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효식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의회 회의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1년도 결산 92년도 제3회 추경안 93년도 예산안 중 91년도 결산과 92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금일 중 처리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면 93년도 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17일까지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1년도결산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해 입니다. 1991회계년도 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갑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1991회계년도 금릉군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군에 19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릉군결산제안설명 109면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결산은 금릉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 김진룡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경을 끼고 하겠습니다. 제안보고는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123면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식 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561억1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4억5천만원 특별회계가 206억6천만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총 규모는 7천2백만원이 증가한 경우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억9백만원으로 2%가 늘고 특별회계는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이 93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6억3천7백만원이 감소한 206억6천1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추가경정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7억9백만원 중 세외수입이 1억3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2백만원 보조금이 2억1천9백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추가보조사업과 추가경정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2천7백만원 일반행정비 1억2백만원 사회보조비 9천1백만원 산업경제비 2천9백만원 지역개발비 1억5천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천7백만원 민방위비 4백만원 기타경비 2억8천2백만원으로 총 7억9백만원이 추가편성됨으로 92정기예산보다 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이 92년도에서 93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6억3천9백만원이 줄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백만원이 증되어 92년도 기정예산 212억9천8백만원보다 6억3천7백만원이 감된 206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면은 금회추경 약7억9백5만원 중 지방교부세 보조금 의존수입이 5억7천1백만원으로 81%를 점하고 나머지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1억3천8백만원으로 19%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투자사업비가 3억3천9백만원으로 48%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층분석한 결과 국도비 추가보조사업과 변경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하반기 취로사업 특별취로사업 우박피해농가 농약대 지원 가뭄대책비 학교입구 가로등 설치 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 규정에 의거 임시예산 편성시행사업이며 그리고 제2회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군비부담을 하지 못한 일부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사업이므로 충분한 심사 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경예산 설명을 들은 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료 정리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질의도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자칫하면 산만하게 해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위원들이 질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앞에서부터 뒤로 나가면서 각 페이지 별로 위원이 각각 일괄 질문을 쭉 해주시면 그것을 기획실장은 받았다가 페이지마다 일괄 답변해 넘어가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문답식으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 질의를 하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54페이지 세출예산에 공무원 교육여비 말입니다. 외상으로 보냈다는데 작년도(92년도) 예산을 어떻게 짜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가? 또 이건 부기에 없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회계 질서문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6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와 국유재산실태조사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하고 소송수행 국선변호료하고 이런 것은 지금 92년이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부기에 없는 것을 집행을 하고 추인해 달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56페이지 정보비 여론수집활동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데 2백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명선거추진 교육급식비라고 해 놓았는데 3백6십만5천원 반장들 또 이장한테 9십3만5천원 해 놓았는데 공명선거 추진하면서 사람 모아서 무슨 교육한다는게 오히려 선거기관에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것이 자칫 요즘 무르익고 있는 관의 중립 분위기 이것을 해치고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을 짠것이 아니냐, 묻고 싶고 군민상 시상 이것은 금년내 군민상이 집행이 됩니까?

