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경기도의회정기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활동과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의시 그 내용은 존중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다시 검토하여 '91년도 결산과 '92년도 추경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먼저 오늘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이해관계나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소모성 경비, 낭비적 경비 등을 과감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나 좀더 높은 차원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내년도의 살림살이가 부문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되었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심의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변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지역의 균형개발과 도민복지증진,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도정의 중점투자 10대 시책사업 등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교육자치제도 정착 및 세입세원의 확충노력과 교육행정의 7가지 주요투자시책 사업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교육복지 수요에 대한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확립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결특위가 심사할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본청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조 116억 1,700만원과 12가지 종류의 기타 특별회계 3,508억 5,800만원, 두 가지의 공기업 특별회계 3,677억 1,000만원으로 총규모는 1조 7,301억 8,500만원이며 경기도 교육청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총 1조 405억 7,100만원이며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도 역시 함께 심사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심사의 일정이 촉박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밀도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여러 실·국장님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91년도 결산, '92년도 추경, '93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후에 토론을 하고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후에 토론을 하고 1991년 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예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1.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재무국장 이동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승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경기도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의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제정세의 급변과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하였고 예상을 초월한 수해의 시련은 복구과정에서 도민 대화합의 계기를 이룩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한 발전적 도정은 도민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저희 도의 도정발전과 성장의 한해였다고 회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결산사항은 지난번 유재언 위원님과 정완립 위원님 그리고 예산검사 회계요원 세 위원님이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동안에 개선권고사항 13건 등 심층있는 지도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를 근거로 해서 그 동안 출납폐쇄는 '92년 2월 28일에 폐쇄됐고 부서별 심사는 '92년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결산서 작성은 4월 16일까지 하고 자체결산 검사를 저희 도 자체에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사항을 이번에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2,51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423억원으로 2,09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609억원이며 세출은 1,237억원으로 잉여금은 372억원이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92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국고보조……

재무국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9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대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91년도 세입·세출결산 5페이지 잉여금 처리내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해 드리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9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609억원은 '92년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372억원의 잉여금 중 '92년도 이월액 12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44억원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 1조 2,286억원보다 9% 증가한 1조 2,514억원이 수납되었으나 이는 증수결정액 1조 2,772억원의 98%로 그 차액인 미수액은 결손처분 및 이월처리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3억 7,000만원으로 채무자 행방불명 등 2,6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누적된 미수액 중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한 것이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286억원에 84.8%인 1조 42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도의회비는 예산현액 83억원에 72.3%인 6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99억원의 83.2%인 582억원이고,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132억원의 90.1%인 1,02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606억원의 94.1%, 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786억원의 99%,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333억원의 94.3%인 314억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9억원의 90.2%인 53억원이 집행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588억원의 69.2%인 2,48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로 볼때 예산현액의 15.2%에 해당하는 1,863억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87억원 중 1,237억원이 집행됐습니다. 불용액은 322억원 중에 예산절감액 2억 3,600만원이 예비비로 27억원이 포함되고 순불용액은 292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을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7억원으로 지역특화작물인 버섯연구소 건립비 등 3건의 명시이월과 도의회 청사신축 등 28건의 사고이월사업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취수사업 특별회계에 고양 장항배수펌프장 설치 등 11건의 사고이월과 한강개발특별회계에 한강종합개발사업 등 3건의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386억원이 제시돼 있고 이중에는 예산절약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액이 38억원, 예비비가 93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순수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4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에서 농업진흥공사의 위탁사업인 토지매입 및 보상계획이 '92년도 이후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미집행된 것과 팔당대교 공사중단으로 집행유보된 사업 등 대형사업의 미집행에 따라서 발생된 것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43억 8,4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2억 8,400만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12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91년 7월의 집중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용 기계톱 구입비 4,300만원, 수해응급복구 및 구호비 10억원, 안성 고삼임시교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1억 5,900만원, 산사태 복구 측량기초조사비가 4,600만원으로써 이는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 과목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결산은 모두 12개 기금에 대해서 총 수입은 175억원입니다. 총 지출은 24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51억원의 순증액이 발생하였고 '91년도말 현재액은 346억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중 집행실적이 없는 기능별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91년도 기금목표액 달성으로 '93년 이후 집행토록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기금은 보사부의 집행유보지침에 의거 적립 중이고 재해구호기금은 '91년 재해의연금으로 대체집행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91년도에 기금이 조성돼서 '92년도부터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장학금은 신청자가 없었고, 농어촌주택이자적립금은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적립만 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본 기금에서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하고 실제대출은 은행자금으로 '91년도에 127억원을 대출하였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서 8억 8,000만원이 증가된 212억원으로 주택사업융자에 의한 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91년도말 현재에 채무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서 183억원이 감소된 413억원이며 이는 연도 중 소규모 재해복구 공채에 상환완료, 지방도 확장을 위한 채무부담사업비의 상환 등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9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보다 965억원이 증가됐으며 3,098억원으로써 행정재산이 2,378억원, 보존재산이 16억원, 잡종재산이 7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 회계연도 경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개요 및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검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한 검사반의 자체결산검사를 시행하였고, 특히 의회에서 심도있는 결산을 해주셔서 13개 항목에 대한 지적, 개선사항이 도출돼서 저희 도산하 전공무원이 새해에 보다 더 발전적인 도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확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발전적인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우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앞에 준비돼 있는 유인물 중에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도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개요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개요는 갈음을 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및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만요. 유인물은 '91년 결산개요 설명이죠?

네, 제가 저희 소관 예산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91결산개요 설명서, 예산담당관실이라고 쓰여져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소관 일반회계도 개요가 있습니다만 기이 재무국장님께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기이 지정된 회계감사요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보고서 내지 감사결산서를 유인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개요를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이전 것은 저희 소관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1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지출 예산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서 중장기성 저리자금 제공으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개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해서 결산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산감사는 지정된 회계감사요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감사는 기간이 '92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감사인은 한림합동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임성빈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의견은 적정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이 보고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첨가 소화한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채발행에 관한 것은 말씀은 안 드렸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단기하고 1990년도 전기하고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시 연월일은 '79년 1월 1일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1990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90년도에는 926억 8,600만원이었었는데 1991년도에는 1,301억 6,6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편의상 단기만 그 밑으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119억 9,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1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융자는 1,251억 7,2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상수도에 413억 2,500만원, 하수도에 41억 5,9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788억 8,800만원, 의료원에 8억원을 융자했습니다. 이게 모두 시·군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은 도 본청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장·군수가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회수는 81억 7,200만원을 했습니다. 상수도에서 75억 2,200만원 하수도 분야에서 2억 7,200만원 기타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2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업무처리결과 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아울러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이 2,070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의 결산액이 1,990억 6,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영업수입 즉, 융자금 이자수입이 123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 즉, 기금의 관리예금이자 수입이 3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8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수입으로서 공채 판매수입이 1,30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 수입 일반회계 이것은 추경금이 되겠습니다. 56억 3,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경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이 39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응한 지출은 총 결산액의 1,37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31억 2,300만원 기금관리비 공채상환이자 공채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기금융자금이 1,25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이 90억 4,200만원, 그래서 차기 이월되는 것이 617억 2,600만원의 결과를 나타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재무제표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인 만큼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대차대조표 이것도 전기와 당기로 나누어서 대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현금 예금이 617억 2,600만원, 미수수입 미회수 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7억 7,300만원, 융자금 미회수 융자금이 2,769억 2,600만원 해서 총합계 3,4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부채는 미지급금이 17억 600만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채무가 100억,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이 26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관행 공채원금이 되겠습니다. 2,774억 7,300만원, 장기성 미지급 비용이 1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3,04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본은 366억 1,000만원으로서 원시자본금이 147억 5,400만원, 일반회계 추경금이 102억 6,700만원, 잉여금이 11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기와 전기로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당기 설명을 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정과목에 영업수입이 140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23억 2,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수이자 발생수입이 1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비용이 10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비 1,600만원하고 공채상환이자 10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영업외수입 예금이자가 34억 3,9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총 당기순이익이 67억 5,400만원이 발생했다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의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충실할는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관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관리담당관 윤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즈음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영개발 사업단이 '89년에…….

잠깐만요. 윤봉수 담당관님. 나누어드린 자료의 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란책자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흰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결산서는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다 자료 찾으셨는지요……. 진행하시지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에 발족한 이래 지역개발촉진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재정확충을 목표로 '91년도에도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121억 6,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정부 주택건설 시책의 일원화로 추진한 구리 교문2지구 국민주택건설 608세대는 집 없는 구리시의 서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주택난을 크게 회수하였고 광명 하안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도 지역내에 무등록공장을 회수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개발은 공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영개발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광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의 결산결과부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219억 5,453만 2,500원입니다. 수입은 737억 4,892만 7,270원입니다. 지출은 732억 1,856만 8,220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이 224억 8,489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766억 8,489만 8,790원입니다. 이중에 비용은 645억 2,037만 2,919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21억 6,452만 5,871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1,449억 9,188만 597원이고 부채가 1,246억 9,176만 5,000원입니다. 이에 자본은 203억 11만 5,5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자산입니다. 현금자산 중에 현금은 전년도 이월액 219억 5,500만원 '91년 당기수익…….

잠깐만요. 자료가 많은데 페이지도 말 안하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자산 중에 현금은 전년도 이월액 219억 5,500만원, '91년 당기수익 737억 4,800만원 중에 732억 1,800만원을 사업비 등으로 지출을 하고 이월액 224억 8,500만원과 예금은 주택은행에 관리자금으로 9억 9,0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예금은 이월액 224억 8,500만원과 주택은행 예금 9억 9,000만원으로 '91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용지매출미수금은 구리택지 13의 1번지외에 5필지가 분양미수금 209억 7,400만원입니다. 구리 국민주택 미수금 1억 800만원은 국민주택분양 미수금입니다. 재고자산 중에 미성용지 사업비는 양주 공업용지 11억 2,900만원과 구리택지개발사업…….

윤봉수 담당관님. 개요만을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유인물 어떤 것입니까? 담당관님 혼자 가지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들도 있습니까?

보고하시는 분은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는 결산서를 하나하나 봐야하는데 듬성듬성 넘어가니까 짚어가기 힘듭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하든지 가지고 계신 개요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 주십시오. 자료 다시 제출해서 다시 합시다.

담당관님이 지금 개요설명하시는 것이 자료를 혼자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은 없어요?

정회했다가 합시다.

그러면 윤봉수 관리담당관님께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담당관님 스스로 자료설명하시는 자료와 내용의 혼동을 일으킨 결과로 해서 저희가 시간만 낭비하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시에 윤봉수 관리담당관님께서는 속히 완벽한 개요를 자료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린 뒤에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관리담당관 윤봉수입니다. 자료와 설명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점 깊이 사죄를 올리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한 것은 '89년입니다. 이에 당기순이익은…….

유인물 몇 페이지입니까? '89년에 발족한 것은 다 압니다.

8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결산내역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5페이지에 대차대조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의 대차대조표를 설명하실 때에도 유동자산 해주셨죠. 고정자산 또 비가동설비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큰 제목으로 설명을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네. 경기도공영개발사업에 대차대조표 첫 번째 유동자산입니다. '91년도에는 755억 9,485만 6,830원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872억 9,025만 2,56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1억 9,539만 5,7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자산은 '91년도에 7억 1,682만 3,647원입니다. '90년도에는 7억 172만 976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1,510만 2,671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91년도에 총 686억 7,778만 8,920원이고 '90년도에는 311억 2,024만 9,120원으로서 375억 5,753만 9,800원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은 '91년도에 총 241만 1,200원이고 '90년도에는 174만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66만 6,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자산 총계는 총 '91년도에 1,449억 9,188만 597원으로써 '90년도에 비해서 258억 7,791만 1,741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유동부채는 '91년도에 623억 4,003만원, '90년도에는 '914억 3,837만 8,130원 해서 차이가 301억 7,834만 8,130원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고정부채에 있어서는 '91년도에 623억 5,173만 5,000원, '90년도에는 195억 4,000만원 해서 438억 9,173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채총계는 '91년에 1,246억 9,176만 5,000원 해서 '91년과 비교할 때 137억 1,338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윤봉수 담당관님! 부채총계를 말씀해 주셨죠?

네.

다음에는 자본총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본총계를 보고 드리면 '91년도에 203억 11만 5,597원, '90년도에 81억 3,558만 9,726원으로 해서 차이가 121억 6,452만 5,871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채 및 자본총계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449억 9,188만 597원, '90년도에 111억 1,396만 7,856원으로서 258억 7,791만 2,841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봉수 관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보다도 템포가 너무 느리시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만 소요될 것 같고, 다만 유인물 준비상에 있어서는 역시 관리담당관님께서 소홀하신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너무나 상세히 유인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개할 당시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상으로 윤봉수 관리담당관님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어려우시지만 휴식시간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일방통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결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의사를 물어보고 하셔야지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위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여러 건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심도있게 하지 못해서 오탈자가 더러 있을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고 더욱이 감기에 걸려서 좀 듣기가 거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검토보고서 똑같은 것이 몇 장 있는데 4개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것입니다. 35페이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몇 페이지입니까?

35페이지짜리 전체입니다.

위원장! 검토보고 듣기 전에 이동한 전문위원한테 질의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이번 검토보고서 작성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검토가 충분히 된 사실입니까?

같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특위위원회 전문위원과 같이 내용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모두 취합해 가지고 우리 특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합동으로 가진 바는 없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이 '91년도 결산대비 지출승인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일전에 우리 역대 예결위원장, 간사를 모시고 위원장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결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쟁점사항을 먼저 각 상임위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결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쟁점사항을 이 자리에서 총괄적으로 다루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에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전문위원이 방대한 예결 검토보고를 하는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과 우리 예결특위 전문위원이 총괄적으로 수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이 전혀 그런 절차없이, 오자, 탈자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면서 한다는 데 관해서 위원장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라도 검토보고 서를 각 상위별로 쟁점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운영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6건입니다만 상당히 방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91년도 결산과 '92년도의 추경과 '93년도의 예산심의로 대별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차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91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기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관례상 국회나, 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나간 '91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가부만 물어가지고 통과를 하는 것이 통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좀 속전속결을 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자꾸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자꾸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진행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정형만 위원이 제안한 얘기는 물론 타당한 제의입니다. 원래 각 상위별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해놨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한 것을 일단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는 안하셨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부 보고를 받아서 검토된 내용이라고 하니 지금 이것을 다시 휴회를 해서 각 상위별로 전문위원과 회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은 진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그대로 이동한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안대로 보고를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결산안에 대해서는 이동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추경예산과…….

