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승인하여 주실 '93년도 저희기획실소관의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실 소관부서에 대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공무원 수는 총 52명으로 기획담당관실 18명, 공보담당관실 12명, 감사담당관실 9명, 도서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별 담당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의회운영의 지원과 예산운영,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 그리고 각종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 행정에 대한 홍보 기획조정과 행정예고 실시 등 공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분야별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학생 및 일반인등 시민들에게 각종도서의 대출, 열람은 물론 좀더 배우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학습의 장으로 제공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발회계의 기획실 소관 소요 예산은 총 33억, 7,19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예산이 21억 6,157만원, 시립도서관 5억 2,358만원, 장안구 소관 3억 5,606만원, 권선구소관 3억 3,075만원으로서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561억 8,721만원의 3.15%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 된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93년도 소요예산은 총 17억 8,917만원으로서 기획, 공보, 감사담당관실 근무 공무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6억 7,282만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등 관서운영비 21억 3,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주요 내역은 시정보고서, 시정현황, 주요업무계획서 등의 발간 비용 5,110만원, 시정성과 보고 홍보책자 발간 4,000만원, 자치법규 및 예규집의 추록발간비 1,00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취소배상금 1억 4,000만원 '9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산안 사항설명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등 인쇄비 3,900만원, 심야·퇴폐영업 지역순찰요원 활동비 등 1,200만원,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실시에 따른 해외연수비용 1억 5,000만원, 시간외근무, 시책추진급식 및 강사수당, 각종 홍보물제작, 행사용 장비투자료 등에 대한 "풀"경비로써 4억, 1,779만원을 확보하여 신축적인 예산운영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시정홍보 V.T.R운영 인부 3인에 대한 인건비 2,747만원, 방송기자재구입 및 소모품 구입등 유지비 2,824만원 각종 간행물등 도서구입비 5,489만원, 국내외 뉴스 한글프린터 수신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수원" 제작과 시정뉴스 제작비 8,160만원을 계상하므로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감사사무 보조원의 인건비 607만원, 행정장비유지비 150만원,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및 감사용품 구입비등에 420만원, 사정활동 및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 64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시에 시립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관직원 13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1억 9,400만원과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비용 1억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관표, 도서용품 구입 등 수용비 724만원, 매표원 및 도서분류, 대출을 위한 일시고용인부임 3,525만원, 신간 도서구입비 2,400만원과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조성을 위해 냉·난방 온도자동제어장치 시설공사비에 1억 2,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절전형 형광등 설치 및 열람테이블의 도색을 실시하므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일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구청별 기획실 소관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구청예산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따른 급식비 여비, 홍보물 제작비등 "풀"경비로서 구청별로 1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5,7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에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근간인 저희 기획실소관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리오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91년도 기획실소관의 예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기획실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6억 2,900만원으로서 이중 '91년도에 집행된 세출결산액은 22억 2,8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 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서 6억 4,900만원, 예산통합관리에서 4억 5,000만원, 예산편성관리에서 4,800만원, 행정감사에서 2,700만원, 법무관리에서 1억 8,800만원, 그리고 통계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2,300만원, 공보관에서 3억 9,000만원, 도서관운영에서 4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기획관리비에서 5,300만원, 예산통합관리에서 1억 2,100만원, 예산편성관리에서 1,900만원, 행정감사에서 100만원, 법무관리에서 9,300만원, 그리고 통계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800만원, 공보관리실에서 6,700만원, 도서관리운영에서 3,9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통찰력으로 '91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실운영의 '93예산안과 '91년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무국 예산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93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1,561억 8,700만원 중 총무국 소관은 164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국 소관 164억 4,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44억 4,500만원으로 27% 관서당 운영비가 18억 800만원으로 10.9%, 기본경상비가 32억 2,900만원으로 19.1%, 경상사업비가 21억 2,500만원으로 13%, 주요사업비가 33억 2,000만원으로 20.0%, 기타 양여금 사업비가 1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내용과 '9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대비해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공직자 인건비 상승액을 포함해서 '92년도 보다 5억 1,400만원이 증액된 44억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는 금년보다 1억 2,500만원이 늘어난 18억 8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금년보다 4억 1,000만원으로 증액된 32억 2,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 사업비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부응코자 최대한 축소편성해서 금년보다 6억 8,300만원이 감액된 2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금년보다 11억 