예 지금 집행을 위해서 내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사는 안하고 지금 대상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9백5십4만원이나 증액되었는가, 그리고 65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고 배치된 곳에서 뭘 하는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67페이지 특별취로사업 하면서 8백6십만6천원이 도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릉군은 한심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민은 더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우박피해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수십억의 피해를 보고 있어도 군비 한번 집행 안 했어요. 정보비, 판공비, 특판비 등 요모조모해서 행정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예산만 이 구석 저 구석 박아 놓고 군민 위해서 뭐했습니까? 2백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해도 돈 한 푼 안 내놓고 입으로만 떼우려고 말입니다. 집단농성을 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금릉군청 뭐 하는 사람들이 앉은 곳입니까? 군민 위해서 앉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산 요구하는 것 삭제한 것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 분명히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해 가지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군비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72페이지 아포 지리에 노인회관 건립한다고 4천만원을 국도비에서 받고 1천5백만원을 우리 군비 부담을 합니다. 노인회관도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 사무소도 지금 제대로 수리가 안되고 제대로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집행 순위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옳게 되는 것인지 해명 좀 해주시고, 74페이지 가족계획 피임약제 지금도 가족계획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활동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내려오는 타성에 의해서 하나 들여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74페이지에 있어서 의료적출물 처리수수료가 증액된 이유, 다음 99페이지 취락지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보다는 1천8백3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비와 군비가 들어갑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연탄보일러 설치를 해 놔주면 기름보일러보다 비싸게 치입니다. 종전에 하던 타성대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항목은 못 빼고 해서 넣어 놓은 것인지 과연 이게 주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이상 항목에 대해 가지고만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혹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무과에 알고 해서 답변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제 답변가지고 가능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미진한 것은 저한테 다시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주무과에 해서 충분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 가지고 54페이지에 교육여비관계 연간교육계획은 연초에 확정이 되고 내년도 교육 같으면 지금쯤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하다 보면 혹 수요측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책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기존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이걸 세워서 집행하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없고 행정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예상으로 갖다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기획실장님 행정 하다 보니 잘못됐습니다. 봐주십시오. 그 말로 하려면 의회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다 보니 잘못되었다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군수를 비롯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석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디 사랑방에서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사심 없이 답변이라고 해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여론수집 활동 정보비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연말연시 행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활동비를 부기를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난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공명선거추진 교육급식 이것은 지금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 예산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지도 담당면인 구성면에 가서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대통령 선거법이 바뀌어서 리장과 반장이 사퇴를 안 하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맞추어 가지고 가서 리장, 반장만 소집을 해서 금년도에 대통령 선거법 개정부분과 그리고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교재를 만들어 시키고, 그래서 반장과 리장들 오셨는데 점심을 한 그릇씩 준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다른 교육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오해소지는 제가 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기존 집행한 것인데요.

예 이 부분은 기존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부기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6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국유재산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비 이것은 현재 우리가 소송을 해서 지고 나면 항고를 하게 되면 우리 고문 변호사의 변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상 그래서 지휘받는 고문변호사의 국선 변호인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변호사에게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앞에 측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또 국선변호사 수입료가 2건에 200만원인데 한 건당 100만원씩 아닙니까?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 변론해 주는데도 그 정도면 되는데 뒤에서 자문해 주는데 100만원씩이나 줍니까?

자문이 아니고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수행을 합니다.

선임 수수료입니까?

예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현재 우리군에 감문, 어모, 구성, 대덕이 4개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요원들은 앞으로 복지사무를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해서 특별채용된 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처음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담당 사무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 내용은 알아 가지고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특별취로사업비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경유 36조의 규정 처리에 의해서 도비가 그 당시에 8백5십만6천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해 가지고 취로사업비를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군비 확보를 당초에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김위원님과 산업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경로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다소의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이 당시는 실지로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연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하면 안되겠느냐는 그런 예산체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산업과장들과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우리군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우박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절망감을 느끼고 모두 다 같이 시름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군수께서 오셔서 2동네 돈 몇 십만원씩 위로술이나 먹으라면서 준 것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의 농성이 일어날 때까지 항의 대모가 일어날 때까지 군에서 팔짱 끼고 구경이나 했어요. 내 피해 안 당했으니까 이게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입으로만 주민복지소득증대 외치고 있고 일이 일어 나가지고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예산 좀 확보해 줄 생각 안하고 아무 대책없이 법에 없다 있다만 따지고 주민들이 대모를 하고 농성을 하니까 뭐 내년도 예산 확보한다 이러는데 이번 이 예산서를 보면 불요불급한 것, 과소비 조장하는 판공비 정보비 가득 들어 있어요. 선량한 군민이고 정의감 있는 군민이라면 위원이 아니더라도 이 예산서를 보면 분개를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취로사업 특별회계에 수정예산 올릴 용의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특별취로사업비 수정해서 증액시킬 용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예산이 가능합니다만 추경예산은 수정예산을 못합니다.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취로사업비를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사업관계도 수의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를 줄이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7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면 지리에 노인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비 5천5백만원 중에서 4천만원이 도비고 1천5백만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락에 따라서 동사무소와 회관을 같이하는 마을도 있고 동사무소 따로 있고 회관은 따로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점검을 못 해보았습니다. 지금 요즘 건물을 지으면 장래성을 위해 크게 짓고 해서 주민들한테는 과증하고 해서 부담지시에 의한 주민부담금에 대한 과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가족계획관계 이것은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아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하고 김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계획업무가 아직까지도 과연 필요하겠느냐? 국가적으로 보면 제조인력은 남는 형편이고 보급인력은 남는 형편인데 지금 인력을 수입하는데 가족계획안은 필요하겠는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자기활동사항은 가족계획이 아니고 모자보건사업으로 추구하고 있다. 보건소장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대화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계 이름부터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사부에서 지시가 없고 아직까지 가족계획 업무로 가족보험계로 계도 유지를 하고 모든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소장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일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이야기를 빌리면 가족계획사업보다는 모자보건사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도 보건소장에게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적출물 수수료 관계도 제가 볼 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개발 용역비는 봉산면 소재지에 봉산면 소재지가 신동하고 인의동하고 예지동하고 큰 취락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따르는 용역비가… 103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사업 이것이 1990년부터 도에서 해 가지고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은 아닙니다. 경상북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시군비에서 50% 부담을 해 가지고 영세한 가구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서 아궁이를 개량하도록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이 대부분이 기름보일러 또는 가스보일러로 대체를 하고 있고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저는 가구별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 연탄이 조금 싸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비관계는 제가 못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천4백만원 줄게 된 동기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115가구가 늘었습니다. 늘어남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비를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에 대한 예산이 생긴 것입니다. 몇 가지 끝으로 답변 드리겠다는 것은 주무과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67페이지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피해보상 관계 안 있습니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창의력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울곡 가뭄대책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해 보고 제가 또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심정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잘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격려금 몇 십만원 이것 가지고 사실 되지도 않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금년에 피해 본 것인데 연말에 취로사업이라도 좀 더 크게 줄이든지 지원을 좀 더 해주어서 농민의 아픈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금년도 추경을 9백만원 책정 돼 가지고 있는데 국도비 충당액인지 단순한 군비인지?