동의안에 조건부 보충말씀을 하겠단 말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달승 위원장님은 예산결산 및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좀더 경기도의회에서 포괄성 있게 잘 다뤄보자, 경험을 살려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 김일수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 시간관계상이라고 했는데 추후에는 좀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할 수 있는 의회의 전문위원 수도 적은데다가 또 예산결산에 전문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적은 인력가지고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만들고 두 번째 추후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해주는 조건부로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규배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셔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전에 역대 예결산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합된 건설적인 의견을 '92년도 추경이라든가, 또는 '93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반영하기로 하고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이동한 전문위원이 나와 계시는데 결산관계니까……. 이동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재정운용으로서 예산편성기본방침과 중점 및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방향은 중기재정계획, 추가계획 등의 연계체제 강화 등 9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은 농촌복지사업의 대폭 확대 등 11개 항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는 '90년도 당초예산보다 58.3% 증가한 8,557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합해서 '90년도보다 39%가 증가한 4,609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도중에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됨으로써 일반회계는 3,504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1조 2,062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3억 3,300만원이 증가된 4,843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1조 6,905억 3,600만원으로서 '90년도 1조 2,478억 5,600만원보다 3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도 1회에 국고보조추가 조기예산 편성하고 재원부족 조기확보 등 그런 문제로 해서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액 지방비 계상하고 공채매진에 따른 채권공급이 시급해서 그런 문제와, 광명 아파트공장 및 분양수익금이 감소되고 저소득층 개발을 위해서 지가상승분을 감안해서 2회 추경을 했고 3회 추경예산은 사업변경 및 예산조정을 위해서 3회 추경을 했고 4회 추경은 지방세 추징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세입이 증가되어서 마무리 추경,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세입감소, 팔당대교 건설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을 처리해서 4회 추경을 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늘어난 규모가 3,738억 300만원으로서 최종이 1조 6,905억 3,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9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액 1조 2,062억 3,200만원이었으나 452억 700만원이 증가된 1조 2,514억 3,900만원이 징수되어 세출은 1조 423억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잔액은 2,0'91억 3,000만원으로서 내용은 명시이월액 33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 443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9억 2,700만원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 밑의 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집약해서 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91년도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이 4,843억 400만원에 비하여 세입은 286억 500만원이 감소한 4,556억 9,9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3,342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잔액이 1,214억 1,300만원은 사고이월액 558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4억 3,400만원, 차기이월액 410억 8,300만원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 밑의 도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집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2년도 일반회계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 2,514억 3,900만원으로 예산액 1조 2,062억 3,200만원에 비해서 452억 7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258억 6,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4억 1,900만원으로 총 482억 8,5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30억 7,8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그 밑의 내용이 세입결산액의 표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2,062억 3,200만원보다 452억 700만원이 증가된 1조 2,514억 3,9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의 결손액이 13억 7,000만원, 채무자 행방불명이 2,500만원, 과년도 수입 중 시효소멸액이 13억 4,400만원, 이월액이 219억 5,300만원, 취득세가 97억 300만원, 등록세가 21억 1,100만원, 면허세가 12억 7,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88억 6,100만원이고 이월 미납사유는 채무자 행방불명,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으로서 170억 8,700만원으로 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1,700만원은 수입의 시효소멸에 기인하고 이월액 24억 1,900만원으로서 과태료 4억 4,600만원, 과년도 수입 13억 4,000만원, 기타수입이 5억 4,500만원, 기타 재산임대료 등 8,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밑으로 봐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3.7%이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98%입니다. 그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결산총액은 '91년도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세출결산액은 1조 423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조 2,286억 5,100만원에 비해서 84.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그 밑의 표에 수록되어 있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조 2,286억 5,100만원중 84.8%인 1조 423억 900만원이 집행실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이 477억 4,500만원이고 계획변경이 64억 7,200만원이고 예산집행과 사유미발생이 65억 3,000만원, 예산절감액이 37억 8,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84억 3,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7,500만원, 예비비가 930억 100만원으로서 총 1,863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 결산내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지출액이 84.4%, 이월액이 3.9% 불용액이 13%로 가장 많은 것이 지원 및 기타회비가 30.8%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인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인데 전용은 예산현액 118억 4,200만원의 0.9%에 해당되는 1억 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심장질환 발견용 검사장비 구입비로 8,000만원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서 8,000만원이 전용되었고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 2,900만원이 용역비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표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의 결산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조 2,286억 5,100만원으로서 3.9%에 해당하는 477억 4,500만원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3.9%가 되고 명시이월이 33억 5,900만원, 사고이월이 443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채무부담행위결산입니다. '91년도 채무부담행위액 '91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12억이며 그 내역은 아래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이 113억 7,300만원인데 채무부담행위액은 11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결산은 세입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세입결산액이 4,556억 9,900만원으로 예산액 4,843억 400만원에 비해서 286억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유는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77억 7,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에서 328억 2,800만원으로 총 406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이 119억 9,900만원이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비 결산액은 94.1%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결산액으로는 예산액 4,843억 400만원보다 61억 1,800만원이 감소한 4,556억 9,9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3%가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액 4,843억 400만원에서 수납액이 4,556억 9,900만원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224억 7,700만원으로서 결손액이 1,200만원은 미수납액이 224억 7,500만원으로서 예산액대 결산액 94.1% 예산액 대 수납액이 95.3%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결산입니다. 세출의 결산총액은 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보면 세출결산액은 3,34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294억 7,700만원에 비해서 63.1%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의 표는 지금 말씀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현재액 5,294억 7,700만원 중 63.1%인 3,342억 8,600만원의 집행실적을 나타냈고 집행잔액 중 사고이월이 558억 9,600만원, 계획변경취소가 110억 4,9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66억 6,7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3,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5억 5,500만원, 예비비 27억 300만원, 수익적 지출이 72억 4,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998억 3,700만원으로 총 1,951억 9,1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은 14페이지에 보면 지출액에 63.1%이고, 이월액이 10.6%, 불용액이 26.3%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유임야 특별회계관계가 불용액이 99.9%로 나와서 가장 많고 한강개발사업비가 46.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없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의 결산은 예산현재액 5,294억 7,700만원의 10.6%에 해당하는 558억 9,600만원으로서 이월액으로서 가장 많은 것이 15페이지 맨끝머리 이월율 28%로 나타난 공영개발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91년도 예비비 결산은 12억 8,369만원이나 지출액은 12억 4,819만 1,000원으로 3,54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을 나타내고 있고 불용액이 3,54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써는 수해복구 톱구입비 지출액이 2,800만원, 기계톱 추가구입이 1,553만원, 수해복구에 따른 응급복구비 및 응급구호비가 10억원 임도가도설치공사비 1억 5,872만 2,000원 산사태복구 정밀설계에 따른 측량기초조사에 따른 인구사역비가 4,59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번 세입·세출외 결산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으로써 첫번째 채권입니다. '91년도말 채권 총액은 2,981억 4,000만원으로 '90년도말 현재 1,802억 1,800만원보다 1,17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90년도말 현재 1,802억 1,800만원으로서 증감에 따라서 '91년도말이 2,981억 400만원으로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이 10억 3,700만원 미도래한 것이 2,970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채권에 대한 얘기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행기간이 도래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2번 채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채무총액은 3,525억 8,600만원으로 '90년도말 2,551억 8,100만원보다 97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표를 보면 '90년도말 현재가 2,551억 8,100만원이고 '91년도말 현재가 3,525억 8,600만원입니다. 원금이 3,460억 5,500만원 기일 경과이자가 13억 100만원 기일 미도래이자가 2,940억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한강개발특별회계 지역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일반회계는 '91년도말 현재액으로는 3,098억 3,100만원으로 '90년도말 현재액 2,133억 400만원보다 96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별로 나와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 일반회계는 '91년도 물품현재액은 59억 1,100만원으로 '90년도말 30억 6,500만원보다 2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 표에 보면 '90년도말 814건에 30억 6,500만원이고 '91년도말에는 1,025건에 59억 1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은 '91년도말 경기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12개 기금현재액은 345억 7,900만원으로 '90년도말 194억 7,800만원보다 15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적립기금별 운영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11개 기금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자금으로서 중간에 있는 '91년도말 현재액이 58억 4,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신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증가한 것이 53억 2,400만원이 증가해서 '91년도말 현재가 109억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금고 결산으로서는 '91년도말 경기도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금고의 잔액은 3,305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금고결산 총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3,305억 4,300만원으로서 공금예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구성내역을 보면 이월비가 1,447억 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53억 6,100만원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현금이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금고결산으로써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1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조 3,310억 100만원으로 '90년도말 208억 9,100만원보다 1조 3,101억 1,200만원이 증가, 약 60여배가 증가해서 상당한 금고의 현재액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개요설명에서 권고 및 개선사항으로 13항목이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낭독을 피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총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세입규모가 예산액이 1조 6,905억 3,600만원에 비하여 648억 4,800만원이 증가된 1조 7,553억 8,4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조 2,062억 3,2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조 2,771억 9,800만원으로서 5.9%에 달하는 209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서 신도시개발지역의 APT입주, 신도시권에서 부동산 거래 활발로 인한 세수증대 마권세 등 해서 429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 예치이자 수입증대와 재산임대 수입 또 사업장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 수입, 명시 및 사고이월액 등 해서 310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미수액으로는 233억 2,300만원인데 불납 결손액에 13억 7,000만원으로 '91년도 미수납액이 5.7%를 차지하고 있고 미수납액 219억 5,300만원 중 행불자, 납세자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80억 5,800만원으로 총 미수액의 37%를 점하고 있고 지방세결손액은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사전징수 및 채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겠으며 미수사유 중 납세자 태만 및 행불자부분이 37%에 이르고 있는바 각종 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야 하며 미납자 근절대책에 힘쓰는 한편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면허세 등 각종 면허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비에서 영달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3,324억 1,000만원이나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자금의 영달이 4/4분기에 67.8%인 2,186억 9,200만원이 집중되어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4,843억 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4,781억 8,900만원으로 98.7%인 61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된 내역으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잡수입, 농어촌주택융자금 9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천사용료,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명시 사고이월액, 잡수입 등 64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한강개발특별회계의 경우 골재매각수입, 전년도 명시 사고이월액, 잡수입 지방채발행 등 107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시화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잡수입 등은 증가했으나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07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 사업수입, 매각수입, 잡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도비전입금 미영달로 19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수익적 수입이 514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입에서 11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익적 수입이 9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입에서는 525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91년도 체납액 13억 8,800만원은 체납자가 점용허가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수양도함에 따라 체납액증가와 영농의식 결여로 경작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토지등급 상승으로 경영소득과 점용료 부과액과의 비교시 경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거부와 점용자 행방불명에 따라 독촉장 발부가 불가능하여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실효성있게 특별회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회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비치하는 등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정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집행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후 감독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소홀하며 각급 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등 제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1조 7,581억 2,800만원에 비해서 78.3%인 1조 3,765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현재액이 1조 2,286억 5,100만원이었으나 그 중에서 84.8%인 1조 423억 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63억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사유는 다음년도로 477억 4,500만원이 사고 및 명시이월이 되었고 예산현액의 13%인 불용액 1,385억 9,700만원은 예산절감액 37억 8,200만원 예비비가 930억 1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4%인 418억 1,4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비 불용액 69억 5,3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 31억 4,000만원 예산절감 11억 5,100만원 예산집행잔액 21억 7,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불용액은 65억 4,300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10억 3,200만원 예산절감이 9억 9,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1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6,500만원으로 공유임야특별회계 전출금 미발생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불용액 1,104억 4,7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 174억 4,0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비비 93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예비비 예산절감을 제외한 불용액이 예산액대비 3.4%인 418억 1,400만원으로 세출예산 성립후 여건변동 등 집행불능 및 축소집행이 불가피한 재원을 면밀히 파악 조정함으로서 재원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된 사업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부터 경상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예산 현재액이 5,294억 7,700만원이었으나 63.1%인 3,342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951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다음년도로 558억 9,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19.1%인 불용액 322억 1,000만원은 예산절감 2억 3,600만원, 예비비 27억 3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18.6%인 29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불용액 13억 1,2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가 300만원 예산절감이 9,300만원 예산집행액이 8억 1,900만원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 3억 5,500만원 예비비가 4,200만원입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지원 특별회계 불용액 113억 8,6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가 104억 3,100만원, 예산절감 8,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800만원 예비비 7억 3,500만원으로 농어촌진흥공사의 부담사업인 염전 및 어업보상사업이 '93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토지매입비가 미집행되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강개발 특별회계 불용액의 155억 9,2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가 5억 8,900만원,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4,2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3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가 9억 600만원으로 팔당대교 붕괴사고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불용액 24억 1,900만원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4억 1,700만원이고 예비비가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을 회계가 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696억 6,800만원 중 수익적 지출이 4억 9,800만원 예산절감액이 2,200만원 공채상환미신청이 4억 3,200만원 예비비가 4억 4,000만원, 자본적지출에 6'91억 7,000만원…….

위원장님!

이동한 전문위원 잠깐만요. 이상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지금 전문위원이 내용을 자꾸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일없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 내용은 앞에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전부 적으면 이것이 무슨 전문위원이 할 역할입니까.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것, 결산위원회에서 얘기하지 못한 것, 추가될 게 있으면 추가될 것이나 얘기를 하시지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들이 일하면 여기 앉아서 당신 얘기 들으라는 얘기요. 검토된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앞에 기 수록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가다가 중간중간에 문제점만 제시하세요.

이상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가 3∼4페이지 남았는데 타이틀 그대로 검토의견입니다. 나열하지 마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만 제시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재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전문위원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발표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듣기 위해서도 참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앞을 설명하지 말든지 뒤의 것을 축소해서 검토의견서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미스프린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동한 전문위원께서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발표하다보니까 숫자적으로 속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조를 1천으로 읽으시면 많은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서가 많은데 뒤의 검토의견서를 중심으로 축소해서 가능한한 숫자는 읽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동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무엇이더라 그런 것만 지적을 해서 간단히 마무리를 해 주시죠.

네. 31페이지 중간에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보상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불용처리 등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추경시 조정해서 재원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한 필요사업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기금 등 당기순이익이 67억 5,400만원이 발생해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아까 공영개발사업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문위원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는 것. "검토를 해보니 문제점이 무엇이더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 응답시간에 참고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수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영개발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는 '91년도 심장질환 발견사업으로 변경추진함에 따라서 도 가족계획협회 검사장비구입 및 검사비 8,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항공방제 금지지시에 따라서 보호구역내 농가의 돌발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 2,8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으로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네.

문제점이 없는 것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검토이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하가 다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끝머리 34페이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액은 12억 4,891만 1,000원으로 지출사유는 폭우로 인해서 부득이 지출한 사항으로서 보조인부 등의 필요시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채무채권에 대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해서 큰 문제점이 없고 기금 결산액도 11개 기금을 잘 운영해서 이자 수입이 많이 늘었고 정기검사,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면 좋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처음하고 또 요령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91세입세출결산)

네,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겸손하셔서 처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본 예산은 처음이시지만 추경예산은 몇 번 다루어보셔서 검토의견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실 때에 쟁점사항,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문제점을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실·국장님들의 개요 및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예결특위의 전문위원이신 이동한 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회의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인데 질의·응답을 몇 분 하시고 휴식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합시다.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산에 관한 것이니까 별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겠지요? 점심 먹고 할까요?