5,900만원이 감액된 3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양여금 특별회계부분은 금년보다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예산 중 1,000만원이상 소요되는 주요 경상사업비는 총무과 소관 8건에 2억 2,700만원, 시정과 소관 6건에 1억 800만원, 새마을과 소관 13건에 3억 8,7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이 12건에 3억 8,200만원, 시민회관 소관이 1건에 2,700만원 등 총 40건에 1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주요 사업비로는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에 2억 1,200만원, 시 관내불량지구 차폐 및 휀스 설치에 2,100만원, 수원시체육관건립 중 부대경비에 14억 1,500만원, 그리고 원천국민관광지 회주도로 공사비로 2억 2,1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보수에 3억 3,100만원 등 총 25건에 32억 3,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총무국에서는 공직자 인건비는 불가피하게 편성지침에 의해 소액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최대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실무 과·계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91년도 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를 포함한 6개 과와 시민회관을 포함한 4개 사업소에서 집행한 예산결산 총괄 내용은 저희 총무국의 '91년도 예산액은 총 185억 8,900만원이었으며, 그 중 집행액은 132억 9,100만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16억 9,900만원, 불용액이 35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과별 내역은 총무과 소관 예산액 37억 6,100만원에 36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시정과소관 예산액 6억 1,900만원중 5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새마을과 소관 예산액 53억 4,400만원 중 38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8억 3,5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1,300만원 되었고 불용액이 15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액 1억 1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액 32억 8,300만원 중에 22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9,400만원 명시이월 되었고 10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소관 예산액 10억 5,300만원 중 9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고, 9,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액 2억 9,0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종합운동장 소관 예산액 12억 9,000만원 중 6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성곽관리사업소 예산액 8억 2,800만원 중 6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2,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예산액 3억 5,600만원 중에 3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4,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집행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집행한 것은 총 13억 2,900만원인데, 내용은 인건비 33억 2,200만원, 관서운영비가 14억 2,900만원, 기본경상비가 8억 6,000만원, 경상사업비가 27억 2,900만원, 주요사업비가 49억 4,9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무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액 4건에 15억 3,700만원, 사고이월이 5건에 1억 6,200만원,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며, 총무과 소관으로써 팩스보완장비 구입비 3대에 66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도시보행자안내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설게용역 지원으로 해서 3,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세류3동 보도축소공사는 동절기 수도관 전화선 병행불착으로 4,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권선약수터 개발사업도 1,1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안약수터 개발사업에는 동절기 수질검사 지연으로 인해서 1,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은 예산부족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8억 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개설공사, 설립토지보상 지연으로 6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사업비가 5,0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성곽관리사업소 부속 신축공사는 문화재관리국의 현상변경승인 지연으로 해서 4,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 불용액은 총무과 소관이 3건으로 4,200만원, 시정과 소관이 6건에 1억 8,900만원, 새마을과 소관이 8건에 2억 2,600만원, 시민과 소관이 1건에 1,700만원으로 총 39건에 12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후에 집행상의 미발생이라든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집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보고 드릴텐데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실·과별, 목별,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사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3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562억원으로 지방세 956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604억원, 이자수입 20억원, 재산매각수입 44억원, 이월금 190억원, 기타 17억원으로 측정 됐으며 지방세 책정 증가용인으로는 소득증가에 따른 주민세 신장률이 22% 상승되고,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대가 29% 증가가 됐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12%가 증가되고 건축물증가 및 과표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약 29%,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26%로 증가 됐으며, 내무부 및 도의 세입예산 책정기준 내에서 지방세 5개년간 징수 실적분석, 과세물건 증가, 국민소득 증가를 감안, 지방세 과표의 점진적 현시로하 정책에 부응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3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56억 1,583만 3,000만원으로 105페이지 그중 수입관리분야에서 13억 8,212만 3,000원으로 재무국소속 직원급여 및 수당, 복리후생비 10억 8,559만 5,000원과 관서당 경비(3과) 5,382만원, 세수증대 유공기관 각종 표창 568만원, 체납세 및 은닉세원발국 포상금 1,05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272만원, 월액여비 1,380만원, 수입증지 인쇄비 1,260만원,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비 1,280만원, 종합토지세 등 전산처리 부담금 3,710만원, 지방세안내 각종 홍보물 6회 9종 1,090만원, 지방세수관련 일용인부 1,814만 4,000원, 세수증대 및 은닉세원발굴 추진비 700만원, 세정 기본운영비로써 소모품 및 각종 기기유지비 등 6,146만 4,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전출금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111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분양에서는 