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는 우리가 1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도내무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보며는 2억원까지 확보해서 100만원 미만 단위에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을때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며는 바로 즉시 시일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입찰과정을 거치고 하니까 기일이 많이 걸리지마는 100만원 같은 것은 즉각 신고가 되며는 최단시일내에 가서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생활민원처리 사업비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하신바가 있지마는 우리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확대해서 금년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1,500만원밖에 예산계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썼는데 내년도에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장민원생활 봉사대 운영이라는 특수시책을 내 걸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일 끝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군청에도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서 읍·면별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며는 바로 각 읍·면에 배부해 주어 가지고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죠. 그래서 본청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 저희 내무과에서는 당초에 2억원을 사실은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며는 즉각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군에는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군본청에서 집행을 않고 물론 군본청에서도 다른 과에서 소규모적으로 흄관하나 묻은 것이 절단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며는 흄관 하나 살려며는 또 입찰 이런 것 않고 즉각 그냥 예산 배정해 가지고 사다가 하는 그런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전부가 내무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큰 사업은 없습니다. 이 복리 후생비도 장기근속공무원의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불우공무원 생계비보조 이것도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인원수를 몇 명 늘렸는데...... 그래서 약84만4,000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이것도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선진지시찰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장기근속공무원 40명, 그 배우자 40명해서 부부동반해서 1년에 1번 2박3일 산업시찰을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 전 공무원들을 각 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마다 지금까지 실시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 연금지급인데 공무원재해보상급여가 되겠고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기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수급권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출연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고대여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군비로 해서 일단 부담을 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인사관리 워드프로세서 아까 전반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워드프로세서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 전산화 하도록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전산화 계획에 의한 장비구입입니다. A.V.R이라고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변압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기 한 대 이것도 프린터기 한 대 이것도 프린터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실에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장비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외래강사수당 이것은 공무원 직장교육 할 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직장교육을 할 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서 있는 단가가 시간당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만5,000원 가지고서 도저히 오지를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사들 2시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려며는 50만원은 줘야 사실 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왕복교통비 또 하루종일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 이것 주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오질 않습니다. 지침상에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 311 보상금인데 이것은 신규 임용 후보자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 교육을 보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에 넣어가지고 교육비를 본인들에게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없으며는 잔액으로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래강사 여비 보상인데 아까 그 위쪽에 있는 것은 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외래강사 여비는 서울에서 온다며는 서울에서 여기 왔다 가는 차비 그것을 별도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문서통신 관리인데 이것은 내무과 서무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업무인데 군에서 도까지 매일같이 문서사송인이 아침 7시 버스로 갔다가 문서를 가지고 다시 오고 또 다음날 가고 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읍·면간 여비도 문서체 송원이 3명 있는데 이것도 매일 여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관서운영비 속에 공공요금인데 이것도 전부 다 전화사용료 또 카폰 및 휴대폰 사용료 면-리간 행정방송시설 전용회선 이전요금, 또 주민등록 전산회선 사용료, 그리고 시외전용 회선사용료, 또 시내전용 회선사용료 전부 전신전화국에 매월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이것이 증액이 됐지마는 추경에 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요금은 예산에 아무리 많은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을 한 만큼 돈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증액이 되질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읍·면에 전화회선도 행정 전화를 하나 또 늘려줘야 합니다. 12회선을 더 늘려주며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 또 역시 전용회선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에 또 요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그 밑의 264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전화교환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 최소한을 계상했고 또 타자기라든지 자동식 전화기 관계 또 그 뒤 36페이지에 나오는 전신방송 단말장치 이것은 인쇄전산기로 해 가지고 단말장치 수선 공공요금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방송 주장치에 대한 수선료, 또 팩시밀리가 군과 읍·면, 또 군과 도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유지를 하기 위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 도·군간에 무전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정국에 대한 수신기 유지비 그리고 차량용 1대 우리 군수님 차에 무전기가 시설이 각 군에 공통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수신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내전화선로 유지비, 공중선철탑 옥상에 있죠. 1년에 1번씩은 꼭 보수를 해야 됩니다. 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방송시설 유지수선인데 이것은 지금 광시면과 덕산면에 면·리간 행정방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부락별로 있는데 그것도 전부 액수를 계상 못하고 20개 부락정도만 우선 계상을 해서 고장났을 때 바로 수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군청에 1회의실과 2회의실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설유지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또 무선전화기 수선 이것도 최소한으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며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통신장비유지 보수비인데 전부 용어가 우리 행정직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모뎀이라고 해서 `92년도까지 즉 금년도까지는 데이터 통신에 의뢰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의뢰를 않고서 군 본청에 예산을 계상해서 유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회사에서 매월 와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돈을 거기에다 납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직접 해 가지고 납부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수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패드, 디지털 변화장치라고 해서 D.S.U 또 N.M.S장비라고 해서 이것은 선로감사기입니다. 이런것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군간 신호중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의 기본경상비 속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이것도 팩시밀리 용지, 지금 팩시밀리 용지는 도·군간 또 군·읍·면 간에 공문서를 발송을 할 때 전부 팩시밀리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대부분 다 이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용지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지대는 두 번 들어가는 것이 군에서 용지를 사 가지고 팩시밀리에다 넣으면 면에가서 각 12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또 용지에 의해서 복사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용지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T.T.Y용지, 휴대폰 검사수수료 이것은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게 되기 때문에 검사료, 무선국 검사수수료, 또 자율방범대원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다 일단 무전기를 도비보조 받아서 산 것인데 자율방범대원 무전기를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전산화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많이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어 들었습니다. 행정전산망 패드, 행정전산망 모뎀, 행정전산망요 N.M.S하등요량증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된 양이 적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사서 함용모뎀이라든지 또 애뮬레이터라고 해서 프로그램 카드인데 이것도 전자우편 프로그램인데 전부 다 구입해서 계속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전자사서함용 단말기 1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으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키폰시설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며는 지금 읍·면 사무소가 아래층하고 윗층으로 되어 있고 계가 여러개 있는데 이 키폰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4개면 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4개읍·면도 예산읍과 삽교읍 광시, 덕산면 4개 면인데 나머지 8개 면이 키폰시설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것도 행정통신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갑니다마는 광시하고 삽교읍은 어떤 독지가가 금년도에, 덕산은 작년도에 독지가가 돈을 주어 가지고 설치 해 줬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4개면 밖에 되어있질 않은데 금년도에 우리가 8개면을 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3개 면만 242만5,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242만5,000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돈이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도저히 허락지 않으며는 350만원 곱하기 2개면 밖에 못하고 예산이 앞으로 허락이 된다며는 35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242만5,000원은 여기에 실무자가 작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며는 기획실하고 이따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350만원씩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 면을 더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며는 줄여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350만원씩 해서 8개 면을 할려고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허락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242만5,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래서요. 지금 신양, 대흥, 고덕이라고 여기 못 박은 것도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350만원씩 해서 8개면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삽교, 광시, 덕산 여기만 빼 놓고 나머지 면 이름을 실무선에서 아마 돈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렇게 면만 앞의 것부터......