지금 질의를 해놓고 휴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의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몇 분만 쟁점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청휘 위원님의 정회 동의에 따라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불용액이 없는 칸이 있는데 불용액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칸의 내용을 보시면 판공비와 정보비는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이유는 그 원인이야 어찌됐든간에 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집행자세가 한마디로 돼먹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할 때 잘하든가, 상황분석을 잘하든가, 업무추진 의욕을 갖든가, 이러면 예산절감하는 불용예산 말고는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결국 판공비나 정보비는 전부 집행을 하고 일반 생산성 있는 도 발전을 위한 예산들은 불용액이 13%가 된다는 것은 향후를 위해서도 꼭 따져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의는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홍보를 안하고 있었는지 정말로 근로청소년 중에 장학기금을 받을만한 대상자가 없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공기업 운영면에 있어서 '91년도 현금예금이 617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회기보다 20%가 증가됐습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간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자산의 효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90년도보다도 20%가 증가되었고, 전 자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18%나 됩니다. 어떻게 현금예금을 18%나 갖고 있는지, 그래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당기순이익률을 보면 '90년도에 58%, '91년도에 48%입니다.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비교할 때 수익적지출은 15%밖에 안돼요. 85:15로 수익적 지출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며 당기순이익이 '90년도에 58%, '91년도에 48%,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공적인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는 면인데 이 수치를 그대로 읽는다면 경기도 공기업은행은 전부 돈 장사하고 이익 남기려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 상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공기업 운영에 대한 당기순이익 퍼센테이지가 다른 곳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률이 15%입니다. '90년도에 9,000만원 적자를 냈다가, 당기순이익률이 15%다 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이 연간 당기순이익률이 0.97%입니다. 1%도 안되는 당기순이익률을 가지고 허둥대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한다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익을 15%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기본 도정목적상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표를 보면 현금예금비율이 여기도 높습니다. '90년도 18%, '91년도 16%, 현금예금을 해야 하는, 퍼센티지를 높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산 회전율을 보면 부채 분의 유동자산, 유동부채 분의 유동자산의 퍼센테이지가 120%입니다. 물론 마지노선이 100%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희망선은 원래 200%입니다. 유동부채 분의 유동자산의 퍼센테이지가 120%인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이 117억원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107억원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월시켰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상규 위원님 이외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님은 명약관화하고 알기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전문적인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검사한 후 의견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문제 등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책임부서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발표를 해주시면 특별한 사항을 빼놓고는 거의 다 여기에서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토론에 대신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동안에 '91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아마 자료로 다 배포를 해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님의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듣자고 하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실·국장님들 지금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즉석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 아니면 경기도청에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교육청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들의 쟁점사항도 곁들여서 해당 실·국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부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91년도 예산결산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규 위원님께서 '91년도 결산서 중에 불용액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원인면에서 볼 때에도 편성시에 잘하든지 또는 업무의욕이 있든지,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불용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측면에서 볼 때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957억원이고 10% 예산절감해서 한 것이 40억원이고 실제 불용액의 경우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175억원이 불용액으로 됐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32억원, 집행잔액이 304억원,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저희가 보다 건실하게 앞으로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각 사업의 시기성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 불용액이 적도록 최대한 역점을 둬서 금년도 예산에는 철저한 사업별로 분석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91 세입·세출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3건 중에서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예산관리 철저 이러한 지적사항이 돼있습니다. 지방세 등 예산초과징수액을 추경시에 미반영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목표초과 징수액의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운영에 적정을 도모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세입측면에서 볼 때에 지방세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목표 뒤에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방세의 경우는 '91년도 목표보다 활발한 징수활동을 해서 추가징수해 가지고 연도말 추경이라든지 정산할 때에 연말에 징수되는 것이 세외수입 또는 실제 세수입면에서 이월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연말 추경시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세입 계정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목표설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한 분석을 해서 충분한 계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항에 국비지원자금의 영달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의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연간 균등하게 국비자금을 수렴해서 건전재정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해야 되겠다는 권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입부서인 재무국에서도 연간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대개 국비의 중앙영달이 3/4분기, 4/4분기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중앙에서 영달이 되기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드려서 적정한 자금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의 연말 집중 배정으로 환수액 과다발생,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연말에 집중배정을 피하고 필수시 수시배정방법으로 개정해 나가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대개 1회,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사업의 시기가 10월, 또는 11월 이렇게 늦게 책정된 것은 역시 자금수요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다보면 연말에 동계공사로, 또 자금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한 관리운영개선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철저 4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91지방세 미징수액 233억원 중에서 결손처분액 14억원이, 미수액은 219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1%에 이르며 이중 행불자, 납세자 태만, 재력부족 등의 사유가 대부분이며 납세자의 태만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각 세목별로 납세기간이 있는데 납세기간이 도래하도록 내지 않는 것 즉, 징수가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을 기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팔았기 때문에 재산상에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항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부과액에 대해서 한 2%정도 수준에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이 10년, 20년 누증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산망이 정리가 돼가고 있고 금년에도 도비에서 15억원을 지원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시·군, 읍·면까지 추적, 세정관리를 위해서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도 전산망을 전부 정리해서 입체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자동차세의 부분에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종전에 구역별로 수원시에서 화성, 용인 인근을 종합관리해서 자동차 업무를 취급하던 것이 금년 연말을 기해서 시·군으로 전부 분산·이관됨에 따라서 자동차세 징수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분야별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해당 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상규 위원님께서 '90년도와 '91년도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현금 예금과 당기순이익의 적정성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설치목적이나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말씀을 올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의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융자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설치조례가 있으며 그것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기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채를 발행하는데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첨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첨가 소화를 하는데 거기 소화기준은 자동차 등록, 또 각종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따라서 그것을 첨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첨가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시장·군수 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 지원을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그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작년 '91년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억원이 넘는 공채소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과연 이게 융자금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재원 또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스스로 하여야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융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융자신청한 것 전부다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리고 경기도만 해도 공채재원이 자꾸 불어나고 하니까 내년도부터 내무부에서 공채소화율을 저율로 조정을 하고 또 융자대상사업도 공영개발사업이나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도로사업이나 일반 개발사업에도 융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과 지출에 따른 수입에 따라서 지출이 엄청난 못 미침을 가져와서 그렇게 현금예금이 되고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 18%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해당 답변하실 게 또 없습니까?

지금 재무국장께서 설명하시다 소관별로 설명하도록 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내년도에는 현금예금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융자대상이 지금 현재는 공기업개발사업이나…….

됐어요. 당기순이익률이 58%∼48%인데요. 이 적정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적정선은 일반적으로 기업운영을 하면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공채소화에 의해서 가져오냐 아니면 지출에 속하는 융자금은 융자대상이 나타나야 융자를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융자요청하는 게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융자요청하는 것이 그것에 못미치기 때문에 현금으로 자꾸 이월이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순이익이 자꾸 늘어납니다.

공기업이 당기순이익이 58%다 하면 이것은 완전히 돈 장사인데…….

현재 그렇다고 해서 융자대상이 많이 생기면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융자대상이 생기지 않고 시장·군수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요구하면 저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전부다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기업운영측면에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높다는 얘기는 뭔가하면 우리 도민들이 뭔가 부담을 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무부에서도…….

이상규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규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점차적으로 내무부에서도 개선을 하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가 아주 표본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융자액은 점차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반사업으로도 앞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완화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파란 것으로 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재무국장이 설명하셨는데…….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배정되는 사항, 또 변경되는 사항은 수시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내년도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공채소화면에서도 지금 현재 소화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결정되면 바로 보고드려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 적정운영,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결산결과에 나타나는 이월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일반회계 일부가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 사항은 총 이월금은 맞는데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맞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게 시기적으로 결산시기보다 앞서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의 판단에 의해서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결과에 의한 최종적인 예산마무리 정리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유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석인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몸이 몹시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근로청소년 장학금 신청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86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총 5억 5,500만원을 '91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에는 이상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던 이유는 중학생한테 3만 6,35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고교생은 4만 4,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액수가 적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추천을 의뢰해도 추천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건도 지급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었으나 금년도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8만원을 중학생한테 지급을 하고 고교생은 4만 4,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운영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346명에 대해서 6억 257만 1,000원을 10월말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하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의 당기순이익이 15%나 되고 '90년도에는 9,000만원이 적자가 났었는데 '91년도에 107억원으로써 15%의 많은 이익을 남긴 이유는 어디 있고, 도정목적상 어떠한 영향이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에 설립된 이래 구리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과 광명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고 남한강 골재를 채취해서 금년 7월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양주군에 양주공업용지를 1만 7,000평을 조성을 해서 금년에 분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분양신청이 없어서 내년도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양석산개발은 내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채굴을 한다 해도 본 계획량의 75%밖에 채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간을 연장하고 또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3만평에 달하는 확대지역에 대한 건설부의 승인이 없어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그 회계개발은 중단을 하고 내년도에 마감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기타 택지개발 잔여업무를 계속 담당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을 20만평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89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90년도에 당기수익은 9,000억원의 적자를 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년도와 '91년도를 비교해 본 결과 107억원의 당기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이러한 순수익은 택지매출사업과 또 주택의 분양사업, 또 공영개발사업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정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많은 이익을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산운영에 있어서 '90년도에는 18%, '91년도에는 16%로 현금보유율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명이 계셨습니다. 현금보유율이 많은 이유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의 집행과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의 기성금, 준공금 등으로 계속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유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자산의 부채가 120%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잉여금 117억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 공영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의 확대개혁안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빌려온 은행차입금 등으로 부채가 유동자산의 120%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잉여금 117억원은 앞으로 지역개발에, 또 공공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당해지역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윤봉수 관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국장님의 답변은 다 끝난 거죠. 보충질의를 이상규 위원님이 하시겠다구요. 네, 말씀하시죠.

당기순이익률이 15%인데 도 재정에 기여한 것은 공영개발사업단 측면에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15% 남는다는 것은 역으로 한쪽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 돈을 부담하냐 하면 도민이 부담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땅 사가지고 지어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남죠. 그런데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 공영개발사업단의 기본사업목적이 재정확충에도 있고, 또 하나 도민복지사업에도 있다면 이 균형선이 어디냐는 겁니다. 당기수익률에 대한 균형성이 문제지 공영사업단장이, 예를 들어 이익률을 계속 올렸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야단맞을 일이예요. 도지사한테는 칭찬받아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야단맞을 일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익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는 그 이익에 대해 매출로 이루어진 게 결국은 도민이 부담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는 계속 앞으로 이익률을 올리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파트값 떨어뜨려야 할 입장에서 자꾸 올라가겠다는 입장이 얘기 안되는데요.

아파트 팔아서 이익 남는 것이니까, 모래 팔아서 이익나면 괜찮은데 아파트 팔아서 이익나면 문제가 또 많은 것이지요. 어느 사업이 큽니까? 안양석산에서는 돌을 캐서 이익을 내니까 괜찮은데 아파트를 팔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파트 가격을 건설부의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개발원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에 대해서 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구리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내에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래 파는 것은 이익이 있고…….

모래는 이익이 있습니다.

모래를 캐가지고 팔죠. 누구한테 팝니까? 결국 아파트에 관계되죠.

이상규 위원님의 말씀은 깊이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감안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과 가재춘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 윤봉수 관리담당관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송호근 위원님 보충질의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님! 박영신입니다. 진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실·국장님이 해 가시는 중입니다. 5번까지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문제점 13 가지 중에 5가지를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답변하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것을 다 하신 다음에 추가 질문을 받으시든지 해야지 지금은 진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이 6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액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액은 13억 8,800만원입니다. 체납에 대한 사유별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행불이 6,800만원, 징수유예가 300만원, 시효소멸이 2,000만원, 재산부족이 3억 5,200만원, 납세자 태만이 6억 3,500만원, 재산압류가 400만원, 기타 3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실시해서 금년 10월 30일 현재 6억 6,200만원만 미정리가 됐고 정리액은 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도 하였으며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을 이달 15일까지 다시 설정을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 부시장·부군수, 시에는 재무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고 정리책임은 해당 과장으로 했습니다. 권별 책임자도 읍·면·동, 시·군까지 전부 지정을 해서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히 정리처분을 하고 도저히 징수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예산의 적정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요인, 저희 도예산에 건설국에서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저희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유인물은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시개발비 항으로서는 주택사업 도로 및 치수사업에 관리 있고 항으로서는 도로사업, 치수사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저희 건설국의 총예산액은 3,205억 3,75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게 2,852억 5,903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이 319억 9,801만 7,000원 불용 또는 잔액이 32억 8,05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비 지역개발분야에 이월액은 없고 잔액이 7,298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7,298만 5,000원의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1,968만 4,000원 집행잔액이 5,039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9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서는 총예산액이 3.017억 1,450만 1,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2,665억 893만 5,000원, 이월액이 319억 9,801만 7,000원 잔액이, 불용액이 32억 75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사업 총예산은 2,499억 7,596만 1,000원인데 집행이 2,236억 7,466만 1,000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이 233억 5,285만 1,000원입니다. 잔액과 불용액은 29억 4,843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 교양사업에서 많은 이월액이 발생된 사유는 '91년도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건설자재파동 또 아울러서 그 내역 중에서는 아스콘,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92년으로 사고이월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치수사업에서는 총 예산이 517억 3,854만원 중에서 428억 3,427만 4,000원으로 집행하고 이월액이 86억 4,516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5,9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치수사업도 '91년도에 용인, 안성지역에 대홍수로 인해서 만 부득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 '92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 이월된 내용들은 크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타당성 설계 용역비가 2억 8,100만원을 역시 절대공기부족으로 '92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 및 개선 권유 요약한 것 13가지 중에서 해당 실·국장이 지금 답변 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을 하실 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시정하겠노라 하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7항 "예산의 적정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요인 해소를 하여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이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절차는 국고보조사업, 국고에서 나오는 양여금, 지방교부세하고 저희 자체의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견된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저희가 수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시행 중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불용액이라고 여기서 일컬었는데 총체적인 불용액을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금, 소위 말하는 사고이월금하고 명시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떠한 사안의…….

