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 의원 발언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일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무위원회 간사를 보고 계시는 정명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또 차상윤 위원님을 간사로 해서… 우선 1차 정명환 위원장님을 추천을 합니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고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결산규모하고 중점심의내용하고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의 3개국에 예산현액은 488억 2,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02억원 익년도 이월액이 42억 7,878만 5천원, 불용액이 27억 5,330만원으로서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중점토론내용이 있었고 역시 중점심의내용으로 아동복지사업불용액 비율이 14.7%나 되는 사유, 장묘관리사업소 불용액 비율이 18.7%나 되는 사유 노인승차권 예산집행내역 및 잔량처리실태에 대해서 중점 질의가 있었고 각 세항별 인건비 불용액 사유와 청소년 복지사업불용액 역시 문제점으로 여러각도에서 지적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대기오염측정기 구입여부 및 지출사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점적인 문제를 도출해 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후 불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했고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예산이 불용액 금액이 잇따른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위원회에서 표하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총세출예산대비 불용예산하고 이월예산에 과대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91년도 짚고 '92년도가 있을 수가있고 '92년도 추경안이 제대로 심의가 되어야 만이 '93년도 본예산이 심의가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바꾼것으로 느낍니다. 저는 조금전에 일단 불용액을 가지고 거론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부터 따져보아야 불용액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사업예산편성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불용예산하고 연결시켜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회사나 국가나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만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논리라면 '91년도 총세출예산대비 13%를 갖다가 불용했고 이월액이 많다면 우리같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올해 '93년도 예산은 일단은 13% 깍아 놓고 들어가도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일반시민은 느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순수한 막연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92년도 것을 지금 이월액내지 불용액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도 따지고 나서 '93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6조규정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인천직할시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인천직할시장이 인천직할시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재원의 배분향방을 설정을 해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5년간에 기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수정하게 되면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때에도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예산편성문제를 서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시행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과다액에 연결시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사업내역을 보면 무계획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1년도 당초예산액 책정된 사업내용을 보면 많은 항목중에서도 도로교통부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재정계획에는 우선순위 19개 사업에 63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7개사업 410억원을 편성을 하고 계획에도 없는 10개사업 15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을 통해서 4개사업 57억원이 추가로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볼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일관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가 있었으며 조금 '92년도 비약이 됩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96년도까지의 '91중기기반재정계획에 의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을 역시 다시 도로교통부분에 그것을 따져봤습니다. 간석5거리 고가차도 설치비 44억원을 포함을 해서 8개사업에 사업비 269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데도 예산을 계상하고 '92년 7월수정계획에 의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선 예산편성이 되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역시 동암역지하보도설치공사비 7억원하고 이화아파트앞 보도육교설치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당초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수정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또 계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을 몇 일동안 비교분석을 해볼때 역시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60억원을 배정을 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는 투자이후 230억 중에서 '92년에 180억원, '93년에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증이 됩니다. 먼저번 작년 예산결산에서도 부흥로타리 계산동간에 예결위원들끼리도 예산에 의해서 엄연히 1,2년후에 배이상 인상되는 토지수용비도 삭감되는 예에서도 잘 볼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외에 상수도 사업에 학익배수지 시설공사비 37억원, 하수도 사업에 항원아파트 인천조선간에 하수도 설치비 10억원, 신촌시장, 경기은행간 암거설치비 5억원, 공영개발사업에 선학지구 택지개발비 3억원등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번 좋게 생각을 해서 양보를 하더라도 여건 변동으로 이해를 구하는 지금 관계국장 말씀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결위가 있기전에 몇 달전인 7월에 수정된 투자계획에도 분명히 수정될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기도 없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결위에, 예를들면 도로교량부분에 중구 연안아파트 주변도로 포장 10억원이 없는게 또 올라와 있고 수정된 투자계획에도 없다 이것입니다. 동구 수문통지역 복개 및 포장도 없고 상수도 사업에 포학배수지시설공사 36억원도 없던 것이고 용현굴다리하고 터미널배수관 부설공사 10억원도 없는 것이고 장수천개수공사 운현천 계산천 개수공사 3억 7,000만원등도 '92년도 7월에 수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93년도 투자계획에 없는 사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14%다 이런 문제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함으로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해서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볼때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에 추진할 인천직할시의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예를들면 인천직할시의 5년간의 청사진이 틀림이 없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바로 불용액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회여건하고 상황변화에 의해서 지금 국장께서나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다소 변경될 수 있겠지만 1년도 못가서 1년앞도 못내다보는 지방재정계획이 되고 또 1년도 안되어서 대폭 수정이 되고 수정된 계획 이후의 예산도 계획의 다른방향으로 편성되는 것은 기초좌표의 부족이나 저희들이 느낄때는 시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로 되었기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천직할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도 못가서 수시로 바뀌고 우왕좌왕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인천시에 신뢰성이 상실된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중기지방재정을 믿고 있는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뀜을 해서 또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인천시는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냐?