그렇죠.

예!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양, 대흥, 고덕이란 것은 여기다가 사실 인쇄를 할 사항도 아닙니다. 사실 어느 면으로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니,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선에서 어떻게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은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면이라는 이름을 못 박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3개 면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선정관계는 여기에다 못을 박지말고.....

과간의 협조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예산이 허락이 안되며는 2개 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며는 3개 면으로 해서 증액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 케이블신증설 이것은 4개 면만 하며는 완전히 지금 현재 노후된 선이 4군데이기 때문에 삽교, 응봉, 고덕, 오가 이것은 4개면 다 가능합니다. 그 바로 밑에 면사무소 키폰시설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위에 나와 있는 부대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액수에 의한 3/100을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업무에 관서운영비 공공요금도 전부 다 데이콤 회사 회선사용료라든지 또 자동차 검사 미필최고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며는 집행이 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민원실에 복사기가 5대 있습니다. 지적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다른 관리유지비 또 자동차 전산관리 워드프로세서 및 회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상용피복비가 민원복구입이 10명, 이게 예산이 허락하며는 1년에 2벌은 해 주어야 하는데 허락지 않기 때문에 1벌값만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은 점심시간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급식비 200일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에는 국내여비 지출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전부 복사용지라든지 민원전표용지 최소한의 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상금 과목을 보며는 민원상담위원 모니터 회의참석입니다. 1년에 1번씩은 민원모니터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민원실 문고설치용, 책장구입이라든지, 주민등록표 보관함 또 자동차카드 보관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민원실 온풍기 지금 현재 있는 온풍기는 용량이 적어가지고 도저히 난로를 하나 더 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온풍기를 1대 더 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민원안내 퍼스널 컴퓨터를 1대, 또 자동차 전산용 무정전 시스템, 정전이 됐을 때에 바로 대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교체 이것은 읍·면 단말기가 용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대신 먼저 쓰던 것은 워드프로세서 전환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전부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이것은 70대 모자른다는 속에 교체하게 되며는 늘어나는 숫자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행정 운영에 기본경상비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 이것도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43명분 이장 15%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3명분을 1년에 4번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율방법대원 급식비보상 또 여론모니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하고 읍·면 위원회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일단 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 전액을 계상 했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었다가 중간에 법이 재정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국내여비하고 보상금인데 이것은 전부 급식비라든지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되겠습니다. 인제 민간인들에 대한 모임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보상사업비로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4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며는 거기에 이동위민민원봉사실 운영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2군데로 할려고 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는 주로 사업이 사업성격을 띠고 있질 않고 전부 일반적인 경상비로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리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또 내무과 소관으로 해서 뒤편에 문화 및 체육비라고 해서 제일 뒷면 후단부에 들어 있는데 중간부분에 2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거기를 보며는 6313하고서 유아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 유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2000년대 책자가 교양지로 해 가지고 12개월분이 섰고 금년도에도 액수가 같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운동 홍보지침서 인쇄비, 또 건전가요 출전보상 이것은 매년 11월달에 도내 합창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유아교육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 농번기탁아소 보모교육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의 보상금 농번기탁아소 보모인건비, 농번기탁아소 보모연수비 이것은 수정발의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보조비를 삭감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전부 수정발의시에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 계상 했습니다마는 삭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밑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355 이것은 유아원교사 인건비라든지 유아원교사 상여금, 명예원장 수당, 유아원 원아급식비, 유아자모 교육교재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말까지며는 아마 다 끝날 것입니다. 3년 전에는 저희 군에서 전부 유안원을 우리 군내에 5군데가 있는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교육부로 전부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 대신에 내무부에서 3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내년까지 지원해서 아마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이 중앙에서 와 가지고 군비를 플러스 해서 교육처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관서당경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관서당경비 그것은 기관공통운영비로 해서 내무과에다 예산은 물론 일·숙직관계 명령을 전부 다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직과 숙직을 하게 되며는 이것은 전부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직원들 모두가 다 숙직 또는 일직을 하게 되며는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보대 지급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보대.........

관보대요?

예!

이것은 각 과별로 전부 관보를 한부씩 보고 있지요. 총무처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총무처에서 관보가 발행되며는 바로 나오는 것으로 각 실과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청사환경심사 시상금에 대한 지급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금년도에도 이것을 했고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군 본청과 읍·면사업소 까지 분기별로 나눠 읍·면 직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군본청 직원이 나가서 심사하며는 공정한 심사가 안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읍·면 총무계장 또는 부면장을 같이 반 편성해서 그 분들이 평점을 내 가지고 심사해서 분기별로 월례조회때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41페이지 실과별 레이저프린터 보유현황 및 토너단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토너 12대에 대한 전부 용지대입니다. 6박스가.....

아, 용지대요.

예!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주민등록 세대별로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전부 다 용지를 군에서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해서 이 용지 아니며는 또 다른 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다른 용지는........

또 44페이지 보상금 311에 보상금, 군민과의 대화 급식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민간인을 초청해 가지고 모임을 한다든지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 보상금이 점심이라든지 저녁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가지고 급식비를 주는 것입니다. 또 수당을 줄 경우에는 이 과목에서 민간에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과정은 주로 어떤 종류에 속하는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군수님이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지역 단위 기관단체장님들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약 30명 내외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죠. 그래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경우에 전부 이 돈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는 내무과에 없고 전부 기획실에서 공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보조는 기획실밖에 안서요.

예!

예!

예! 경찰서 소관인데요.

직접도 나가고 경찰에도 일부 요청하며는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만 2년이 지났는데 군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계속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급식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수당을 조금씩 연말 또는 추석때 2번 주기도 하고 1년에 최소한 2번이상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무전기 관계는 더구나 도비보조까지 받아가지고 사서 주는 사업이 됩니다. 직접관리는 자율방범대 지도감독을 하는 곳이 경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독을 하고........

저 군수님 말입니다. 경로당 방문횟수를 약 몇회 잡고 있습니까?

경로당을 수시로 다녀서기 때문에요. 몇회 이렇게......

