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 01분

존경하는 김수곤 의장님,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연일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에 이제 서초구는 서울시 22개 자치구 가운데 모든 면에서 최상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초구의 구청장을 위시한 전 직원은 이러한 구 위상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수준 높은 자치구로서의 높은 위상을 계속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앞으로도 더욱 공고한 유대를 가지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맡은 바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연이은 구정에 대한 질의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 정기회의 구정질의에 관한 구청장의 출석 답변이 필요하다면은 앞으로도 언제라도 격의 없이 답변을 드릴 각오이며 또한 주요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원 간담회 등을 이용해서 수시로 협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신 답변 드리는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모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1992년도 구정수행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철민 구청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구의회는 1993년도의 예산안심의와 1991년도 결산심의 또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1992년 11월 25일 개회식을 갖고 구청장인사 및 특별위원회구성을 한 뒤 1993년 구정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 26일 특위 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출 소관특위에 위임된 예산안 예비심사로 자정이 가깝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사무감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안을 통과 구청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12월 3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질문을 하려던 중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하고 기다렸으나 구청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질문 도중 동료의원인 김명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10분간 정회로 들어갔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사전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사무국장 전결로 의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회의 출석요구에 출석치 못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직까지 어떠한 사유 때문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사유서를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여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본예산의 심의에 있어 본예산을 집행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는 구청장으로서 의회에 출석 답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질문한다는 것은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40만 구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가장 존중되어야 할 발언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규칙 제6장 제65조 조문에 의하면 제3항의 제1항,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라는 법의 정신으로 보아 상당한 사유 즉, 해외에 갔거나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초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에 있어 민의의 집결체인 구의회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의 한자의 청자는 듣는다는 청자에 귀이자와 맡길임자 와 두인변을 뺀 큰 덕자를 만들어서 청자를 만들었으니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옛부터 구정을 행하는 데를 구청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자는 집엄자 밑에 들을 청자를 써서 관청 청자를 만들었으며 이는 주민의 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대리출석하게 한다는 것은 출석하여 들어본 연후에 구청장 본인이 답변하는 것보다 실무자인 관계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욱 소상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리 답변을 시킨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 답변에는 애시당초 듣지도 않고 답변도 아니하겠다는 태도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40만 구민을 모독하는 처사라 여겨지는데 황철민 구청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이나 어느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일천한 이때에 지방자치 발전을 시켜 나가야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우리 서초구 초대의회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계속된다면 의회에서는 구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성 있는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같을 때 구정질문 답변에 의사는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에 구청장답변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 관계관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문이 저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회의에 의장은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잠시 제가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사무국장 전결로서 두어서 제가 의장으로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에 바로 청장은 서울시장 부름을 받고 가셨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같이 배석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또 제가 딴 일이 있어서 사회를 부의장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이래서 또 다시 구청장이 안 나왔다는 여론이 의원들에게 제가 들어서 그 뒷날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구청장을 나오라고 한 날이 5일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이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유의원님 말씀중에 40만 구민의 대표격인 의원에게 위상의 문제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측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사무국에서는 사무착오로서의 잘못된 것을 의장으로서 양해해 주시기 을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7조에 보면은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케 할 수 있다. 3항에 보면은 제1, 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2조에 보면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는 부구청장, 두 번 째는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항에 보면은 1항, 2항에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두 가지 이유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의 출석요구가 왔을 때에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케 하도록 하는 공문을 의회에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공문이 이쪽 구의회에 도착을 해서 의장님까지 공람을 해서 과연 이번 질의에 구청장이 꼭 나와서 답변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를 공문을 공람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고 구청장이 꼭 나와야 될 시간과 기타 질문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느냐 판단되었을 때는 그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이 첫날 구청장이 없는 가운데 부구청장 및 국장들이 있는 가운데서 질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구청장이 안 나오고 부구청장 및 관계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양해된 사항이구나 하고 저는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정회를 해가면서 구청장 요구를 했을 때에 구청장입장에서는 하루정도로 회의해서 질의한 내용을 하나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답변할 시점에서 내가 출석을 해가지고 소위 답변하는 질의내용도 모르는 채 답변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이 조금 내 나름대로 답변 내용을 완전히 질의내용을 알고 답변에 임한다고 하면은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회와 구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무슨 현안문제라든지 어떠한 질의든지 구청장은 의회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나와서 답변할 용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피하거나 여러 의원님들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권위를 짓밟는 그러한 구청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나와서 답변하겠다 하는 각오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중요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장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일은 앞으로는 이렇습니다하고 몇 차례 간담회시에 제가 여러 의원님께 상의한 그러한 과거를 보더라도 제가 절대 의원님들을 기피하거나 스스로 의회를 위상을 무시하는 그러한 기피한 적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서는 과거 하루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답변내용의 상세한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소위 국장이 제일 답을 잘 알 수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그러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은 언제든지 나와서 격의 없는 그런 대답을 할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8시에 나오랬는데 하나도 듣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주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리 답변을 시킨다 할지라도 들어봐야지 대리답변을 시킬 수가 있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뭐를 어떻게 대리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의장도 사무국의 착오문제를 양해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구청장이 나와서 그날 있었던 문제 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 이래서 오늘 의원들께서 양해하시고 또 시간도 그렇거니와 유의원님 양해하시면서 각 의원들 양해하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양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왜 그렇다 하는 것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리답변 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보고 아, 이것은 실무면에 있어서 어느 국장이 답변 하는게 타당하다 또 납득하는데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리답변이지 그렇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기관의 장이 구청장이고 그 기관의 장을 바로 대신하는 것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만 기관의 장이 아니고 부구청장도 기관의 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장들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지 질문을 구청장이 직접 듣고 이것은 내가 답변할 것이고 이것은 대신 답변할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을 대신한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들은 것이나 부구청장이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답변 내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파악을 해서 의회의 뜻을 받들고 실행해 나가면 그것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구청장이 100가지를 다 듣는다는 그런 입장은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유의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내내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계속, 그 의장이 양해를 해서 좀 오늘 그저…

의석에서 -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납득이,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양해를 하십시오. 구청장도 그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시까지 정의를 하고 했을 때 의장님한테 통보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2시반이면 2시반에 3시오면 우리가 그날 회의를 속개를 했습니다. 또 밤8시까지도 우리가 그날 밤을 세우겠다 각오를 가지고 했을 때 구청장이 의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9시라도 가겠다, 10시라도 가겠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면 그날 회의는 속개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지금 사과 한마디 언급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해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첫째 말씀드릴 때 제가 구체적인 사과의 표시는 말씀을 안 드렸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상에는 저의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면서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치를 못했다고 의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경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경위로 제가 의회의 부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구청장의 질의답변이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차질 없이 의회운영에 차질 없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가운데 의회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실질적이고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바쁜 일정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답변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의원의 서초 생활정보 책자 재생지사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의원께서 지적하신 생활정보책자의 지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초생활정보책자표지는 아트지 내지는 칼라부분인 16페이지까지가 스노우화이트지 그리고 나머지 83페이지가 미색모조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처 환경보전협회의 품질기준에 의하면 미색모조의 재생지는 고지와 펄프 혼합 비율을 50%로 정하고 있어 이 책자도 이에 준해서 재생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책자를 홍보함에 있어 지난 10월 16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칼라페이지와 표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재생지를 사용하였다고 홍보하였으며 10월 반상회보의 기사도 재생지라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체적인 문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초구소식 편집에 관한 김명기의원의 지적에 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 서초구 소식은 매월 발행되는 반상회보로 서초구민의 의식수준에 맞는 편집을 위하여 신문, 잡지 전문인으로 구성된 서초구소식 편집위원회의 심의로 기사의 크기, 내용, 체제를 결정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의회 소식기사는 다른 기사와 마찬가지로 구의회사무국으로부터 게재 요청되는 자료를 거의 100% 실었으며 그 외 혹시 실리지 않은 부분은 다른 내용과 중복되거나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지난 10월호의 경우에는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인쇄소에서의 마지막 단계에 추가로 집어넣는 관계로 3줄밖에 안 들어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추후로도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기사를 발굴 하는 데는 인력과 정보수집 및 한계가 있는 관계로 구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정보책자편집에 있어 구의회 관련내용이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책자는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의 편집기간을 거쳐 제작하였으며 제작시 명예 행정관, 통반장, 일반 구민 등의 자문을 거쳐 글자수, 크기, 내용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초판이므로 내년도 재판을 제작할 때는 유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기타 보완할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구민 여론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이백희, 한봉수, 정봉균, 김양자,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정순임, 유원규, 허명화의원님과 그리고 질문이 중복된 김창기의원님과 도인수의원님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백희의원님의 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발족이후 구청장에게 제공한 자문사항의 내용과 그 동 위원회 기능에 열거되지 않은 투자사업 집행결과의 평가는 구의 어느 부서에 하고 있는지? '92년도대비 투자사업비가 청소, 공원·녹지 분야는 많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도로건설 분야는 감소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1년 12월 31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 사업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2년 7월 10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재정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투자사업의 심사분석은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과에서 분기별 1회씩 사업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비교분석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사업비 배분에 있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도시기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주민건전 여가생활 조장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 생활체육분야 등의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으며 청소 분야는 폐기물매립지가 난지도에서 김포해안 매립지로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쓰레기 관련 종합시설 부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어 많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백희의원과 임한종의원이 같이 질문하신 투자사업의 심도 있는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사업주관 부서에 사업의 규모, 시급성, 