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천시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시민들이 인천에 있는 지방언론들이 불용액과다, 사실을 보았을때 인천시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때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무부 승인 사항이라서 우선 할 수없이 적당히 편성하는 관례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가 변동대처능력이 부족하거나 계획성이 결여되어서 이런 계획이 된 것인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결여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예산이 먼저고 계획이 뒤따라가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보셨으며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데 재정계획상에 없는 사업이 계상된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심의자료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조금전에 여러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주신바지만 지금현재 본위원이 첫번째 질문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 연계하는 이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김청일 동료위원님께서도 시민이 낸 혈세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낭비성 여부 여기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제가 생각할때는 분명히 이것은 책임소재를 규명을 해놓고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한 공무원들에 잘못이 되기전에는 책임규명을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를들면 '92년도에 이월액내지 불용액이 대충이라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신뢰가 갈만한 대책이 나오고 난 연후에 '93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에 여러사례별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업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 해서 과다한 예금이 발생하고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비효율성 낭비성의 문제점이 그 명확하게 계수로 발표된게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시의회 '9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총세출예산대비 13.4% 1,600억이 어쨌든 당해년도 집행을 하지못하고 넘어갔고 또 아까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인천시 '91년도 총예산 7,022억의 31.9%를 차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납득할 만한 저희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단 납득이 될만한 구체적인 항목별로 이유를 이야기가 되어야 예를들어서 1,600억중에서 1,000억이라도 납득이가야 600억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1,600억이 그냥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이 안감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들어서 저희들을 안타깝게 하고 어떤면에서 바라는것은 아까 우리 권중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에 '93년도 우리 복지예산부분에 인천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 첫 질문할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복지부분은 전혀 그냥주는 예산으로 인천시에서 생각을 하고 거지 동냥주는 개념이다 이것입니다. 예를들면 '93년 저소득모자가정 의료보호 엄마 애들하고 사는데 연탄, 지금 현재 9등급까지 있는 것중에서 4등급까지만 해서 연탄을 950세대 한 100장 3만원을 해주는게 2,800만원, 그 다음에 직업을 위한다는 자립정책비용도 4,300만원입니다. 4,365만원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다 깍아버렸습니다. 아예 상정도 하지도 않고 다음에 지금현재 적나라한 예가 보사국은 올해 인천직할시예산대비 다른 부서보다는 올려주어야 되는데 근본예산 자체가 올라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봐야 별 의미가 없는 그런예산인데 보사국 '93년도 예산에 1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천시내 지금 노인정이 431개 있는데 여기 문교사회위원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 8만명이 가는 노인정이 부서지고 물새고 하는것 분명히 매년 고쳐주는 예산인데 그것 기껏해봐야 '93년도 각 중구 동구 남구 해가지고 전부다 구에서 15억이 세워졌는데 이것 10원도 없이 깍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손도 못대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복지예산을 몇 10억만 해줘도 엄청난 인원이 혜택을 볼텐데 시에서는 예산없다고 무자비하게 깍은 그 예산들이 1,000억이 넘어 썩어 나자빠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납득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올해 그래서 권중광 위원님 말씀에도 올해 예산 무조건 13% 깍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깍아가지고 차라리 복지예산에 돌려놓고 시작들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냐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득을 못하면 시민들도 납득을 못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무계획성에 대해서 조목 조목 지적한 부분하고 '91년도 불용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엉터리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항목하고 비율도 부분별로 한 곳도 빠지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들어서 일반회사에서도 우리개인회사에서도 계획을 잘못잡아서 경영을 잘못하고 이런 30% 10%가 예산이 사장되고 이익을 못내고 즉 인천이 이익을 못냈다고 하는 것은 이익집단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인천시는 시민들한테 도와줄 것은 못도와주고 13%나 되는 예산을 불용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되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정부예산을 그렇게 해도 된다. 어쩔 수 없다. 또 올해 예산을 '93년도 세워놓고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할 수 없다, 이런식이라면 '93년도 예산을 다루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91년도 결산에 문제점을 분명히 구석구석 짚고 '92년도것을 짚고 난 연후에 '93년도 본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해서 '92년도 현재 시점에서 추정치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월되는 예산하고 불용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항목 항목별 부분 부분별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질 일인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는 잘했는데 시장이 마구 흔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예산이 밤낮 '93년도 것을 다루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과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당혹스러운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부분은 주욱 예산을 '91년도 '92년도 '93년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부서를 관장하는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담하는 부서책임자분께서 설명을 하셔도 좋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설명을 하셔도 좋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하지마시고 사업계획에도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면서 예산편성이 된 각 사업들 또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1,600억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굵은 부분 명확하게 어떤 부분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부분하고 자료가 있으면 각 시도별로 '91년도 불용액 내지 이월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시민이나 시의원들 전체가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것이 납득을 하는 부분이 몇 % 되겠느냐, 제가 중앙정부나 각 시·도지부에 예산편성에 관행이나 또 상태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또 여러 사업을 하면서 외형은 차이가 나겠지만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일단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은 출발의 걸음마적인 그런 부분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것은 현실성 내지 상황 발생이유가 집단민원 내지 예기치 않은 시급한 사유가 있었다.