또 그럼 무의탁노인 생일 상 차려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무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아, 가정복지과 소관이요.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특별한 일반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국가고유 사업임무를 위임받아 취급하는 차원에서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도 보호대 또 토지대장 바인더 등을 제작해서 지적서고에 관리토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일부 임야도 지적도간의 축척이 맞질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서 임야도 확대를 작업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대장 바인더 관리를 위해서 바인더대가 1,400만원, 지적도 보호대 설치가 35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고 측량원도 보호대가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용인부를 6명 사역을 해서 약 1,9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됐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 바인더라고 69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토지대장 카드를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서 격납장에 매장되어 격납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랍에 그냥 하나하나 전부 낱장으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분실을 해도, 섞어져 들어가도 이것을 찾기가 어렵고 어떤 것은 몇 달을 두고 27만필지를 전부 뒤적거려야 찾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인더로 작성을 해서 바인더 하나에 80매씩 넣어서 격납을 시키며는 관리하기도 좋고 저희들이 격납장에서 찾아 보는데도 좋고 또 분실할 염려도 없고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서랍에다 넣어서 한장 한장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손 닿는데는 다 구겨지고 더럽혀져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신축량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토지하고 구석에 있는 토지하고의 신축량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보호대를 씌워서 낱장으로다 보호대 속에다 넣어서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다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관리 할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본적인 것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급여, 상여금, 감시원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의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등 쭉 해서 5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개교에 대해서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인데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금오국민학교 하고 오지국민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덕국민학교에 50만원씩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환경오염캠페인 또는 쓰레기 자가처리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등을 학생들을 통한 학부모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로 들어가서 관서당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분뇨처리장 부속경비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기본경비가 되겠고 59페이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우수민간단체 시상인데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면 5개년차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속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명칭이 감량 및 자원재활용이라는 용어가 내무역점 시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부락에 대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1등한데 100만원, 그 다음에 7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3개 부락내지 5개 부락을 내년에 선정해서 줄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자산취득비는 자원재활용품 보관용기를 금년에 20조를 사 가지고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터미널 등에 놔 두었더니 효과가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가 조금 나와가지고 저희가 5조만 더 사가지고 늘어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처리에 인건비 또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대처해 나가는 것은 오로지 론롤박스를 많이 늘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론롤박스를 25대만 구입해 가지고 읍·면 소재지에 예산읍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읍에 12개가 있는데 읍·면에도 삽교, 덕산 또는 관광지에 우선 하나씩 놓고 읍·면 단위 소재지에 내년부터 1대씩만 공급할려고 25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품 수집용 저울인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재생공사에서 인수를 해 가는데 이 계량 때문에 아주 옥신각신 저희는 사실대로 하려고 하고 또 가져가는 데서는 저울을 감하고 해서 우리도 저울을 사 놓고 딱딱 계량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넘겨줄려고 저울을 하나 사겠습니다. 석유난로는 기본적인 것이고.......... 리어카는 이위원님께서 그 동안 지적해 주시고 감사해서 플라스틱 리어카를 공급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나누어 줄려고 저희가 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은 분뇨종말처리장에 그전부터 있는데 아주 낡아 가지고 수선비가 더 들어가서 하나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며는 냄새를 이겨 낼 수가 없어서 하나씩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토지감정 평가수수료는 내년에 저희 토지매입 사는것에 대한 수수료이고 복토비는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우수부락 숙원사업비는 군비로 저희가 아까는 도비 붙어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것이고 군비로 4개 부락만 장려를 시켜볼까 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 시설 3,000만원은 지금 옹벽을 치고 완전한 위생정화시설을 할려면 7∼8억원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군재정 가지고서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중앙단위 환경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옹벽을 치고 나며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간이탱크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다시 쓰레기에다 분사시키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볼까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오가 것하고 예산읍 두 필지가 다 해결이 되며는 삽교하고 고덕이 없는데 고덕은 군유지로 해서 물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삽교가 없기 때문에 신가리 공동묘지 옆 계곡에 부지를 봤더니 괜찮아서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빠진 것이 이 수정발의에 다시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대술면 박의원님이 건의하신 공중변소, 그 다음 신암면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 정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지금 보상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으며는 어려워서 그에 대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저희가 좋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야기하며는 그에 대한 완벽한 방지시설을 해 주겠다 해서 옹벽을 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면예산으로 오가면 매립장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서 시가감정이 끝나서 지금 매입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만 저희가 사 놓고 연초부터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진입로를 2,000만원 요구해서 지금 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점 없이 기본적인 경비하고 저희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한가지 우리 이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 주변 가구에 대하여 우리 행정청으로서 어찌 됐던지 간에 주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농가들한테 만족하게는 저희가 피해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마는 파리약이라도 성수기에 나누어 줄까해서 약 360∼370만원 수정발의 요구를 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요. 삽교읍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방아리에 남의 땅을 승낙을 받아 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거의 다 찼거든요.

그래서 삽교만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요. 대흥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다시 옮겨서 신설하는데 신가리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계곡인데 아주 위치는 좋아요. 인가도 없고.......... 지금 그것을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평인데 하나 빠졌어요.

아니 그것도 틀렸어요.

2만원씩이예요. 2만원 곱하기 2,500평이예요.

예! 2만원 곱하기 2,50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변소가 36개소 있어요.

예! 예산군내에요.

시장, 터미널, 공원, 수덕사, 국민관광지 등 해 가지고 36개소가 있는데 25개소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것도 부족돼요. 그래서 500만원을 주시며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장난 것을 수선하고.......

예!

분뇨처리장에 가 보시며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태우는..........

예! 두 대만 가지면 그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예!

이게 50만원씩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25만원은 도비지원입니다. 도심지 학교 하나하나 오지학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통한 부모님들의 환경오염 또는 쓰레기 분리, 쓰레기 줄이기 등에 대한 홍보를 시켜달라는 지정학교를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금오국민학교 하고 오지는 수덕국민학교를 지정해서 50만원씩을 주고 저희들이 캠페인도 시켜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학교를 바꿔야죠. 돌려가며 해야 되니까......

예! 저희도 검토를 하겠고 이게 도에서 재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가 붙어서 2개교 이렇게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늘려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니 금년부터 회수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전액 다 회수가 됐습니다.