효과성,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 부서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국·과장들이 참석하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경제적 효과성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심사를 거쳐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의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18개소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PH 등 20개 항목의 이화학검사를 하며 보건소에서는 대장균 등 8개 항목의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 보건소에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보건소에서는 4개소가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취수중지 안내판을 게첨하고 소독실시 후 재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의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포괄계상이 부당하고 일부 동장의 기피초래, 동별 균형배분이 합리적이라 보며 '92년 추진실적 및 구집행 2,300만원의 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주민생활에 수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사항을 관할 동장이 적기에 해결하는 복지사업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1년도에는 동당 1,300만원, '92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는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다보니 동별 균등배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실적은 기 제출한 자료와 같이 '91년도 1억 9,500만원 중 1억 7,50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92년도에는 3억 4,000만원 중 10월말 현재 3억 3,865만 8,000원을 전도하여 2억 6,8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구집행 2,300만원은 서울시 소규모지역 편익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건당 300만원 이상은 동장이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해당부서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서초3동과 방배2동의 요청에 의하여 토목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봉균의원의 투자의 시급성이 사전 예측되거나 이미 거론되었던 사업들이 포괄비인 구복지비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사업중 투자의 시급성이 사전 예측되는 사업 등은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종합 심사하여 단위사업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확정 이후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생활주변의 불편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등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괄예산인 구복지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보다 소규모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대상사업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은 단위사업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장의 전보, 재임용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만 지자제 실시 이후에 구체적 현황은, 질의하신데 대하여 지자제 실시 이후 동장 전보는 '91년 9월 1일자로 방배4동과 서초4동이 분동되면서 7명이 전보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홍수동장이 방배3동에서 서초3동으로, 박광진 동장이 내곡동에서 서초4동으로, 김수영 동장이 반포본동에 신규 임용되었고, 최동규 동장이 반포본동에서 방배1동으로…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종태 동장이…

의석에서 - 쭉 듣고 합시다. 답변 듣고…

의석에서 - 저기 답변도중 너무 정확성이 없고, 들리지도 않고,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똑똑하게 천천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규 동장이 반포본동에서 방배1동으로, 이종태 동장이 서초3동에서 방배2동으로, 천창운 동장이 양재동에서 방배3동으로, 옥무석 동장이 방배1동에서 방배4동으로, 채군석동장이 방배2동에서 양재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장이 사람에 따라 근무여건이 좋은 동에만 계속 근무한 동장이 있는가하면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동에만 계속 근무한 예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어느 동은 근무여건이 좋고 어느 동은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인구가 많아 일반 민원이 많은 반면, 면적이 좁고 도로 포장, 상하수도 등 기간시설이 잘된 관계로 관리하기가 편리한 점도 있고 농촌지역 등은 면적이 넓고 기간 시설이 다소 불비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으나 인구가 적어 일반민원이 적어 일률적으로 근무여건이 좋거나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장의 재임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능력이 탁월해서 A급 동에만 근무한 사람을 여건이 어려운 C급 동에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18개 동사무소가 있으나 동사무소를 획일적으로 A, B, C급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며 실제 업무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구의 과소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다소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능력은 교육성적, 근무경력 등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력배치시 편중되지 않도록 근무기간에 따라 순환배치 등의 방법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사무소 인력배치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서초구 인사행정이 올바르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이에 대하여 인사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서초구인사규칙 등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규에 따라 인사행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법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은 없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조직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부진부서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의 임기는 2년이고 재위촉의 근거 규정에 따라 재 위촉될 수 있으나 이행 실태와 그 선정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이 사양할 경우 본인으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토록 하여 해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통장은 임기가 만료하여도 성실하게 통장 임무를 수행하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통장위촉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구청에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장설치조례에 규정된 자격 기준에 따라 '92년 3월 31일 임기만료된 통장에 대하여 서초1동외 15개동에서 총 306명을 재 위촉하였습니다. 동의 자생조직 단체원의 중복 위촉된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여러 조직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나 마지못하여 참여하는 시민은 소극적인 활동을 하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일부 중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주민 조직이 주민 스스로 조직 운영되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명예행정관들 대부분이 임기 없이 무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행정관 제도는 명예구청장을 비롯하여 38개 실·과·국장 684명이 임명되어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운영의 주된 내용은 구정의 주요현안 업무 홍보외에 이에 대한 관련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능 부서별로 위촉된 명예행정관들이 관련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기제를 도입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의 직원개인의 적성에 맞는 보직인지, 개인의견을 수렴해서 전보하는지, 반영한다면 몇%인지 묻고 싶습니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직 전보 등은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행되는 기관장의 내부 지휘감독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보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개인의 적성,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다만 직원이 개인 신상 고충이 있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시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을 뿐더러 구자체적으로도 월1회이상 직원대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개인고충을 수렴해서 인사업무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개인고충 신청은 총 23건으로서 이중 20건은 인사 반영되어 고충해소로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1동 청사 증축공사를 왜 못했는지 상세한 답변 요망해 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방배1동 청사는 당초 3층 212㎡를 증축코자 하였으나 '78년도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증축시 하중관계로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은 재건축을 바라고 있어 재건측시까지 필요한 구내식당과 회의실 등을 위하여 옥상에 조립식건물 40평을 건축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후 '92년 11월 5일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92년 11월 17일 시공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는 공사완료토록 하고 '92년 11월 30일 계약체결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내에 공사완료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2, 3년후에 재건축을 다시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사기앙양을 위하여 동장 및 부서장의 근무평정이 공정하다고 보는지 여론조사 만족도는 몇 %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의 법규에 의해서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는 법규업무로 동규정에는 근무성적의 등급별 분포비율과 개인별 평가기준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비공개원칙이므로 성질상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정성 여부는 소속 부서장이 가장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직원복지를 위한 사업과 해외연수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계획서첨부 서면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원복지사업으로는 공무원 연금법상 지원업무인 무주택공무원지원, 연금대부 등과 자체추진사업으로 휴양소 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구내식당, 구내매점운영,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격려 등의 직접 지원 업무 등이 있으며, 이중 자체 추진사업의 5년이상 중장기계획은 현재 수립되지 않았으며, 공무원 해외연수 중장기 계획도 수립치 못하고 '93년도 시행계획만 기 보고드린 업무계획대로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건물의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동장이 직접 보수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반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는 적정청사가 5개동이고 임대청사가 3개동, 10년 이상 노후청사가 4개동, 협소청사가 6개동이 있으며 현재 매년 보수 증축중에 있으며 중장기 계획은 각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이 직접 수행하는 수리비로는 동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가 '92년도 1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보수비는 동청사 대수선비에서 전도하여 동장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 간이식당 미운영중인 9개동중 5개동은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현재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세한 답변을 요구해 주십사 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간이식당 설치 추진중인 서초4동, 반포본동, 반포3동, 방배본동, 양재2동 중에서 당초 계획된 동은 서초4동과 방배본동입니다. 이중 서초4동은 부지 매입후 신축추진중에 있고 방배본동은 증축시 2층에 설치예정이었으나 청사가 협소하여 옥상에 별도 설치중이며 반포본동, 반포3동, 양재2동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었지만 해당 동장의 요청에 의거 '92년 추경예산편성시 식당집기구입구매예산 편성과 함께 동청사 공간활용을 위해 하반기에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중으로 모두 공사완료하여 4개동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서초4동은 '93년초 준공과 동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행정관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장까지 회의는 몇 회이며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의견은 얼마나 얻었으며 얻은 사례가 있으면 앙케트 작성을 해 두었는지,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명예행정관 회의는 현재까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총 48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간 회의 자료를 통하여 각종 구정홍보를 실시하였고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 회진에 참고토록 별도 앙케트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행정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는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주민이 민원 방문시 경비원과 많은 다툼이 있는데 주차장 확장은 언제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구청사 주차장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 확장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초구민대상 수상자 예우 및 사후관리계획 예우를 하고 있는 실적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서초구민 대상은 '89년 6월 제1회로 시작하여 총 4회에 걸쳐 17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서초구민대상 규칙에 수상자의 예우는 받는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상자들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고견 등을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구에서 실시하는 산업시찰등 각종 행사에 초청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에서 활성화가 되었다면 상세하게 사례를 들어 주시고 동별 4개 분과위원들은 통장이나 각종 단체와 겸직인이 몇명인지 몇%인지 직원들의 구청방문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진실하게 몇%가 인사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하여온 운동의 활성화를 보면 우리 구에서 2년 동안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온 결과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은 특정인을 위하는 운동이 아니고 상하구분없이 누구나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를 생활화하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인정을 되살리면서 이웃사촌 만들기 운동으로 단절된 콘크리트 벽을 허물 수 있는 운동으로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전 구민이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구청뿐 아니라 강남교육구청에서도 조기인사예절교육을 어린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초4동 삼익아파트 인사하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와 어른이 만나면 정답게 인사하는 사례가 중앙일보에 게재되는 등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 서서히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모델이 되어 강남구 등 타구에서도 이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별 4개 분과의 직능 단체원 겸직 여부에 대해서 전체 5,615명의 인사하고 지내기 추진위원중 직능단체원과의 겸직비율은 62.3%인 3,496명으로 그 구성내용은 통반장이 2,055명, 새마을 지도자가 940명, 바르게살기위원이 501명으로서 순수한 위원인 비겸직자는 2,119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직원들이 구민들에게 정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하도록 매일아침 체조시 인사연습 실시와 매주 월요일에는 전 직원이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리본을 패용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의 태도가 시정되지 않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친절하고 인사 잘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실천하는 율은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약 80% 정도는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사 잘하고 예절 있는 서초구가 되도록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민이 다같이 참여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매월 1일, 15일 청소, 교통정리, 재활용 폐품수집 및 자연보호 등 구정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지도자협의회의 육성과 활성화 계획 및 바르게살기위원회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조직관리면에서 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원 신규영입을 위하여 '93년초 반상회보와 지역신문 및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신규회원으로 영입해서 기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개편을 시행하겠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위원 80명씩 160명을 2박 3일간의 산업시찰과 바르게살기 위원 14명을 2박 3일간의 선진지 시찰을 '93년 5월경에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다소나마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중앙 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 200명, 바르게 살기위원 40명의 위탁교육을 3박 4일간씩 실시하겠으며,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여 직능단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의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와 운영개선, 통폐합을 통한 일제정비와 조직보강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와 운영개선, 통폐합을 통한 일제정비와 조직보강에 대한 추진상황의 11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보상심의소위원회가 보상심의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폐지되었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던 구도시정비 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재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위원회는 설치 법적근거와 규정이 서로 달라 단시일 내에 완전정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 계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93년 예산심의시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에 통보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심의시 투자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보다 더 신속히 제출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과 허명화의원께서 경상비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소모적 선심적 경상비를 축소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종전의 비목별 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소모성, 선심성, 전시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 편성하였고 내년은 정도 600년을 목전에 둔 해로서 책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경진대회와 꽃 전시회등 다양한 문화행사경비와 공무원 의료보험,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인력증원으로 경상비가 증가한 반면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시에도 단위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회계년도 예산 중 140여억원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92회계년도 불용액 106억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매년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과 그 시정방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92회계년도 예산중 140여억원의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계산 진입로 및 태봉로 도로개설 공사와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조성공사 등은 연차 사업으로서 토지보상 협의와 조달청 계약, 용역설계 등이 장기간소요로 인한 것이며 문화예술의 공원조성과 서초1동, 방배3동 노인정 건립공사는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된 것입니다. 