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결산심사, 예산안 심사등에 의정 활동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여러위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에 대한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하고 있는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일반회계가 1,294억6백만원, 특별회계는 854억8,700만원으로서 합계 2,148억9,300만원 인바 '92년 당초예산 대비 7.2%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적절하게 타당성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것은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의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내년도 저희 본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국비예산이 확정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편성의 주기 또 국회와 우리 지방의회의 회기 문제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국비보조라든지 교부세, 양여금 이러한 중앙 지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올린 당초예산이 세입면에서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편성을 해 올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여러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교부세하고 국고보조도 어느정도 내시가 돼왔기 때문에 금년간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절차상 번거롭고 부실하게 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많은 재정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투자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전력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심사를 통해서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 순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재무국,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에서 여성회관과 부녀아동상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실.국장 및 4급이상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마는 재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잠깐 오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 편성 제출시기를 10일까지 확실하냐 안하냐가 문제입니다.

아까 의사담당관실에서 얘기가 10일까지 들어오지 않겠느냐? 집행부서에서 10일까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검사서 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총계주의 원칙을 안지켜가지고 검사서상에 지적한게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징수수수료라든지 수수료를 미리떼서 줘버리거나 그것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징수수수료 세외수입에? 그래서 그게 결산서상에 지적한 사항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총계주의를 지키지 않았다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정수물품 사전 취득하지 못한게 5건이 올라있는데 그 5건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 감사과에 전사복사기 1대이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투영기 2대인데 하나가 안받았고 또 농민교육원에 워드 2대, 프린터기 2대 농민교육원에 모사전송기는 산건위 소관입니다마는 그것입니다.

5건중에 전사복사기하고 투영기가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두건입니까?

예.

전문위원! 지방채 말이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어떤 독립적인 안건으로서의 의결이 아니라 예산안 총칙에 개략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랬는데 예산안 총칙에 지방채 발행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안거쳐도 좋다고 그랬는데 어떤데 개략적인 표시가 돼있어요?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야되지? 무슨 말이예요?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은 140억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무슨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받아도 가름한다고 개략적으로, 글자만 썼지 총칙예산 그런것은 없잖아요?

이 예산서가 승인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에 140억원을 발생하겠다는 그 계획을 우리한테 올리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면은 승인하도록 승인해준 것이다!

그것은 기획관리실 할때에 다루고 우선 공보관실 하죠?

각 실.국별 예산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폐이지가 적혀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 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공보행정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공보업무를 무난히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와 세출예산은 각목 설명서 6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3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92년도 당초예산에 11억8,416만8천원 보다 2억6,875만5천원이 감액된 9억1,5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9억1,541만3천은 인건비 3,164만6천원, 관서운영비 1억3,700만9천원, 기본경상비 3억8,610만8천원, 경상사업비 9,064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보관실 정원 18명 일용인부 3명에 대한 급여 1억2,450만 9천원, 상여금 7,678만1천원, 정액수당 여기는 가족수당, 정근수당, 대우근무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8,1206천원,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인부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1,915만원등 모두 3억16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 경비는 통상적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서 기타수당 1,114만원 복리후생비,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 효도휴가비등이 되겠습니다. 5,756만9천원, 관서운영 판공비 240만원등 관서당 경비 6,590만원, 기본필수 경비로 1억3,7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인쇄매체를 통한 시각홍보를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홍보 유인물 제조비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DM기법 대주민 계도홍보물 1,200만원, 도정홍보 봉투제작, 도정신문 송부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440만원, 홍보요원 간담회 계획 8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정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 공감대 형성은 물론 도정 수행에 협조와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자료 및 광고료로서 8,8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도정주요 시책 홍보료 3,960만원, 도정특집 홍보수수료 1,920만원, 특수간행물 축하광고 여기는 중앙지, 지방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1천만원, 주요 월간지 도정특집 게재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사진 및 와일드칼라 사진제작비로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부 지역 홍보활동 강화 지침에 의한 국도정 홍보요원 상설 순회 홍보활동 수당과 홍보 개선과 방안 모색을 위해서 도.시.군 홍보요원을 대상으로하는 홍보요원 세미나 개최시 초청강사 수당등 홍보요원 강사 수당비를 포함해서 보상비 531만원을 계상했고 그 중요한 내용은 홍보요원 세미나 강사수당 510만원, 국도정 홍보요원 상설홍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면한 도정의 효율적인 확대 홍보를 위한 제주도정 신문발간 소요 경비 3,600만원등 모두 3억8,611만8천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경상사업비는 조례, 규칙의 개정, 폐지 또는 고시, 공고등을 수록하여 매해 발간하는 제주도보 1,620만원, 연2회 발행하는 제주도지 3,400만원, 제주도정 신문 및 제주도지등 홍보자료 우송료 844만원, 그 주요 내용은 해외단체 소포 우송료 교민 8개단체에 1백만원, 홍보자료 우송료 재외 도민 10개단쳬에 504만원, 제주도지 우송료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음향장비 보강을 위한 마이크 및 사진촬영 망원렌즈 구입비 5백만원등 모두 9,0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93년도 당초예산안은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홍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배려로서 '93년도 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사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적극적인 기동 홍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시책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각목명세서에 공보관실이 몇페이지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각목명세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각목명세서 68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작년에는 두사람인데 금년에는 한사람이 늘었네요? 어느 부분이 늘었습니까?

