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의 1993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산림과, 건설과)

지난번 회기 때 산림과는 산불진화 문제 때문에 계장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호계장입니다. 식수계장입니다. 그 다음 지도계장은 구미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월에 저희들 군에 전입을 했습니다. 93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과 나름대로 예산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자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치수 가꾸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금년 당초 예산에 1천8백만원을 군비부담지시액을 계속 추경에 반영하려 했지만 군재정이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결국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군비부담액만큼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도비하고 다 집행이 되었고 시군부담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조금관리법 규정에 위반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지난여름에 산불이 나 가지고 사실상 년 중 산불에 대한 동원 진화급식비 문제 헬기에 대한 보상금문제 필수경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과로서는 추경을 했지만 계속 예산이 재원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결국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여러 과에 예산 잔액을 우리가 전용해 가지고 갚는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정산을 빨리 못해서 빈축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대비 관계가 추경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과에는 11월부터 여비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장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제가 문제를 하면 다 받아 집계를 해서 한꺼번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4페이지 보십시오. 264 시설장비유지비 산림해충방제용 동력분무기가 있는데 분무기 시골에 쓰고 있는 살분무기라는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살분무기 1대에 4십만원 밖에 안 하는데 시설유지비가 2십4만원인데 내가 기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그걸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보십시오.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 11만5천원 25대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사무실에 하나 두고 사장이 하나 가지고 기사가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러면 세 사람이 한몫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림과에 쓰는 무전기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검사수수료가 1년에 1만5천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11만5천원인데 지난해도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었는데 사실 안 하는게 한다고 소리를 안 하겠지만 일반사람이 쓰는 것하고 관에 쓰는게 검사료가 틀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423페이지 가로수식재 400본 했는데 1천4백8십5만1천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한번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몰라도 액수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뒤에 부대비가 있어 가지고 설계비가 이런게 있겠지만 799페이지 국내여비가 지난번보다는 1백만원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은닉개발색출동기도 지난해도 했을 것이고 군유림보호관리라든지 불법산림훼손지도단속을 92년도나 93년도나 같은 장부수에 같은 면적에 국내여비가 1백만원 더 증가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력분무기문제입니다. 이게 기계가 산림용으로 하는 것은 고화식 동력분무기입니다. 가격은 4백5십만원 입니다. 보통 가로수 같은데 칠 때 보면 그냥 할려면 다른 분무기 가지고는 꼭대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17미터 18미터 막 올려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 종류는 우리가

산림해충방제 동력분무기 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합시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예산요구안이 많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목만 설명드리고 시설사업은 세부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기록해 두었다가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세세항으로 경상사업비 시설비에 경지지구 농수배로로 되찾기 사업해서 1천8백만원 지난해는 없던 예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 질의하신 것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농로 되찾기는 우리가 경리정리가 60년대 해 놓았는데 전부 농로가 2∼3미터씩 1/3씩 깎아 먹었습니다. 이래서 말목만 쳐주면 자체에서 하겠다.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건의했던 바 보조를 좀 받고 전액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성에 보가 두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두개입니다.

도수로까지 3개이지요.

도수로요 예

도수로까지 3개 아닙니까?

하루및보라는게 공단 곁에 있습니다. 작년에 1억5천 투자를 하고 올해 마무리입니다. 하폭이 80미터인데 40미터는 하고 40미터는 물이 역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로 금평에 이것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큰보는 구성에 지례경계 지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수해 때 매년 돌보와 공구리보가 하단부에 전부 뚫어져 가지고 형체만 있지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보로서 우리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만 도비 50% 군비 50% 해 놓았는데 타지역도 역시 보가 많은데 집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사업 두 지구 배면 큰보하나가 타면보다 조금더

농로 되찾기 사업 경계측량수수료는 경계 표시판 표시대장인데 이것이 과거에도 측량을 하고 표시하고 측량 끝내고 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축에서 바로 성토를 해 가지고 길찾은 부위를 성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괜찮은데 측량만 해 놓고 말목만 쳐 놓고 가버리면 지구에서는 본인이고 뭐고 안 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심을 때 빼내던지면 측량 하나마나입니다. 예산 낭비만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말목제작을 하지 말고 요청하는 지구에다 시멘트 공구리를 아주 자주 박지 말고 표시만 되도록 시멘트 공구리를 지구에다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해주면 예산 절감도 되고 좋지 싶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상입니까? 여위원 더 없지요?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좋은 건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이규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제가 예산을 다뤄 봤고 오늘 오전에 3차 추경 다뤄 봤고 내년도 본예산 지금 다루는 중인데 제가 보기는 지난번 추경 때나 도 지금 내년도 본 예산이나 군수님 지침이 통솔방침이 지역안배 지역균형개발 떠들고 있는데 아마 이 예산이 편중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종재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성은 어째서 그만큼 많은 예산이 예산편성 때마다 갈 수 있는지 다른 면에는 그만큼 사업할 곳이 없어 그런지 그만큼 급한 곳이 없어서 그런지 그 만큼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인물이 없어서 그런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나는 지난번 추경때 성질이 괴팍해서 기획실장한테 내가 화를 좀 냈습니다만 사실은 건설과장도 해당 되는거요. 새마을과장도 해당되고 그러나 그 양반한테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금릉군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다면 군의회에서 참지 못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또 2차추경 3차추경 내년도 본예산 구성면에 예산편성된 것 전부 군비 국비 도비 각각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도비 면에 투자된 것은 별도로 서면화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설별로 모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가 2개 있는 것이 구성에 2개 가고 타면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편중되었다고 이래 걱정하시는 걸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군에 사업이 바로 말씀드리면 도비는 지구선정을 군수가 하는게 아닙니다. 도에서 했기 때문에 미루는 것보다도

과장님 알고 있어요.

예 이러니까 이것은 제가 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편중되었다는 것을 자인을 하고 사실상 일은 현지 답사를 해보시면 할 자리입니다. 미흡한 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 심의만 하면 되는데 물어 가지고 예산승인만 해주고 안 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하니까 군정 질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보가 중학교 밑에 있는 논이 공단 바로 밑에 있는 논이 몇 마지기 안됩니다. 지난해에 그 위에 돌아서 시멘트보를 막은게 억 단위가 넘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보를 더 넣으면 2억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논 다 팔아도 2억 안되고 앞으로 농사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단 조성되면 논으로 사용할 논이 아닙니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카브진데 올라와서 물 막았던데 보를 반은 하고 반은 안 했던데 연결사업은 맞아요. 맞는게 그 보에서 물을 내려 가지고 중학교 밑에 논 아닙니까 공단 바로 위에 있는 논 그 논이 몇 두락 안됩니다. 보 했는 것도 사실 아까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