또한, 반포1동 복지관 건립공사는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이 예상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용역설계나 공원심의 등 사전절차가 수반되는 사업은 당해년도에는 용역비 등 소요경비만 예산편성하고 익년도에는 실제 공사비를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2회계년도 불용예산액 106억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20억원, 건전재정운용상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7억원, 사업의 변경과 취소로 인한 8억원, 실시설계 차액과 공사 낙찰차액이 12억원, 선거비와 예비비가 9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시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검토하겠으며 경상비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대비하여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투자사업심의회 등 투자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3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배동 1001번지가 6개 필지에는 1개통 100세대 64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법정동인 방배3동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함이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동 관할구역의 변경이 요구되는 바 이를 시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행정동은 법정동 명칭과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동행정구역 조정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동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배동 1001번지의 경우는 당초 동경계구분시 학군 관계로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서초3동에 편입된 것이며 서초구 분구 이전부터 방배3동으로 편입코자 하였으나 다수 주민이 서초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요구하므로 법정동 변경시 사유가 합당치 못하여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방배3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원한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행정구역조정 방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이 질의하신 동장 포괄공사비와 구청장 포괄공사비의 우선순위와 공사집행내역과 4/4분기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은 주민생활 주변의 도로, 하수도, 청소, 공원, 보안등관리, 환경정비, 재해예방 등 수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관할 동장이 적기에 해소하는 것으로서 공사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우며 공사집행 내역은 기 제출한 그 자료와 같이 10월말 현재 총 3억 4,000만원중 2억 6,81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050만1,000원은 도로소파, 재해예방, 보안등 수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포괄 예산인 구복지비는 예산편성후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뒷골목정비, 하수도 개량 등 소규모 사업등에 적절히 투자하여 신속하고 시기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의 국제우호도시 협정과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위상확립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89년 11월 동경도 스기나미구와의 교류를 시작하여 금일 현재 2개 도시와의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간 교류실적으로는 2개 도시 총 17회 157명의상호 방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직 우호도시 협정체결이 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그동안 구정업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호도시 협정체결 이후 상호방문을 통하여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기여한 점은 나름대로 우호도시 협정체결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얻고 선진국 제도와 시책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공무원의 안목을 높이고 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가 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민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권교체기에 구청 공무원의 기강과 예산집행 및 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교체기 공무원 기강해이로 예산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한 중립내각의 출범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 교육과 복무단속, 업무감사 등 감찰능력을 강화하여 보다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 광장지하에 지하 3충으로 주차장을 예산상 단기적으로 미약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설하여 민영위탁 운영이나 직영을 해서 구 재정 수입에 보탬이 되는 사업체가 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임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모두에서 여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설치 검토시에는 이를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한종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재정계획 미제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91년 12월 31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규정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근거에 의거해서 '92년 7월10일자로 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장래 5개년간의 제반여건의 변동요인을 예측하고 현황파악이라든가 재정상황 분석 등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 재원을 추계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방대하고 과다하여 계획수립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시간상 제약 등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한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제출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중기재정계획안을 마련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전산화용 다기능사무기기 활용현황과 이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전산화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확대 보급해서 현재 총 2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실·과에 88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32대는 동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활용실태 말씀드리면 주민전산망온라인용 6대를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실, 민방위과, 사회복지과, 세무2과, 각 1대씩 동사무소에서는 각 5대씩 총 90대를 활용중에 있으며 자동차 전산망으로 지역교통과 7대, 부동산전산망으로 지적과 3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전산망으로는 총 7대를 아까 말씀드린 총 7대를 총무과 인사관리, 재무과에 세출관리, 위생과에 식품위생업소관리, 하수과에 재해방재대책관리, 사회복지과에 취업정보관리로 각1대씩 활용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는 예산관리와 급여 관리 교통관리로 2대를 활용하여 특수업무용으로 113대, 교육용으로 7대,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으로 총 100대를 각 실·과·동의 업무량에 따라 배정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공무원 교육원, 전자계산소 그리고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으로는 시공무원 교육원 및 전자계산소에서 23회 124 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자체교육 17회 85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이 전산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모든 관변단체도 점차적으로 민간주도로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가경제가 어려워져 모든 국민과 공직자의 해외 나들이도 억제하는 시점에 기관에서 해외여행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도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서초구국제 교류헙회를 발족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이데올로기 대립마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동경에서 점심을 먹고 뉴욕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듯이 하나의 국가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국제화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각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간단체의 국제적 활동영역이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서초구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서초구 국제교류협회의 발족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도시나 그곳 시민과의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각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허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본 협회가 단순히 해외 나들이나 하면서 외화나 낭비하는 협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고 알뜰한 협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회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위에서도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역시 본 협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협회가 사조직인지 공조직인지와 보고할 조직과 의결할 조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국제교류협회는 순수한 민간인 위주로 구성 운영되기 때문에 공조직은 아닙니다. 단지 초창기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구에서 사무지원을 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의회에 집행부의 의사를 알려드리는게 도리인 것 같아서 지난 11월 21일자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반포3동의 1983년에 반포동으로 되었다가 다시 4월에 잠원동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주민에게 혼란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관계관은 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일치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주민들이 각종 서류나 신고서에 어느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는데 담당관은 주민입장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이것도 무사안일한 행정의 소치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명칭은 일정한 구역을 관리하는 행정단위의 명칭이며 법정동의 명칭은 마을고유의 이름에서 전래되어온 특정지역 고유의 이름으로 통상 우리가 주소로 사용되면서 모든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동은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법정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법정동과는 무관한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소공동은 11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송파구는 방이동의 행정동 명칭은 오륜동이며 강남구 학동은 법정동을 따라 금년 10월 1일 논현2동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반포3동의 경우는 아파트지역으로서 1개 아파트단지가 반포동, 잠원동, 신사동으로 구성되었으나 건설업체에서 단지의 대표번지를 반포동으로 표기한 후 신반포12차 아파트 등의 명칭을 부여함에 따라 일반주민은 반포동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라서 1980년 시행한 확정측량시 법정동을 잠원동으로 결정한 후 '91년 12월 28일 시에서 환지확정 처분을 하면서 기 결정된 잠원동 명칭으로 처분 하였는바 '83년 1월 행정동이 증설될 때 동 명칭을 잠원2동으로 하였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나 당시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명칭과 연계된 반포3동 명칭을 선호함에 따라 행정동이 반포3동으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주민이 행정동 명칭을 잠원2동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법정동 명칭을 반포동으로 환원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법정동 명칭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정부차원에서 변경을 억제하고 있으며 필요시 행정동 명칭을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포3동은 잠원2동으로 변경할 경우 반포4동을 반포3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33조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와 각구 공히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함에 있어 잘된 실적만 보고하고 현안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라고 볼 수 없는바 앞으로 의원들이 구정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은 구정의 한해 살림살이를 위해 수립하게 되는 연간 기본계획으로서 집행부서에서 한 해 동안 추진되어온 그간의 실적을 의원님들에게 먼저 자세하게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사업들을 제시하게되는 형식을 갖추다 보니 잘된 실적만 보고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구정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 직원 정원이 90년말 1,149명에서 '91년 11월 1,297명으로 148명이 증원되었고 92년 7월에는 정원이 1,500명 현원 1,434명이었고, '92년 11월 25일 업무보고서에는 정원 1,518명, 현원 1,417명으로 정원은 18명이 늘고 현원이 17명이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은? 또한 정원은 누가 어떠한 원칙에 의해 정하는 것인지? 최근 전산기기의 확충 등으로 인력감소에도 '91년, '92년 2년 동안 369명이 증원되었는데 계속 증원한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현재 정·현원과 '92년 11월 업무보고서 정·현원의 차이에 대한 내역으로는 '92년 7월 25일자 기능직 공무원 정원 11명 증원과 '92년 8월 1일자 환경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 7명 증원 등 18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으며, 현원 17명 감소는 '92년 9월 6급 이하 하위직 승진에 따른 직급별 현원 조정에 따라 시 본청 인사발령 시 감소 10명 퇴직 등 자연감소 발생 등의 사유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 정원의 변동은 시장 사전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의 확충이 인력감소 원인은 된다고 보지만 그동안 정원의 증원사유는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민행정서비스 수요의 확대로 인한 기구 확대개편 등의 사유로 증원돼 있으며 전산기기의 확충에 따라서는 기능직 공무원인 타자원의 정원동결 전직원의 전산요원화 등의 그 시책으로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실질적인 인력억제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인수의원과 김창기의원이 함께 질의하신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으로 양 기관의 관계를 협조적 자세로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행정을 할 때 바람직한 구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15일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차례 구정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조체제를 가졌으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 주요정책 수립과 주요행사 시책홍보에 대하여 협의와 보고를 하는 등 의회와의 헙조방안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보다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봉균의원님께 죄송합니다. 잘 들리지 않게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국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첫번째 답변으로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에 의아심을 갖고 질문을 냈을 때에는 그 질문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갖다가 종합해 본 결과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많은 부분이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를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의원들의 질문을 갖다가 국장들이, 관계국장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를 확실히 이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답변이 나와야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런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다가 이해를 갖다가 언더스탠드라고 그러죠. 