한사람 증원된 것은 작년도에 도정신문을 매월 1일 1회 발행하던 것을 7월달부터 매월 2회 발간함으로써 편집보조 요원이 한사람 증원됐는데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는 한사람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섭섭한 얘기입니다마는 본위원은 인원 증원하는거 기구 축소하는 것을 매때마다 질의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교정요원이나 편집요원은 정규직으로 하여금 숙달이 되겠금 해야되는 것이지 일용인부임 하루에 12,000원 갖고 그게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괜히 어느 한사람 채용해서 돈이나 쓰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보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일문위원님 말씀을 잘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까지 해서 정원이 18명인데 지금 별정직 공무원도 그것이 숙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편집보조 요원입니다.

편집 보조요원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기법이나 이러한 것을 숙달이 되게 해야지 일용인부임 하다가 그만둬버리면은 또 새로 가르치다 보면은 돈만 주는 것이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 증원 문제는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규제가 되고해서......

아까 내무부뭐라고 했습니까?

내무부에서 증원 문제는 억제를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실.국같은데서는 사실상 증원이 어려운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보조요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를 새로 고용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거예요? 도에 가면은 노는 공무원이 많은데 그중에 조금 낳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령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하면은 숙달이 될거 아닙니까? 정규직이 할때에 책임 의식이 더 높아지는 것이지 일용인부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그만둬버리면은 또 새사람 채용하면은 그 사람 가르치는게 교정을 하거나 편집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정규직원이라든지 그런데 업무의 숙달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숙달할게 아니라 이사람은 채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람을 채용해서 쓰고있는 거죠?

예. 금년 7월달부터 채용해서 쓰고있습니다.

지금 기이 채용이 된 겁니까? 그럼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그래서 채용해서 쓰고있는 겁니다. 내년 새로 쓰는게 아닙니다. 금년 7월달부터 도정신문 5일 20일 발간하게 되면은 그에 필요한 교정이라든지 보조하기 위해서 한사람 더 채용된 것입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도정시책 홍보 VTR 제작인데 이건 매월 제작합니까?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 영상 홍보추진을 위해서 국.도정 이런데 예를들어 대통령 취임이라든지 연두기자회견 또 도지사 TV 대담이라든지 각종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매월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을때는 이게 일년에 3번만 만들수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월 지금 발간하는 것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DN기법 대주민 계도홍보물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개인의 주소, 성명 이것을 입력을 시켜서 거기에 그사람의 것을 하면은 봉투까지 전부 제작돼서 나오도록 이렇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임차료 있잖아요? 금년도 3억 몇천만원 해서 굉장한 시설을 갖췄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시설을 갖춰나도 임차료 빌려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중요 VIP가 내려왔을때 우리 도에서 행사만을 못해가지고 호텔이런데 까지 전부 행사장이 2 - 3곳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를해서 이제까지 활용을 하고있는 겁니다.