43억 2,682만 7,000원으로 일용인부임 1,215만 2,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2,940만원, 회계관련 법규해설 교육교재비 외 6건 4,426만 4,000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1,102만 8,000원, 사무용집기 및 자동차 구입비(대폐차) 6,195만원, 국·공유 재산 관리비 1억 1,333만 2,000원, 장안구청사 건립비 1차년도 35억 71만원, 청사인부임 5,444만 5,000원, 청내세차장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3,000만원과 청사 내부 도색비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계상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절약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심사를 받을 적에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다음은 '91회계년도 결산 예비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는 지방세의 수입은 681억 9,450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744억 2,211만 2,640원으로 목표대비 109%의 실적으로 수납돼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42억 7,562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보통세가 634억 8,916만 7,690원이고, 목적세가 103억 1,089만 1,690원이며, 과년도분 수입이 6억 2,205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594억 6,92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900억 8,333만 1,230원으로 151%의 실적이며,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6억 3,163만 1,320원입니다. 수납액 중 경상적수입이 368억 5,185만 1,940원이며, 임시적수입이 533억 3,147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예산액은 3억 3,000원이며 수납액은 3억 30만 1,130원으로 목표 이상의 실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는 재무행정비에서 예산액은 114억 3,521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억 2,045만 6,98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35억 5,566만 8,980원으로서, 지출액 82억 4,306만 8,420원 이였으며 익년도 이월된 것이 45억 7,693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 3,566만 2,560원 이였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수입 및 지적관리에서 예산 5억 1,739만 9,000원에서 지출 4억 5,563만 4,680원이고 불용액은 6,176만 4,320원 이였습니다. 이는 지방수입관리, 지적관리로 나누어 인건비, 관서운영비, 물품구입비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는 예산 109억 1,781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2,045만 6,980원을 합쳐 총 130억 3,826만 9,980원중 77억 8,743만 3,74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로 이월 45억 7,693만 8,000원을 제한 잔액 6억 7,389만 8,24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관리, 재산관리, 물자관리, 영선관리인건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 등에 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1년도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91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91년도 내무위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93년도 내무위 관련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이체 이용현황, 예비비 지출현황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 5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세입 재원 중 48%에 해당하는 681억 9,450만 6,000원이 지방세로 편성됨에 따라 재정자립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체납액 42억 7,562만 4,000원에 대하여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방법이 연구되어야 겠습니다. 또한 결산처분된 9억 1,722만 8,000원에 대하여는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세무행정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분석하여 결손처분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있어서 예산의 불용액이 예산대비 13.8%인 83억 6,029만 5,000원이 발생됨은 계획의 변동 및 대민관련 상대성이 있는 사업비이나 상당 기간 대화와 설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주관부서의 치밀한 계획과 결단성을 합쳐 연도 중에 추가경정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 예산으로 변경수정을 하였어야 했으며, 이월의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과 동시 치밀한 계획에 의한 설계와 종합검토가 이루어져 연도 중 집행하였어야 할 사항을 보상협의지연, 절대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 부지 미 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시킴은 당초 예산편성 시 제안설명과는 다른 추진력부족에서 오는 사업의 중요성을 경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타당성 검토후 실효성이 희박할 시는 사업부서의 과감한 요구로 예산을 소감 하여 타 용도로 편성활용 하였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본 내무위 소관 특별회계중 경상수익사업,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비해 지출액이 없음은 사업의 추진 상 재검토하거나 사업의 목적을 위한 세밀하고,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액 중 지방의회 신설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의 지출은 성격상 타당하나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분에 대한 예비비 지출액 1만 5,000원은 시기성과 미리 인정된 계획인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내무위 관련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주요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페이지에 있는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집행부는 일선 행정 조직상 지원을 수행하는 중추 조직으로써 그 직제를 살펴보면, 본청은 3개국 12개과 5개 사업소이며, 구청별 5개과가 해당되고, 이와 관련된 일반회계 예산상 규모는 전체 예산의 30.