언더스탠드는 말 그대로다가 밑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밑에 서서 듣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은 이 구민을 대표하고 있고 구민이 곧 구의 주인입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신분이 공무원이란 신분은 하나의 공복입니다. 위의 주인이 이런 어떤 불만을 갖고 불만을 갖다가 표출하는 것이 결국 이번의 구정질문인데 그 질문을 확실히 그야말로 밑에 서서 듣는 그런 자세로서 이해를 한 이후에 과연 질문의 요지가 어떤 것이 불만이었는가를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쭉 나열하듯이 어떤 자료를 갖다가 열거하듯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밑에 서서 듣는다는게 이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향후의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충실한 그러한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전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전에 저희가 11월 23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기를 저희가 내는 구정질문서는 하루 전에 도착을 하지만 답변서가 나올 적에 많은 답변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서를 제출받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구정답변을 받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덕상의원, 허명화의원 관계 국장들에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말 국장들은, 관계 답변자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장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는 투자예산에 비하여 주민의 활용도가 낮은 것 같은 바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만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구민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건소 사업을 대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이 찾아와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저희 직원들이 보건소 밖을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가정방문해서 주민들을 보건소를 이용하게끔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말씀드린 민원인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91년도와 '92년도를 단위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이 '91년이고 나중이 '92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을 먼저 주민이 보건소를 찾아 들어와서 민원업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보건교육이 '91년에 1,600여건 입니다. '92년에 2,700여건, 그 다음에 모성등록관리가 6,400여건, 그 다음에 '92년이 4,800여건 이것은 어머니들이 출산하는 임신하는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등록관리는 '91년에 2만 6,800여건 '92년에 2만 6,200여건, 가족계획상담이 3,470여건 5,300여건, 그 다음에 자궁암 검사가 300여건 그 다음에 '92년도 85건, '92년도는 11월 30일까지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4만 9,150여건 4만 4,300여건, 그 다음에 결핵관리 6,650여건 5,490여건, 성병관리가 1만 2,600여건 2만 900여건,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진료가 1,100여건, 1,400여건, 그 다음에 의료보험환자 진료가 2,909건 4,880여건 이것은 보험 환자를 보건소에서 진료한다는 게 상당히 '92년도는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진료가 770여건 '92년도 800여건, 성병진료가 1,280여건 1,700여건, 건강진단수첩 접수가 9,700여건 1만 1,900여건,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접수가 1,300여건 1,400여건, 그 다음에 민원서류 접수가 870여건 1,370여건 각종 검사가 9만 3,900여건 9만 8,100여건, 그 다음에 X-레이검사가 2만 1,090여건, 2만 1,900여건 그렇게 전부 합쳐서 24만 1,049건이고 '92년이 25만 4,566건입니다. 여기에 각종 검사와 X-레이 검사를 제가 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진료를 하면서 X-레이 검사도 하고 각종 검사를 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복을 빼기 위해서 그 각종 검사와 X-레이 검사를 뺀 숫자가 '91년도가 12만 5,170여건이고 '92년도가 13만 3,500여건입니다. 그래서 '91년도는 일일평균 보건소 내소건수가 417명, '92년도 11월말 현재 일일평균숫자가 485명입니다. 보건소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대비해서 1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또 가족계획사업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진료, 순회진료, 방문간호는 '91년도가 1,700여건, '92년도가 3,700여건, 그 다음에 보건교육이 7,700여건 1만 4,200여건, 모성관리가 270여건 590여건, 영유아관리가 1만 3,600여건 2만 4,500여건, 가족계획상담 및 방문이 1만 9,030여건 3만 3,500여건, 영구피임이 660여건 690여건, 그 다음에 일시피임이 1만 4,600여건 1만 5,100여건, 자궁암검사가 약 530건 407건,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 2,850여건 2,170여건, 그 다음에 결핵관리가 700여건 774여건 등 합쳐서 '91년이 6만 1,800여건, '92년이 9만 5,700여건입니다. 그래서 '91년과 '92년 11월말 현재 증가한 %가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가 서초구 보건소가 출범한 이래 계속해서 서초구신문 또 서초구소식 등 그 홍보활동을 또 저희가 만들은 홍보지 등 그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서초구 보건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민에게 알림으로 해서 내소하는 건수도 17%가 증가가 됐고 저희가 나가서 일하는 건수도 55%가 '91년도와 '92년도 비교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면은 '91년도 일일평균 건수가 620여건이고 '92년 총 일일평균건수가 83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또한 나가서 해주는 방역사업이 또 있습니다. 살균·살충·분무소독이 '91년도가 310ha, '92년도가 334ha, 연막소독이 136회 127회, 우물소독이 242회 232회, 유수지소독이 91회 100회, 극미량소독이 33회 31회 해서 현지 출장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93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내소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건수도 더 늘리겠지만 저희가 나가서 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허명화의원께서 걱정하신대로 보건소가 저만한 시설과 예산을 들이면서 보건소 이용률이, 주민의 이용률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의사가 일일 하루 진료를 할 수 있는 적정건수가 25건에서 30건입니다. 그래서 진료건수만 해도 예를 들어서 진료건수를 합치면은 일일 저희 진료하는 건수가 약 40여 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영유아 모성관리에서는 약 158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 숫자와 저희가 진료하는 건수를 전부평균해서 합치면 적정수준에서 약 3배 정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원 숫자가 일일평균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약 50여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그 몇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좀더 저희 서초구 보건소를 맡아 있는 기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제가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93년도 세입예산서상의 구유재산조서에 년도를 표기해야 되는데 년도를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수량과 가격도 보고사항과 상이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서상의 구유재산조서 내용 중에 전전년도말 현재가 '90년도, 전년도말 추정이 '91년도, 당해년도말 추정이 '92년도가 되겠으며 앞으로는 년도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수량과 가격이 추경때 보고사항과 상이한 이유는 추경때의 구유재산 현재액표의 '92년 집계는 '92년 12월 현재를 추정한 액수이며 '93년 세입예산서상의 전년도 추정의 행정재산의 집계가 '92년 예산편성시와 다른 것은 재산총계를 착오 기재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말 현재 재산액 이후 증감내용은 행정재산 중 토지는 반포1동 노인정신축부지외 3필지 1,406㎡ 22억 6,000여만원이 증가 되었고, 건물은 10동 1만 349㎡ 48억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방배동 1필지 150㎡를 매각하고 서울시에서 1필지 4㎡를 설계하여 14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의원님께서 '93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제출시 '92년도 세입세출 순계표 미제출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92년도 세입세출 총계표 및 순계표가 같이 인쇄가 돼가지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순계표는 예산적계 중에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경비로 전출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서 기제출한 자료중 총계표에 괄호로 표시된 것이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평가가 같을 경우에도 단독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서 재산세 및 의료보험료를 1.5배 이상 더 납부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이 어긋난데 대해서 재무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전용면적은 체차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공유면적은 누진율 적용이 배제되어 단일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공유면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면적이 동일하여도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재산세가 다소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으로서는 지방세법의 개정 없이는 시정이 불가한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께서 '92년 10월말 현재 구세 체납으로 압류된 현황을 제시하고 채권의 확보측면과 납세정신의 고취와 본보기로 공매처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소세는 과세 객체가 명백하므로 체납사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체납구세 정리를 위해서 연중 2회 체납지방세 정리추진기간을 설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지방세를 징수 정리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체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구에서는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압류되어 있는 건수는 1만 5,000여건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정신의 고취를 위해서 2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1회계년도 사업소세 세입징수 현황은 4,400여건 30종 8,000여만원으로 그중 체납이 98건에 3,200만원으로 조정대비 99%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세가 과세 객체가 명백하지만 이 사업자들이 경기침체 또는 사업이 도산 등으로 체납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마찬가지 그 압류 등의 조치 또는 재산추적 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인수의원님께서 방배동 1836-2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1년에는 ㎡당 212만원인데 '92년도에 121만원으로 지가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91년도 1월 1일 기준 토지지가 조사를 할 때에는 동 토지는 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돼있었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 시점에서 개별지가를 조사를 하는 그 시점에는 본 토지가 4급 나대지로 돼있었기 때문에 '91년도 11월달에는 ㎡당 212만원으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지가조사시에는 동단위조사과정에서 이 토지가 생긴 모양이 디귿자 형태의 도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로 착오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121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토지는 '92년도 11월 13일자로 1823번지에 합병이 돼가지고 동지번이 말소가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공부대사 등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착오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 됩니까?

보충질문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답변을 전부 다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수곤 의장, 이백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명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90년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구 행정력이 지도 단속업무에 집중 투입되고 있어서 인력, 예산의 낭비가 많다. 특히, 야간단속업무로 부서별 주간업무의 처리에도 지장이 많고 직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 야간단속업무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표본적인 공권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바탕이 되는 조치로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온 시책입니다. 일부 위생접객 업소에서 간판 등을 소등한 후에 은밀하게 심야영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업무와 무허가 업소에서 심야에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사유를 준법 건전영업주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불만을 사게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물론 공권력과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일으키게 되므로 준법 건전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심야영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하기 위하여 불법 영업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단호하고도 강력한 감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시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심야영업단속으로 심야 및 퇴·변태업소가 상당수준 감소되고 있어 이에 따른 단속인원도 종전 1일 68명에서 11월 16일부터는 45명으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참여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와 업무공백은 '90년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당시에는 문제가 되었으나 2년간 지속적인 단속에 참여하여 온 관계로 공무원들이 심야영업단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차질 없는 업무의 대직수행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주 스스로가 불법영업을 자제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한다면 타과의 직원을 차출하지 않고 감시계 전담직원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 3개 위생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업주 그리고 사회단체들로 자율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의원께서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해문제, 청소년문제 등을 폭넓게 지적하시면서 각 분야별 추진계획과 실적, 추진책임자로서 시민국장의 평소 철학과 공직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수집의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의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91년초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오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운동을 완전 정착시키고자 '91년 12월부터 우선 아파트 지역부터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실시하였으며 '92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주택 지역에도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2월 현재 우리 구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 현황은 아파트 지역에 77개 단지에 435세트, 일반주택 지역은 15개동에 1,080세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아파트 지역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1,328톤 수거에 매각대금이 4,786만 8,000원이고 일반주택지역은 금년 7월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1월 25일까지는 771톤 수거에 매각 대금이 2,914만 3,000원 입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 관리 및 보관용기 관리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각 아파트 단지 및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92년 12월중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추진조직을 강화하겠으며, 각동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동을 시상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상품거래에 따른 품질표시, 계량표시 및 정량판매, 정찰제, 영수증 주고받기 등을 어떻게 얼마나 지도단속 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유통업소가 백화점 3개소, 시장 29개소 대형점포 등 모두 3,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공산품 품질표시에 있어서 지정상품은 섬유제품분야에 의류, 모포, 이불 및 요 등 16개품목, 화학제품분야에 세탁용비누, 화장비누, 접착테이프, 유리제 주방용품 등 16개품목, 생활용품분야에 스케치북, 가방, 구두, 등산화, 지갑 등 25개품목, 귀금속 분야에 목걸이, 반지, 수저, 귀금속, 가공상품등 4개 품목, 전자제품 분야에 라디오, 스피커시스템, 건전지 등 4개품목으로 모두 65개 품목이 있습니다. 품질표시 사항은 제조업체명 또는 상표, 제조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사용재료, 치수, 호칭, 수입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수입자명, 수입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지도점검 업소수는 2,400여개업소로서 213개업소를 적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그 내용은 품질표시명령 62개업소,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진열금지 명령 145개업소, 수거명령 4개업소, 2개업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찰제 즉 가격표시와 계량표시에 있어서는 그동안 25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류, 시계, 타이어, 안경 등 214개업소를 적출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10개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고 6개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였으며 타기관통보 51개업소 약 147개업소를 현장시정하였습니다. 