서나 문제점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기초도 안 되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경우에 25.6%, 영국이 25.5%, 일본같은 경우 '84년에 이미 18.3%라 하는 복지예산이 정부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에 나와있는데 '9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7%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몇 %냐 이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담당국장들이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 그래서 시장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진행을 하지 이런 데는 도외시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있을 때 잘 해가지고 높은 데 승진하는데 급급하지 교육청같은데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이유가 그런가 하는 일반시민들의 말씀에 답변할 이유가 없고 근거자료가 이러한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91년도 '92년도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전원을 포함한 문교사회위원들이 강력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바 그래도 먼저 시장께서는 전체 대비 프로티지를 상당한 금액을 작년에 복지예산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쉽게 주기는 커녕 보사국같은 예를 볼 때 14%를 깎았으며 인상분을 합해서 30%가 오히려 뒷걸음 쳤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문교사회위원들이 예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인천시 형편을 도외시 하고 200%, 300%, 300억원, 400억원을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한다 하면 시측의 말이 맞지만 전부 다 가정복지국이고 보사국에서 애초에 올려달라고 한 것이 5억원 미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예산을 하나도 살려놓지 않고 깎았다 하는 사실은 바로 시장이하 담당 실·국장들의 의식구조 이것이 큰 문제다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란 것을 중점거론하게 되고 큰 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데이터 계수도 항만시설이 인천같은 경우에 확장이 되어 공업단지가 개발이 많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어느 도시보다 저소득층 인구집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전국이 다 인정을 합니다. 또 어느 지역보다 복지욕구가 팽배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인천시가 얼마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하는 단적인 예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단위 사업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를 보사국에서 지원받는 것이 대구같은 경우가 복지요원 133명에 10억원, 광주가 98명 7억 4,200만원인데 인천같은 경우에 44명에 3억 2,000만원입니다. 인천이 잘살아서 그렇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데 '8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명도 증원하는 노력을 인천시에서 기울인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국에 저희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탁아소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복지담당, 예산담당을 지원해 줄 직원이 없어서 아직도 못 주고 있다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삼척동자를 불러놓고 물어 보아가지고 대구, 광주보다도 인천이 잘사는 사람이 많아서 복지요원이 적으냐 그러면 인천시 예산이 적으면 보사부에서 많이 타올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인천시에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나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를 잘 주다 보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서 정부재정이 꺼꾸로 휘말려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구라파나 서구같은 경우에서나 답변이 될 만한 답변을 현재도 시장이하 실·국장들이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분개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경로당 문제라든가 어려운 모자가정에 연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 다 해보아야 20억원도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혀 신경 써주지 않고 엉터리 말을 하니까 욕을 하고 잘못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히 문교사회위원들도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소 견해 차이는 있지만 계수조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기획실장께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수조정 때 수용을 해줄 용의가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생기고 지금 현재 인천시가 인천교육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본회의 발언이나 상임위 발언이나 또 사석에서나 숱하게 인천시가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고 또 큰 예산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급한 것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문교사회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셨는데도 '93년도 전입금을 요청한 것이 크게 무리하지 않고 37억원의 공공도서관운영비를 마땅히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현재 16억원으로 삭감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를 들어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억원, 100억원, 300억원 바로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초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인천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37억원은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의향은 어떠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구 위원님의 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송도석산매입에 관한 건의 필요성과 영향평가라든가 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매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의와 복지예산부분에 대한 인천시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또 그로인한 부수적인 사업에 대한 계수조정이 가능한지, 세번째 교육재정 지원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약 37억원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16억원 정도가 승인이 되고 20억원 이상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석산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송도석산개발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추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처에서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하는 것을 받은 바 있고 택지부분조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가 택지를, 매립이 끝난 다음에 택지조성시에 평가를 받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인 건설부에서 사전에 수도권 심의를 올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좀더 구체화시켜가지고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설사 매립부분에 대한 것은 좋다고 했고 택지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했지만 택지부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의 시기는 저희가 판단을 해보았을 때 명년도 상반기 이전에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추진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저희는 송도매립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석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송도석산개발사업비 47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47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송도석산 중에 15M 도로가 있습니다. 이 15M 도로를 도시 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송도의 매립사업이 착수 될 수 있는 전망이 있게 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명년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석산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차상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석산매입시 예산을 어떠한 근거에서 하셨는지 석산이라고 하면 돌에 대한 계산까지 계수적으로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물량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석산매입 전체액은 얼마나 계산이 되었습니까?