예! 다음 8페이지 장애인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저소득 자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자녀라든지 이러한 사람 중에서 본인이나 그 아들중에 장애인 학생에게 저희가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전액 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만9,000원을 국도비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씩 해서 12명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군비 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 관계는 장애인 진료를 141명 해서 1인당 1만7,330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20%해서 전액 다 국도비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2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 수용비 및 수술숄 구호양곡 하차하고 입고조작비를 141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외에 4종의 인쇄비 관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 지침 인쇄가 20부를 해서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자녀한테만 주는, 아까는 장애인 자녀였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719명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다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관계인데 60명을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녀 중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장의비가 되겠습니다. 장의비로 1인당 25만원씩 해서 85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10%, 그리고 군비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630가구에게 6,172만9,000원을 계상해서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925만9,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로 양곡 즉, 쌀이 1인당 월 10킬로그램하고, 보리쌀이 5킬로그램씩 주곡은 주고 그리고 부식비로 가구당 1일에 700원씩하고 연료비로 1일에 563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억2,128만7,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중학교하고 실업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 다 이것을 줍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는 안되고 실업고등학교만..... 인문계는 안되고 실업고등학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액수예요.

33만원은 안되고 학교에서 고지되는 것은 전부 지원을 해 주죠.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실업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학교별로 읍소재지 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지되는 것은 다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충분해요.

세출관계입니다.

세출부분........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대략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존목만해서 1,000만원, 이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융자금 회수로 현년도 그러니까 `92년도 분으로 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분으로 2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보았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824만2,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1,000원, 그리고 의료보호 사업비로 9억49만3,000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밑의 것은 도비에서 보조가 되는 그런 세입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자수입을 지금 얼마로 할 수 없으니까 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그냥 목존치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가 얼마로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항목만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000원, 1,000원 한 것은.......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첫 페이지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9 재료비 기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의료보호에서 일용인부들 한 사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이 300일 따져 가지고 하루에 1만2,600원 그리고 상여금, 시간외 근무 해 가지고 624만2,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료비로서 의료보호 사업으로 3,098가구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진료비라든지 그러니까 외래진료는 하루에 왔다갔다 다니면서 진료하는 것이 외래진료가 되고 입원진료는 입원 한 것 그리고 2종 대불금이라며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며는 2종 대상자 과거에 거택보호자가 아니고 영세민일 경우에는 입원을 하게 되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20%를 본인 부담하고 80%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었는데 본인부담을 영세민들한테 부담시키질 않고 이 의료보호 기금에서 일단은 병원한테 지불을 해 줍니다. 전액을 다....... 그리고 20%만 나중에 퇴원해 가지고 영세민들한테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대불금 이것은 우선은 저희가 병원측에 주고서 본인들한테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만보호비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 이 사람들한테 가족중에 분만하는 임신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분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것이 11억2,561만7,000원을 의료보호 사업비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했었는데 전액 다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국도비로 전부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5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회수할 그런 회수분이 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회수분이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관계는 대략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보고드릴 적에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걷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계속 진료비가 나가니까요. 다음달 나갈 때 상쇄시키고 있어요.

예! 그 병원한테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작년도에 해 보니까 너무 과징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달에 상쇄하겠다. 그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고..........

예!

그런데 계속 이 의료비가........

계속 밀리는 셈이죠.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 5만원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5만원입니다. 이것도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일전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세민 조합원이라고 하나 영세카드를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예!

그네들이 만약에 그 의료카드를 타인에게 빌려 줬다든지 하며는 어떻게 돼요. 기준이......

그것은 주민등록하고 그 사람에 대해 전부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 거예요.

아니, 타인에게 빌려 됐다고 할 때는 어떤 규제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회수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만약에 빌려줘 가지고......

본 위원이 재차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반의료보험 조합에 고질체납자가 13%입니다. 그런데 저도 간간히 얘기를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고질체납 보험자가 병원을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며는 영세민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며는 그게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주지를 안했는데 지금와서는 그것을 밝히며는 내 병원은 안오니까 타병원으로 가 버리니까 그걸 또 받아 준답니다. 그 병원에서.....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가려내야 되는건지.......

그것은 영세민한테 저희가 가서 진료받은 내역을 전부 점검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것을 저희가 발췌를 하고 또 카드에 병원에 간 날짜가 나오니까요. 그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대조해 봐가지고 그런 것은.......