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수립되고 변경된 건건을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체 건건이 이렇게 전부 불가피한 집단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본위원이 지적한 사업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무계획성을 인정을 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91년도 부분을 놓고 볼 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불용액이 '91년도 798억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특별회계가 689억 여기에서 계획의 변경이 0.06%, 집행할 미발생액 중앙정부와 승인, 인가가 잘 안되어서 12.6%가 미집행이 된 불용액이 되고 또 예산절감액이 4.9%가 되고 집행잔액은 계약낙찰 잔액으로 해서 65%가 되고 보조금액 잔액이 0.8%, 예비비가 16.7%되는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13%가 되는 그런 큰 금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예비비가 16.7%가 났다는 것 자체도 설득력이 없고 내용을 듣고서는 납득이 안 가고 예산절감 불용액 4.9%는 이것은 내역에 따라서는 시가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 65%로 대종을 이루는 계약낙찰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별로 최소한도 건수별로 금액적으로 대종을 이루는 것은 낙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1,600억원을 그냥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몇 %가 줄었다, 예비비가 16.7%가 줄었다 이래가지고는 전혀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금액을 놓고 사업별로 큰 사업별로 최소한 60,70%는 사례가 지적이 되어서 납득이 되어야만이 1,300억원 '91년도 또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689억원이라도 그 내역이 납득이 되지 전혀 항목별로 %만 해가지고는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납득이 되도록 답변을 주시고 아까 금년도 불용액 추계치에서 800억 내외가 '92년도 추정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질문드린 전국 시·도와 %는 어떻게 되며 8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항상 남는 것이 관례다. 그러면 800억을 아까 본위원이 억지인가 모르고 또 예산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관례대로 그러면 삭감하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은행에 돈을 안 썩히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이 서지 않은 부분이 특히 또 수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하고 물론 '91년도 결산안을 다룹니다만 어차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투자사업 내역에서 올해 7월에 수정계획에도 없는 사업계획, 도로교량 부분, 상수도사업, 하천 개보수 사업을 건건이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집단 민원 내지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런 부분은 거의 납득되지 않은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투자사업 내역중에서 7월에 수정되지도 않은 사업내역 우선 7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을 건건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상 불용액과 연관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재정계획상에 없는 사업이 개선된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었는지 또 예산심의 자료가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석한 이 순간까지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계획성,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비효율성 예산 내지 낭비성 예산으로 이월 내지는 불용액을 계수 처리됐는데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극소화 내지는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또한 '93년도 예산을 다루는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좀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91년도 예산이 1,6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것은 관례이고 또 불가피한 사업내역이고 또 항상 이 정도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담당자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 또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전체 예산에 1내지 2%도 5,6%도 아닌 1조원의 예산에 13%라고 하는 예산이 이런 각종 다섯 가지 사유로 해서 납득이 됐는데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면 시민들은 더더욱 납득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에 해당하는 1,600억이 '91년도에 불용액이 됐는데 전혀 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또 시에서는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귀결이 되는 답변이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복지예산 부분에 10억 20억도 불가능한 것으로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800억이나 예산되는 예산이 쓰지도 못 하고 남겨두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도 편성을 안 해준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답변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올려도 '93년도에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800억 정도가 또 불용액으로 불가피 할 것이라고 그러면 800억을 다른 예산으로 진짜 시민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함이 마땅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을 감안하고도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 안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원현철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 서면 답변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91년도, '92년도,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예산편성과 연계성에 대해서 문제점 및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올렸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정을 하셨고 시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하고 사업의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계획 자체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우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니까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처럼 계획이 제대로 서면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불용액이 추계치 이상 나오지 않고 또 정확하게 마감이 되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아 주시고 비교표 역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92년도 항목별 정밀분석표 및 구체적 세부적 방지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또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 일반특별회계중에서 예산 절감으로 불용액이 4.9%이다, 집행잔액이 65%다 보조금 잔액이 0.8%다, 예비비가 16.7% 등의 100% 비율을 놓고 정밀분석을 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안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는 사업별 보고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정밀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착오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실장님 해주실 수 있지요?