예산담당관님! 불용액 발생요인을 해소하는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건전재정 운영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노라 하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와 예산절감액, 그외에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 중기 재정계획도 있고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틀을 저희가 많이 갖추어가면서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항에 각종 지원금 사후관리 철저,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체나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관별로 지원을 해주면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후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야별로 누락이 되든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소관청의 검사를 거쳐가지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회수 채권의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미회수 채권이란 저희가 각 기능별로 융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 소관분야별로 특히 미회수 채권에 대한 카드관리를 해가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특별회계 내지 일반회계에 주름이 가지 않고 사업추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차관 관리철저, 이것은 OECF 자금과 IBRD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자계상, 환율의 조정 등 저희가 예산편성한 후에 변경에 따라서 자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부족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사항은 당초에 계산해 놓음으로써 일반적으로 보면 확고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흔들리는 기색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나머지 갚아야 할 돈에 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관리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뒤에 말씀올리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 지금 현재는 새로이 이 재원에 대한 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환에 저희가 하등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는 기능별로 아까 말씀을 올렸으니까 기능별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인 입장에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금관리 기능결산 부속서류에 저희가 12개 지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 기금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양식이랄까 그러한 통계방법에 의해서 고안을 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기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검사검수기능 보강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책만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검수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도재무부 회계부서에서 각종 물품검수검사 또는 공사에 준공검사 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검사요원이 기능이 없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재무국이 작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만 회계과 기능이 현재 종전의 기능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계라든지 검수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로 소관 전문부서의 인력을 조정해서 인원확대 하면서 앞으로 기능강화에 대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13항 중에 세무전문인력 확대와 전산화에 의한 세정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에도 지금 재무과, 회계과, 세정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전문 세무직의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10년, 20년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도 지방세 전문직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지방세무사 문제도 앞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빈번한 인사교류로 세정업무의 양식을 갖추고 지식을 갖춘 인력이 자주 바뀌어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사관계부서, 시장·군수에게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전문인력을 확보 운영하고 또 교육도 연도별로 1년에 3∼4회에 걸쳐서 세무관계법률 해설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인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산화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시·군, 읍·면에 전산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도비, 시·군비를 중점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재산관리하는 부서인 관재계가 시·군에 없고 또 세무조사과가 일부 시에 설치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무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도에도 세정과만 있는데 앞으로 세무조사과를 신설하려고 건의 중에 있고 시·군에도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와 또 그외의 기능도 보강하고 또 시외지역도 일정 세입규모가 큰데는 재무국을 지난해에 4개시에 설치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 재무국을 지역에 따라서 보강해 나가도록 지금 중앙에 기구인력 보강계획도 아울러서 건의드리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적립기금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가지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을 저희가 예치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또는 자금수요에 따라서 3년 기간까지 고금리로 예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의 문제점은 우리가 보통 3월에 1년짜리를 가입하게 되면 '92년 3월에 가입하면 1년후에는 '93년 3월에 이자가 만기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3년 3월에 순이익을 잡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산시 금년말 날짜로 이자를 따져가지고 삽입을 하다 보니까 이웃돕기성금의 차액이 1억 5,400만원이 나오고 저소득 자녀 장학자금이 22만 2,0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날짜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화해야겠다고 해서 앞으로 연도말로 해 가지고 이자를 계상해서 결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송호근 위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을 받아 가지고 당해년도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어디어디에 시설을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0억원 정도의 예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리 지금 현재 3개월짜리 만기로 11월초에 만기가 된 것을 인출해 갖고 있다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금을 관리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고금리로 할 수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해년도에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인출해 놨다가 집행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내년 1월 30일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되면 그때 예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입니다.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상정,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 교육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한 바도 있고 또 교육위원 되시는 위원들은 교육계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행정감사를 한 바도 있고 또 저희 도의회에서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문가와 함께 결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후에 찬반토론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안에 대한 가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은 전문가인 교육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고, 또 도의회에서 두 분이 참여하셔서 전문가와 더불어 결산검사도 하셨고, 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 따라서 찬반토론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에 대한 법령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만 나열해 주셨는데 절대성에 대한 표시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의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전용은 판공비 및 정보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고 안된다는 말씀으로 다 해 놨는데 "역시 전용한 것은 교육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재정법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희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전윤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잠깐만요. 송호근 위원님이 한 가지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한 다음에 묶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91년도에 경기도민 전체가 낸 교육세가 얼마나 됐는지 통계를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91년도 토지매입 이월에 과다발생이 생겼는데 본 위원은 지난 번 감사 때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택지지구를 나갔는데 택지를 교육청에서 빨리 사지 않고 구입을 안하고 그런다는데 예를 든다면 신도시가 경기도내에 많이 생기는데 민원발생요인이 경기도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교육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 토지매입을 빨리 안 해가지고 이월액이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는 게 가장 큰 것이 교육계인데 빨리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지어놓고 아파트 입주되기 전에 준비가 완료되어야지 경기도교육청에 상당히 신뢰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이월시키면서도 학교부지 매입에 지대하게 빨리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입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도 여기 나왔는데 그 문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92년도 3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상정이 곧 되어야 하겠고,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곧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교육전반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때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고 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의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전용은 정보비, 판공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하부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전윤상 위원님 질의대로 정보비나 판공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전용이 안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1년도에 1월부터 3월 25일까지는 시·군에 지방자치가 안돼 가지고 교육장이 예산전용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이후에는 도단위 자치이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하는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예산전용한 것이 없고, 자치전에 교육장이 임의 집행했을 적에, 지방의회 구성전에 불법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했으니까 위법사항이므로 이것은 신분상, 문책사항으로 전용행위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응분의 문책을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육양여금 128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재원이 교육세입니다. 교육세 징수금을 100%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해서 배분기준은 예산의 전전년도 11월말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 주민세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즉, '91년도에 양여금은 '89년도 11월 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해서 인구수대로 배분을 하고 또 하나는 1월분 징수한 것은 2월에, 2월분 징수 한 것은 3월에 이렇게 월별로 배분하는 관계로 '91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양여금, 교육세제도가 최초로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씩 늦게 나와서 '91년 12월분이 '91년도에 수납이 안 된 것이 128억원입니다. '92년도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도시 문제도 지금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든다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교문지구 택지개발을 했는데 현재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학교부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확실히 학교부지가 안 됐느냐 하니까 교육청으로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안사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교가 하나 있던 곳에 가상해서 아파트가 그정도 입주되기 시작하면 학교는 아직 부지도 매입 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입주가 됐을 때 언제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을 충당하겠느냐 그런 의문점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도시는 평촌, 일산, 분당, 산본, 부천, 중동 등 5개 신도시를 저희가 신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구리 그쪽은 택지개발지구에 속하는데 택지개발지구도 입주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를 건설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그 지구에 관한 것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완전히 입주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문택지개발지구의 입주시기가 어느 시점인지 지금 답변을 올릴 수가 없는데 제가 조사해서 그 입주시기가 언제부터 입주가 되고 저희 학교가 언제 건립이 되는지 차후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는 저희가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70% 해당액으로 구입하도록 돼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조성원가대로 구입하도록 돼있는데 문제점은 2,500세대 이상을 계획했을 적에 교지확보의 어려움은 없지만 그 교지구입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타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외에 기타지구, 기타지구는 그 토지소유자하고 일일이 저희가 교지를 시설결정하고 일일이 매도승낙을 받아서 구입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에 안 팔겠다는 등 실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내의 교지인데 저희가 16군데를 정해가지고 특히, 그린벨트가 많은 시흥지역이라든지 군포, 의왕 이런 곳을 16군데를 정해 가지고 그 동안 숱하게 몇 해에 걸쳐서 건설부와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 법률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얻어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그린벨트내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건설부의 자체 내규에 그린벨트내의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건축은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이어야 한다는 내규를 정해서 일체 불허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하나도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관계요로에 건의도 해주셨고 저희들도 무수히 노력을 해서 금년 8월말경에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건설부, 내무부, 교통부 관계관들과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조사 16군데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총리께 건의를 했는데 대선 관계로 조금 늦춰졌고 다시 지난 12월 1일 총리실 조정관 주재로 건설, 내무, 교육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교육감이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학교, 중학교·국민학교는 그린벨트안에 다른 데 부지가 없을 경우 해줘야 한다하는 구체적인, 긍정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신청했을 경우에 조사반을 건설부가 다시 파견해서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그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설립이 불가피하다고 판결될 때에는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은 구했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사용 문제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사유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쭸습니다만 하나는 기능직공무원 결원기간에 일용잡급을 사용해 가지고 그 비용을 쓴 것이고 하나는 경기도 교육청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부족액을 사용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여쭐 때에도 여쭸습니다만 3월 26일자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장이 그 당시에 공무원 임용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교육청 어느 국민학교의 고용원이 둘인데 하나가 사정에 의해서 해직이 됐다, 그만 뒀다할 경우에 혼자서 학교의 잡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용권이 교육장한테는 없어졌고 교육감한테로 그 권한이 이전이 됐는데 교육감은 임용권의 법적, 제도적 장치 미숙으로 또 임용권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한 4개월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기능직공무원, 학교의 잡부입니다. 결원기간에서 일용직으로 기능직에 상응하는 일용잡급직원을 채용하고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만부득이해서 그런 것을 예측도 못했던 것이고 '90년도에 그래서 만부득이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 질의답변 후에는 찬반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상 방금 전에 안희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하신 바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질의응답 내지는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승인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19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19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동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다음년도에는 지적되거나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곽병광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91년도결산의건이 끝났으니까 사무처에서는 이 자료를 전부 내려놔 주시고 테이블이 좁으니까, 교육청소관 자료 아무 것도 없어요. 자리 정리를 합시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3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개요 5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고내용이 '93년도 순입니다만 '92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생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92년도 기관별 인건비 증감조정 및 하급교육청의 세입결손을 보전하고 '93년도 개교예정인 신도시 고등학교 학교부지매입비를 충당하고자 하며, 교육부에서 '92년 10월 20일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억원과 재산수입의 기타 수입의 증감으로 지방교육채의 감액조정 등 총 82억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규모 및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본청분이 1,982억 5,281만 8,000원으로 0.6% 증액되었고 산하교육청이 9,216억 3,663만 6,000원으로 0.9%가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9억 3,449만 7,000원으로 40%를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조 1,290억 4,153만 1,000원보다 82억 1,758만원이 감액된 1조 1,208억 2,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본청분의 추경규모는 11억 105만 3,000원으로 재원내역은 재산수입 6억 9,915만 9,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6억 1,110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88만 2,000원이 감액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30만 7,000원, 과년도수입 1,175만 4,000원, 잡수입 17억 7,503만 9,000원 증가와 세출예산 감액재원 6억 2,309만 6,000원이 증액조정 되었으며 산하교육청의 추경규모는 86억 9,553만 7,000원이 감액된 재원내역으로는 재산수입 85억 7,637만 6,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9,398만 4,000원, 보조금 3,436만 9,000원, 지방교육채 49억 1,104만 4,000원이 감액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억 1,104만 4,000원, 과년도 수입 61만 4,000원, 잡수입 8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6억 2,309만 6,000원이 감액되어 본청의 세출재원으로 충당되어 당초보다 82억 1,758만원이 감액된 추경재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린다면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49억 1,835만 1,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전입금이 4,025만 1,000원이 감액되어 계 48억 7,810만원으로 0.5%가 증가되었고 전체 예산액 82.3%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이 92억 7,553만 5,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7억 508만 6,000원 지방교육채 49억 1,104만 4,000원 감액된 반면에 기타수입이 19억 7,598만 5,000원이 증액되어 6.2%인 계 130억 9,568만원의 감액으로 경정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5억 8,000만원 감액되고 경상비가 5억 6,000만원 시설비 44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82억 1,758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주요사업으로는 실업계 실습기자재의 현대화 3,160만원, 특수학교 경비지원 1,000만원, 고등학교 특별내부비품비 3,330만원, 이재농어가 수업료 지원 730만 9,000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12억 3,372만원,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2억 5,000만원을 목간 조정하였으며 산하교육청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감액조정 25억 6,000만원, 중학교수업료 결손보존 224만원, 사립중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조정 4억 9,100만원, 원아국민학교 내부비품구입비 1억 6,000만원, 남양국교이전경비 및 사업감액조정 61억 6,000만원, 신설학교 부족시설비 2억 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총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중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1조 1,208억 2,395만 6,000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93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와 같다"로 예산총칙 제1조와 제7조가 일부변경이 되었습니다. 제11쪽에 '92년도경기도특별회계예산개요와 19조 예산안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추려 말씀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개요 5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 총칙규모 및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신년도의 예산 총규모는 본청분이 2,224억 2,830만 6,000원이고 산하교육청이 8,077억 3,087만 7,000원, 예비비가 104억 1,175만 1,000원으로 '92년도예산액 1조 1,280억 4,426만 6,000원보다 7.8%가 감소된 1조 405억 7,100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재원별 내역은 국고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되는 금액이 5,631억 7,600만원, 지방교육비로 양여되는 금액이 3,408억 7,800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6,000원, 조치과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6,523만 2,000원으로 계 9,042억 1,92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비법정 전입금, 새마을 유아원운영비 지원금 등 21억 8,429만 7,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지방교육채 및 '92년도 이월분 수입 등 1,341억 6,747만 4,000원이 되어 재원 총금액이 6조 405억 7,100만 4,000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린다면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이 교부금 5,631억 7,600만원, 양여금이 3,408억 7,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 등이 23억 4,953만원, 계 9,064억 353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9,179억 563만 6,000원보다 2.3%가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87.6%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7억 276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970억 5,957만 1,000원, 이월금 306억 8,098만 3,000원, 잡수입 및 기타수입이 97억 2,490만원, 계 1,341억 6,747만 4,000원으로 '92년도 예산액 219억 3,862만원보다 36.4%가 감소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2.9%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인건비가 7,932억 2,910만 6,000원으로 76.1%, 교육행정비가 70억 6,298만 5,000원으로 0.7%, 교육사업비가 197억 3,754만 6,000원으로 9%, 학교비가 781억 1,782만 3,000원으로 7.5%, 사업지원비가 833억 3,193만 6,000원으로 8.6%, 시설비가 371억 5,452만 5,000원으로 0.6%, 재정지출경비 및 예비비로 268억 378만 5,000원으로 2.2%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본청 및 산하교육청의 계획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총무과의 대여 장학금, 부담금 등 5개 사업비로 40억 7,854만 5,000원, 초등교원명예직 퇴직수당 등 9개 사업비로 225억 1,321만 5,000원, 8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은 고교입시관리비 및 일반고등학교 운영비, 중등교원 각종 연수경비,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실업계 고교 장학금, 자영농고와 기숙사 운영비, 식비 지원금, 실업계 실험실습비 지원금, 농고생산물 매각대 환원 지원금, 공고부설 직업과정운영 농업계특수화 추진경비, 실업기계 변경식 설치, 공업계 실습기자재 구입 및 실습실 확충경비, 과학교육원 증축비, 각종 체육대회행사 지원금 등 40개 사업비로 134억 5,40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2쪽 관리국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교직원 인건비,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 특수교육 진흥비, 영세학교 운영비 지원금,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금, 학교현안사업 지원금,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비, 임시교원 인건비, 산하기관 경상교육사업비 및 투자교육사업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국내차입금 상환금, 시설과의 소방시설 확충비 등 23개 사업비로 2,168억 9,0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하교육청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운영비 국민학교 무상지급 교과용 도서구입비, 과학교육여건 조성비, 과학교사 실험실습지도 능력 제고를 위한 경비, 컴퓨터교육 강화비,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국민학교 운동회 경비, 순회고치 운영비,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92년도 신·증축교실 내부비품구입비, 초·중학교 당직수당, 사립중 재정결함보조금, 유아교육진흥, 유치원 및 초·중학교 임시교원 인건비, 산하교육청 기본경비, 학교운영 기본경비, 육성회 미설치교 운영지원경비, 공무원재해보상금, 초·중 신설학교 교지매입비 등 44개 사업비로 8,073억 2,3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6조 405억 7,10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제2조는 '93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을 290억 6,676만 1,09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5조는 유인물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회계년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기금은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 이외의 2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21쪽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액은 제31조 예산을 심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 예산안 등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개요를 여러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소요예산과 예산비 목간의 경직성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동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2년도 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세 번째 맞는 추경예산안의 검토내용을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로는 '93년 개교예정인 신도시 고등학교 학교부지 매입비를 충당하고자 하며 재산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감으로 지방채 감액조정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이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208억 2,395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2억 1,758만원이 감액되어 0.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2억 1,758만원이 감액된 1조 1,208억 2,395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82억 1,758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 세출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에서 82억 1,758만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부교육감께서 사업내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제6페이지 '93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산편성된 효과와 똑같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승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민학교 신규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93년도에 이어짐에 따라서 시험경비 이월액, 학교신축 및 증축교실 시설 및 내부비품비, 조경사업비 등 사업추진기간이 '93년 3월까지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이월해야 되는 사업,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의 연기 및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행위의 허가지연으로 토지매입이 지연이 돼서 이월하는 사업내역입니다. 그 사업내역의 금년도 예산액이 482억 9,058만 5,000원인데 명년도 명시이월액은 337억 8,525만 3,000원으로써 건수는 46건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세입결함액 99억 8,062만 1,000원에 대하여 인건비, 잉여금,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30억 6,020만 6,000원을 계상하고 남양국민학교 이전지연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61억 6,899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및 사업계획이 변경된 7억 5,142만 1,000원을 세출예산에 감액 조정하여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의 최소한의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교부액 49억 1,104만 4,000원은 전액 학교수용시설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지방채 재원으로 계상된 세입으로 대체함으로써 상환금과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등 예산운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한 추가발생된 기타 잡수입 17억 9,598만 5,000원으로 신도시내 국민학교 내부비품비 구입비 1억 6,892만 5,000원과 고등학교 토지매입비 분할납부대금으로 12억 3,332만원을 계상하고 중학교 수업료 결손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1억 2,22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학교의 불가피한 현안사업 등 기타 세출재원으로 2억 9,149만 4,000원을 충당하였고 중앙부처가 예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지정목적에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과 또는 변경할 요소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산매각대 수입 중 의정부교육청 청사부지외 3건 36억 9,572만 6,000원이 미매각되어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당면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재정수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재정수요도 많고 열악한 조건이나 본 추경에 81억 1,758만원을 감액하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하에서 일부 구성이 장학행정 협의로 8명이 25회 출장비 554만 4,000원, 주요교육시설 및 현안과제추진 등 정보비 1,7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본 추경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승인 후 10여일에 불과한데도 불요불급한 소모성예산과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소모성경비 절약의 노력과 효율적 운영을 최대한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본예산으로 온줄 알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는 지방교육재정여건 및 운영방침에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 재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액의 부담재원, 3페이지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재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이 이루어져 있고 세출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나번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은 세입재원의 확충에 총력을 경주해야 될 사항으로 내용이 돼 있고 두 번째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교육비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확립을 위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네 번째 건전재정의 견지를 위해서 재정규모, 재정구조라든가 재정운영면에서 재정기능을 정상화하고 재정규모의 현실화를 통하여 재정력을 강화하며 재정운영여건을 조기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학교직접투자 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를 했다. 그 내용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돼 있고 6페이지 나번 학교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에 3개 항목으로 돼서 과밀학급 완화와 2부제수업 해소, 과대규모학교 분리지속 추진 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학재정 지원확대와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 고등학교 체제의 개혁, 학급급식 확대,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여건의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93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총칙에서는 대체로 금년도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내용은 제1조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총액이 '92년도에는 1조 1,288억 4,400만원, 금년에는 1조 405억 7,1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작년도에는 320억 2,661만 1,000원입니다. 그 단위가 두 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것은 100만원 단위고 밑에 것은 1,000원 단위입니다. 290억 6,676만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예산안 규모는 '92년도특별회계예산 총규모가 1조 405억 7,100만 4,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1조 1,282억 6,600만원보다 7.8%가 감소된 882억 8,326만 2,000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1조 405억 7,100만 4,000원이고 감소된 부분이 882억 7,326만 2,000원으로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마찬가지로 감액이 882억 7,326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감액이 돼서 1조 405억 7,100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아까 부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의 총규모가 1조 405억원으로 재원의 구성비는 총예산규모의 87.1%인 9,064억원이 의존수입이며 자체수입은 12.9%인 1,341억원으로 주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양여금입니다. 세출면에서는 본청예산이 2,224억원으로 24%이고 하급교육청은 8,077억원으로 77.6%이고 예비율은 1%인 104억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7,923억원으로 세출총예산액이 76.6%이며 경상비가 1,883억으로 18.1%, 시설비는 371억원으로 3.6%에 불과하고 예비비 및 재해 지출경비가 2.2%인 228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피면 본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인건비가 7,923억원이고 육성회 영세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인건비 및 임시교원 인건비 지원액 58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792억원, 교원급당경비 등 학교운영에 따른 지원경비가 494억원, 국민학교 무상지급교과서 대금 및 중식지급아동급식비가 121억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내부비품구입비가 209억원, 각종 전입금과 증지수입 및 수입대체사업비 30억원, 하급기관 경제교육 및 투자교육사업비 104억원, 지방채상환금 차입금 이자가 124억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74억원 등 필수경비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경직경비가 97.8%인 1조 171억원이며 순수사업비는 예산의 2.2%인 23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순수사업비 234억원으로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경비에 7억 9,000만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컴퓨터 교육 및 과학교육여건 개선비 등에 47억 4,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 및 실습기자재 확충에 40억원, 국민학교 육성회 미설치교 운영비 보존 및 중·고등학교 육성회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 11억 9,000만원, 교원 자질향상에 소요되는 각급 국내외연수경비가 29억 1,000만원,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2억 8,000만원, 각급 학교 순회코치수당 및 국민학교 운동회 경비 및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20억 5,000만원 등 학력신장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되는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면 5억 3,000만원이 가용자원으로 본청과 사업소 및 26개 하급교육기관의 경상적 경비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신년도 예산총액이 1조 405억원의 방대한 안을 계상하는데에도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한 신·증축 시설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6개의 신열학교 토지매입비 172억 6,000만원만 계상한 것은 예산운영상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7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급한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와 신설학교 시설비로 투자하였는 바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학생수용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적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을 위해 소모성경비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기이 경기도학생체육대회경비 215만원 등 본청과 직할기관 20개 하급기관 등 65개 사업에서 753만원을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다소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본청과 하급기관의 29개 사업에서 2억 9,4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상금에 대해서는 본청과 하급기관의 66개 사업에서 1억 2,191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에 부당하게 계상된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4억 1,174만원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지 않은 25개 사업의 물품구매비 21억 7,733만원 등 총 10억 1,3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의 얘기입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의 부지매입비로 17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신도시개발 및 시·군별 택지조성과 기존도시의 인구유입에 따라 학생수 증가로 2부제수업 해소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91개을 신설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 4,100억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비의 특별교부금이나 정부의 특별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체단체 스스로 세입재원의 확충노력이 미흡하며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본청과 하급학교 교육청에 편성하였음에도 본청과 하급학교 임명의 일부 소모성 예산인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은 타 시·도 교육청의 업무량의 역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어서 '93년도에 일선행정 기관의 50 내지 70%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정보비가 '92년도 당초예산 부분보다도 70%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세출재원이 재산매각대 수입, 입학금, 수업료 수입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에서도 최대의 절감노력과 도민생활의 질적 개선과 교육복지 수요를 위한 업무추진 등 소모성 경비의 효율적 운영효과 배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19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일괄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후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19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82억 1,758만원이 감액된 1조 1,208억 2,395만 1,000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재산수입은 1,647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잡종재산 대지료와 건물 대가료가 증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재산매각대 92억 9,2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된 것이 화성군 남양국민학교 이전 지연에 따르는 경비감액 61억을 위시해서 잡종재산 매각대 86억 9,572만 6,000원이 감액되고 도로편입 보상금 6억 27만 7,000원 8페이지 기타 재산매각대 399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증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감액에 따르는 조정입니다. 11쪽입니다. 재해수수료 수입 3,714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제증명수수료 수입의 증액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교부금 730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재농어가 자녀 학비지원금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부담금이 3,436만 9,000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감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236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미납수업료의 증액수입과 전년도 기타수입 3만 8,000원의 증액입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88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주 자영농고 기숙사 식비지원금이 감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채가 49억 1,104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금을 지방채 감액재원으로 사용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생산물 매각대가 1,09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 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6,445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변상금과 위약금입니다. 예금이자가 14억 3,406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정기예금이자수입 13억원과 기타 예금이자수입 1억여원입니다. 다음 잡수입 2억 7,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괄은 세입과 같습니다. 2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사항입니다.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경비 3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입니다.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주요교육시책 및 현안과제 추진경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중 먼저 초등장학과 소관입니다. 36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관운영판공비 180만원을 감액하고 초등교육 현안사업비 80만원과 장학행정협의비 36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유아교육담당교원 연수계획 조정으로 인해서 41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유아교육개선연구위원회 연수경비로 4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초등교직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사무관리 경비로 3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초등교육국장의 자가운전차량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본인이 자가운전차량비를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특수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데 따라 계상된 경비 1,67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중입검정고시를 실시치 아니함에 따라서 계상된 경비 1,0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OECF차관기자재 구매종료로 인한 부대경비 1,05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1쪽 중등교육국 중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부 중등교육국에 증액된 2,519만원은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과학기술교육 진흥계획 추진에 따른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표창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자영농고 기숙사운영비 및 식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학생수가 감액이 돼서 941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현대화 추진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립 성남도서관 사항입니다. 도서관 자체로는 증·감이 없고 다만 사업내용에서 즉 일반사무관리에서 889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에서 110만 8,000원을 감액해서 청사 및 정원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쪽 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사항으로 행정과는 1억 1,273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중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추진활동비로써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서 인쇄에 따른 부족액 및 재정분석자료 작성을 위한 인쇄비 및 급식비로 28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직원지원 인건비를 조정한 것인데 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에서 2억 5,075만 2,000원을 감액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39쪽, 특수학교 예산입니다. 역시 특수학교는 증·감이 없고 내용 중에서 특수학교 운영비지원 성남 혜은학교에 해당이 됩니다만 1,000만원을 난방연료비 및 숙직실 보일러 설치비로 증액을 했고 특수학교 진흥비용으로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액으로써 1억 8,4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증축교실 내부비품 구입비로 3,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2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이재농어가 수업료 지원비로 7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부천상고에 해당됩니다만 12억 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과 소관사항으로 특별교실 내부비품 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여 3,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에 대한 제안설명을 '92년도 추경과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 전문위원으로부터도 '92년도 추경과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님들의……. 추경만 일단 마무리지을까요? 현재까지는 일괄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추경부터 일단 질의·응답을 하고 개괄설명을 다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끝내고 '93년도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일괄해서 할까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국장님에 이어서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마저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죠.