예 이것은 불우영세민을 돕기 위한 도비입니다.

군비지요.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관계 충당 영달 교부가 교부영달이 되는지?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충당을 하겠네요.

거기보면 984만원은 도비입니다.

76페이지에 퇴폐업소 관계인데요. 그 예산조치를 추가경정예산을 좀 세워놓았는데 금릉군에 퇴폐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그것은 우리군에 단속이 아니고

그런데 몇 개나 됩니까? 금릉군에

금릉군에는 상세하게

금릉군 내에 퇴폐업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보는데 몇 군데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교류까지 해 가지고 군비를 낭비를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기군은 자기가 단속을 못한다면서 우리군에서 선산에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고 선산이나 상주 같은데서 삼각으로 해서 상주가 우리군에 와서 단속을 하고 김천시는 예를 들면 달성을 가고 봉화에서 오는 그런 교류단속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자체에서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주면 좋겠고 물론 하기는 해야겠지요. 금릉군에도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하고 그 다음 7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하고 포크레인 덤프트럭 1회 임차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군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차가 그런데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는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환경과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군 내에 광역 쓰레기장이라 해서 봉산면에 광천 한 군데 있고 어모 상주 바로 경계에 쓰레기장을 두 군데 크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그것은 어모가 아니고 봉산 이야기인데 거기에 산을 가로막아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쓰레기를 매립할려면 그 안에 있는 흙을 포크레인으로 파내서 밖으로 내놓고 쓰레기를 넣어서 나중에 매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포크레인 가지고 가능한 것 아니겠나 해서 우리 포크레인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환경과에서 이야기는 현재 논을 막아 골짜기에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 포크레인은 밑에 바퀴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못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할 수는 안 있겠느냐 이러니까 환경과에서 이것은 정말 작업을 해보면 안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우리 포크레인이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부락안내판이라고 있는데 그게 1개소 당 보조액이 얼마고 군비책정이 얼마 되어 있고 또 예산액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가 금회추경이 5백3십6만4천원이고 그렇지요. 전체가 9억5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개당 4십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 부담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반바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국도변에 들어가다 보면 동네 화전이라면서 세운 거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실제 하는데 돈은 근 1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원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0만원 지원해 주고 68개소에 대한 그것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민간 문화재관리라고 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모성정 보수라는데 거기에 이번에 군비가 5백만원 추가책정 되었지요. 어딥니까 이게?

그것이 구성면에서 대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례도로로 가면 상좌원이 지나서 벽계동 못 가서 그 모퉁이에 연안 이씨들 지방문화재 정각입니다. 정각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예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비지정 문화재지요.

