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1991년도 구리시 결산검사의견서. 본 결산검사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구리시장이 작성한 91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서의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그 의견은 별첨이 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10일 결산검사위원 강자현, 위원 이상운, 위원 김문식. 검사개요 1. 검사기간 : 92년 10월 6일~10월 20일. 2. 검사사항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 3. 검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에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용,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하수도사업,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검사방법은 제출된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검사하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세입 및 세출사항과 이와 관련된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및 잉여금에 대한 처리를 심사, 대조, 증빙 등 적절한 순서에 의하여 검사하였음. 내용별로는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대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대 실제 수납액을 검사하였고,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 이월액을 철저히 장부 대조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액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 및 불용액에 대한 미집행사유와 지출에 따른 예산의 전용, 예비비의 지출, 채무부담이유 및 잉여금에 대한 처리사항을 장부 확인하였고, 기타 채권, 채무, 물품구입관리 등을 세밀히 검사하였습니다. 검사의견입니다. 91년도 세입결산액이 605억 9,078만 426원으로 90년도 결산액 444억 651만 3,202원보다 161억 8,426만 7,224원이 증액되므로 36.4퍼센트가 증가된 것은 세입증대를 위한 공직자의 노고로 보아 치하할 일이나 예산액 598억 3,503만 4,000원보다 67억원이 추가된 것은 세입 예측을 정확히 판단치 못함으로 인해 실제 매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도비보조금 1,329만 6,000원을 판단 못하므로 예산보다 초과지출한 것과 91년도 결산서상 과오납 반환금 결산처분액, 이월액 등이 예산대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를 향후 축소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1991년도 과오납 반환액이 1억 40만 7,810원 총 결산 수입액에 0.15퍼센트로 수납과 반환을 위한 이중의 행정력을 투입, 행정력을 낭비하였으므로 추후에는 과오납 발생 원인은 줄여서 행정력 제고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장물 이식에 따른 가로수대금 변상금 302만 3,360원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세수입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한 것으로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미수납액 21억 1,358만 5,540원은 수납액의 3.1퍼센트로 철저한 분석과 노력을 통하여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수납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손처분 5,319만 8,030원중에는 현 구리시 관내 거주자로 노력하면 징수 가능한 것도 있고, 채권확보하여 철저히 수납 징수하여야 함에도 결손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소득할주민세는 향후 국세징수시 지방세인 주민세를 병과징수하는 법 개정 건의 등 징수에 적극 노력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8억 5,579만 788원과 그 이자 약 3억원을 합친 11억 5,500여만원이 미납되므로 구획정리사업에 차질이 지대하므로 조속 징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세입결산액 605억 9,078만 426원, 세출결산액 370억 3,899만 3,200원, 세계잉여금 235억 5,178만 7,226원의 31.5퍼센트나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발생시킨 것은 회계처리상 적정하지 못하므로 추후 정확한 세입·세출을 판단하여 적정한 예산수립을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공사비 현황중 공사설계 금액대 계약금액 차이가 근소한 차로 낙찰 계약된 것을 볼 때 예상낙찰가액이 누출 내지는 업자간 담합에 의한 입찰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여 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것. 일곱 번째, 예산현액 682억 2,261만 760원, 불용액이 78억 6,623만 6,750원으로 11.5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전시예산이라 사료되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85억 1,535만 7,984원중 84억 560만 860원만이 수납액 대비 45.3퍼센트가 집행되고 101억 975만 7,124원의 54.7퍼센트가 이월되므로 예산수립과 집행에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사업이 이월되므로 추가경비 지출요인이 발생되므로 추후 근본적인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의견서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