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홍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제주관광 행정의 방향을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성있는 관광지 조성, 국제흐름에 걸맞는 관광시책의 추진, 관광비젼에 접목하는 도민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두고 제주관광의 현실적 과제인 도민 관광수용태세의 변화로 도민참여 기풍을 진작,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교통행정은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노사기능 협의체를 구성하여 화합과 자율기능을 강화,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현안사항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의 확보책 강구 및 대중교통 이용수단 개선으로 자가용 억제기능을 신장시키고 교통문화는 나자신 부터 실천하는 민간운동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행정은 산림의 이용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산림보호책을 강구하고 향토수 중심의 미래수를 보급하는 등 보호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산불과 산림해충의 방제로 대형피해를 예방하며, 산림산업을 관광과 연계시켜 소득화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특성의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아래 '93년도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 국가시책과 지역간 산업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제주관광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교통관광국의 내년도 세입은 총 11억28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8,800만원은 사용료수입에 450만원, 수수료수입에 2억3,100만원, 잡수입 1억 5,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7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세입총액이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관광행정에 13억 3,400만원, 운수행정지도에 2억 9,500만원, 영림관리에 11억 9,900만원으로서 총 28억 2,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행정에 13억 3,500만원은 3개과 소속직원 인건비 5억 5,1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2,800만원 그리고 관광과 기본경상비 1,600만원, 경상사업비 5억 3,900만원이며, 운수행정지도에 2억 9,500만원, 영림관리는 1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입 450만원은 대유수렵장 위탁관리 수수료이며, 수수료 수입 2억 3,100만원은 입엽료를 비롯하여 택시운전 자격증 수수료이고 잡수입 1억 5,300만원은 법령위반 차량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1,400만원은 산림조합 육성사업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산불진화장비 구입 사업비 등 11개 사업이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 예산은 총 13억 3,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국소속 3개과의 직원 34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5,100만원, 이에 수반된 관서운영비가 2억 2,800만원, 그외 각종 수당과 PATA 회비 등 기본경상비 1,600만원과 경상사업비 5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는 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국내여비 및 관광팜프렛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가 포함되었으며, 공항 부두 등 관광홍보대 설치비 2천만원과 금년도에 최초로 지정한 바 있는 제주도 관광상품 도록 제작비 2천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비 2천만원, 관광종사원 국외현장 교육비 2천만원, 외국관광상품 실태조사 보상금 1,500만원등과 또한 관광협회 보조금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협회 보조내역으로는 포스타, 리후렛등, 이것은 총 사업비에 50%기준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에 1억원, 국내 외 현지 홍보행사 지원비 7,500만원, 그외 국외홍보 관련인사 초청경비 1,500만원, 각종 세미나 등 관광산업 육성 발전 연구비 1천만원, 협회직영 교육원 운영비 2,500만원,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질서계도 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로 2,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지도 예산은 2억 9,500만원으로서 각종 수당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공고료 990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면허 공고료 990만원 등 기본경상비가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서는 여비와 각종 인쇄물 유인등의 경비와 교통량조사원 200명에 대한 인부임 1,300만원과 22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보상금은 8,800만원입니다. 그외 정류장 표지판 정비사업비 2천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예산입니다. 영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총 11억 9,900만원이며, 이중 기본경상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는 각종 장비관리비와 산불방지용 홍보물 제작비, 수렵홍보 및 조수보호 계도물 제작비, 그리고 산지정화 캠페인 경비등과 산림청에 납부하는 산림개발기금 6,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산림보호 직원에 대한 피복비 등 제비용과 산림 병해충 방제 구입비 6,500만원과 그리고 국비로서 산림조합 육성비 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 포함 7,100만원과 자체 지방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주도 나무 보호수 관리비 76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시 군에 보조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렵자원 실태조사비 1천만원을 산림조합 제주도지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9억 1,000만원으로서 역시 시 군에 보조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림사업으로는 장기수 일반 160ha에 국비 4,400만원을 포함한 4,800만원과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 비용으로 국비포함 3,200만원, 식재사업비 1,700만원, 무궁화식재 2백만원, 대묘조림 사업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육림사업은 비료주기 1,700만원, 풀베기사업 5,200만원, 치수가꾸기 사업 2억 5,800만원, 간벌사업 5,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392㎞의 도로변 수목정비 2년차 사업에 도비 3,100만원과 시 군비 1억 2,400만원을 부담한 총 1억 5,500만원 상당의 사업을 시 군이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마을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정서함양 하는 뜻에서 정자나무 조성사업에 도비 2,500만원과 시 군비 2,500만원을 포함한 5천만원을 투입하고 비자나무등 향토숲 조성사업에 도비 6,500만원과 시 군비 6,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비자나무묘목이 육림에 많이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에 식재하는데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림가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제주군 우도에는 도비 1천만원과 시 군비 1천만원을 들여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수목정비에 수반되는 목재 파쇄기를 구입코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시설 10동의 건축비 2,200만원의 30%인 66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며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관리에 수렵장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 1억 4,500만원을 시 군에 보조하여 꿩 방사 5천마리를 비롯한 수렵장관리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이므로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에 사전 대비하고 정부권한 사항 수임에 따른 능력을 개발하여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인 허가 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주변국 관광동향 변화등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능동적 대응을 해나가기 위하여 관광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 해외홍보 강화 등 업무의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수용태세 확충 방안으로 공항, 항만, 육로 교통수단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일시적 숙박시설의 부족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관광성수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민박 등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탑동 공한지에 상설공연장과 신산공원내 관광민속관 건립 등을 추진하며, 종합개발계획에 종합레져 및 이용시설을 반영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농 축 수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관광토산품 등 특산물을 개발 상품화해 나가며, 도민의 관광객 수용자세도 긍정적 의식전환으로 친절과 질서의 생활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출신, 성별, 연령 등과 지역별, 시간대별 욕구에 충족되는 관광시설 및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부조리에 대하여는 도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걸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과 현 상황에서의 최선책을 강구하는 단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부조리에 대하여는 도, 경찰, 시 군, 협회, 관련단체 합동으로 내년도에도 더욱 강도높은 지도단속을 펴는 한편, 관광협회가 중심이 된 업체자율 자정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회의산업, '94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한 선진관광 분위기 조성 등에 힘을 기울여 나감과 동시에 발전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도 범 관광발전 추진위원회와 상품개발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론보다 실질적 접근으로 제주관광의 현실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행정도 내년에는 도 일원의 교통망 구성 목표하에 시내버스 시계외 연장을 추진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적정 공급하고 시외버스 벽지노선을 확대 지정하고 주 정차 질서 확립외에도 자동차 관리사업인 폐차업 및 매매업을 확충하는 방안과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하여 용모가 깨끗한 운전자로 탈바꿈시켜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그 신례리 교통 시내버스화 문제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시내버스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림행정에 대해서도 내년에 계상된 예산을 중심으로 향토 장기수 수종의 식수확대와 한라산 보전과 자연휴양림 연결, 향토수 식재를 대대적으로 전개, 산림병해충과 산불이 없는 시범도로 육성하고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에 따른 예산조처는 금년도 수정예산에 요구할 방침이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교통관광국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