그런데 사실상 지금 사회과 공무원도 손이 모자른데 일일이 다녀가며 확인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뭔가 홍보절차상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쓰셔야 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27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입니다. 사회복지비 28페이지 여기는 급료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도 다 수당, 31페이지도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해서 수당, 공공요금, 제세관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도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36페이지도 관서당경비입니다. 37페이지도 이게 기본경비 상용피복이니 급량비가 다 기본경비입니다. 3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도 이게 기본경비에서 책정되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39페이지에 가서 재료비 기타 저희가 말하자면 여름에 사업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핵환자, 간기능검사 시약이니 이것은 보조금이 나와서 보조금액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고 가정간호 사업용 혈당검사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자재,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자재에 알콜, 탈지면, 주사기 또 B형 간염시약, 성병시약, 방역사업용 자재구입, 1회용주사기 이것이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가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 동안 쓰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조금 더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 연막소독 이게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연막소독, 그 다음에 39, 40페이지 잔류소독, 축사소독, 우물소독, 연막소독, 경유, 휘발류, 유류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연막소독이나 잔류소독대가 조금 서긴 더 섰습니다. 금년보다........ 금년보다 더 섰습니다마는 워낙 제가 먼저 행정감사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재정이 허락하며는 허락할수록 이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군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값으로다 3,200만원밖에 못 섰습니다. 여기다는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쓰는 연막소독이 100만원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서는 턱이 안납니다. 읍·면에 쪼개놔서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거의 다 본소에서 다 씁니다. 그리고 읍·면에 조금씩 나오면 내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아마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특수한 일이 있으며는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만 읍·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락까지 전부 다 연막소독을 해 달라고 하고 읍·면에 지금 연막소독기가 50대가 나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는 5대, 적은데는 3대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또 보조금이 나와서 한 대씩 사설 나누어 줍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잔류소독도 똑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게......... 잔류소독은 취약지 소독이라고 해서 이것이 분무소독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많이 들어가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여기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읍·면에서 취약지 소독할 때 조사를 한 것이 3,688리터를 가져야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가 섰느냐 하며는 1,220리터 예산이 섰습니다. 약 1/3 섰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서서 `92년도죠. 도에다가 특별신청을 해 갖고 어느정도 읍·면에 배정도 좀 해 주고 그래도 충족하게는 못해 줬어도 어느정도 읍·면이나 주민들이 욕 못할 만큼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라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소독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소독 이것은 규정대로 예산이 서서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X-선 자재대 이것이 조금 덜 섰습니다. 이것은 또 보건소에 돈 벌어들이는 것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찍는데 2,100원인가 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인데 예산이 아마 잘못 서 진 것 같은데 부족하니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X레이 촬영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X레이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인병 검진은 어떤 사람을 하느냐며는 관내 초·중·고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당뇨교실 혈당검사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읍·면에서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성인병 검진 콜레스테롤 검사도 마찬가지라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도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쭉 다 임산부 건강검진 또 영유아 건강검진도 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대도 보조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저희 예산이 허락되며는 저희가 다 사서 줘야 하는데 영세민만 군비에서 사주고 그 나머지는 자비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500원씩입니다. 전부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약 4,000만원 가지며는 다 사줄 수 있는데 군비가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온 것 거기에 보조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랩토스피라도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42페이지 거기에 유행성 출혈열도 보조사업인데 금년보다 줄어서 금년에 1,600명인데 내년도에는 820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영아이유식 공급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이것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며는 저희가 투약하는 약품입니다. 이 약품은 저희가 나중에 집단환자 발생하며는 예비비라도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인병 치료약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비축 약품 교체도 이것은 저희가 비축약품이 있습니다. 정부 비축약품이........ 그래서 이것은 매년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날짜 하루만 지났어도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저희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정부 비축약품을 꼭 매년 유효기간 경과된 것은 교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그것을 빼서 일반약품으로 쓰고 또 사 넣고 이렇게 합니다. 가정간호 사업이 도 특수사업이라서 내년 5년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풍진 및 홍역 예방접종이 중학교 2학년 금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에게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기형아가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한테 아주 좋은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면역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약품 이것도 약 5년 전부터 360만원 서 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물리치료 약품은 금뇬에 물리치료실을 국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목이 틀려서 금년에 다시 목을 바꿔가지고 도비가 왔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이 와서 군비 1,000만원을 수정발의 요구됐기 때문에 저희 모자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실을 설치 해 가지고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가서 가족계획 시술권 장비 이것도 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도 국비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뭔가하며는 어린애를 낳으며는 1주일이내 혈액을 빼서 검사합니다. 종합병원에 보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커서 기형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애가 기형아가 될 확률이 있다고 그러며는 정부에서 그 사람을 무료로 치료를 해 줍니다. 기형아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방역장비입니다. 내년도에도 방역장비가 저희 군에 12대가 도비보조가 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 염소측정기라는 것은 뭐냐 하며는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에 가서 비색기입니다. 측정기......... 그것을 사서 줘 가지고서 매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독 ppm이........... 우리 보건소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는 0.2이상 장마철에는 0.4ppm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0.2이하가 되며는 소독이 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0.2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체검사용 시력표 모자보건 사업료에다 신체검사용 시력표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신장기를 한 대씩 8만원에 사서 각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모자보건 사업에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혈압계도 모자보건 사업용입니다. 당뇨교실 혈당검사기 1대를 더 사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멸균기는 보건소 의료용구입니다. 검사실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하나 있는데 다 망가져서 지금 못쓰게 되어서 이것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동진료앰프, 우리가 이동진료 하는데 앰프가 꼭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며는 주민이 모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모성암 무료검진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암면 신택리 부인 한분은 금년에 조기발견 해 가지고 유방암을 조기시술해서 완쾌 됐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영세민 성인병 검진도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하나면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에 대해서 검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예요. 도비보조로........ 다음에 나환자 진료는 대행사업비입니다. 나환자들......... 우리 군에 43명 있는데 그 사람들 매달 와 가지고 진료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기생충 검사수수료 이것도 저희가 주민 검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요충검사도 주민의 대변을 건강관리 협회에 보내 가지고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예! 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1cc짜리가 있고 5cc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 5cc짜리나 1cc짜리나 100원이며는 살 수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마 5cc짜리 것일 것입니다.

산부인과 거기는 5cc짜리로 살 거예요.

아니, 값이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1cc짜리하고 5cc짜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실적에는 거의 약 80원, 90원 이렇게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 60원씩 선 것은 사실은 덜 섰습니다. 우리가 살 적에는 80∼90원을 줘야 합니다. 이게..........

이것은 아마 예산을 계상할 적에 틀렸거나 했을 거예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 전부 100원씩 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우리 사업상 예를 들어 가정간호 사업을 한다 또는 학교에 청소년 성인병 검사를 한다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우리 검사수수료 시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무료로 전부 해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돈 받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전부 다 무료지.....

예! 그 다음에 45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 보건소 진료소, 지도업무 추진여비 하고 노인건강 진료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이게 보건소, 보건진료소 예산서 인쇄, 무료 대서대니 적출물 처리가 이게 아마 먼저번 행정감사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적출물 처리 전부가 다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안합니다. 이게 적출물 처리업자가 전부 다 가져가고 우리가 예산 세워서 다 돈 주고 하지 그렇게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표 판넬, 이게 전부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46페이지 의료비입니다. 일반환자의 약품은 한달에 230만원씩 해서 2,760만원입니다. 치과약품 및 자재가 30만원씩 해서 360만원하고 일반환자용 주사기도 2만개,. 또 경로당 및 취약지 이동진료 약품도 300만원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약품은 서는데 사실은 벌어들이는 것은 몇 푼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 운영비라고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읍·면 보건지소 운영비로 읍·면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미자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저희 군에는 미자립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철리, 장복리, 장신리, 외나리, 금치리 이 5군데가 있어 거기에 한달에 5만원씩 해서 여기에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덕산면 보건지소에 열구전색용 관선조사기라고 해서 이것은 치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응접세트 저희 보건소의 민원실 응접세트하고 보건소 난로, 또는 보건소 사무용 집기가 여기에 적어 논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은 신양면 보건지소에 고압멸균기 이것은 국비가 보조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시설비로 가서는 보건소 회의실이 `87년도에 1층은 짓고서 2층은 못졌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이 내년도에 하기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담장설치가 덕산, 고덕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까지며는 다 됩니다. 보건진료소 담장은 대술 장복리하고 신양 만사리하고 해서 이것도 내년도까지면 다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정문이 대술예동하고 신암면 보건지소가 정문이 없어서 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라고 해서 보건진료소 환자대기실, 진료실 보일러 설치, 진료소 가 보며는 대기실하고 진료실에 보일러가 안 놓여져서 아주 추워서 환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진료요원들이 많이 건의해 가지고서 이번에 설치를 하는데 1동에 37만5,000원인데 37만5,000원 가지고서는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선 만큼 내년도에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다음연도에 연차적으로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는 보건지소 건물도색입니다. 이게 외벽도색은 대술, 신양, 대흥, 응봉, 봉산, 고덕, 신암, 오가입니다. 내부도색은 11개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모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50평씩인데 내외 합하면 100평입니다. 또 큰데는 70평해서 140평이 되는데 하여튼 이 돈 가지고서라도 어떻게든 해 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보건진료소를 다 해 줬습니다. 적게 섰어도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다 해서 이젠 보건진료소 어디를 가든지 다 깨끗하고 내년도에 보건지소만 해 주며는 몇 년 동안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별로 손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터 도색을 하고서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선은 어디고간에 다 해야 되고 보건소도 지금 조금 해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보건지소는 아주 형편없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고쳐줘야겠어요. 오가 같은데도 2층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고치자면 한군데 고치자면 몇 100만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한군데밖에 저희가 그 동안 못 고쳤습니다. 봉산이 `90년도인가 300만원 들여서 한번 고쳤어요. 그리고 다른데는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소독은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1회를 해야 합니다. 11회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돼지, 소 해서 2만8,001마리입니다. 또 돈사수도 1만7,000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독약품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매월 1일, 11일, 21일 이렇게 해서 면에다 약품을 내 주어서 면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돼지가 어디 예를 들어 신양면은 몇 동 또 대술면은 몇 동해서 1만7,000동입니다. 우리가........ 1만7,000동에 이것을 내 주어서 D-데이를 정해 가지고서 부락단위로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독약품이 적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돼지집 1동에 50평방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30평방밖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30평방 계산한 것도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더 확보를 해 주셔야만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확보가 안됩니다. 이게........... 금년에는 1,500만원이 섰습니다.