가재춘 위원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보면 본예산도 그렇지만 거의 82%가 넘는 수입이 의존수입입니다. 교부금과 양여금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보다 작게 수입의존이 된 원인은 지방교육채 6.3%를 발행한데 따라서 작게 의존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 거의 의존예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이 예산의 절감의지가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출예산의 절감의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산하에 인쇄물 또는 유인물을 보면 종이의 지질을 보거나 양으로 보거나 조금은 필요이상의 방만한 인쇄물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평소 느끼고 지적하는 사항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인쇄물은 조금 축소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홍보지인지 교육지를 보니까 겉표면부터 내부지까지 우리나라로써는 최고의 지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로 봐서 정말로 절감의지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보고에서 보면 하급교육청이라고 인쇄가 돼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산하교육청으로 읽어 주셨습니다. 시·도 교육청을 산하교육청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감상 교육청이 다른데 보다도 더 크다하는 느낌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하교육청으로 표기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하급 교육청으로 표기하고 분류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양출신 가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년도 결산에도 불용액이 이월을 포함하여 13.4%, '92년도 추경에도 거의 불용액에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항목인 인건비와 시설, 여기서는 남양국교가 되겠습니다만 이 비용으로 똑같이 연말에 가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건비가 25억 8,4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남양국교가 넘어 갔으면 아까 세부항목을 설명 못 들어서 그러는데 '92년도에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 다음에 세부설명서 24페이지를 보시면 1,500만원이 교육시책 현안과제 추진으로 돼 있는데 1,500만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감소된 게, 특수학교 교사해서 1,670만원하고 중입검정고시를 실시치 아니했다 해서 1,038만 6,000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인데, 특수학교교사채용, 다음에 중입검정고시 실시라는 항목은 교육행정 항목상 중요한 항목인데 이게 실시가 안되어서 감소되었다라고 했는데 실시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평출신 이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뜻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사항에 보면 거의다 각 부서별로 경상사업비라고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경상사업비를 무엇을 경상사업비로 다 집어넣는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반행정에 예산 세우신 내용하고 교육청에서 세우신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하게 제목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다가 경상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 다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시설비에 있어서 각 교육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을 입찰합니다. 입찰하는데 대체적으로 입찰금액 즉 낙찰금액이 99.몇%, 98.몇% 이렇게 다 낙찰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금이자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정기예금이자 수입으로 하고 기타 예금이자수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몇%로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 또 만약에 이자부분이 현재가 낮다고 하면 은행을 바꿔서 높은 데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행정기관의 예금이 과거 통례대로 모 은행에 예치해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례로 하다보니까 타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예금을 한다할 것 같으면 이자를 현재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통례상, 지금까지 거래상 계속 그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설은행에서는 사실상 정기예금은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금이 돼 있는 은행과 결탁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이자가 더 많이 나올수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8쪽에 보면 일반사무관리에 있어서 자가운전 차량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자영농고 기숙사 운영경비 및 식비가 941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보면 요인이 학생수 감소 4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고학생수 45명이 줄어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24쪽에 유관기관 협력간담회라고 해서 주요교육시책 및 현안과제 추진으로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체육지정학교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거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도내 중·고등학교에 어느 항목의 체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라는 그런 지정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육상은 어느 학교이고, 이런 걸 묻는 것 같아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건 김대영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에 가재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종합해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불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재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의존수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본예산에 학교시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당초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1,300여억원이 되는 것을 증액시켰고, 또 기채사업비로 758억원 등 이런 큰 금액의 증액사유가 있어 가지고 의존수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존수입의 비율이 낮습니다. '93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은 금액이 656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93년도 제1회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받게 될 것이고 현재 그외에 저희가 1,600억원 더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확정되면 예산총액 중에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의존수입이 대부분인 교육부 예산에서 절감의지가 미흡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하는데 지질이 너무 고급화되어 있고 양도 많은 것 같다. 불요불급한 유인물 등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약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잘못을 지적해주신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저희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호칭문제인데 어디는 하부교육청 어디는 산하……. 부교육감은 산하교육청으로 했는데 산하교육청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감이 좀 나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희 지방교육감 자체 법률에 시·군의 교육청을 하급교육청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하급교육청이라고 하는데 하급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장이하 전직원이 이 어휘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건의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보면 재산수입이 90여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의정부와 화성 것이 85억원이 된다. 이것을 내년에 계속해서 매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정부의 교육청의 재산매각수입이 감액된 것은 의정부 교육청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구청사를 매각을 했습니다만 '91년도의 경우에는 계약했다가 5억 5,000만원의 위약금까지 내고 해약이 되었고 왜 해약이 되었냐 하면 다른 곳을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안 팔려서 결과적으로 해약이 되었고 금년에도 몇 차례씩 팔려고 시도를 했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청사는 신청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구청사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화성군의 61억을 화성군 남양국민학교에 구교지 및 교사를 매각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매각이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매각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의정부의 교육청 청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매각처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년도 예산개요 125쪽에 재산수입이 207억원으로 추정이 되어있고 제3회 추경예산에는 재산수입의 수납액을 164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43억원의 차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서 작성하는 시점이 틀립니다만 좀 매각이 될 것으로 추정해서 올렸다가 또 그것이 깨져버리면 달리 돌아가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맞추어야 맞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매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잘 안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불용액이 13.4%나 되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인건비와 시설비가 불용이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실지 저희가 기준액을 책정해서 교원이 한 40여명 기능직·일반직이 5,000여명 됩니다만 이를 일일이 아무리 정확히 계산을 해도 나가고 들어오고 또 타도에서 전입을 받고 타 도로도 나가고 해서 정확한 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인건비 총액/인원 이래서 기준액을 정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교원인건비가 평균 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6×정원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예산을 올려서 학교가 요청하는 대로 3개월에 한번씩 학교에 배정을 해줍니다. 학교가 총 2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배정을 해주는데 학교는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만 한 학교에서 조금씩만 여유있게 보고를 해도 워낙 기관이 많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5억원 인건비 감소 이유는 산하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교원 인건비를 저희가 정산을 받아왔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받은 정산서에 의하면 25억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제3회 예산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남양국민학교 이전은 내년에 할 것이냐 하는 질의이신데 금년의 부동산 불경기가 내년에 이어질 것으로 추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하고 이전의 노력을 안할 것입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내용이 무엇이냐 제목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이 세세항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세세항 분류표를 보면 세세항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인건비, 기관운영비, 관서당경비, 학교기관운영비, 기타 기관운영비, 교육과정운영비, 경상교육사업비, 기타 교육사업비, 기타 교육경비 등 9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교육과정운영비의 설명내용을 보면 종전의 학교운영비를 학교기관운영비와 기타 기관운영비 및 교육과정운영비로 세분, 교육했는데 그 중간에 교육과정운영비,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및 교육과정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상교육사업비, 그리고 교육사업비와 경상사업비 성격의 교육행정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상교육사업비 하면 일반적으로 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인데 그 중에서 기관운영비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경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각 교육청이 입찰하는 것을 보면 대개 99%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데 이렇게 낙찰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입찰제도가 시설비에 있어서는 원래 최저가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금액입찰자 낙찰계획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이 직접공사비 이하일 경우에는 직접공사비 직 상자를 직접공사비 이상으로서 예정가격에 85%이하의 입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일 예정가격에 가까운 자를 이렇게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씀 여쭈면 일반최저가격을 입찰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최저가격으로 낙찰할 때에는 99%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적습니다. 죄송하지만 뭐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요즘 그 입찰은 경쟁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때문에 예정 설계금액에서 일정비율을 깎아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예정가격에 다시 85% 미만으로 경쟁이 붙습니다. 예정가격 85% 미만에 저가의 입찰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현행 제도상 예정가격의 85% 기준액이나 직접 공사비와 차액이 거의 없는 방법으로 낙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 7월말일부터 조선일보에 일주일간 계속해서 보도가 돼서 상당히 곤혹을 겪었습니다마는 별일은 없었고 현재는 고양시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이 저희 마진율이 계속해서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은 입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입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각 기관에서 입찰시행상의 문제가 너무 많이 비리로 보도되기 때문에 현재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예금이자가 이번에 15억원 들었는데 정기예금이자는 몇%이고 기타 예금이자는 몇 %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기예금이자는 예치기간 1개월짜리가 4% 연이율 4%, 3개월짜리가 6%, 6개월 이상이 1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금이자는 연이율 1.8%가 되겠습니다. 이 신설은행은 더 높은 이자를 준다고 들었는데 그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특정은행을 정해서 금고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에는 국가와 한국은행이 국고계약이 돼 있어서 오로지 국고금은 한국은행이 취급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경기도 교육청이 1964년 개청 이후에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과 전국이 홍보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고계약은 예금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금이 모자랄 때에는 대출도 저리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잉여자금을 예치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자가운전차량비 3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산하 교육청에는 없고 국장이 있는 데만 있습니다. 도에도 국장과 부교육감, 그러니까 국장이상의 보조기관에 한 달에 30만원씩의 자가운전차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차가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가운전할 경우에 관용차량을 쓰지 않고 월 30만원을 받아서 자기차로 운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초등교육국장의 경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고 따라서 출장 때는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관계로 자가운전차량비를 일체 받고 있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올렸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할까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지요.