원현철 위원님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청일 위원님 동의안은 질의토론도 생략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죠?) (

의석에서 - 그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김청일 위원의 제안과 이희구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92년도 인천직할시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인천시장으로부터 요구된 일반회계 5,557악 6,205만 7,000원과 특별회계 6,616억 1,440만 4,000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대로 의회사무처 인건비에 2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조정해서 당초예산 1조 2,922억 1,938만 9,000원 중에서 748억 4,292만 8,000원이 삭감된 총 규모 1조 2,173억 7,646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해서 관계관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93년도 인천직할시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안은 시 전체예산의 6.8%밖에 안되고 보건사회국예산은 2.4%, 가정복지국은 1.4%, 환경녹지국은 2.0%를 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토탈은 567억 7,700만원 당초 예산 542억 1,900만원인데 증감이 4.5%가 되겠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352억 63만 6,000원 중에서 '92년도 당초예산액이 351억 1,333만 8,000원으로 0.2%가 증가된 계수입니다.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시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배려가 전무함으로 인해서 어디 손댈 데가 없었던 것이고 애초 시설종사자나 시설원생 간식비 신청부분은 문교사회위원회에 신청 전에 시 예산실에서 삭감된 관계로 해서 부득이 무연분묘이전안치 2차년도 1억 200만원 중에서 3,572만원을 삭감을 했고 공설묘지순환도로포장 2억 5,6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해서 시설종사자 376명에 2만원씩을 해서 12월 하니까 9,000만원하고 시설원생 간식비 2,400명에 대해서 230원으로 해서 2억 148만원해서 이 부분을 자체 가정복지국 예산을 삭감해서 시설종사나 시설원생 간식비로 전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애초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시의 무성의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종사자, 시설원생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원래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삭감해서 책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을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의 408명이 '92년도 채용 예정 교사 숫자이고 '92년도 150명 한 것이 '93년도 계획 임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560명 정도 채용한 것이 되네요. 아니 선발된 인원이 그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8명이 임용되고 120명이 미발령 됐는데 '93년도는 거의 다 채용이 될 것 같다?

'93년도 부분은 '94년도로 넘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공채를 한 교사가 발령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 경기도와 분리되고 나서 타시·도에서 들어온 교사 숫자와 비교표가 지금 현재……

오랜시간 동안 계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우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우선 '93년도 예산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이 '93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중에서 39페이지, 송도석산개발사업비 취득액 47억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송도쪽에 여러 가지 조사한 바도 그렇고, 현재 여기는 환경영향 평가나 인구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매입액은 많았다면서 왜 하필 이 시기에 47억원이라는 큰 돈으로 매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환경영향평가하고 인구영향평가에 대해서 사후문제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송도에 기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매립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인천시하고 뚜렷한 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의 매입이 과연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원현철 위원님이나 김청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오히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규모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의 예산을 엎어보아야 배짱좋은 사람 한입에 털어넣는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전부 다 해보아야 몇 백억에 불과한데 본위원이 오전에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도 복지예산을 전체예산대비 100%, 200%로 신장시키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적은 프로티지에 의해서 적게 투입해서 적은 금액인데, 현재 시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하는 이러한 점을 우리 위원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만만한 것이 가정복지국, 보사국인데 외국의 같은 경우에도 잘사는 나라가 대통령이나 정치에 누가되든 관심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복지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제일 막강하고, 힘을 쓰는 부서가 되어있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상기시켜 본다면,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스웨덴같은 경우는 '85년도 46.4%입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런 나라에서 지금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또는 보사국장께서 지하철 하니까 좀 깎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먹고 소비하는데 왜 자꾸 주느냐 이런 소리가 그런 나라에서나 문제점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기초도 안 되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경우에 25.6%, 영국이 25.5%, 일본같은 경우 '84년에 이미 18.3%라 하는 복지예산이 정부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에 나와있는데 '9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7%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몇 %냐 이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담당국장들이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 그래서 시장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진행을 하지 이런 데는 도외시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있을 때 잘 해가지고 높은 데 승진하는데 급급하지 교육청같은데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이유가 그런가 하는 일반시민들의 말씀에 답변할 이유가 없고 근거자료가 이러한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91년도 '92년도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전원을 포함한 문교사회위원들이 