예! 약품으로 내 줍니다.

아니죠. 이것은 읍·면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읍·면에 방역단이라고 해 가지고서 내 주고......

저희가 할 적에는 꼭 나가죠. 왜 그러냐 하며는.......

똑같은 날짜에 하는데 읍·면에 한사람씩 나갑니다. 그리고서 읍·면 분담 실과장님들이 그날 나가서 체크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 나가지는 못하죠.

우사까지 다........

예!

그러니까 부락방역단에 다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방역단에 맡기는 거요. 그리고서 몇 군데만 조사를 하는데 다 하지는 못해요.

열흘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죠, 1일, 11일, 21일........ 돈사 소독은요. 그래서 10회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죠. 그러니까 90일 동안에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1일, 7월 21일 한달에 세 번씩 하면 석달 그러니까 10월 1일까지 해서 우리가.......

아니죠. 10번이죠. 하여튼 10회를 해야 하니까요.

10회를 해야 하니까요.

안돼요. 약품대가 모자라서......... 이것은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 되어서 그렇지 이것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이것은.......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덕산에 닥산신생원......

거기 한 개소입니다.

신생원으로 나가고 또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탁아보육 시설이 예산 신례원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 거기 2개소이고 내년도에 무한어린이집이라고 여기 1개소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러며는 시설허가가 되면 거기 1개소가 지원이 되고 또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저희 군에 육아시설 1개소를 더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어요. 그렇게 되며는 보육시설이 3개소이고, 육아시설이 1개소이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현재 저소득층 맞벌이 주부들의 자녀들을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영세민의 아동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2만원을 지원해 주고 보조가....... 그리고

예! 1인당........

월 12만원입니다.

예! 여기에 부식비, 연료대, 공공요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 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아동을 입소시에는 월 6만원씩 정부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탁료는 그 법정 영세민은 무료가 아니고 간식대로 월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법정규정에요. 그리고 월 60만원 미만의 아동에게는 3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대개 저소득 맞벌이 가정부부의 자녀들이......

예! 그래서........

그런데 애들이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대개 1시경이면 끝나는데 아니, 대개 1시까지 귀가 조치하죠. 여기는 하루에 10시간 기준이거든요.

월 6만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예!

6만원씩 받고 또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주식비, 부식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이것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김영식 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

19페이지 육아시설 교복비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1인당...........

중학교는 9만원하고 고등학교는 11만원이 지원기준이거든요.

아니, 이 위에 또 그러며는 어디더라. 또 중고생 교복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16페이지....

그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수업비는 예를 들어 일과시간 이외로 밤 9시나 10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보충수업료 일반가정 아동도 내거든요.

받고 있습니다.

예! 수업료 대납인데요..........

그 인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전부 저희가 다 뽑아서 보고를 올린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니, 그런데 그 뽑는 그 한계 기준은...........

그런데 이 기준액은 정부에서....

아니, 사람명수, 사람명수 기준을 100% 다 받아요.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중·고등학생 43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인데 노인회 군지회 보조금이 정액보조 단체로 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서예운영교실 필묵대로 해서 현재 저희 경로당 중에서 연중 운영이 아니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서예당 운영하는 곳이 24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필묵대로 해서 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 제작비가 125만2,000원이 계상됐고 경로당 위문품은 주로 군수님께서 경로당을 위문하시는데 여기에 담배 2보루씩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1,386명에 679만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내년도에는 1만5,000원씩 주는데 올해는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62명 곱하기 12월 해서 8,316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령수당을 지금 1종하고 2종 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며는 1종에 268명, 2종에 473명해서 741명인데 예산은 462명만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보호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 부족액은 도에서 추가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연료비인데 이것이 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175개소에 봄하고 겨울하고 해서 1,750만원이 2번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2만원씩 해서 175개소에 연중 4,2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효자효부 시상이 되겠습니다마는 3만원씩 해서 12명을 저희가 가정의 달에 표창을 하는데 이것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이것은 군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1종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노인 99명에 대해서 49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사망시에는 수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9명에 대해서 30만원씩 270만원이 계상됐고 불우노인 대판사진 액자 만들어 주기는 이것이 99명이 되어서 1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위안잔치 참석자 보상금인데 군단위 경로위안잔치에 보상금으로 위문품대를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이 3개소에 이것은 상설 연중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인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저희 군비가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7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전화가설은 내년도에 15동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소당 2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목욕탕 시설은 6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겠고 경로당 신축은 전액 군비입니다. 개소당 1,500만원씩 12동에서 1억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일러 시설은 15동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읍·면에서는 경로당 별로 온라인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노인회로...