정량판매에 있어서는 금년 5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1,950대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1,629대의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라벨을 부착하고 321대의 불합격 계량기에 대하여는 수리지시 또는 파훼처분한 바 있으며 추석절 등 3회에 걸쳐 수시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6개업소 328대의 계량기를 점검하였으나 부정계량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주고받기는 관할 세무서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명랑한 상거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께서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만 치중하다보니 조장 행정기관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관내 업소의 지도육성보다 적발위주로 위생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방배동, 잠원동, 서초동 등도 좋은 업소가 줄어들고 지역발전이 안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1회용품 안 쓰기 지도계몽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시민의 보건증진과 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하여 위생업소 위생점검, 종사자교육, 시설수준개선, 모범음식점 지도육성, 좋은식단제 권장,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를 하고 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지도관리,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쓰레기 감량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향락소비풍조의 만연으로 불건전한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많은 청소년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위생업소의 심야 퇴·변태영업 제한 및 단속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90년 10.13 조치 이후 언론기관의 시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절대다수의 시민이 심야 퇴·변태영업의 제한 및 단속을 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소가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등 건전영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업소가 감시단속을 피한 은밀한 위법영업으로 건전사회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배동, 잠원동, 서초동 등은 우리 구에서 유흥업소가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특히 심야시간대 이용객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2, 3차 음주를 위하여 이동하여 오거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인근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수차례 TV, 신문 등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심야영업 지역으로 보도되는 등 서초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준법영업업소의 보호를 위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중점단속을 펴온 결과 최근에는 심야에 거리가 조용해지고 위반업소가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근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격려전화가 위생과에 걸려오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술손님들에게 2, 3차 지역으로 잘못 알려진 점을 바로잡고 많은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하는 명소의 거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의 서구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1회용품 사용급증은 자원낭비와 쓰레기처리,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정부의 쓰레기 감량 시책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6월 1일부터 전 위생업소에 공한문을 발송하고 업주 교육 및 관련협회 임원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포스터 및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반회보에 게재하는 등 위생업소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과 협회를 통하여 집계한 바에 의하면 총 대상 5,763개 업소중에서 나무젓가락 및 종이 물컵, 종이 타올 등 1회용품을 사용치 않는 업소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5,474개 업소로서 대다수 업소가 동참하고 있으며 숟가락 종이포장 안하기 위생업소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61%의 3,500업소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모든 업소가 1회용품 사용안하기에 동참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공해단속과 관련하여 세차장, 카센타, 폐유방류 등 대기,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건입니다. 계획과 지도단속권이 지난 7월 10일부터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실태와 공해예방 및 지도단속을 위하여 장비구입 등을 예산 지원했는데 '91년 대비 '92년 6월말 기준으로 단속실적은 어떤지를 한봉수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는 대기배출업소가 33개소, 수질 배출업소가 156개소, 소음배출업소가 4개소로서 총 193개 업소입니다. 이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처 훈령 제166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단속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기보전을 위하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교통소통에 지장이 적은 노상과 관내에 차고지가 있는 버스회사 등 13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4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단속을 실시하고, 특별단속은 분기별로 1회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업소 33개소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관리대상인 연건평 1,000㎡ 이상 건축공사장은 반드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의무화하여 세륜·세차시설과 가림막 등을 설치, 정상가동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보전을 위하여는 관내 156개소의 세차장 등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도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전 업소를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하여 청색. 녹색업소는 년1회 이상, 황색. 적색업소는 년2회 이상지도 정검하고 폐수를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의뢰하여 기준초과업소는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를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차장 및 카센타 폐유처리 지도단속에 대해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세차장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 60개소가 구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센터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자유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센터에서 환경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에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세차장과 카센터의 폐유는 환경처에 등록된 처리업소에 위탁처리토록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관장도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관내 카센터 등을 점검하여 폐유 및 폐타이어 등을 적정처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만약 폐유 등을 불법방류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서울지방환경청에 보고하여 의법처리토록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단속권이 지난 7월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옥자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김옥자의원의 질문답변시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해예방 및 지도단속을 위하여 장비구입 등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91년도대비 '92년도 6월말 기준으로 단속을 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동차 매연 자동측정기 구입비를 승인하여 주셔서 조달청에 외자구매 의뢰하여 최신장비를 확보하게 되어 이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이웃구청이나 민간업체 등에서 빌려오는 애로가 없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대비 '92년 6월말 기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년도별 대상업소가 '91년도는 대기가 138개소, 수질 100개소, 소음 4개소 등 총 242개소이며 '92년도는 총 193개소로써 '91년도에 비해서 49개소가 적은 수입니다. 이는 목욕탕 등이 허가대상업소에서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6월말 기준, 분야별로 수질, 대기, 소음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고발 및 폐쇄명령이 '91년도는 46건, '92년도에는 27건, 개선명령은 '91년도에는 23건, '92년도는 25건, 과태료부과는 '91년도는 8건, '92년도는 10건, 배출부과금부과는 '91년도에는 2건, '92년도는 6건입니다. 또한 총 행정조치 건수는 '91년도는 79건, '92년도는 68건으로 같은 기간중 '92년도가 다소 낮습니다마는 이는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배출업소에서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등 관계법규 준수 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제고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께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 여가선용의 장을 보다 확충하여 청소년 대화의 장, 친교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우리 구는 양재시민의 숲, 구민회관, 예술의 전당, 교육문화회관 등을 활용하여 합창제, 미술제, 취미교실 등 청소년의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93년도 계획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은 증가되는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옥내시설로 국립도서관, 예술의 전당, 교육문화회관 등이 가까이에 있고 구민회관도 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외시설로는 양재시민의 숲, 청계산 제2야영장, 양재동, 원지동 등에 자연공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히 긴 한강변 시민공원 안에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청소년들에게 강물이 주는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인기 있는 공간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중 구민회관을 제외한 옥내시설인 국립도서관, 예술의 전당, 교육문화회관 등은 청소년 전용으로 개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청소년 여가선용 지도관련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가정, 교우, 이성 문제등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각종 고민, 갈등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민회관 종합 상담실에 청소년문제 전문상담위원이 전화상담, 내방상담 등으로 지도하고 적성검사, 심리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행사로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단체생활을 통한 연대의식과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하여 비교적 야영기회가 적은 불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순례, 모자가정 학생 수련회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 평소 입시공부에서 주는 정신적 압박감, 긴장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젊음을 발산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후하여 청소년 가요제, 음악회, 사생대회, 영화상영, 등산대회 등을 내용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호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특별활동 담당교사들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협조를 얻고 있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그 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관련사업의 성과는 그 대상인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제도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여가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이른바 8학군이라는 특성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부정적인 의식도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중의 하나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말경 개관 예정인 양재동 종합사회복지관내에도 청소년 전담독서실, 상담실, 음악감상실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청소년 여가선용 시설 확충과 호응 높은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봉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평소 맡은 일에는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공직에 임해 온 저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봉사행정 분야인 시민국 업무에 대해서도 저의 이러한 공직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의 풍요한 소비생활에서 오는 부작용인 쓰레기양의 급속한 증가와 대기, 수질오염의 심화문제가 우리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한의원님의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미력하나마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쓰레기량의 감소와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시민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다양한 현대도시사회에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의 불만이 다소간 있다 하더라도 많은 대다수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지도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양재동 종합복지관내 청소년직업훈련소 계획이 있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설치예정이라 하였는데 예정이라면 복지회관 3층에 청소년 직업훈련소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차후에 서면제출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양재동에 건립중인 서초종합사회복지관 3층에는 직업훈련실이 설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부 훈령인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도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기능교실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법인의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탁법인의 사업계획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행 법규상 노인정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는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노인복지향상 정책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부와 구의원이 제출한 노인정 건립건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유, 그리고 노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법규상 노인정은 주거전용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매입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노인복지 향상 정책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관내에 노인정이 비교적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노인정 설치가 요청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인정을 확충하고자 서초2동, 3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양재1동, 내곡동 지역을 대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정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아직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노인정 건립을 위한 예산을 포괄비로 계상하여 적정한 부동산을 선정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정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관련부서인 토지관리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해당동장 등이 사업의 적법성, 실효성 등 여러면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김양자의원님이 건의하신 주거전용아파트나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매입하여 노인정을 설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 보았으나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여기는 사항입니다마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일지라도 제반규정에 어긋나게는 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원이 제출한 노인정 건립 건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2동, 서초3동, 양재1동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건립부지가 어린이공원이라 서울시 공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지난 11월19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1,500㎡이하 어린이 공원상에는 노인정 건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포본동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에 저촉되어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잠원동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건의된 체비지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단독필지로는 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방배본동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은 적정한 부동산을 아직 선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재2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비교적 시설상태가 양호한 노인정으로 재건축 문제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내곡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개발제한 구역내 시유지로 토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가 2m 미만으로 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는 등 사안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법적인 사유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그 기능상 노인회지회 사무실, 노인 진료실, 노인여가이용시설,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시설, 노인교실운영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강당 등이 배치되어야 하며, 회관건립규모가 최소한 부지300여평, 연건평 500여평 이상이 요청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약 