예 문화재로 지정 안되었지 싶습니다. 그 밑에 있던 것을 도로 확장하면서 그 위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석가래도 갈아넣고 부숴진 부분에 보수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단청하는 것…

아까 김정기위원이나 김상환위원이 말씀하나 사실 우박피해관계 그것은 좀 더 연구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농민들이 가슴 아프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말입니다. 올해 선거비가 책정이 되었었지요. 당초예산에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정기 추경 때 관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만 그런 불용액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을 예측을 해서 안 쓰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 추경 때 전부 관리를 합니다. 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전부 예산비로 넣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승인을 얻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판공비, 정보비를 여기저기 분산을 해 놓아서 총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판공비와 정보비, 군수실 부군수실 각 과장별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판공비는 얼마 정보비는 얼마 총액은 얼마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연간 기증액이 얼마 추경에서 얼마 또 이번에 얼마인지 분류를 해서 해주십시오. 돈을 쓰는데 어떻게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기회만 있으면 판공비 정보비 넣는게 일입니다. 방청객이 없길 다행이지 있었으면 상세히 해 놓으면 승인해 준 위원들도 욕먹고 집행기관도 욕먹을 일입니다. 군민을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바로 답이 안되고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자료준비와 바로 중식시간이므로 60문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하고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기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수수료는 감문면 청사부지 남면 부상리 감문 구청사 도로 부지등 21필지에 대해 가지고 추가요인이 발생을 했고 또 농소면 청사 조마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6필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는 직지사에 도로부지 매각 지례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 40여 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 감천면 무안동에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23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사업은 해 놓고 대금을 지급 못한 사업도 있고 아직까지 분할 또는 사업을 연말까지 계속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예산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5백8십만5천원 해 놓았는데 기관끼리 우리 공용으로 필요한 것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상세한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저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해 입니다. 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한 내용인데 저 전부 9,674필지입니다. 우리 재무부 소관이 4,694필지이고 건설부 소관이 3,982필지 농수산 소관 998필지인데 실제 조사를 9월달부터 해 가지고 면에서 조사한 것 11월말까지 마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11월31일까지 마쳐 가지고 93년1월1일부터 저희한테 등기를 넘겨 가지고 나중 국유재산 팔 것은 팔고 이래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절충을 해보니 무료대상이 워낙 많으니 저희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발급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수수료를 600원 줘 가지고 내일부터 승인이 나면 10일부터 등기부등본 발급을 의뢰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보니 무료는 도저히 연중에 안되겠고 이래서 또 위원님들 세입에도 봤습니다만 국유재산 30% 1천8백만원 계산되었고 이래서 그 중에서 좀 승인을 해 주십사 하면서 올렸습니다. 사실 원칙은 무료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발급을 받으려 하니 6개월이 걸릴런지 3개월일 걸릴지 오래 걸릴 것 같아 12월말까지 마치기 위해서 돈을 줄려고 했습니다.

무료로 발급한다고 등기부등본을 늦게 해주고 돈준다고 빨리 해주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게 기관과 기관끼리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실무입장에서 일을 해보니 시한적인 사업이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담당 직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는 첫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보호결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둘째로 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셋째 직업훈령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 넷째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사회복지담당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면에서는 사회사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인원이 많고 사무가 많아서 그렇게 배치해 놓았습니까?