예! 불입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회한테 통보해 주고 돈은 직접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 똑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서는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7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예절교육 강사수당이 120만원인데 이것은 미혼여성이라든가 또는 농공단지여성 또 직장이 신례원이라든가 또는 오가에 직장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녀복지 업무추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회의참석이라든가 모자가정이 147가구가 됩니다. 실태조사와 상담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우유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울이 없기 때문에 이것 1대 구입하는 것으로 20만원 계상했고 또 사실혼부부 합동결혼식 축하품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그 어려운 가정의 신랑, 신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주고 여기에 축하품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선남선녀 가연맺기 성혼자 축하품은 이것이 수정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은 난방대가 주로 되겠는데 15가구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간염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7가구 전원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73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수강료인데 이것은 매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활시책으로 양재, 미용, 한복, 운전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기술교육 수강료로 150만원, 재료대로 160만원, 또 생계비로 27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사업비인데 여성자원 봉사활동시 1개소에 7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부녀교실 운영비는 2개소 100만원이 계상됐고 저희가 매년 전국여성대회에 45명씩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보상금이 90만원하고 충청남도 여성대회도 매년 개최됩니다. 여기에 45명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81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자 중앙교육인데 이것은 여성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교육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은 이것이 김장대가 되겠습니다마는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모범 가정발굴 표창인데 이것은 3대가 한 가정에 사는 것으로서 부모를 잘 모시고 자녀를 잘 교육하고 양육시키는 훌륭한 가정을 선발해서 저희가 매년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6만원이 되겠고 미혼여성 생활예절 교육 이것이 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교육 급식대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건전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녀자들에 대해서 교육하게 되는데 교육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자녀학비하고 양육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327만9,000원이 되겠고 그리고 명예분녀반장 집합교육인데 이 업무를 내무과에서 관장하다가 12월에 저희과로 이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과 또 사례발표에 1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정기교육 참가자 보상금 이것은 도 주관으로 매년 시·군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 가정복지관이 건립이 됐는데 그 3층에 집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회의라든가 거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집기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자하고탁자. 발언대, 국기함, 이동칠판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앰프 1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긔록 온풍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랬습니다.

저희가 김장대로 매년 3만원씩 줬거든요.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예! 3만원씩.......... 이번에도 3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이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페이지 군수님이 경로당 위문을 했다는 것 하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하고 25페이지 여성지도자 정기교육 참가자 보상 이 3건 말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몇일날 어느 장소에 뭐를 어떻게 하셨고, 또 여성교육 관계는 중앙, 도 자체구분을 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였는가 좀 자세하게.......

아니, 지난번에 했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예!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경로당 난방연료대 하고 운영비가 175개소가 계상 됐습니다. 이게 도에서 확정된 개소수인데 저희 경로당 수는 193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등록수가 늘어날 예정에 있는데 이게 전액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담지시만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앉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지도소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라든지 다음 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31페이지에 있는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 작목별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월액여비가 아니고 각종 회의라든지 또 관외 출장시에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지도공무원 5명을 일본에 연수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5명을 연수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상업농정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도자, 후계자, 생활개선부 회장들한테 정보지를 사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협상 대응 영농기술교재 은행 운영관계입니다마는 저희가 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대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담은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소장 재량사업비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각 상담소에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사업 기본계획서 유인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원 UR대응작목 시범포 관계인데 이것은 이중기재가 됐기 때문에 다음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토양검정 및 병충해 예찰보조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담소에 있는 보조요원 사환이 되겠습니다. 12명에 대해서 4,233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UR협상 대응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대만 연수를 14명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자 작목별 교육 및 연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촌지도자가 6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또 유명강사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마는 이것은 농촌지도자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농촌지도자의 기금이 4,700만원을 조성 했습니다. 내년도에 6,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도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도서구입 또 VTR 테이프 구입을 해서 농민이 활용을 할려며는 거기에 따른 VTR을 한 대씩 비치를 해서 각종 새로운 기술 테이프를 상담소에 오는 내방농민으로 하여금 들어서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요즘 농촌에 비디오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며는 이 테이프를 농민한테 대여해 주어서 집에 가지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비디오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배양실과 소회의실을 신축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 온도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구입비 6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87년도에 세렉스 차가 한 대 들어 왔는데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마는 700만원을 계상해서 대차폐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수수료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민회관 관리운영비로서 3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민회관에 각종 자료라든지 또는 농민회관이 헐었을 적에 수선하는 수선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증축 금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축진단소가 저희 지도소에 다시 들어옵니다. 가축진단소를 설치할 건물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가축진단소와 아울러서 농촌지도사회 사무실 또는 후계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증축을 할려고 국비 보조를 도내 2개소 밖에 없는데 1개소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민회관 중에서 가장 수선을 요하는 그런 곳을 수선하고자 국비보조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콤바인은 교육용으로 국비보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마는 대농민 노력지원과 또 아울러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고 다음에 SS분무기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용과 저희 과수시험지에 SS분무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수시험지 용으로 같이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각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락에서 도농가 또는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50명내지 6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조직이 군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연합회 회장은 김성환 회장이 군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합회를 운영하자며는 여러 가지 경사초빙 문제라든지 또는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잡비 이런 기금을 확보해서 이것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매월 한번씩 회합을 하는데 정보전달과 또 새로운 신품종 육성에 따른 종자 자율교환 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150만원에 군비 150만원...

예! 순수한 군비지원은 1,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관단위 운영비라고 해서 축산과에 지급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축산과가 없었어요. 산업과에 들어 있다가 산업과 예산에서 빠지고 그 인원을 신설.....

신설경비입니다.

예!

예!

농수축산 신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수축산 신문이요. 이것은 축산분야이기 때문에 축산분야 신문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경비관계상 76명만 이게 도비보조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업무추진 여비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조사료 증산 농가지도에 초지조성이다, 답리작 사료작물, 개미산 생볏짚 같은 것을 공무원이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비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축산분야 농어민 후계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942만원을 세웠습니다. 소 기종저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가 20만2,000원입니다. 50%씩 해서 군비가 10만1,000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가 총 65만2,0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50%씩 해 가지고 65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391만5,0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군비 50%를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및 재료비도 243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50% 군비부담 하였습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137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세우게끔 되었습니다. 소 유행열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 이것도 219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182만4,0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순회 동물병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벽지가축의 가축질병 예방과 수의사가 없는 지역에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순회 진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도비가 42만원이 섰고 그 나머지는 군비가 1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건강 마을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4개 면에 가축건강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1개소에 20만원씩 해서 4개소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미산 사일리지 제조입니다. 이것은 개미산 처리로 양질의 사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시에 수확되는 밀, 호밀종류 거기에다 개미산을 섞어 가지고사 조사료를 오랫동안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42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볏짚 사일리지 제조입니다.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생볏짚 사일리지는 볏짚당 밀이나 사료용 요소를 넣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군청 운영 가축약품입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공선을 움직이는데 드는 연료대입니다.

저희군에 1대가 있어요.

예당저수지에........