50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적정한 위치와 부지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장기적인 검토가 요청되어 '93년도에는 계획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의원께서는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함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의 수수료를 현재보다 적게는 51%에서 많게는 318%로 평균 100% 인상한다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마련한다는데 가정 쓰레기의 경우 그 인상률이 주택면적 40평은 84%, 14평은 114%, 9평이하는 318%인데 서민보호 정책에 실망이 큰바, 이의 시정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반가정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인상에 관하여는 서울시 청소사업 본부에서 검토는 한 바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상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 준칙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론 등에서 보도된 사항은 검토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조례 준칙안을 마련할 때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서민보호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환경오염배출 업소의 단속실적과 단속결과를 서초구소식지에 분기별로 게재하여 구민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관내 고속버스터미널 등 운수업체등의 단속실적과 그리고 '92년 7월 1일 환경배출업소 지도단속권한이 환경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데 대해 그 실상은 어떠한지 그동안의 청정연료 전환씨도 실적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배출업소의 단속실적과 단속결과를 서초구 소식지에 분기별로 게재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환경배출업소 단속실적을 11월말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소 156개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위반업소가 36개소로써 모두 개선명령하고 그중 배출부과금은 8건 부과하였으며 대기배출업소 33개소에 대한단속실적은 위반업소가 18개소로써 4건을 경고하고 14건을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소음배출업소 4개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위반업소가 없었으며 생활소음으로 건축공사장 1개소가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실적은 무허가세차장, 석재가공공장 등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32건 고발하고 소음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4건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속결과를 분기별로 서초구소식지에 게재하여 구민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속버스터미널 등 운수업체에 대한 단속실적과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한봉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속버스, 남부시외버스, 화물터미널과 삼성여객과 시내버스 4개 운수업체 차고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용 차량은 환경처로부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권한이 금년 7월 1일부터 이관되어 지난 8월 13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검찰과도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조치 실적은 개선명령 9건에 9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환경처관장에서 우리구로 이관된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강남성모병원 등 모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일제히 점검, 시료 채취하여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그중 내곡동 소재 시립아동병원이 검사결과 대장균이 기준초과 되어 개선명령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서울지방 환경청 1개소에서 관장할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광범위한 서울시 전역을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2개 구청별로 단속을 펴고 있어 구석구석까지 단속할 수 있으므로 일부 언론기관에서 한 단면만 보고 보도한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정연료 전환지도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전환지도는 환경처의 연료사용규제 고시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88년부터 '90년도까지에는 2톤 이상 보일러 설치건물 97개소가 도시가스로 전환하였으며, '90년, '91년 2개년도 에는 2톤 미만 0.5톤 이상의 보일러가 설치된 중소형건물 126개소가 도시가스 또는 경유로 전환하겠으며, 아파트 단지의 연료전환은 '90년도에는 전용면적 35평 이상 5개단지가 도시가스로 전환하였고 '91년도에는 전용면적 30평 이상인 8개단지가 도시가스로 전환하였으며, '92년도에는 전용면적 25평 이상 18개 단지가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로의 전환대상으로 현재공사중이거나 이미 전환하였으나 아직도 방배동 무지개, 소라, 삼익아파트 단지만 쓰레기 소각장 건설 여부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자 현재 경유로 전환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신축 아파트, 대형빌딩 등은 건축허가 협의 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협의 처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매연단속 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하여 매연 감시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의원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아파트 지구에 435조, 일반주택지에 1,080조가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보관용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넘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소상하게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요청하신 분리수거함 제작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자의원께서는 마지막으로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중 서울시 교부금 2,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포2동아파트에서 개인부담으로 설치한 5대 대금은 지불 조치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아파트지역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급은 분리수거와 재활용 수집량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에 따른 시장 특별지시에 따라서 시 예산으로 보관용기 설치 대금을 지원하여 '92년 1월 12일까지 설치완료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지시 사항의 예산지원은 구별 보관용기 설치 목표수를 기준하여 1세트 당 54만 6,000원씩 우리 구에서는 411세트에 총 2억 2,440만 6,000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주민 부담으로 설치된 보관용기 대금은 주민에게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91년 10월 18일 당초 보관용기 보급 시에는 보관용기 제작회사가 단 1개 회사였으나 각 동별 추진과정에서 보관용기의 규격, 가격, 재질 등이 다르고 보관용기 가격도 저렴하게 만드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한세트당 54만 6,000원씩 계상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아파트단지별로 재활용품 보관용기 가격이 저렴한 곳이 있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반포2동 관내 아파트에서 주민부담으로 설치한 5세트 대금은 지불토록 관할 동장과 재활용추진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불되는 즉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실적 부진 원인과 내년도기금 5억원의 추가확보계획, 융자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91년 12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안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시행기간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 운영토록 동 조례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 실적 부진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금의 운영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관계로 대출절차 등에 관한 융자지원 지침 확정과 대여약정체결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대출은 실질적으로 '92년 6월 23일 이후에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절차에 있어서 은행은 대출금 상환이 용이한 도시가스회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코자 하나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를 기피하는 등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도시가스회사에서 수락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융자한도액이 5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융자혜택이 적은 관계로 수요가가 융자신청을 기피하여 융자실적이 없었습니다. 융자지원지침 및 대여약정체결일인 '92년 6월23일 동사무소와 도시가스 회사에 수요가가 도시가스 보급신청 시에는 반드시 홍보토록 지시를 하고 또한 '92년 9월 25일 반상회를 활용하여 일제히 홍보하였으나 융자에 대한 상담실시 이후 융자액이 적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요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 각 구청의 공통된 사항으로 성동, 동대문, 구로 등 3개구를 제외한 각 구에서도 융자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융자혜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92년 10월 6일 융자한도액을 100만원 이내로 인상조치 한 결과 11월중 각 구에 도합 20억 5,700만원의 융자신청이 제출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5건의 융자신청이 제출되어 있고 또한 문의전화가 자주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11월중의 융자신청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에 앞으로 계속 신청서 제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융자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주민을 위하여 지난 12월 1일 안내문 3만매를 제작하여서 각 동에 홍보토록 배부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사업기금 융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기금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기금액을 15억원으로 운용코자 하는 계획은 융자활성화에 대비한 것으로서 내년도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계획 5,000가구 중 30%에 해당하는 1,500가구에 지원코자 계획한 것 입니다. 내년도 해빙기 이후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본격화되면 대부분 대출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융자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간 반상회 및 유인물 제작 배부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만 내년초에도 반상회를 활용하여 재 홍보토록 하고 지역신문에도 게재하겠으며 또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통반장으로 하여금 홍보토록 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내년 융자실적 등을 재분석하여 필요시에는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영세민 거택보호자 자매결연은 환영할만하나 구청장 지시로 매년 동장이 구걸하다시피 지원자 물색을 하고 있음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나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법정 구호로 매달 쌀, 보리, 부식비, 연료비 등 총 4만 4,53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구호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극히 어려우므로 상부상조하는 인보운동의 일환으로 거택보호자나 소외 노약자에게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월 5만원씩 후원금을 지원,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원자 선정은 반상회, 자생단체 등 각종 모임 시에 널리 홍보하여 희망자에 한해서만 결연토록 추진하고 있어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승수의원은 김포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는 비닐, 스티로폴 등 썩지 않는 쓰레기의 분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닐, 스티로폴 등 썩지 않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당면 현안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항은 환경처 장관이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별도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산업체에서 씩는 비닐을 연구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보급이 되면 이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5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93년도 쓰레기 중간 집하장 내지 압축장 부지선정은 우리 구 단독 확보보다는 인근 강남구와 관악구 경계지역에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합동으로 불하받아 조성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의 설치부지는 우리 구 단독으로 확보하는 것보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근 강남구와 관악구 경계지역에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합동으로 불하받아 조성한다면 예산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경비절감과 지역간 편의도모를 위하여 환경처에서 폐기물 치리를 위한 매립지 확보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역권사업으로 그간 추진하였으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실현하지 못하고 각 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 종합시설을 위해서는 약 2,000평의 부지가 소요되는데 인접 구와 공동으로 확보할 때에는 더 큰 부지가 필요하고 인접 구간에 서로 가까운 거리에는 현실적으로 적정한 부지가 없으므로 헙의가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적환장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임시 중간 집하장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 수송작업 능률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들이 시급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청소관련 종합시설과 통합적 작업 체계 운영으로 청소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적정 부지를 매입, 영구적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에서는 수서지구에 약 2,000평의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하였고 송파구에서는 지난 12월 2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장지동에 3,7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12월 16일부터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규격화되고 비과학적인 재활용품 보관용기와 뒷골목 쓰레기 수거운반에 편리한 소형으로의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의 개선 등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시에 건의하고 타 자치구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의 청소정책은 그간 시 본청의 청소사업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실시와 김포 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하게 됨을 계기로 현재 청소사업 본부에서도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일시에 교체함은 예산의 낭비가 따르고 또한 서울의 지역 여건이 기계화의 장애 요인이 많아서 선진국의 도시와 똑같은 체계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각 지역과의 정보교환으로 연구 검토하여 이의 개선점을 시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 각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어야 하겠으며 재활용 수집량을 최대한 증가시킴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촉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량이 줄어듬으로써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절감되어 시민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량은 요즘은 조금 줄었습니다만도 3.5kg으로써 선진국인 미국, 일본의 경우 보다 약 3배 이상이 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실로 모든 국민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월 반상회시 유인물에 의한 홍보와 각종 행사나 다중 집합시 계도를 하고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와 김포매립지 견학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거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갖는 등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의 쓰레기 처리비 절감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로 생보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예산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여부, 두번째로 생보자 및 영세민에 대한 월동대책 예산지원 이외의 지원사항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생보자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예산지원의 공정한 집행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생보자 현황의 변화추이를 말씀드리면 꽃마을 및 양재천변 철거이전인 8월말 현재는 449세대 938명이었으나 꽃마을과 양재천변 철거로 총 196세대 76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증가부분과 기타 전출입 등 변동사유가 있어 10월말 현재는 619세대에 1,64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3동의 경우 철거이전인 8월말 현재는 38세대 82명이었으나 철거후인 10월말 현재는 86세대 279명으로 제출된 자료는 정확한 수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존 생보자와 철거로 책정된 생보자 188세대가 영구임대주택 당첨으로 11월중 수서 및 가양지구로 입주하였고 기타전출입 등 변동사유로 11월말 현재 생보자는 417세대로 줄었습니다. 