강력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바 그래도 먼저 시장께서는 전체 대비 프로티지를 상당한 금액을 작년에 복지예산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쉽게 주기는 커녕 보사국같은 예를 볼 때 14%를 깎았으며 인상분을 합해서 30%가 오히려 뒷걸음 쳤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문교사회위원들이 예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인천시 형편을 도외시 하고 200%, 300%, 300억원, 400억원을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한다 하면 시측의 말이 맞지만 전부 다 가정복지국이고 보사국에서 애초에 올려달라고 한 것이 5억원 미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예산을 하나도 살려놓지 않고 깎았다 하는 사실은 바로 시장이하 담당 실·국장들의 의식구조 이것이 큰 문제다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란 것을 중점거론하게 되고 큰 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데이터 계수도 항만시설이 인천같은 경우에 확장이 되어 공업단지가 개발이 많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어느 도시보다 저소득층 인구집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전국이 다 인정을 합니다. 또 어느 지역보다 복지욕구가 팽배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인천시가 얼마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하는 단적인 예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단위 사업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를 보사국에서 지원받는 것이 대구같은 경우가 복지요원 133명에 10억원, 광주가 98명 7억 4,200만원인데 인천같은 경우에 44명에 3억 2,000만원입니다. 인천이 잘살아서 그렇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데 '8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명도 증원하는 노력을 인천시에서 기울인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국에 저희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탁아소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복지담당, 예산담당을 지원해 줄 직원이 없어서 아직도 못 주고 있다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삼척동자를 불러놓고 물어 보아가지고 대구, 광주보다도 인천이 잘사는 사람이 많아서 복지요원이 적으냐 그러면 인천시 예산이 적으면 보사부에서 많이 타올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인천시에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나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를 잘 주다 보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서 정부재정이 꺼꾸로 휘말려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구라파나 서구같은 경우에서나 답변이 될 만한 답변을 현재도 시장이하 실·국장들이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분개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경로당 문제라든가 어려운 모자가정에 연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 다 해보아야 20억원도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혀 신경 써주지 않고 엉터리 말을 하니까 욕을 하고 잘못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히 문교사회위원들도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소 견해 차이는 있지만 계수조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기획실장께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수조정 때 수용을 해줄 용의가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생기고 지금 현재 인천시가 인천교육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본회의 발언이나 상임위 발언이나 또 사석에서나 숱하게 인천시가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고 또 큰 예산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급한 것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문교사회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셨는데도 '93년도 전입금을 요청한 것이 크게 무리하지 않고 37억원의 공공도서관운영비를 마땅히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현재 16억원으로 삭감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를 들어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억원, 100억원, 300억원 바로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초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인천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37억원은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의향은 어떠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일반복지예산은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조금 전에 생각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천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시가 지금까지 도외시 하던 부분을 적은 액수로나마 전체로 놓고 볼 때 20억원에 들어가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천교육은 지방단체장 즉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법조문도 있듯이 우리가 너무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인색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시다시피 인천교육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다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이하 실·국장님들도 다 아실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20억원 정도 더 주자는 것은 없는 것의 금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각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견해인 만큼 실장께서는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관철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을 저희들도 읽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질의·토론을 끝내고 내일 구체적인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자 하는 결정안 대로 일방적으로 지금 복지예산정도는 들었다 치더라도 교육청까지는 무리다 이러한 감도 말씀 중에 느끼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각도로 우리가 소화시키지말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쉽게 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이거저것 도와준다고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결의를 했을 때 시에서 거부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시가 칼이 있으면 예결위도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서로 원만한 예결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제 질문은 그것으로 끝내고 더이상 깊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같고 제 질문을 거기에서 그만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