지금 그 배가 너무 노후되고 해서 지금 매 놨습니다마는 내년에 1톤짜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 전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축산과장님 보고는 내무부나 도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안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예! 이게 지금 윤영을 못해요. 현재는 못하고 고쳐야 하거든요. 그게 노후화 되어서... 그 운영비를 세웠다가 다시 오는 것을 운영해야지요.

고치는 것은 못해요. 그냥 운영비예요.

예! 그 운영비 가지고서는........

나중에 고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움직였다면 오히려 사고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로 하나 계획이.....

그래서 저희 축산과 소관이 예산 요구한게 제가 봐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신설과고 해서 미흡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운영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선하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태인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93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관서운영비 그리고 54페이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이것까지는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충방제용 중형트럭을 금년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량운영비로서 264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그 59페이지입니다. 천공기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1대 도비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차량 저희 지프차하고 트럭에 무전기를 정착하기 위해서 2대 저희들이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충 방제용 동력펌프 1대를 국비 지원받아서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 여름철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할 때 저희 직원만으로서는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해충이 발생하며는 조기발견, 조기방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찰원을 일용으로 사역코자 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헥타에 따른 방제작업비입니다. 그 다음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 이것은 소나무가 솔잎흑파리 피해를 받아서 소생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또 자본손실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산화의 위험도 발생하여 제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80헥타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리나무 잎벌레 및 기타해충 지상방제인데 여기에는 오리나무 잎벌레 뿐만 아니라 다른 산림에서 발생하는 돌발해충도 포함되겠습니다. 70헥타분 이것도 도비 보조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불나방 지상방제 이것은 30헥타 주로 이것은 가로수해충 또 도시구역인 주택지 주변에 발생하는 돌발해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무육 간벌이 70헥타인데 이것도 주로 인건비를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내년도에 4킬로미터인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이것이 1킬로미터인데 이것은 제가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애써 시설한 임도가 금년 것 빼고서도 19킬로미터인데, 19킬로미터에 대한 보수를 1킬로미터만 계상이 됐는데 임도는 한번 설치하며는 그 후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보수가 안된다고 보며는 산사태 위험이 따르고 또 경관도 저해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특별히 힘쓰겠습니다. 추비사업 조림지에 대한 비료주기입니다. 이것이 380헥타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덩굴제거가 60헥타이고 조림지의 칡이나 담쟁이 덩굴 이런 만경제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치수가꾸기가 350헥타 이것은 조림지에 한합니다. 천연치수림은 아니고 인공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그러니까 밀생된 것은 솎아내고 또 잡관목이 조림목에 피해주는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것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부대비 160헥타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 아까 말씀드린 하기벌채에 따른 부대비는 80헥타 실행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해충 지상방제 부대비로 70헥타에 약제 살포하는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흰불나방 지상방제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주택지, 시가지내 돌발해충 발생할 때 시행되는 것입니다. 무육간벌 사업 70헥타에 대한 부대비, 그 다음 임도시설 부대비는 임도는 4킬로미터 시설에 따르는 제반부대비입니다. 임도보수 부대비가 1킬로미터에 따른 보수비이고 추비사업 부대비도 아까 380헥타 추비사업 실시할 때 따른 부대비 덩굴제거 부대비도 60헥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가꾸기 부대비가 350헥타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이것은 산림조합에 임산물 저장시설 및 청사신축에 따른 군비특별 보조 5,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치산사업소에서는 주로 산지에 사방을 하고 산지사방 또 야개사방 또 사방댐 이런 것을 하는데 과거에 산지사방한 곳에서 사방지 사후관리로 간벌이나 제벌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치수가꾸기는 장기수 그러니까 용재림을 인공조림한 곳에 대한 사후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이런 것을 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치산사업소에서 하는 산지사방의 사후관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치수가꾸기를 하게 되며는 작업이 단순하지를 않고 또 기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술을 요하는 것이 되어놔서 부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아니지만 부대비가 필요해서.......

자재 및 기술요원, 제경비 등입니다.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예!

장비수선비 같은 것이.......

순 인건비입니다. 순 인건비.......

사실 치수가꾸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치수가꾸기 뿐만 아니라 덩굴제거나 추비나 임도나 또는 식재나 또 조림지 지장목 제거등이 정부노임 단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 면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단가가 낮아서요.

지침은 제가 나중에 찾아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군비부담을 깍으며는 국도비 신청을 못합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도지침이 왔습니다.

아니, 도에서 예산안 지침 내시가 왔습니다.

내시를요?

국도비 예산이 올적에는 예를 들면 산림과 소관은 농림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 영림과장 사인을 맡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합해 가지고 저희들에게로 내려 보내고 그 과로는 공문지시로 예를 들면 국비를 1억원 서고 도비를 5,000만원 서고, 군비를 5,000만원 잡아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요. 아주 내려와요.

그렇게 아주 지정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물량 자체를 도에서 아주 배정을 하고....... 주로 기술, 자재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부의장님 질의 말씀이고, 산림과장 답변은 결국 어떤 %로 기준을 둔게 아니라 금액액수에 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와 금액을 지정해서 아주 못박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 반환을 하죠. 예를 들면 1억원을 군비로 잡아라. 그러면 군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만 잡고 5,000만원 미부담이예요. 그게...... 그래서 5,0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사업이 끝나게 되느냐 하며는 추경에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부담을 해야죠. 만약에 부담을 안 할 것 같으면 국비, 도비 그 비율로 달라고 해요.

그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시가지 주택가 돌발해충 구제약제입니다. 진딧물 메소밀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인부임 이것이 1년에 5번 살포하는 것으로 섰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서 가로수 관리에 시비, 기존 가로수를 연1회 내지 2회 수세가 약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2번 시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2번까지 못하고 최소한 1번은 군내 가로수에 대해서 시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절기에서부터 가을까지 그 도장지나 또는 경관을 저해한다든가 또는 교통장애 일으키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지 작업비가 있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합에서 자산비, 기자산을 매각해서....

예!

예!

지금 엄위원님께서 나중 걱정까지 지금 못박아서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조합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예산군 산림조합은 영영 기회를 잃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큰 마음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 시설비인데 가로수 식재사업 이것은 아산군 경계부터 국도 21호선의 확장에 따른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종을 산딸나무로 택해서 내년도에 심식을 할려고 하는데 타군에서도 이 산딸나무를 채택해서 가로수를 많이 하고 또 경관이 좋고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묘목 구입이 가능하다면 산딸나무로 해서 저희가 국도 21호선은 경관을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게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600본 식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당은 저희들이......

아니,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부료만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