한번할때 빌려쓰는게 돈 500만원씩 합니까?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47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물어봅시다?

기본시설 장비, 기본유지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금년 3억 얼마 드려가지고 멀티비젼 이렇게 했는데 보통 물품을 사게되면은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1년이나 2년 이렇게.....

공사라든지 다른것은 하자기간이 있어서 하지만 일반 물품같은 것은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인계가 끝나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텔레비젼이라면은 1년동안 무료로 수리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이것은 금년도에 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있고해서 이러한 기본유지 관리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럼 작년에 126만원 했던게 금년에는 갑자기 올라가지고 815만원이나 올랐다는 것은 뭘로보나 잘못된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VTR 장비 유지비가 작년도엔 없었는데 금년도 12월 10일까지 VTR 관계 모든 물품이 납품되면은 저희들 임시적으로 VTR 사무실이 마련되기 전에는 4층 대강당 영사실에 임시 설치하도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68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설치할 장소를 해놓고 그걸 사야되는데 장소도 없이 예산에 올려서 구입하겠다 해서 연말이돼서 그게 들어오는데 강당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은 돈 8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내년에 미루면서 명시이월해 밀어가지고 했으면은 ......

800만원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다른데 새로운 건물에 시설을 하더라도 이 유지관리비 800만원은 소요가 되는건데 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 설치하든간에 유지비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 하면은 납품한후에 하자 보수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1 - 2년 동안은 무료로 보수를 해주겠금 계약서상에 돼있을거 아니냔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 '94년에 올랐다 하면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타당하다 하겠지만 바로 설치하면서 하자 보수 액수를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하자 보수가 아니라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 입니다.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제도도 필요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은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일반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회 지도자협의회를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의회 지도자 기자들이 많이 올것을 기대해서 관광 홍보물이라든지 어떠한 홍보 계획을 갖고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대전 엑스포 행사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의회 지도자 협의회와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계는 좀 바뀌겠습니다마는 대전 엑스포관계는 지역 경제국에서 거기에 대전에 제주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홍보관계는 일체 거기 주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계상을 않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의원 지도자 홍보물 제작은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 측면에서도 하지만 관광 팜플렛 이런것은 관광과에서 주관이 돼서 홍보물을 만들고 관광협회와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홍보만 하도록해서 이런 홍보물 제작같은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보위원입니다. 공보관한테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대체 제주도가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할 일이 뭐가 그리 많으냐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산하에 4개 시.군이 있고 읍.면이 있고 홍보요원이 있고 또 제주도 일간지가3개있고 방송매체가 있고 도지사가 어디가서 모여서 얘기하는거 행사하는거나 일년에 사업 뭐뭐하는거 전부 다른 분야로해서 홍보매체가 과거와는 달리 잘되고 있는데 예산을 살펴보면은 공보관 예산이 9억1,5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인건비 18명 해가지고 인건비, 관서당경비 제외하면은 5억8,500만원이 전부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공보관이 듣기에 거북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문제가 제주도보는 뭐고, 제주도지는 뭐고, 제주도정 신문은 뭐예요? 전부 인쇄하는건데 인쇄해 가지고 나가는건데 사실상 효과가 있느냐? 5억 몇천만원인가 그런데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제주도정 신문을 발간하는데 1억이 걸립니다. 1억 주면서 도정신문 발간할 필요를 느낍니까? 솔직히 공보관의 사심없는 입장으로서 과연 도민의 혈세를 1억이나 들이면서 제주도정 신문을 발간해서 제주 도민한테 얼마만큼 제주도정을 홍보를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하는 것이 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주도정 신문을 아예 만들지말고 그외 수단이 많잖아요? 지금 제주도보도 있고 제주도지도 있고 기타 홍보요원들도 있고 홍보요원 간담회 홍보활동비 3,600만원....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정시책 홍보료 3,960만원, 도정특집 홍보료 1,920만원, 도정 주요시책 VTR제작 1,200만원 전부 이게 나쁜일해야 잘한다고 변명이라도 해야지 도정 홍보하는데 5억8,500만원 드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도정신문을 없애는게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보위원께서 말씀하신 일간 3개사가 있고 또 두개의 방송사가 있고해서 홍보가 되는데 우리 도정지를 갖고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다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홍보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홍보를 일원화하자 이거예요. 세상 오만가지 지금 여기 열거해 놓고 돈은 5억8,000만원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도민들이 햇갈려서 어느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에서 나가는 홍보물이 종류가 몇개 입니까?