송도석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4만 7,000평이 유원지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유원지에 결정되어있는 유원지 자체를 유원지 방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석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석산을 저희가 보상을 해서 돌을 캐내는데는 약 2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먼저 47억원을 명년에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상 절차가 완료되어있는 15M도로에 연결되어있는 부분을 우선 개발하고 연차별로 우리가 송도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석산을 수급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250억원은 토지매입자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석산 플러스해서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한 것만으로도 지금 유원지의 경우 평당 얼마정도 계산을 하십니까?

저희가 여기 평당계산액은 약 50만원 정도내지 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50만원내지 70만원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토지로써의 값어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셨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면 당연히 토지와 플러스해서 석산까지…

그렇게 계산하면 250억원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도 유원지 밑에, 한독에서 매립한 유원지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근처에서 40만원대이었을 때 아마 매매계약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주고 매입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치가 다릅니다. 아래 쪽은 지금 현재 전혀, 완전히 바다를 매립한 곳이기 때문에 평지이고 위에는, 지금 현재 석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산과 토지를 동시에 수용하지 않고 석산만 그냥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값이 굉장히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50만원, 7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50만원 내지 70만원만 준다는 얘기는 평균을 가지고 50만원 이하가 됩니다. 4만 7,000평에 약 25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50만원선인데 지역에 따라서 아래라든지 평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가격이 비쌀 것이고 또 위에는 가격이 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 사항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감정평가까지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평지와 요철이 심한 지역과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요철이 더 많고 신규매입한 지역이 오히려 평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도상으로 보거나 위치상으로 보아서 저희가 현재 보면 그 윗 지역이 훨씬,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로써도 가치가 있고 돌로써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예산부분하고 교육재정지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복지예산이 매우 적다고 지적하시고 의식전환을 통해서 복지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도 많은 증액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복지예산부분은 앞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69억원으로써 작년도 당초예산의 538억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비록 액수는 증액이 되었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감액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솔직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복지예산에 많은 신경을 쓰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부분에서 많은 전환기적인 진통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분에서 아직까지 안정기조와 정확한 가치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복지예산에 대한 관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함께 인정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여러 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특수성을 지적하시면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또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복지예산이 다른 시·도보다도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반영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이 예산을 편성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위원님이나 다른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두 다 관심을 표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만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어차피 제한된 범위내에서 편성할 밖에 없다 보니까 생각하는 사람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그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시집행부가 복지예산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복지예산을 앞으로 더욱 더 증액시켜가는 그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산반영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재정 지원금액을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가 교육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재정교부금이고, 두번째는 도서관운영비이고, 세번째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지원하는 액수보다 '92년도에 10.2%가 증액지원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 것처럼 그 역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라는 점에 대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교부금을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 법정율이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고 도서관운영비나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의회와 협의해서 증액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작년 '91년에 비해서 금년 '92년에는 전체적으로 576억원이 지원되던 것이 5억 7,6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13억 6,0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로 따지면 많이 늘어났지만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운영비를 금년에 6억원을 지원하던 것이 16억원으로 늘여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37억원을 요구한데 비한다고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의 전체기조를 지금 긴축기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것이 작년기준보다 100%이상 증액지원이 되었다 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재원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교육이 잘 되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의 뜻이 다음 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좀…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일반복지예산은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조금 전에 생각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천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시가 지금까지 도외시 하던 부분을 적은 액수로나마 전체로 놓고 볼 때 20억원에 들어가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천교육은 지방단체장 즉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법조문도 있듯이 우리가 너무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인색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시다시피 인천교육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다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이하 실·국장님들도 다 아실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20억원 정도 더 주자는 것은 없는 것의 금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각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견해인 만큼 실장께서는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관철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부금법에 의해서는 임의재정은 어렵지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율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정율은 변경시킬 수 없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의·검토해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동의를 요청할 경우에 해주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운영비나 그런 지원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집행부가 동의하는 절차를 받아서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편성에 일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산편성과 예산제출에 대해서 집행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또 예산심의와 예산 의결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하셔서 예산심의와 의결과정에서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는 그런 사항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희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의회가 시와 협의한다고 그래도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전용에 시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8조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또한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보면 각 항목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항 및 목의 예산과목의 금액은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제외비목은 봉급이나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의 전용금지는 회계년도 경과 후이거나 판공비, 