또한 서초3동은 86세대 중 50세대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11월말 현재는 3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보자들에게 생계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계정도에 따라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 구분하여 가장 어려운 거택보호자에게는 가구당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 월 4만 4,53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활보호자에게는 긴급상황 발생시에만 양곡을 지원하고 의료부조자들에게는 의료보험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택과 자활보호자들에게도 의료보험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보자들에 대해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연초, 설날, 추석, 월동기에 특별히 생계지원과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사항인 생보자 및 영세민에 대한 월동지원대책 현황과 예산이외의 별도지원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동기간 중 생보자 및 저소득시민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지난 11월25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월동기 특별지원을 하며 방문행정 강화와 취로사업을 확대실시하며 연탄가스 예방 및 고지대 연탄비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보상금으로 3,930만원과 별도로 이웃돕기 기금으로 6,650만원을 지원하여 총 1억 580만원을 3.300가구에 특별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가구당 쌀 30kg, 김장비, 난방비 각 3만 5,000원, 내의, 방한복 각 1벌, 김, 햄세트 등 약 19만 5,000원 상당이 지급이 되며 자활, 의료부조자는 쌀 10kg, 난방비, 김장비, 김, 햄세트 등 약 11만원, 저소득 가구에게는 가구당 김장비 등 약 7만 5,000원, 기타 저소득 보훈자, 노인정, 환경미화원, 방범대원, 가두직업소년, 준소년소녀가장, 집단자활촌, 할아버지할머니봉사단 등에게도 방한화, 내의, 양말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문행정을 강화하여 이웃돕기 사업기금 300만원으로 진료약을 구입을 해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방문간호,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동기 노임소득취로사업으로 18개동 25개 사업장에서 1억 1,700만원 예산으로 연인원 9,750명에게 1일노임 1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10월 가스 발견탄을 4,000개 보급하였으며 가스사고 신고센타를 구 ·동에 설치 운영중입니다. 고지대 거주자에 대한 연탄 안정공급을 위해서도 비축연탄 1만 8,000장을 방배2, 3동에 비축 완료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순임의원께서 현재 허가된 주유소 시설은 서초구 수요에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 관내에 소재하는 주유소라 하더라도 서초구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래하는 모든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주유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서울과 지방의 관문이 되어 있고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주유소 시설은 연차적으로 증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유소 시설현황의 도면 표시 자료와 허가기준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1년, '92년 위생업주 교육현황과 참석률, 교육의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여부 그리고 허가취소 및 장기간 영업정지 업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허가취소 무허가 및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영세 무허가업소의 현황과 과태료 부과현황, 단속효과 및 앞으로의 단속계획 그리고 단속공무원 동원에 따른 익일 휴무로 각과 고유 업무가 잘 처리되지 않아 민원야기가 우려된다는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생업주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관련법에 년 8시간의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상·하반기 년 2회 4시간씩 시민보건위생 및 당면 주요 위생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시에 위생 및 건전영업에 대한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허가 업소의 업주교육은 대한요식업협회중앙회에서 일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교육실적은 총 대상 7,400여명중 7,030명 즉 95%를 교육하였으며 '92년도에는 총 대상 7,770여명중 97%에 해당되는 7,500여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등은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주 종사자들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상기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영업자들은 생업을 이유로 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교육실시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취소 또는 장기간 영업정지업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동일인에게는 2년 이내 동일 장소에는 6개월 이내에 동일업종 재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허가취소 된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허가취소 업소에 대하여는 매일 영업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아 강제집행 고발조치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허가취소 된 업소는 재허가 제한기간 중에는 자유업 등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향후단속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업소는 허가 취소된 무허가 업소가 50개소, 가건물 등 허가조건이 맞지 않는 무허가업소가 37개소 등 총 87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74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있고 무허가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허 가업소의 보호는 물론 불법영업을 할 수 없도록 준법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단속공무원의 차출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공무원의 근무는 감시계 16명과 국별 단속 참여직원 25명, 기타 4명 등 총 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일제 단속 시에는 단속인원을 2배로 증원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주 스스로가 불법영업을 자제를 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한다면 타과의 직원을 차출하지 않고 감시계 전담직원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우리 구 관내 3개 위생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업주, 그리고 사회단체들로 자율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에 대한 가혹한 단속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방침에 의한 것으로 이는 민주화 시대에 역행된 처사이며, 당사자의 원성을 경청하였는지? 또 생산업체에 인력을 보내려고 정책적으로 위생업소를 줄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신규허가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선도하려는 뜻이 있다면 자율정화선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심야 퇴·변태영업은 식품위생법 제17조, 30조, 31조 등에 따라 단속 처분을 하고 있으며 시장방침은 단속 및 처분의 일관성을 위해서 식품위생법 범위내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오도에 따라 향락소비풍조 만연으로 불건전음주문화 확산 및 많은 청소년 문제 등이 야기됨에 따라서 심야, 퇴·변태영업을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부분의 건전영업 및 준법영업 업소와 절대다수의 건전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 및 격려 전화도 많이 걸려오는 실정으로 생산업체에 인력을 보내려고 정책적으로 업소를 줄인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반 유흥업소와 무도유흥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는 '89년부터 규제되고 있으며 허가취소업소에 대하여는 동일인에게는 2년이내 동일 장소에는 6개월이내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타업종의 전반적인 신규허가 중지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주요정책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90년 10.13 조치이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건전영업 및 준법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인원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주 스스로 불법영업을 자제를 하고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한다면 타과직원을 차출하지 않고 감시계 전담직원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밀집지역에는 의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주민, 업주, 그리고 사회단체들로 자율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전영업 풍토를 자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장시간의 답변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듯이 방대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구정의 아주 중요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국에 많은 질문을 주신 것도 평소 시민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잘하라는 격려어린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서초구는 정말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라는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시민국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백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하여주신 관계국장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행정은 각 국·실·과가 상호연계 또는 협조행정이므로 유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모든 국 실·과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석에 임석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재청 있기를 바랍니다.

정봉균의원께서 발언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잠시 참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중에 이렇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나오셔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의석에서 - 긴급동의인가 그것부터 물어줘요,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 ‥‥

이상 부르러 나갔으니까 정봉균의원께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시정비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석에서 - 규칙발언 좀 합시다. 규칙발언 좀 합시다. 의장!

아니, 우선 질문, 답변‥‥

의석에서 - 규칙발언입니다. 규칙발언, 발언권의 순서를 좀 확실히 알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규칙발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하십시오. 조금 이따‥‥

의석에서 - 규칙 발언을 어떻게 조금 이따 합니까? 긴급동의도 지금 채택을 안 해주고‥‥

아니, 답변을 우선 드렸기 때문에 우선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듣고 나서 이렇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 그러면 긴급동의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이 좀 ‥‥

의석에서 - 아이 좀이 아니라 긴급동의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한의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듣고서‥‥

의석에서 -무슨 회의진행이 죄송하다는게 의장이 그런 회의진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제가 긴급동의를 하고 재청을 하고 의원들의 재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먼저 확인해 주시라고 제가 재차 부탁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먼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어느 규칙에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시정비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대역역세권 및 법조단지 주변 불합리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를 테헤란로변과 비교질의하신 내용 및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서울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어 평면적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70년대초에 시작된 강남개발은 강북의 인구 및 기능 분산을 원칙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현재 강남구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개발하고 서초구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강남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도심의 기능 유지를 위한 부도심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강남구는 테헤란로변으로 서초구는 강남대로변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강남의 주요 간선도로인 강남구의 테혜란로는 50m로 개설되었으며 서초지역은 30m로 개설된 후 40m도로 계획선이 고시되어 대지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도 테헤란로변에는 상업지역이며 우리 테헤란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법원단지 앞은 고도제한지구 및 도시설계지구로서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으로 테헤란로보다 건물규모가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고도제한지구는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지구에 관하여는 상위 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91년 추경 예산으로 당초 3억원이 확보되어 '91년 12월 7일 동 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91년 12월 26일 공개경쟁입찰로 주식회사 동명기술단에 1억 9,500만원에 낙찰이 되어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92년 12월 19일 본 계획완료 예정으로 건축물 및 토지이용 현황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92년 5월 1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민 의식구조와 주요간선 및 교차로 교통량 등을 조사 분석하여 '92년 7월 13일 구 도시기본계획 1차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서울 시 도시계획 조정위원들로부터 본 계획 추진사항을 2회에 걸쳐 지도자문을 받았으며 '92년 9월 5일 기본구상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정도로 사실상 과업완료 단계로서 구의회 보고와 공청회 개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시 승인요청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이 남아 있습니다. '92년 9월 29일 본청 지시에 의거 '93년도로 완료 예정일이 연기됨에 따라 동사업 시행시점인 '93년도로 본 사업비를 사고이월시켜야 하나 재이월이 불가하여 '92년 예산 1억 9,500만원중 60%인 1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여금액인 7,800만원에 대하여는 '93년도 예산에 별도 책정하여 본청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부득이 공사기간을 본청 최종승인 시까지 연기 조치하여 '92년 12월 21일 구의회에 보고하고 '93년초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자체 계획안을 확정 본청에 승인요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의하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하여 10월말 현재의 단속현황과 방치 폐차 처리 실적을 전년 동기와 비교 답변 요구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지난해 실적과 대비하여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주요 단속지역으로는 강남대로, 동작대로, 신반포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터미널 주변 및 유흥업소밀집지역인 방배동 카페골목, 잠원동 제일생명뒤의 이면도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불법주 · 정차 적발차량은 12만 8,842대 이며 그 2만 6,699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91년도 10월말까지 불법 주·정차한 차량 단속건수 11만 8,419건보다 1만 423건을 더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차 및 방치차량 정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 10월말 현재 총517대가 발생하여 483대를 폐차처리 하였고, 현재 34대가 폐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는 '91년도 10월말까지의 방치차량 정비실적 282대보다 201대를 더 정비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본청에서 각 구별로 실시평가한 '92년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단속 등 교통분야의 평가에서는 22개구청중 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무허가 건물 단속사항과 '92년 8월 제출한 '92년 상반기중 무허가 건물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배동 774-7호 지상의 무허가 가구점은 '92년 9월 7일 동장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보고가 있어 '92년 9월 9일 주택과 철거반 요원이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2년 11월 13일 동장으로부터 재축조하여 가구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업무과다로 즉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말 다시 철거한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할 동장의 예방단속 소홀에 대하여 감사실로 하여금 경위를 조사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담당자 및 동장을 문책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배동 관내 가구점 친목회로부터 불미사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감사실로 하여금 조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불법시설물 축조에 대한 손해배상은 신 발생 무허가 건물에는 불가함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92년 상반기 중 무허가건물 1,024동을 정비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주택과 철거 요원이 철거한 사실을 관할 동장이 현장 확인하고 철거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철거완료 사실을 사진촬영 복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재발생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계직원교육 및 구역별로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단속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법시행령 제15조 4항 8호에 의거 가설건축물축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가설건축물 민원처리 지침에 의거 설치가능 지역과 용도는 20m도로변 또는 공원 및 주요문화재 주변지역에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점포와 운동시설, 화원, 주차장 등의 관리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지조건은 전기, 가스, 수도공급을 요하지 않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조례제정은 현재 본청에서 구 조례준칙을 제정중에 있으므로 조례준칙이 결정 시달되면 검토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시내버스 노선단축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적극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리 구를 통과하는 일반, 좌석버스 노선 중 1992년에 단축된 노선의 현황과 단축사유 및 이를 부활하거나 단축된 구간을 다른 노선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단축구간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방배동 530-14호 52호 50호 지상 어린이 공원 부지에 신축하다가 주민의 진정으로 문제가 된 토지의 소송진행 결과와 건물을 폐가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는 '92년 8월 20일자로 장거리노선, 굴곡노선, 중복노선 등 시내버스 97개 노선에 대하여 정기노선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 구는 12개 노선이 조정되었는데 조정 이유는 장거리 노선단축 5건, 굴곡노선 직선화 3건, 주민편의 3건, 노선연장 1건입니다. 