저희실에서 나가는 것은 도정지 나가고 도정지는 연2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나가고 있고 도정신문은 월 2회 발간돼서 나가고 있고 그외에는 도보게제는 그것은 고시 법령 고시라든지 공고 이러한 것을 하고 일반주민들에게 별다른 홍보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알아야할 법령 시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그건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다 깍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두고 도정홍보 봉투 제작하는데도 1,440만원 이건 뭡니까?

도정지를 DN망 기법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DN망기법으로 우송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좀 공보관이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잡다하게 모인것을 도정홍보를 체계화있게 해서 예산이 누가 봐도 도위원들이 봐도 이건 그럴싸하다. 그야말로 이런 홍보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야만 도정을 홍보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는 예산서를 간단히 봐서 계산해 보니까 9억1,500만원 가운데에서 인건비 4억3천, 5억8,500만원이 전부 도정홍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보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2억3천만원이 20% 감된 예산인데 그중에서 인건비 증액이 3% 된것으로 하면은 작년보다 30%가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예를들어서 특수간행물 광고료도 작년에 2천만원 했던 것을 1천만원으로 줄였고 또 특정 홍보수수료, 도정특집 홍보수수료도 '92년도에 3,840만원 이였던 것을 1,920만원으로 50% 절감시키고 또 도정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도 7,920만원에서 3,960만원 50% 이렇게 줄여서 총체 예산에 작년도 1억6,160만원이 8,080만원으로 50% 절감된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러한 불요불급한 것은 그렇고 언론 3사 또는 지금 특수간행물 광고같은 것도 전부 저희들이 업체로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예산 절감한 것은 작년도에는 왜냐하면 보통 경상비보다도 물품 구입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2억4천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문에 답변하세요. 도홍보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일원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이상할 수 없다. 이것이 잘된 것이다. 아주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식입니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김영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문보내는데 우표료가 5,400만원이고 신문만드는데 3,600만원, 또 직원 1,900만원 1억1천이예요? 도정신문 만드는데 한사람 집에 주소 잘못써서 두세장씩 가면서 돈을 1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그렇습니다. 도정신문은 물론 일반신문 일간지도 나가지만은 제주도정에 대한 전부 수록해서 일목요연하게 나가면서 홍보가 되기때문에.......