정보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는 예산에 전용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 또 기획관리실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내일이라도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서로간의 의견을 정확히 조정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서 발표했을 경우에도 또한 우를 범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을 저희들도 읽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질의·토론을 끝내고 내일 구체적인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자 하는 결정안 대로 일방적으로 지금 복지예산정도는 들었다 치더라도 교육청까지는 무리다 이러한 감도 말씀 중에 느끼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각도로 우리가 소화시키지말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쉽게 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이거저것 도와준다고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결의를 했을 때 시에서 거부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시가 칼이 있으면 예결위도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서로 원만한 예결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제 질문은 그것으로 끝내고 더이상 깊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같고 제 질문을 거기에서 그만 끝내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의 답변을 그것으로 끝내고 본위원장으로서 발언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차상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청보조에 대한 계산이 계수적으로 지난해 6억원에 비해서 10억원을 증가해 준 16억원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에 30억원을 요청했었고 '93년도 요청액이 37억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해서 67억원을 요청한 것 중에서 금년도 '92년도 6억원을 지급하는 사항이고 신년도에 지금대로 하면 16억원을 해서 22억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 못하는 것이 40억원인데 이 40억원의 재원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안 들어갈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결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다른 세수에서 그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인천이 교육이 열악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때, 더욱 예산적인 문제까지도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본위원도 40억원씩이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광의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슬기롭게 계산을 맞추어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40억원에 대해 요청한 금액 중에서 모자라는 40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자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자라는 40억원은 교육청에서 다른 재원으로 보충해야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40억원을 보충을 못해주면 도서관은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각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마치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차상윤 위원 질의를 받아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원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농촌지원은 여러 각도로 많이 있는데 어촌은 거의 없는 듯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과 어촌은 엄연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의미가 다른데 일괄해서 농어촌지원대책이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표기해서 앞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가질 필요는 없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 농어촌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농촌과 어촌은 분명히 다른데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지원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대책강구를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농어촌자녀장학금문제는 이것은 정부가 인천시교육위원회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91년도까지는 인천직할시를 경유해가지고 교육위원회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어민의 자녀들이 면단위에서 인천시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본위원의 요지는 농어촌이라고 묶어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과 어촌이 분명히 다른데 농·어촌이라고 해놓게 되면 농촌비율과 어촌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천의 영종도가 인천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농촌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는 거의 농촌과 어촌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나와있는 표기로는 농어촌 해가지고 거의 농촌에 대한 보조에 중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시로서 어촌에 대한 대책의 문제는 어촌과 농촌을 구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우리 시관내에는 어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 관리어항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신년도에 어항시설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요구해서 신년도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3만원씩 6명에 2회를 이렇게 표기된 것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몇 명이 어촌사람이고 몇 명이 농촌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와 같이 예산서에 농어민으로 표기되어가지고 일괄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앞으로는 좀 구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우기 어촌의 예산에 대한 것에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관리항에, 농촌진흥서무관리 해서 과다예산이 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원예작물 전자동화시설시범사업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4,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차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할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입안해가지고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소장께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농촌소득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경상사업비 보조금으로 겨울농민교육참가자 급식비인 5,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계하시는 관계관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먼저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작물자동화시설 사업비의 삭감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산물수입개방화의 기술적인 대응방안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당초에 9,472만원이었습니다. 삭감은 1/2의 절반정도만 첫사업으로 실시하는 좋겠다 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조치가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서 수년 전부터 농촌비닐하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거를 위해서 5개유형이 하우스 모형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하우스에서 일어나는 농업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또 하우스의 작업과정에서 하우스병이 일어나는 두 가지 문제점이 농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두드러진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하므로 해서 노력을 적게들이고 경영비를 줄이고 그 내의 작업환경을 좋게하므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5개유형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인천지역에 맞는 두 가지 유형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하던중 절반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은 품을 적게 들이고 관리를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작업환경을 좋게하므로 해서 하우스병을 방지하고 그리고 저희 인천시민이 먹을 수 있는 공해가 없는 농산물을 항시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로 품을 줄이는 요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기능을 다 하도록 두 군데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4,700만원을 삭감한 부분만큼 줄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상실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은 내년도에 가중될 추세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지역의 하우스가 자동화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몇 군데 설치해서 인근하우스를 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기술파급을 확산시키는데 조금 시일을 단축시켜보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다음에 두번째로, 겨울농민교육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1,2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저희들 겨울영농교육은 농민이 우리 인천지역을 보면 겨울 동안에는 노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겨울 중에 조금 저희들이 사랑방이라든지 학교단위로 해서 농민을 하루 불러다가 그 해에 새로운 영농기술을 익힌다든지 또는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교육을 5시간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시간을 하기 때문에 중식만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시키면 중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일부농가만 주고 일부농가는 못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인원은 100%가 참석을 안 하는 상황에서는 중식이 되는데 100% 참석하는 경우에는 모자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