네, 김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1개월에 3%, 3개월에 대해서는 6%, 또 6개월 이상은 12.5%, 그런데 만약 국고계약을 한국은행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내에 자금을 갖다가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금고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금고계약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법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례상이나 관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지요? 금고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왜 선택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1964년에 도단위 교육자치제가 됐을 때에. 과거의 자치제도입니다. 그때에 정부로부터 모든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계약은 농협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농촌을 살리는 의미에서 "농협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그때 이후 관행으로 계속해서 농협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행이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4년 체결된 내용가지고 지금까지 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해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년도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2%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타 은행에서 현재 하고 있는 4%, 6%, 12%에 대해서 12.5%는 좀 어렵겠지마는 4%, 6%짜리 단기에 대해서 약 2%에 대한 이자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 계약체결을 타 은행에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농협을 이용하는 것은 현재 현금을 가지고 다닐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에 농협이 점포망이 제일 많이 발달돼 있고 또 현금을 가지고 다녔을 때에는 가지고 다니는 데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봉급도 다달이 점포망이 시원찮았을 때에는 봉급분실도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현재는 전부 지방에 있는 농협에 송금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분실사고도 거의 없는 형편이니까 저희들이 이용상에 편리한 점도 있고…….

은행 지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요즘같은 경우에는 1개 군에 은행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농협은 필수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라든지 경기은행이라든지 있는데 요즘은 송금같은 것은 타 은행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결해서 예금을 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더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정도에서는 바꾸어서 도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과거에 해내려온 식으로만 해 내려온다면 누구나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시책에 대해서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으신 질의이신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저희 자체로 정할 수 있는지 중앙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할 때에 거기서 융자를 쓰신다든가 하는 편리점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농협이 어닌 타은행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709억 6,900만원의 채권을 발행했지요?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발행할 거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편성은 세입에 금하는 709억원이면 709억원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부제 해소를 위해 내년도 신설 교지매입비의 예로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758억원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입재원을 확보했고 세출예산을 100억원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경비와 신설학교 교지매입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확보대책이고 현금은 들어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즉, 자금과 예산은 별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채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속한 년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92년도 예산은 '93년 2월말일까지가 '92회계연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속한 연도내에 기채를 할 수 있으니까 내년 2월말일에 자금이 얼마나 있냐, 잉여금도 들어오고 불용액도 들어오고 해서 실지 모자라는 만큼만 차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입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라도…….

일부……, 글쎄……. 되더라도 아주 근소한 금액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 교육청이라든가 잉여자산을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어서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을 매매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지금 원매자의 욕심까지 도달하는 액수가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팔리는 원인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감정해서 감정가를 다운시켜서 팔리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의 노력은 하는데 다만 감정가격 이상 금액이면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매각은 입찰공고를 해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하고 계약이 됩니다만 두 번 공고해서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누구하고나 수의계약이 되고 감정금액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감정계약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6개월후에 재감정이 됩니다. 일단 감정한 것의 효력은 6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정해서 안팔렸으니까 다운시켜라,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대로의 감정기준이 있고 자기가 감정을 잘못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정사 자격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무리 원해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감정을 하니까 금년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해에는 사실상 재산매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에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가 어째서 실시가 안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권역을 해서 실시하도록 교육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민원인의 민원이 있어서 '93년도에는 제가 실시하기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특수학급 교사채용고사 미실시 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에 제가 채용고사를 실시해서 발령을 내고 21명의 자원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증원이나 또 결손요인이 겹쳐서 아직 실시하지 않고 우선 특수학급 증원이 쉽게 되지 않고 아직도 자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먼저 이학섭 위원님께서 여주자영농고 기숙사비 지원금액의 감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숙사에 전교생이 수용되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하는 식사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식사대는 현재 1일 1,690원 그리고 연간 25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45명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퇴학을 한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금액이 1,592만 2,000원이고 너무 식사대가 적어서 학생들의 영양이 문제가 된다해서 1인당 56원씩을 더 지원하도록 결정한 금액이 588만 2,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941만원입니다. 이 학생들의 지금 당장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퇴학한 학생도 있고 6월에 퇴학한 학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하고 가재춘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체육지정육성교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서면답변해 올리라고 했는데 현재 도내에는 29개 종목에 약 8,00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바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명이면 전체 학생수의 몇%나 되며, 매년 그런 추세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가 약간 안됩니다. 45명이면 10% 조금 안되는 학생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 특성화시책에 따라서 여주자영농고는 자영농육성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책별로 지원을 많이 하고 학교지속화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농고계 학생들의 감소율이 적어지고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줄어왔습니까?

많이 줄어왔습니다. 신입생 전형할 때에도 지원율이 감소해 왔고요.

적응을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적성에 안맞는다는 얘긴가요?

우선 적성에 안맞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에 재미를 못느끼지요. 또 하나는 농업계라는 것이 항시 육체노동이 많은 곳 아닙니까. 요즘 학생들은 육체노동 정말 싫어합니다. 게다가 옛날에 농고를 다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지저분한 것도 많이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요새 학생들은 싫어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점차 개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유인체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6원을 플러스한 하루 식대비 토털금액이 얼마입니까?

1,746원입니다.

그러면 한 끼에 600원 꼴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금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러면 전체가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토털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플러스 해서 1인당 얼마가 나오느냐 그겁니다.

바로 그점 알아서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만원씩 나가는데 인원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돈이 '92년도에는 그런 겁니까?

자영농고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신 이상규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또 이학섭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보충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이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이상규 위원님과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에 정보비 항목에 주요교육시책 및 현안과제 추진경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시책 및 현안과제 추진비는 기관장의 정보비 및 판공비로 계상하게 되고 특별한 경우에 업무별로 추진경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의 추경분은 기관장의 기관운영정보비로 당초 예상대로 집행해야 타당하겠습니마는 26개 교육청을 비롯해서 관내학교 등 2,500여개의 교육기관에 각종 행사, 격려, 협찬 등으로 지원하게 되고 또 더구나 금년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설립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 예기치 않은 사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됐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단위 기관장으로서 도전체 교육기관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그러면 이상으로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현재 6시30분인데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의사국 소관 작년보다 6,49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8억 7,2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사항을 갖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직 급여관리가 1억 1,48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3,54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482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3,073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 3,512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668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당경비가 3,748만 9,000원이고 32페이지 기타 기관운영비가 6,91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6,49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8억 7,285만 6,000원으로 의사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의사국 소관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보다 169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592만 8,000원입니다. 첫째 공보관리에 대해서 관서당경비가 8,077만 6,000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가 5,335만 1,000원 부서운영비가 2,742만 5,000원, 기타 기관운영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보관리사업이 1억 1,335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교육소식발간이 3,546만원입니다. 둘째 경기교육시책 홍보 및 공보활동이 7,7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책 홍보자료수집 및 교육동향파악 여비가 259만 2,000원, 홍보활동에 필요한 제수수료가 1,750만원, 교육시책 홍보활동 정보비가 840만원, 홍보요원과의 각종 간담회 및 기타 교육시책 홍보활동비가 4,94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주영태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45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관리예산 2,877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관서당경비가 2,742만 5,000원 계상되어 있는 바 그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는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원활한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수행활동비로 120만원, 기타 전자계산기 구입비로 15만원, 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리사업 예산 5,921만 2,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예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내역은 업무추진 협의회경비 및 활동비 250만원과 자료인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지역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수집정보비 120만원, 대통령 및 지시사항 추진에 대한 산하 교육청 감사계장 업무추진협의에 따른 경비 130만원,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자료인쇄비 300만원, 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636만원을 책정하였는 바 그 경비내역은 자료수집 및 감사실시경비 516만원과 자료인쇄 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정업무 추진에 따른 협의회 개최경비 100만원, 사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인쇄비 120만원, 계 636만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 감사예산 4,735만 2,000원을 계상했는 바 그 경비내역은 자료수집 및 감사실시경비 4,385만 2,000원과 자료인쇄비 3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산출기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기종합감사여비 3,499만 2,000원, 부분감사여비 486만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비 200만원, 감사업무협의에 200만원, 상급기관 수감자료인쇄비 100만원, 행정감사를 위한 각종서식 인쇄비 30만원과 자체감사 평가자료 인쇄비 200만원, 자체감사요원 회의자료인쇄비 20만원, 계 4,7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형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희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액은 3억 1,391만 5,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관리에 6,4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에 5,8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비에 2,536만원, 부서운영비에 3,310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기관운영비에 620만원입니다. 53쪽입니다. 일반직원 재교육관리에 행정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전산요원교육여비로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관리사업에 2억 4,474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업무추진에 3,375만원,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에 2,564만 7,000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소송심사위원회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1억 1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4,61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56페이지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교육 전산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7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에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800만원, 두 번째 5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전산실 운영에 1,56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시스템용 라인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 올렸습니다.