지금 보사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1면 1인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4개면 마다 1면씩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74페이지 보건소에 적출물 처리수수료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수수료는 보건소와 각 면에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 발생하는 적출물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아무나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정업체가 김천위생공사에 지정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1개지소 당 월3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6개월 분을 확보를 하고 확보 못한 6개월 분에 대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최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아기입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아까 말씀을 물으셨기 대문에 코아드릴이 1대 1백1십만원 코아 빗트 2셋트에 1셋트에 7만2천원씩 해 가지고 14만4천원 발전기 1대 71만5천원 함마드릴 1대 28만6천원 부가세가 22만4천5백만원해서 전부가 2백4십6만9천5백원이고 이외에 말씀하신 중고품을 다시 모색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재무과장 하고 제가 점심시간에 수의를 했습니다. 그 기계를 다시 한번 더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보여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페인트가 쓰던 것을 도색을 했느냐 아니면 새 것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느냐 전문기관에 알아 가지고 만약에 중고품이 납품되었다면 그것은 새 것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행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바른말로 해 가지고 하면 내가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그 복사하는 동안 제가 다른 안건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광신원에 대해 가지고 무허가건축 추인 하는데 건축 설계비 건축허가하고 신고하는데 자그마치 8백만원을 군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무허가 건축을 했는 것을 양성화시키는데 돈을 되 준다는 것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돈으로 가지고 양성화 시켜 주는 것 법으로 혜택만 베풀어줘도 고맙다 해야 할 일인데 불법 저질렀는 것을 뒤에 가서 돈 대어 준다는 것 이것 누가 이런 생각을 발상을 했는지 이것 예산 갖다가 한심하게 쓴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집행기관에서 광신원 카는 데가 음성나환자촌이요, 여기 가서 폼잡으러 갔는 것 아닌가 군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계상이 되었는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미진하면 주무과장에게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개월 전에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관계부처 내무부 법무부 농림수산부 보사부 산림처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가지고 양성화를 해줘라 그러나 단, 공공용지라든지 국유지를 침해한 것은 되지 않고 사유지라든지 이것을 무단전용을 해서 축사를 짓고 해서 양축을 하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양성화를 조치를 해라 그 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추진하던 중에 광신원은 김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음성 나환장 정착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겨우 양축을 해 가지고 연명도 올케 못하다시피 하는 그런 가구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주무과에 예산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보존하는 상실한 얼마 이상이라든지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빼다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런지 아니면 주무과장을 통해 바로 답변을 들으실런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주무과장 오시라고 할까요?

이미 이게 말입니다. 건축양성화기간이 11월25일로 마감이 되었어요. 지난 11월25일로 되었는데 지금 예산 조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그것은 저

이미 허가가 다 나고 설계 다 들어가고 끝이 났는 일인데 지금 이것 예산 계정한다는 것 이것 무슨 이야기라요. 무슨 이야기인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 오시라고 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정보비판공비 배정내역 배정내역이죠. 금년도 것 92년도 것 지금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배정내역이죠.

이쪽에 기정이라는데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확보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고 이쪽에 금회라는 것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글쎄 금액하는 것인데 기정에 말입니다. 기정에까지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계정되어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금회까지가 총계가 섰는 게 2억6천3백6십1만5천원을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로 섰네요.

제일 밑에 선거비라는 것은 선거비 예산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안 쓰고 이것도 전체계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위원이 그 동안에도 누차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구성공단한다. 감문공단한다. 지례공단한다 하면서 그런데 특별회계 판공비도 섰지요.

예 섰습니다.

특별회계 판공비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지요.

계수작업을 제가 다른 자료를 뽑느라고 계수작업을 알아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별회계 판공비는 포함이 안되었을 겁니다. 여기 특별회계 판공비까지 포함이 되어 놓으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그 전에 구성공단 한다면서 군수가 쫓아다니고 건설과장이 쫓아다니고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안 썼지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92년도 우리군이 특별하게 정보비를 많이 써야 할 이런 일을 한 게 있습니까?

꼭 뭐 이래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특출한 일을 한 게 있나 이 말입니다.

제가 정. 판공비 성격 업무를 꼭 찝어가지고 대답하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는 일도 없이 판공비 정보비만 자꾸 증액시키면 우박피해농가에 단돈 일원도 안주면서 무슨 염치없는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경직성예산 동결하라든지 그 몇%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내려왔지요.

금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 이상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93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그렇고 이것은 92년도 예산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을 초과 못하도록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91년도에 92년 편성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못박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과소비 요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선처를

한마디로 예산 주무 실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염치가 좀 있으세요.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네 우박피해농가 우박피해농가하는데 지례에 한발이 들어가지고 절약종가가 있어도 양식할 곡식도 못 거둬들여도 그 무엇 해줬습니까? 우박피해농가에 대해 가지고 뭐 해줬어요. 그들 가슴에 상처만 커다랗게 남겨 놓고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의회가 그 동안에 해준 승인해 준 판공비 정보비 등이 상당한 액수가 됨으로 군수가 제출한 안에 있어 가지고 군수 및 각 실과소장들의 판공비 정보비 전액을 삭감하여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군수이하 과장까지 판공비 정보비를 전액 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으면 안건이 채택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그에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5인, 기권1인으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