옛날하고는 틀려서 도정홍보도 지방자치가 되고 무조건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청와대에서 지시해 가지고 홍보하라는 그런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도민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알것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어떤 홍보 시스템을 제작해서 해야지 옛날 신문보내듯이 똘똘뭉쳐서 우표부쳐서 보내면 누가 봅니까? 보지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가요.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직접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것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홍보시책하고 이제는 틀려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도정신문을 보내고 또 재외 동포 재외 도민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호흥이 좋아서 더 신문을 증부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놓는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게 많아요. 부분적으로 더 보내 달라는데도 있지만, 그럼 내얘기는 공보관이 전면으로 부정하는 얘기인데 그렇게하면 안됩니다. 어느정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야죠.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로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방향이 옛날 지방화시대 되기 이전에 민주화되기 이전에 말이 이상하게 나오면 곤란합니다마는 과거 그러한 체제하에서 하는 홍보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홍보시스템을 새롭게 그야말로 도정을, 차라리 그럴바에는 그외 홍보가 얼마나 많아요? 지사 주민과의 간담회 몇천만원 도민과의 대화 몇억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지금 홍보용에 들어간다 이말이죠. 공보관실만이 아니더라도 각부서별로 그런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롭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의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 연구를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다른위원께 죄송합니다마는.... 막연히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이건 뭐하는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73페이지 3,600만원.....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다! 이거 도지사가 쓰는거 아니예요? 말을 분명히 해야죠. 기자실에서 쓰는 돈이냐? 도지사 정보비냐 이말이예요?

기자실에 저희들이 기사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쓰는 금액입니다. 지사님이 쓰는건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전부 실국에서 쓰는것도 있지만 이것은 기자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새로 오시고 해 가지고 새로 공보관이 왔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향을 바꾸는 방향을 강구해야죠?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세요? 마치 제주도민이 무식한 사람 마냥으로 도저히 홍보안하면 제주도민은 도정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예산편성이 되면 안돼죠. 제주도민은 아주 유식하고 신문도 보고 텔레비젼도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것을 체계적으로 잘할 생각을 해야지 돈만 쳐들일 생각하지말고 말입니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양금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보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도정시책 홍보활동비, 홍보 조직 운영활동비,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 차이점을 말씀좀 해주세요?

경상사업비 정보비란에 도정시책 홍보활동비는 이것은 공보실에서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3백만원이고 또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는 이것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위에 것은 정보비이고 밑에 것은 판공비입니다.

홍보조직 운영활동비는?

이것은 저희 표현을 홍보조직 운영활동비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보실에서 위에는 지사님이 쓰는 것과 공보관이 쓸수 있는 이러한 것을 분류해서 표시를, 이것은 공보관이 쓸수 있는겁니다. 200만원 정도입니다.

공보관은 200만원밖에 안올랐습니까? 다른 과는 다 300만원이던데?

정보비입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 홍보 다음에 국내통신 수수료라고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뭡니까?

저희들 공보실에 연합통신하고 연결이 돼서 한달 사용수수료가 300만원 입니다. 24시간 계속 연합통신에서 기사가 계속들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에 한군데 저희 공보관실에 설치가 됐고.......

이건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90년도 부터 설치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도정신문은 직접 여기서 붙이지 않고 시.군에서 합니까?

3만4,500부를 발간할때는 일부는 저희 도에서 DM망 방법으로 우송되고 일부는 시.군을 통해서 반상회때 배부됩니다. 반상회때 배부된 것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만4,395매에 대해서는 DM망 방법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3만4,500부를 DM망 기법으로 전부 보내면은 엄청난 돈이 들기때문에 여기에 재외도민 이라든지 이런데 직접 보낼수 없는데를 DM망 방법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 구성인원에 대해서 1만4,395명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홍보요원 566명 재외 도민, 교민에게 1,067명 그러니까 재외도민 987명 재일동포 89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사 1만914명 여기는 지도층 인사나 또는 소집단 이런데 보내고 있고 기타 1,848명 이렇게 해서 1만4,395군데를 저희들이 DM망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반상회때 저희들이 배부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반상회때 보다는 DM망으로 보낼 수 있다면 전부 보내져야 더 효과적이라고 실무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정도의 수치가 나와서 저희들이 도정신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나더 물어봅시다. 도출입 기자단은 해마다 해외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안하다가 이제는 매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10분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재원을 하다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계상을 못해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기자분들이 더이상 가겠다면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갈때 몇분이 갑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청 출입하는 기자가 21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관계상 전액 계상을 못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협의도해서 내용을 참작을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회좀 합시다.

예.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15분간 11시 45분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