이만희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입니다. 총무과의 '93년도 세출예산은 50억 3,538만 3,0000원 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에 3억 3,042만 4,000원, 6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의 직무수행활동비 및 기관운영판공비로 8,797만 5,000원 63쪽에 정년퇴임인사, 교육발전 유공인사 격려비 등 7개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4쪽에 본청 노후차량 교체비로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교육비 과목에 공무원 교육훈련경비로 5,93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요원 연수경비로 9,0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9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경비로 4,2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66쪽, 6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수첩 발간경비로 1,080만원, 대외행사 격려추진경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자녀에게 대여장학금으로 36억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에 효행공무원 표창예산으로 100만원, 71쪽 본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운영경비로 2,3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에 을지연습 추진경비로 1,9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으로 8,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에 본청 별관 구내식당 내부보수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에 현재 신축공사 중인 강당 및 구내식당 내부비품시설 및 비품구입경비로 2억 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의 '9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3억 7,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가 되겠습니다. 초등장학과는 6억 9,54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개요 및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 2,982만 5,000원이고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관운영비로 3,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원 및 유아원 교사, 전문직·일반직 연수, 직무연수, 자격연수경비로 2억 4,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원, 특수학교 교원의 국외연수비로 6,3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경비로 2,4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원 원감자격시험 경비로 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한삼락회 경기지역운영비와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교사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바른생활습관의 정착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비로 1,313만원을 편성하고 제6차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교과용 지도서 개발비로 2,1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개선연구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조직운영경비로 1,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도단위 학력평가 실시경비로 2,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생애향단 운영경비로 1,508만원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학생 및 우수학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소질개발을 위한 각종 대외행사경비로 5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자료 개발비로 3,745만 2,000원을 편성하고 88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표창경비로 3,70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활동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각종 연수협의경비로 3,7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즐거운 교실 운영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도요원연수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직과는 22억 2,609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인 관서당경비로 4,655만 4,000원, 그리고 기타 기관운영비로 1,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원 및 전문직의 자격직무 일반연수경비로 9억 1,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원의 국외연수경비로 1억 6,7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등전문직 연수경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국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국민학교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면접고사경비로 1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전문직 임용시험경비로 220만 4,000원을 계상하고, 9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 경비로 4,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경비로 1,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명예퇴임교원의 훈포장 전수식경비로 1,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2,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 인사업무처리의 신속 및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편람제작 및 보급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소관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4억 5,580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관서당경비로 5,798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경비로 1,8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간보급비로 4,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자료개발보급비로 1,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학습평가자료 연구개발보급비로 2,187만 6,000원, 105쪽에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자료 개발보급비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연구원에 공동연수자료 복제보급을 위한 경비로 1,6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현직연수자료" 발간보급비로 2,230만원을 계상했고, 107쪽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경비로 1,6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상설교육강좌 운영경비로 370만원을 편성했고 108쪽의 교육현장에 필요한 각종 도서 및 자료비치를 위한 문헌자료실 운영경비로 8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육센터 운영경비로 1,145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초·중·고교의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교육자료실 운영경비로 1,4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진로교육자료 개발경비로 1,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상당봉사제 운영을 위한 경비로 3,0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진로교육을 위한 교원, 학생, 학부모 연수경비로 2,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13페이지 "경기교육화보" 제작보급비로 1,610만원, 통일안보 및 유아교육전시회 경비로 3,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방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송실 운영경비로 2,6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산수과, 사회과 VTR 교재개발 보급비로 2,9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연구원에서 공동개발한 우수자료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자료개발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고, 117쪽에 이동자료실 운영경비로 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교원들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한 문헌자료실 운영경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을 설명올렸습니다.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양희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올습니다. 저희국에 소관된 예산설명서는 12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중등교육국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62억 9,54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등장학과의 예산은 11억 8,752만 2,000원으로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중 중등교육행정비는 5,777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4,895만 4,000원을 포함한 경비이고 기타 기관운영비는 기본적 운영비로 행정부 보조원 등에 881만 8,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비는 3억 7,767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시험검정관리비는 94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대입 예·체능 특기자 심사사업비이며 기타 시험검정관리비는 적용지역 및 비적용지역 고교입시관리비에 1억 8,306만원입니다. 125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에 중등교육사업은 1억 9,367만 2,000원으로 교감의 교직관 확립 및 역할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중등교감연찬에 312만원, 국제 및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올바른 통일관과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6·25계기교육에 612만 5,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그외 새질서·새생활 실천사업에 209만원, 고등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발전을 위한 도학력평가 실시에 8,031만 2,000원, 127페이지입니다.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에 495만원, 128페이지 지체부자유 등 특수아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담당자 연수 및 교재발간에 247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운영에 310만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불우학생 위문 및 학생단체 행사격려에 1,800만원, 도내 각급 유관기관과 대표로 구성된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에 152만원, 130페이지입니다. 학생진로상담 우수사례인 "사랑의 대화집" 발간에 540만원, 외국어 교육 내실의 일환으로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듣기능력 평가에 266만 4,000원, 131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에 437만 5,000원, 132페이지 교원 및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원 및 학생미술작품 전시회에 258만 1,000원, 경기도 미술대전시상금에 100만원, 133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활동을 통하여 우수교원 및 학생을 표창하기 위하여 1,455만 5,000원, 학생생활지도협의회 운영관련 대책회의 및 특별연합교육 생활지도에 따른 경상비에 1,244만원, 134페이지입니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책활동에 2,477만원,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등장학행정협의회에 42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학교운영비는 5억 7,688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계 고교운영비는 3억 694만 4,000원이고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1 대 1 사업인 일반계 고교입시관리에 1억 980만원, 136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협동장학위원장교 업무추진 경상비에 1,200만원, 적용지역 수원, 성남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편입학 추첨관리에 305만원, 1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인 교수-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의 개발에 300만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지원에 1,177만원, 138페이지입니다. 도 전입금사업인 도비특별장학금에 1,332만원,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에 480만원, 139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운영지원비 1억 2,504만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 9,707만 4,000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 입시관리비 4,676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협동조합위원장교 업무추진 경상비 540만원, 141페이지입니다. 전입금사업으로 도비특별장학금 432만원 도지정연구시범학교 지원 1,000만원, 142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비 2,780만 4,000원 실업계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사업지원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1억 7,287만원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가 그것입니다. 사학지원비는 1억 7,518만 8,000원으로 이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학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1억 5,358만 8,000원, 그리고 도비특별장학금에 1,980만원 145페이지입니다. 사학실업계 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금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등교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는 총 19억 4,550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3,310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이고 기타운영비로 직무수행활동비 및 교육전문직 평정관리 등에 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중등교원 연수경비 및 여비로 10억 6,630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자격연수 1,025명, 일반연수 398명 기타연수 35명에 대한 연수경비 및 여비입니다. 그리고 교원 국외연수경비로 2억 8,971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비내역은 국외연수 210명, 외국어과 국외연수 24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중등전문직 연수경비로 4,7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문직 일반연수 20명, 전문직 양성과정 5명, 전문직 해외시찰연수 15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149쪽입니다. 시험검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6,962만 5,000원으로 이는 일대일 사업인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1억 2,326만 6,000원 고입고졸검정고시에 4,630만 9,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50쪽입니다. 기타사업비는 3억 3,566만 8,000원으로 이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원 정기인사 및 평정작업에 동원되는 30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숙식비, 여비 등으로 3,146만 8,000원, 중등교원퇴직자 기념품 공로패 300만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기념품비로 3억 1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과학기술과 소관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금년도에 100억 6,604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중 중등교육행정비는 3,509만 5,000원이고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2,742만 5,000원, 기타기관운영비로 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다음 교육사업비는 9억 3,630만 8,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교육사업비 중 재교육비는 1억 5,134만 8,000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농업담당교원 및 우수영농학생 선진국견학 국외연수비 360만원 15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전문요원양성 및 심화과정연수경비 9,732만원 156페이지입니다. 국민학교 자연과 교사연수 및 중고 과학담당교사 실험연수경비 2,409만 2,000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및 전문직 연수경비 633만 6,000원 15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담당요원 국외연수여비 800만원 158페이지 근로청소년 교육담당 국외연수여비 1,200만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의 중등교육사업은 7억 8,496만원인 바 그 내용은 제29년차 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경비 625만 5,000원 166페이지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과제 추진비 1억 1,390만원, 161페이지 학교 새마을어머니회장단 간담회 경비 382만 5,000원,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3억 650만원 162페이지입니다. 전국 과학전람회 출품작품 보완을 위한 경비 735만원, 16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학생컴퓨터경진대회 개최경비 804만 2,000원, 164페이지 제22년차 한국영농학생경진대회 참가경비 979만 3,000원, 165페이지 수학우수아반 조직운영에 따른 진단평가경비 1,046만 1,000원, 실업실습기자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비 218만 3,000원, 166페이지 컴퓨터를 교수-학습도구로 활용키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에 8,378만원 167페이지 교육차관기자재 운용연수여비 328만원, 과학기술교육 추진에 따른 사업분석 및 추진계획 각종 회의 표창에 250만원, 168페이지 신설학과 교재편집보급에 1,49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제도개선을 위한 퇴직금 및 기타 사업으로 2억 1,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비는 49억 8,054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계교 운영비는 2억 4,04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135만원이고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 지원에 180만원 173페이지입니다. 산업현장의 적응능력 및 기능기술습득 현장실습비 460만원, 174페이지 교육부 지정, 도지정시범학교 운영비 교원 2,200만원, 상업계 고등학교 전산실 운영비보조 대상교는 34개교 5,100만원, 175페이지 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 보급 8,475만원, 상업계 고등학교 노후기자재 대체 및 현대화 기자재 도입 대상교 34개교입니다. 1억 2,1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는 45억 4,9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77페이지 자영농과 설치교 기숙사 운영비지원 1억 2,124만 3,000원 178페이지 자영농과운영비 기숙사 식비지원 2억 2,333만 6,000원 179페이지 공립농·공업계 고교 실험실습비 지원 5억 4,577만원, 180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훈련비 2,323만원, 181페이지 농업계 고등학교 생산물 매각대 환원지원금 29억 7,730만 8,000원, 183페이지 농·공업계열 산학협동 현장실습비 및 기타 사업지원비 6억 5,330만 2,000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학지원비는 14억 2,862만원으로 사학일반계 고등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1억 5,650만원, 사립상업계교 전산실 운영비 대상교 42개교입니다. 보조금은 6,300만원,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3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학실업계 고등학교는 7억 5,778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189페이지 사립공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2억 3,025만 8,000원 190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경비 210만원, 191페이지 교육차관 기자재 운영연수 및 교원특별수당보조 1억 2,044만원, 192페이지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운영비 6,178만 4,000원이고 실업계고 실험실습외확시설 확충에 3억 4,32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학 기타학교비는 6,713만 8,000원으로 고등기술학교 실험실습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20억 6,147만 4,000원으로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교육차관기자재 노후화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리 및 부품구입비에 3,000만원 195페이지 농업계고등학교 특성화 추진시설 및 물품구입비 2억 2,660만원, 실업계교 실습대상교 4개 학교입니다. 시설확충 7억 7,417만 5,000원, 농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시설확충 6개교가 되겠습니다. 10억 3,069만 9,000원입니다. 197페이지 기타 사업비로는 교육지원기관시설비에 6억 2,400만원으로 과학교육원 시설확충비 연수동 5층을 증축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3년도 예산은 9억 4,913만 1,000원으로 세항별 사항과 사업개요 및 경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인 관서당경비로 3,310만 8,000원 기타 기관운영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199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비로는 5억 3,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사회교육비 8,360만 4,000원의 내용은 사회교육지원사업에 3,763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에 1,870만 4,000원 20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운영관리비에 1,757만 4,000원, 학교보건관리 및 안전관리에 1,059만 6,000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비 3억 6,098만 9,000원의 사업내용은 제74회 전국체육대회준비 및 참가에 4,589만원, 204페이지 전국규모 각종 대회 지원사업에 1,380만원, 204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파견에 1억 1,970만 5,000원, 205페이지 전국소년체전 평가전 개최에 5,271만 1,000원, 206페이지 국제자매결연 교류사업인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 교류에 1,360만원, 207페이지 체육청소년부 장관기 쟁탈 전국 시·도대항 육상대회 1,627만 5,000원, 다음페이지 학교간 경기대회에 449만 500원, 209페이지 경기도학생체육대회에 8,622만원, 209페이지 기타 체육행사에 829만 3,000원 등입니다. 재교육비 4,854만 5,000원 중 체육교사연수에 3,197만원, 양호교사연수에 1,65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시험검정비 사업으로는 독학학위 취득시험 시행경비로 4,189만 9,000원인데 이는 전액국고보조입니다. 212페이지 입니다. 학교운영예산액 1억 840만 5,000원은 전국체육대회 일반계고교 훈련비 75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경비 1,018만 4,000원 213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양성에 따른 순회근치수당으로 2,268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사업비는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4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경비 361만 8,000원 우수선수양성에 따른 순회코치 수당으로 907만 2,000원, 청소년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학교사업은 특수학교 급식운영비로 3,635만 1,000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학재정지원비 사업은 2억 6,968만 1,000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65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비 1,393만 6,000원 217페이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35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경비 134만원이고, 218페이지 특수학교비는 특수학교 급식비 운영비로 2억 4,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19쪽 율곡교원연수원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4억 1,370만 7,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및 기타 운영비로 1억 2,847만 9,000원, 221페이지 야영장 운영비 640만원, 222페이지 중등교감 자격연수 537만 8,000원, 223페이지 초·중등 교감 및 전문직 직무연수 83만 4,000원, 학습지도 일반연수 336만 8,000원, 224페이지입니다. 체육교사 실기연수 579만원, 다음장 양호업무겸직교사 연수 549만원, 교원 신규임용연수, 일반직 중견실무자연수, 기타 연수경비로 6,102만 8,000원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1억 9,694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32쪽 호국교육원 예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예산은 2억 7,415만 2,000원으로 학생교육원 운영비는 1억 1,692만 2,000원으로 이중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4,974만 4,000원, 기타 기관운영비는 6,717만 8,000원입니다. 234페이지 학생교육원 사업비는 1억 5,723만원으로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새세대 민주시민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수련경비입니다. 236페이지 경기도 과학교육원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교육원의 금년도 예산은 3억 1,920만 5,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교육원 운영비는 1억 2,414만 4,000원으로 관서당경비 5,955만 7,000원, 기타 기관운영비 6,458만 7,000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과학교육원의 사업비는 1억 8,691만 1,000원인 바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개 학교로 예정된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에 65만원, 기초과학 및 학생과학 진흥을 위한 과학교실 운영비 지원에 2,928만 5,000원, 자연관찰학습장 제공 및 동물생태연구 운영에 1,552만 8,000원, 과학경진대회 지도 및 운영경비 등 기타 사업비에 1억 4,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는 81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 내용은 정문 하층부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으로 정문개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영장, 수영장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야영장, 수영장은 큰 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경기도립수원도서관 예산은 1억 8,891만 7,000원인 바 내용은 관서당경비 5,251만 8,000원, 기타 기관운영비 2,640만 8,000원, 일반 열람실운영비 3,891만 3,000원, 장서학충 및 관리에 4,120만원, 공산권과의 교류증대 관련 열람실 운영에 2,987만 8,000원 등입니다. 254페이지 성남도서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서관은 관서당경비 5,443만 3,000원, 기타 기관운영비 6,704만 6,000원, 열람실 운영비 2,270만 6,000원, 도서관 전산망구축 9,590만원, 장서확충에 4,410만원, 시설관리에 1,390만원으로 총 2억 9,808만 5,000원입니다. 259페이지 과천도서관 말씀올리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은 2억 7,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관서당경비 5,439만 3,000원, 기타 기관운영비 8,226만 4,000원, 일반 특수열람실 운영에 2,143만 8,000원, 장서확충에 4,163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차량 구입 및 집기구입에 3,101만원, 휴게실 확충에 4,158만원입니다. 26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야영장, 수영장 예산은 총액만 말씀올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야영장에 3,897만 4,000원, 강화야영장에 3,149만 5,000원, 포천야영장에 3,389만 5,000원, 양평야영장에 3,722만 6,000원, 여주야영장에 2,973만 9,000원, 안성야영장에 2,788만 2,000원, 경기도 학생수영장에 9,334만 5,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경기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소관사항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는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에게 농업기계 운전조작 분해조립 고장진단 등 운영실습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132만 5,000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중 공동실습소 운영비는 1,80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별 내용,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기관운영비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타사업비 중 공동실습소 사업비는 5,941만 5,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농고학생 공동실험실습비로 3,951만 5,000원 농고학생 공동실습기계 기구확충비 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는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 내역은 농고학생 공동실습 기계기구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을 요약해서 말씀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양희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예산은 작년보다 280억 1,776만원이 증액된 1,962억 4,948만 3,000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급여로서 교원급여 1억 2,442만 3,000원이고 294페이지입니다. 교육전문직 급여가 43억 2,650만 5,000원이며, 295쪽입니다. 일반직 급여가 84억 1,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관리를 위한 교특예산관리비용이 1억 4,654만원, 297쪽입니다. 중기 지방교육재정 수립계획 비용으로 1,061만원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298쪽입니다. 관리행정에 관서당 경비와 기타 기관운영비로 9,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00쪽입니다. 일반직원 재교육 관리비용으로 2,5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관리사업비용으로 경상교육사업비, 하급기관 경상교육사업 지원비로 31억 2,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존택지 신도시학교 설립 추진비용으로 3억 7,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학교비용 중에 교원급여 관리비용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교원급여가 667억 2,332만 5,000원,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인건비가 272억 1,707만원, 307쪽입니다. 특수학교 인건비가 8억 1,2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원 인건비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직원 인건비가 52억 6,560만원, 308쪽에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직 인건비가 35억 7,927만 4,000원, 특수학교의 일반직 인건비가 1억 5,8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44억 4,757만 5,000원, 다음 314쪽입나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운영비가 21억 9,514만 4,000원, 다음 317쪽 특수학교 학교운영비가 8,430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 사학지원비입니다. 사학기관 중 일반계 고등학교가 318억 1,961만 3,000원이고 319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50억 1,716만 9,000원이며, 320쪽입니다. 특수학교지원비가 66억 1,476만 4,000원입니다. 321쪽 시설비입니다. 학교시설비 중 국민학교 시설비가 36억 4,410만 5,000원이고, 322쪽 중학교 시설비가 36억 4,410만 5,000원,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비가 17억 63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가 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재무과의 사업운영비로 관서당경비와 기타 기관운영비로 7,203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비용으로 1억 1,155만원을 계상하고, 물품관리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비로 3,810만 8,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입니다. 학교운영비 중 학교재해복구공제회 가입비용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3,872만 9,000원, 실업계 고등학교에 2,397만 6,000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노후건물철거비로 1,500만원, 기존학교 체육장 매입비로 3억 84만 6,000원, 다음 고등학교 수용시설확충비로 22억 5,978만원을 각각 책정하였고 실업계고등학교 시설비로서는 노후건물철거비로 1,500만원 공유지분할 청산금 납부대금으로 5,355만 8,000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금입니다. 국내차입금 상환비용으로 124억 2,5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시설과 소관예산입니다. 교육행정비 중 시설과 행정비로 관서당경비와 기타 기관운영비로서 4,938만 8,000원을 책정하였고, 시설비 중 학교시설비에 일반계고등학교 시설비로 2억 5,499만 4,000원, 실업계고등학교비로 1억 58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는 환특법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존치과목만 계상하였습니다. 1,295쪽입니다. 예비비로 104억 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과별로 세출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 주무국장으로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보시는 책 앞에 5쪽입니다. 금년예산은 작년예산보다 882억 7,326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405억 7,100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교부금은 5,631억 7,600만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408억 7,8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앞으로 환특법이 제정될 것을 대비해서 존치과목만 놔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6,523만 2,000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1억 8,429만 7,000원으로 도비특별장학금, 자영농고 기숙사 운영비 및 식비지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경비, 도서관운영비, 하급교육청에 도비특별장학금, 도서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시·도비 부담금으로서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지원 24개 교육청분으로 11억 8,1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산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 4,718만 6,000원이고, 12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5억 5,5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중 입학금은 8억 2,549만원이고, 수업료수입은 962억 3,4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1억 193만 6,000원이고, 수수료수입은 4억 6,046만 5,000원이며 증지수입 2억 5,6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잡수입 중 실습수입은 29억 7,730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이 18억 8,291만 5,000원, 잡수입이 3,629만 8,000원, 과년도 수입이 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년예산 지방교육채는 앞날을 대비해서 존치과목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은 306억 8,018만 3,000원으로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과 관리국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원익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92년도 36억 9,000만원에서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50억 3,000만원이 '93년도 예산인데 어떤 부분에서 '92년도보다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1,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공사감독여비 및 기타 부대비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비로 노후건물 철거 1,500만원이 돼 있는데 몇 교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국·과는 잘 모르니까 페이지를 말씀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 유관기관 행사 및 교육발전 유공인사 격려라는 것과 67페이지에 8,100만원 중에 똑같은 항목에 800만원 내용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내용에 예산이 있는데 181페이지와 131페이지에 437만 5,000원과 138페이지에 470만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근로청소년 교육담당 국외연수인데 이것이 산업체 부설학교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에 선생이 관장할 제가 과거에 때는 없었는데 따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178페이지 자영농고 운영비 및 기숙사 학비지원 2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농림수산위원회에도 1억 1,095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흘러가는 내용이 똑같아요. 혹시 농림수산국에서 다시 물어보겠지만 부서별 지원비율도 똑같고 급식비 기숙사 지원내용이라는 이 설명 내용도 똑같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80페이지 전국기능경진대회가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18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2,324만원, 또 다시 실업계 고등학교에 210만원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대회가 있고 전국기능경진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훈련비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지 일반계와 실업계에 두 가지 항목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297페이지 예산서 및 자료 인쇄비에 1억 1,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비별로 보면 전부 인쇄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1억 1,250만원에 예산서를 만들어내는 자료인쇄비가 그만큼 소요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실 47페이지를 보면 인쇄비, 자료인쇄 1,200 그런가 하면 각 실과에도 자료 인쇄비로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쇄협동조합에 주는지, 다 준다면 앞으로 예산절감면에서 자체에서 인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사업인데요, 경기교육소식지 발간내용인데 우선 돈보다도 경기교육소식지가 신문지 모양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자로 돼 있습니까? 또 만약에 신문지 같은 종이로 발간한다고 했을 때 몇 절지에 몇 면을 발간하고, 또 색상은 칼라냐, 흑백이냐? 또 그 외에 책자로 만든다고 했을 때 지질은 몇 파운드짜리이고, 몇 면에 몇 자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행정업무전산화 추진 전산실 운영비 4,61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58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행정업무전산화 추진 전산실 운영 1,56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사업개요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이것을 분류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행정 기관 기타사업비 내용 중에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성회 운영 부실교 인건비 보조라고 해서 지출이 되는데 지금 운영이 부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족되는 학교 수가 현재 몇 개 학교나 되나, 또 앞으로의 전망관계까지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334페이지하고 5페이지가 연결이 되는데 관리행정비 내용속에서 기관운영비로 해서 3,300만원 경비를 제시해 주셨는데 335페이지에 또 기타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1,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다가 한데 넣어서 편성을 해도 됐었는데 분리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타 운영비에는 내역을 설명해 주셨는데 기관운영비에는 내역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중복사항으로 생각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분리 편성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실·국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듣기에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우리 내무행정의 예산편성과 좀 달라서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없는 이러한 형식의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아까 설명들으면서 체킹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한 번에 질의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각 소관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사항은 지적해서 답을 듣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 답을 듣고 이렇게 회의를 세부적으로 해서 그나마 세부적으로 알아보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이청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로 해 가지고 각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이어서 보충질의로서 그 국에 해당되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에 그 때 보충질의로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보는 시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국만 보실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관리국을 안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예산을 심도있게 짧은 시간에 들여다 본다고 하면 각 소관별로 나름대로 시간이 할애가 된다고 하면 소관별로 여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질의하실 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예산은, 물론 제가 빨리 편하게 끝내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질의를 물론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신 그런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현재 질의된 것을 답변을 받고 답을 받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 번 체킹을 하셨다가 답변하실 때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청휘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일괄질의를 다 하셨는데 답변도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괄답변 듣기 전에 다시 한 번 각 실·국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각 국별로 한 번 받아보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절약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대체적으로 일괄질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건 이상은 안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킹을 해놓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준다든지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와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해서 여기 있는 예산심사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나름대로 심사했다고 해서 묻어 놓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좀더 빠른 시간에 좀 더 깊게 들여다본다고 하면 소관별로 국별로 이렇게 그때그때 넘어가면 좀 더 빠르고 상세히 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이나 이상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좌우간 일단 일괄질의를 여섯 분이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 것으로…….