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새마을 사업 등 사업비에 사용되는 153억 7,443만 9,000원을 제외하면 411억 8,807만 8,000원으로써 전체 예산 대비 26.3%로 점유하며 근저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경직성 경비의 표준화에 따라 낭비의 배제와 근저예산 편성의 노력이 엿보이며, 주민 숙원사업인 상·하수도 등 생활 주거 기본 시설의 예산 투자로 지역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고, 주민편의 시설인 장안구 청사신축, 노후동사무소 신축 예산비가 과감히 투자된 예산으로 계속 파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92년 대비 '93년도 예산 증액 요인은 기획실 소관 50억 818만 1,000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예비비에 있어서 55억 9,498만 3,000원 증액과 지방세 사업 상환 9억 1,812만원의 감액이 주된 요인이 되며, 총무국 소관 86억 196만 2,000원의 증가 요인은 공무원 직무수당이 월 보수액으로 상여금으로 포함되었으며, 지방세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으로 14억 2,589만 6,000원과 공무원 퇴직수당 보상금 5억 684만원이 신규로 투자됨으로써, 발생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은 '92년 대비 3%가 감소편성 되었으나, 이는 동 청사 신축비 예산이 구청으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이며, 장안구 소관은 161억 6만 9,000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그 주된 용인으로는 신안동 청사신축비 6억 8,159만원과 주민 숙원사업비 계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권선구 소관은 21억 3,85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된 요인으로는 고등동 청사 신축비 15억과 주민 숙원사업비 계상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검토 사항으로는 경비 표준화, 규격화가 검토돼야할 사항으로써 구정 홍보지 단가의 표준화 등 9개 항목이 해당되겠으며, 14페이지에 예산편성 산출 기초인 일관성 결여와 당위성계산 착오 등 검토 돼야할 사항은 새마을 교육의 6개항으로써 인원수의 일수, 당위성, 효과성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의사항으로는 동사무소의 예산 중 주민 숙원 사업비로 계상된 204건 33억 6,535만 4,000원과 동장 포괄 사업비 9억 3,000만원에 대하여 동별 토목직 직원은 1명 또는 없는 상태에서 기본 설계와 집행성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됨으로써 부실 또는 조기의 진행이 남발됨으로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어 공사 관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는 구의 건설과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구에서 설계하여 설계소와 함께 자금을 전수하여 줌으로써 구에서 감독 또는 책임 있는 지휘로 동에서는 업무의 폭주를 다소나마 덜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소관별 내역에는 내무위 관련 실·과별 예산을 발췌하여 예산 상위별 설명서에 기재된 페이지를 명시하였으니 예산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수정예산안은 '92년 12월 5일 제출되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은 세입·세출은 당초 제출된 총 예산 규모보다 일반회계는 160억 7,400만원이 증가된 1,722억 6,1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16억 8,600만원이 증가된 3,303억 6,600만원이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 추가 22억 7,484만원, 지방세 82억 2,400만원으로 세수입 107억 6,570만 6,000원 조정비 발생 58억 207만 8,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로 78억 3,413만 6,000원 자본적 지출액 156억 5,384만 9,000원을 증액을 하고, 그리고 예비비 기타 공제에서 74억 7,185만 5,000원을 감액한 160억 7,40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내무위 소관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305억 9,167만 2,000원을 확정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니, 예산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봐서 되겠는데, 체육 행사비에 대한 것을 여쭤봐야겠습니다. 경기 체육대회는 수원에서 합니까?

수원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우셨어요?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경기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수원시 도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보조받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1억 5,000인데요. 5,000이 늘어서 2억이 나왔습니다.

수원시 지금 기본예산 세운 것은 보조받고 나머지 모자란 것으로 세웁니까?

2억 가지고 예산 세웁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보조받은 예산 가지고 세웁니까?

네,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하게 되면, 이것이 시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지 각 실장들한테 질의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 '91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저년도 이월비가 276억 9,600만원인데, 다음해 '92년도로 넘어도 이월액이 70억 8,900인데 자꾸만 이월 사태가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는 '91년도 불용액이 모두 230억 4,300만원인데, 이렇게 알뜰히 하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서 불용 시키는지 총괄적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전부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제일 많은 부분이 건설사업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이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세웠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우선 돈이 남게 되는데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남게 되고 아까 총무국 소관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동절기가 돼서 사고 이월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꼭 그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우긴 세웠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면서 담당부서에다가 정확히 말씀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사안이므로 저로서는 더 이상 답변을,

그러면 이월된 사업비,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은 그 만큼 당초 예산에 책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그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약한 그것이 아니냐 아까 검토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불용액 238억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주어도 238억 작년도가 4,500억이지요? 이렇게 줘도 일을 하지 않고 남길 바에는 굳이 가용예산을 잡지 말고, 실용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근거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말씀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만부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가 많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 체육비를 금년도 예산계장 하시는데 다른 것은 22.3%인가를 만들어 놓고 문화체육비는 '92년도와 같게 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92년도 예산과 같이 요구했던 것은 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에서 하다고 해서 그대로 아무말씀 없이 '92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이 문화체육비는 그대로예요. 한푼도 더 준 것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몇 차례 심의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부서에서는 예산을 필요로 경비로 요구하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전년도와 비교해서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되는지 요구과정에서 그렇지, 주체적으로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예산 편성내용은,

당초의 '93년도 문화체육회에 대한 예산 요구한 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실·과장들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까지는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봐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