할 것이 많아요. 할 것이 많은데 한 번씩만 하니까……. 일괄질의하라고 하니까 한 번만 하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질의하셨더라도 또 재차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또 요청하세요. 네,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동료위원들 질의가 많아서 웬만하면 질의를 유보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사학지원항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산실 운영지원에 6,3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대상학교 42개 학교이고 또 밑의 부분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이 1억 5,65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10개교 대상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학교 42개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가 금방 나올 것 같고 또 컴퓨터 보급 10개 학교도 어느 학교인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학교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이청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2항에 기타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내역을 보면 직무수행활동비 및 기관운영판공비가 있는데 8,797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교육시책 및 각종 교육현안 추진해서 7,100만원이 있고 일반서무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라고 해서 70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운영판공비라고 하면 아까 보고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쓸 수 있는 판공비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8,797만 5,000원이 월 얼마나 쓰는 것이길래 이렇게 몰아서 나열이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67페이지입니다. 총무인사행정사업에 있어서 '93년도 교육수첩인쇄 5,400부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1,080만원인데 교육수첩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수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교육수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수첩을 발행하는데 몇 면에, 교육수첩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하려면 많습니다.

하세요.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냥 하면 안되죠,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생각하셨다가 보충질의하실 기회를 또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5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기고, 두 번째는 54페이지에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1,800부 발간에 2,004만원이 있고, 57페이지에 경기교육 통계연보발간 추진비에 또한 8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태입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발간되는 경기교육소식지에 발간에 있어서 발간형식, 규격, 재질, 면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경기교육소식지의 발간목적은 도내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과 단체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며 편집방향은 다음달에 이루어지는 교육행사, 홍보사항과 지난 달 소식은 물론 우수사례의 학교활동소개, 미담사례 등을 수록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형식에 있어서는 모양은 책자형식이며 지질은 갱지보다 지질이 조금 높은 중질지이고 면수는 그달그달 행사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30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크기는 타블로이드판으로 색상은 칼라와 흑백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도가 모두 저희 경기교육소식지와 같은 유형의 소식지를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비로 55쪽의 4,611만원이 계상돼 있고 58쪽에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1,56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왜 양면에 계상이 돼 있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방법이 일반 소모성경비와 교육투자 사업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하달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5쪽에는 저희가 전산실을 운영하는데서 지금 소모성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용지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돼 있고 58쪽에 1,560만원은 프린터기 구입비가 1,500만원 구내통신시설의 회신을 개설하는데 기여한 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55쪽에 계상돼 있는 것은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전산업무 입력을 필요로 해서 일용 잡부로 쓰는 인건비라든지 또 전산실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다든지 소모성경비를 합한 것이 4,61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물품구매비와 재산취득비는 교육투자사업비라 해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소모성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유사한 내용의 질의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54쪽의 경기교육 통계연보 발간해서 2,040만원, 57쪽에 같은 내용으로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54쪽의 경기교육 통계연보는 저희들이 교육의 기본통계를 발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 기초자료로 쓰는 통계를 매년 1,800부 발간을 해서 관내 학교와 유관기관과 전국도서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57쪽에 있는 800만원은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그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쓰기 위한 컴퓨터를 500만원에 한 대 구입을 하고 또 자료실에서 필요한 도서를 300권 1년동안에 구입할 예정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도서나 컴퓨터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교육비로 해서 57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이성범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소송에 대한 실적은 어떠하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지역별로 5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산하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많은 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수원에 2명, 서울에 1명, 의정부에 1명, 여주에 1명 이렇게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송을 그 지역 변호사한테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역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실적은 금년에 수혜한 것이 총 35건이고 그 중에서 종결된 것이 19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6건입니다. 그 처리건수 중에서 승소건수가 16건, 패소건수가 3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잘 들었습니다. 55쪽의 5번에 행정업무전산화 추진 사업계획의 뜻은 사업의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똑같아요. 뭐냐하면 각종 자료의 DB구축 역시 58쪽에도 똑같이 각종 자료 DB구축이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각종 정책입안 및 판단자료 이용해 놨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기이 사업계획명칭을 써내는 것까지 똑같은 사업을 쓴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혼동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의 58쪽에 있는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의 각종 자료의 DB구축하고 55쪽의 사업계획 각종자료 DB구축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실을 운영하는 전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앞에서 드리다보니까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양쪽에 있는 사업이…….

그리고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55쪽의 5번에 사업개요의 내용이 쭉 밑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비내역이 그러면 여기 58쪽의 사업계획은 1,5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58쪽에 있는 것은 재산형성 성격인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기계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구입하는 것이고…….

아니죠, 2번의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이요.

네, 58쪽 2번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맨 밑에 보면 시스템용 라인프린터기 구입 한 대에 1,500만원입니다. 그 2억 1,500만원과 바로 그 위에 있는 구내 통신회선 증설공사에서 60만원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1,560만원을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중에서 재산형성적인 성격으로 분리를 해왔고 앞의 55쪽에 다섯 번째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에서 소모품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굳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똑같은 세 항목으로 나눠놓으니까 저희가 혼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만희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한상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61쪽의 총무과 예산이 13억 3,220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 예산 중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즉 대학을 들어가서부터 학비를 대여해 주는데요, 거기서 13억 5,28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기도가 학교설립이 많고 즉 말하자면 교원증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약 50% 가까이 부담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63쪽의 유관기관행사 및 교육발전 유공인사격려비가 1,900만원 있고 또 67쪽에 교육발전 유공자 격려 및 학생선도 활동협의 추진이라 해서 800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직원 경비로서 교육행정비라는 예산편성 과목이 있고 그 다음 교육행정 기타사업비 난이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업의 내용을 양쪽에 어귀가 비슷한 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과목이 나눠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67쪽의 학생선도 활동협의 추진 등은 68쪽에 8가지 사업을 쭉 나열해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청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62쪽의 직무수행활동비로 8,797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돈은 교육감, 부교육감의 비용이라는데 월 얼마씩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직무수행 활동경비는 교육부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지사의 70%를 계상하라는 내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월 385만원, 부교육감은 210만원, 거기에 저희가 편성한 월별로 지급되는 기관운영판공비가 교육감비가 1,537만 5,000원 해서 8,7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관기관행사 운영은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청휘 위원님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청휘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교육수첩발간비가 5,400부에 1,080만원인데 1부당 면수는 몇 면이고 1부당 단가는 얼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당 면수는 320면이고 단가는 1부당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최종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말씀해 주신 위원 발언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위원님께서 131페이지, 138페이지의 외국어학력경시대회지원금 중에 그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외국어경시대회는 시·군 대회와 도 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본청이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문항제작, 감독 및 채점, 심사위원수당으로서 도단위행사기금 363만 4,000원, 그리고 업무관련여비가 9만원, 상장 및 상품구입비 65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시·군대회를 위해서 시·군의 중심되는 학교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38페이지에 있는 480만원은 16개 학교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돈이고 같은 학력경시대회이지만 실업계 고등학교가 주관을 할 때는 142페이지에 270만원 주관하는 9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편성됐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근로청소년 교사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낮에는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학업에 종사하는 산업체 학교가 여섯 학교가 있습니다. 대기여상, 수영여고, 한일여고, 신의여고, 풍명여고, 인경여고 등 여섯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옛날에는 교사가 별도로 없었는데 지금은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한 학급당 1명이상씩 꼭 두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분들도 해외의 근로청소년 교육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교에 1명씩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시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와 180페이지에 있는 전국기능경진대회는 일반계는 하나고 실업계는 2개가 있고 예산이 다른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능경진대회는 세 가지 영역 즉 상업, 농업, 공업계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업은 개최되는 분야가 적고 참가하는 인원수도 적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책정된 예산은 상업계 학생들이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농업과 공업계 학생들이 참가하는 경비여서 자연적으로 180만원과 1,274만원으로 차이가 졌습니다. 참가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농과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추경예산안을 다룰 적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아까 답변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1,69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690원을 교육부가 20%, 도교육청이 10%, 내무부가 30%, 농수산부가 20%, 본인이 20% 이렇게 100% 부담하는데 도의 예산안에 있는 내무부와 농수산부의 것이 도에 아마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돈이 저희로 전입이 돼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돼서 배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으레 저희들한테 나오는 금액입니다.

교육부가 20%라고 그러셨죠, 교육청이 10%…….

교육청이 10%…….

내무부가 30%, 농림수산부가 20%,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20%입니다.

본인이 20%, 그럼 100%가 1,690원이죠, 본인부담 빼고…….

아닙니다. 본인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까지 하면 120%가 되죠, 보세요. 교육부가 20%, 내무부가 30%, 농림수산부가 20% 도의 예산이 어디 돼 있어요.

도청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나온 것 보면 1억 2,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1억 2,800만원 아무데도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제가 도의 예산을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부식비와 주식비입니다. 쌀값하고 반찬값이고 나머지 인건비, 기숙사비, 식당운영비, 연료비, 전기료 등은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고보조비에서 식당의 연료비 등 이런 것이 전체에 몇 %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학교에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자료를 뽑지 못해서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식비에 대해서 1,690원이라는 말이죠.

주식비하고 부식비가 말하자면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가 있습니까? 이중에서 교육부, 내무부, 교육청…….

교육부의 20%와 교육청의 10%를 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예산이 2억 2,300만원인데 교육부 20%, 내무부 30%, 교육청 10%, 농림수산부 20%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예감에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올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교육부, 내무부, 교육청, 농림수산부, 즉 80%가 여기에 포함돼 있고 저희 농림수산위 내용같은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1억 2,800만원이 저희한테 있어요.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80%는…….

여기 보면 국비가 4,700만원이 되어 있고 도비가 7,0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이라고 농림수산위 것은 그런데 맞는 숫자가 아무 데도 없어요.

도청에 계상되는 것은 내무부 30%, 농수산부가 부담할 20%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억 2,300만원이 얼마에 대한 퍼센트냐 말이에요. 도비지원내역인데 교육부, 내무부, 교육청, 농림수산부를 합친 것이 2억 2,300만원인가 80%가 즉, 2억 2,333만 6,000원인가…….

제가 예산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죠.

다음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재춘 위원님께서 사학지원의 일반계 고등학교 전산실 운영비에 42개교 또 앞으로 보급할 학교대상교가 어떤 내용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일반 고등학교라는 것은 상업계 고등학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상업계 고등학교는 도내 42개교가 있어서 이 학교에는 이미 컴퓨터가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때문에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보급비는 기타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열 고등학교에서 앞으로 교실이라든가 시설여건이 되는 학교를 10학교를 보급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학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상국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하고 보충질의하신 것은 정확하게 서면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관리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상국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을 세웠는데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그리고 저희가 시공 중에 공사 감독을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200만원을 세웠고 설계용품과 설계용지 그리고 청사진대 등 비용으로 700만원으로 세워서 1,9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책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건물 철거비로 1,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노후건물 철거비는 노후건물 1실당 철거비 125만원씩 해서 3학교 열두 교실 분을 예산에 책정한 것으로서 수원농고, 수원여고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인쇄비로 1억 1,25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예산서 인쇄비가 그만큼 소요되느냐 하는 질의이십니다. 이 내역은 본 예산서 4,500만원 추경 3회가 4,200만원, 예산개요 예산사항별 설명서 등에 3,5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인쇄비만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쪽수로는 만쪽이 조금 높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1,500쪽정도 되고 저희가 400부를 인쇄를 하는 것은 위원님에게 한번 우송하는것 그리고 나중에 드리는 것, 교육위원님들도 두 벌, 문화교육위원회에도 두 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충이 이렇습니다. 교육감이 맨처음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에 부의한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도 193개 사업에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럼 그 예산서를 여기다 낼 수도 없어서 전부 수정해 가지고 재인쇄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리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여기 오는 것은 조금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의결부서 갈적마다 수정인쇄를 하는 관계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라남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한테 이 당초예산을 많이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소요부수만큼 배긴 다음에 그 예산서안을 그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수정보고서만 첨부해서 심의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매번 갈적마다 그 수정한 것을 완전히 수정해서 재인쇄를 해서 보내야 옳으냐 했더니 교육부장관은 전자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교육감이 제출한 안에다 수정보고서만 첨부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재원절감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뭔가가 더 모범을 보여줘야 될텐데 '91년도 결산안 서류가 몇 부입니까? 어떻게 폐기처분하려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예결산 심사를 해주십사 하면서 결산안을 안보내드리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 교육청과 산하 26개 교육청과 27개 기관의 예산서다 그렇게 보시면 그 27개를 쪼개면 저희가 한 교육청당 400만원대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여간 이것은 고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 사업을 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의 자료인쇄비가 상당히 많은데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주는지, 만약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고 자체인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인쇄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외주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서와 같이 일시에 많은 양이 소요되는 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이 받아 가지고도 몇 개 인쇄소에다 나누어 줘서 시일을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쇄시설로는 적기에 이런 양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쇄물량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배가 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성회운영 부실교 인건비를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육성회 인건비 보조를 받는 학교수는 얼마나 되며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육성회 부실학교 인건비 보조는 학생들로부터 육성회비를 받아 가지고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육성회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되는데 즉, 교장 7만원, 교감 6만 5,000원, 교사 5만원, 서무직원 2만 5,000원이상 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인건비를 학생수가 적건 많건 동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육성회비를 걷어도 인건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동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그 학교수는 40학교에 연간 예산액이 1억 3,8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현행 육성회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계속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로써 334쪽, 335쪽입니다. 저희 관리국 시설과 기관운영비로 3,300만원, 기타 운영비로 1,617만원을 각각 책정하였는데 이 분리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기관운영비와 기타 운영비로 분리 편성한 것은 저희 시설과 뿐만이 아니라 전 실·국·과가 같은 형태로 돼 있고 기관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써 그 내용은 급양비, 여비, 수용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의 3년분을 인원수로 나누어서 평균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곱하기 정원수 해가지고 실·국·과별로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예시를 한 관서당경비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기관운영의 경상경비를 기타 운영비로써 사업운영과 소요금액을 나열해서 예산에 측정한 것입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학지원 분야를 보면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68억원이 감액돼 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교원인건비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기준과 방법을 얘기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68억원 감액된 것은 사립학교지원비 중에 환특회계가 한시법으로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한 만큼 내년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사학지원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인건비는 실지 교원인건비를 조사 수보해서 인건비의 소요액 플러스 공립학교 수준의 학교운영비를 산정하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상당히 차등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저희가 114학교를 갖고 있는데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 2개와 안양 영화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등 4학교는 수업료 징수액 결정 자율화로 보조를 하지 않고 나머지 110개 학교 중 100개 학교가 사학인건비를 보조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액은 내년에 약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황원익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상규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이상규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주 자영농고 학생들 기숙사 식비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30%에 대한 금액을 1,690원×550명×30%×260일을 계산하니까 저희 도 교육청의 예산이 7,250만 1,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도청에 이러이러해서 요청한 금액이 내무부와 농수산부에서 30%, 20%,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1,690원×550명×50%×260일 하니까 1억 2,08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1억 9,333만 6,000원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에 있는 1억 9,333만 6,000원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상규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억 1,800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1억 2,083만 5,000원에서 조금 빠지는 금액이 도에서는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도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이상으로써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