최근 교통체증 심화로 인하여 이용 시민들이 정류소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배차시간을 단축하고자 주로 장거리 노선, 굴곡노선을 대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조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굴곡노선을 직선화시킨 288번 노선 외에는 민원이 없었으며 민원이 발생한 288번 노선에 대하여는 '92년 8월 31일자로 서울시에 노선을 환원토록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는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없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3항 및 동병 시행규칙 제14조 2항에 의거 면허하는 것으로서 동규칙 제 14조 2 제4항에 의하면 면허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경우 노선버스 운행구간과 대부분이 중복되어 노선버스업체와의 협의 없이 한정면허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방배동 539번지 14호외 13필지에 대하여 '73년 9월 15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80세대를 사업승인 받아 이를 건축하였고 동대지에 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지정된 방배동 539번지 14호외 2필지 상에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한 후 공사도중 위법사항이 밝혀져 '83년 12월 29일 위 지상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대지 소유권자가 '84년 4월 10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당 구청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향후 위 지상대지는 본래의 목적인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패소한 김일화외 1인이 자비로 철거 완료토록 조치하고 계속 방치 시에는 대집행 계고 후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여부와 둘째 우리 구에 설치된 광고물 중 규격이 맞는 간판은 얼마가 되며, 불법고고물의 지도감독과 무허가 건물에 설치된 간판의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한 해동안 강제철거한 실적과 불법광고물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셋째 무허가 건물 규제 및 철거와 업무소관별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91년 11월 11일 조달청에 공사계약의뢰하여 '91년 12월 31일 건축 및 설비공사는 남양건설 주식회사 대표 남기혜, 전기공사는 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 박원석, 조경공사는 대림흥산 주식회사 대표 백운금 등이 도급자로 결정되었으며 공사비는 건축 및 설비공사가 10억 2,200만원 전기공사가 1억 4,200만원 조경공사 6,000만원으로 각각 계약하였고 동일자로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우리 구 직원들이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 등 분야별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하여 동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중 레미콘 5회, 철근 4회, 시멘트벽돌 6회, 방수 2회, 조합페인트 1회, 시멘트 1회 등을 전문기관인 서울시 건설자재 시험소 및 국립공원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된 자재만을 사용하여 공사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2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 담당관실에서 전문가인 건설안전헙회 요원을 모시고 부실공사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타일공사 등이 부실하다고 지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외부에 부착된 타일의 면이 일부가 고르지 못한 것이 있어 시공회사 현장소장에게 즉각 시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상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 관내에는 11월말 현재 고정광고물이 1만 620개이며, 이중 허가나 신고가 된 광고물은 1,503개이고, 불법광고물은 9,117개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으로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거시적인 효과거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반상회 회보에 5회를 홍보하였고 건축사협회 서초구 분회 산하건축사 400여명과 금년도 6월이후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합법적인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공한문을 발송함은 물론 관계공무원과 광고 제작업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정비실적으로는 다중집합장소인 고속버스터미널 주변과 방배동 카페골목의 불법광고물을 완전 정비하였고 제일생명 뒤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방배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자진 정비 독려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를 치리할 수 없도록 광고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무허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면 모두 정비대상이 됩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불법고정광고물의 철거실적은 1,438건입니다. 끝으로 무허가 건물규제 및 철거와 업무소관별 현황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신 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3동 394번지로부터 404번지내의 반포쇼핑타운 상가 뒷편 이면도로와 상가사이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확인하고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주차비 징수가 적법한지와 보도가 없으므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고속버스 터미널건너편에 위치한 반포 쇼핑타운은 1동부터 8동까지로 건립되어 있으며 이면도로 폭은 6m로써 길이는 약 680m입니다. 질의하신 주차부분의 소유귄은 아파트 담장으로부터 6m를 제외하고는 사유지이고 상가 입주자가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써 건물의 준공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요금 징수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하면 주차요금징수가 가능하나 우리 구에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도로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2년 9월 1일에는 주차방식을 이열 직각주차방식에서 일렬을 평행주차방식으로 개선토록 행정 지도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보도설치는 현재 6m도로로써 보도설치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초동 꽃마을 불법 비닐하우스 철거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꽃마을 불법시설물은 311동 2,321세대에 대하여 철거전에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92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현지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주민등록지의직원들이 출장조사를 하였으며 '92년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25일간 재산소유여부, 전산 확인조사를 하는 등 약 2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자에 대하여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접수 검토하는 등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철거는 '92년 9월 24일 시행하였습니다. 본 꽃마을 불법시설은 88년 이전부터 집단화되어 수차례의 화재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비하게 되었는바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하여 무허가건물이 집단화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지원자 중 우리 구 주민등록자는 141세대이며 재원은 한국주택은행의 자금으로 년리 5%에 융자되었습니다. 이주비 지원은 1,108세대에 2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이는 지주 김경배외 60명으로부터 22억 1,600만원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735세대와 주택조합 가입자 474세대에 대하여는 전세자금 융자를 원하는 경우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토지주 이주비 미 지원자중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81세대에 대하여는 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세 대당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지원을 강구하였습니다. 생보자 책정, 주택조합인가, 진세자금융자, 이주비지원, 이웃돕기 등 3,083세대라 함은 중복지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꽃마을철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1억 1,566만 2,000원인데 서울시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보전하였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은 신년에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노폭이 20m미만으로 도기계획결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한 도로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로확장 등 사업실시를 해 주거나 그렇지 못한 것은 과감히 그 시설결정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4동의 서문여고 주변을 제외한 우리 구 전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서 구획정리 사업 완료한 지역내에 도로계획선 폐지는 불가하며 동 지역내 도로계획선이 결정되고 미개설 된 도로중의 일부구간인 반포3동 경원중학교에서 신반포국민학교 간의 도로 및 서초동 1582번지 주변은 '93년도 본청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받아 가지고 도로를 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개설 구간인 1600번지 일대인 법원청사 앞 외에 4개소는 거기에는 무허가가 집단적으로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고 또한 방배4동의 서문여고 주변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서 '75년 사이에 도로계획선이 이미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가 3m내지 4m밖에 안됩니다. 아주 협소한데 이 지역은 당연히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수, 도로망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방배4동 서문여고 주변8개통 하수도 교체공사를 내년에 반영하여 착공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계획에 누락되었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구간은 여러 가지 주민의 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수도 및 이런 도로포장 요구건은 여기는 전 구간이 지금 관습도로입니다마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제25조 3항에 의거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해줄려고 보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관습도로로서 현황도로로써 쓰고 있고 이럴 때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필요한데 그 사용승낙도 아마 쉬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관습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런 현황도로에서 법상으로 또 되지 않고 이래서 주민의 승낙이 있으면, 토지주의 승낙이 있으면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이 지역에 상수도 공사계획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공사문제는 강남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공사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은 거기는 급수사정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내에 출수분량은 그 인입관이 마당에 들어있는 것은 각 집에서 고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초구에서 진행 중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2만 2,500평에 문화예술공원 조성부지를 위치변경 5만 5,850평 부지내로 조성하고 문화예술 공원조성대상지 2만 2,500평을 매매하여 부지가능한 각 동에 한 1,000평 정도의 수에 매입하여 지하 주차장 및 지상에 복지관과 공원을 조성한다면은 현재보다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물으셨고 또 아울러 시민의 숲 5만 5,850평을 용도변경하여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할 계획이 잠정적으로 되어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은 5만 5,850평 부지뿐만 아니라 2만 2,500평은 문화예술공원 조성대상 토지로써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83년 7월 6일 건설부고시 464호로 기위 지정되어 가지고 '86년 11월 30일날 이미 개장되어서 공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또 공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행정재산인 공원은 현행법으로 매각이 불가하고 또 양재시민의 숲은 지금 현재 올해 이용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성수기에는 매일 9,000명, 휴일에는 2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비성수기에는 매일 9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공원의 매각은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에 공간을 축소한다라는 견해에서 또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서 이 양재시민의 숲은 우리 서초구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을 용도변경할, 또 용도변경 해가지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나 매매할 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하수도의 현행 준설방법인 민영과 직영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한 바 있는가, 또 준설 못지않게 토사, 쓰레기 등의 하수구 투입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민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사항입니다마는 그 서울시에서 '89년 5월 3일 날 수도권 개발연구소에 민영과 직영에 대한 효과분석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보니까 직영보다는 민영준설이 예산절감 차원,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민영준설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서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준설은 민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토사 및 쓰레기 등의 하수구 유입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첫째 각종 사업장, 건축공사나 지금 현재 저회들 관내에 경부고속도로나 기타 도로공사 또는 택지조성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그 사업하는 그 승인부서에서 감독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그 우면산 등 기타 산에서 우기시에 유출되는 토사는 유출방지 시설을 예를 들면 보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에 환경미화원이 도로를 청소할 때 빗물받이에 귀찮다보니까 오물도 약간 넣는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없도록 감독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쓰레기 및 오물처리의 사후관리는 우리 지역주민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협조를 당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금액이 '91년에 6억, '92년에 10억, '93년에 11억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가 되는데 흙받이 기타 시설투자를 확대하거나 구에서 고성능 준설장비를 구입할 것을 건의하는데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영이냐 직영이냐 하는 효과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민간에 도급을 주되 현재 저희들 구에서 시행하는 민간준설업자의 장비를 보면은 고입 흡입준설차가 1대 이게 계약단가계약, 입찰할 때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10톤 이상 고입흡입 준설차 1대 있어야 되겠고 세정차가 1조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물어보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그게 한대에 4억이나 한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다음은 청권사 옆에 미포장 미개설된 도로의 포장계획 여부 및 청권사 부지내에 구거부지를 용도 폐지해 가지고 미개설 부지내에 청권사 부지와 교환 상쇄할 용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청권사 옆 도로는 기존 관습도로 현황도로로서 미포장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권사에 공동소유로 되어있는데 이수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외로서 현재까지 비포장된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다수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26일날 서울시 고시 제164호로 도시계획 시설로 기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 예산 투자사업시에 선정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포장계획은 폭이 8m 연장이 11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려 소요예산은 22억 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4,500만원밖에 안 들지만 보상비가 22억이나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형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라서 예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권사 부지내 구거부지는 그 현재 하수관이 매설되어 뒷산의 우수등이 이 토관을 통해서 하수도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한은 이 구거부지에 용도폐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도면을 침부하는지와 활용여부 그리고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도로굴착에 의한 가정 하수도관 파손시의 피해 책임 및 신속하게 대처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시에 서울특별시 예규 제494호에 의거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그 위치도면 3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첨부된 도면은 토목과에 비치된 도로굴착 통계도면 1/5,000도면에 이기를 합니다. 이기를 해서 도로굴착 승인 통제에 활용되고 있고 참고로 개축한 도로는 3년간 굴착을 못하고 보도 포장구간은 1년 동안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및 도시가스관 부설공사 시에 간혹 가정하수도관을 파손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손된 하수관은 원인자부담 예를 들면 수도 같으면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같으면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신속히 조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제반굴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저희 토목과에서는 시우회로 하여금 그 승인된 모든 굴착복구 기간에 대하여는 굴착 복구된 실적보고서를 사진첨부해서 제출받아 가지고 복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수시로 매일 순찰을 해서 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굴착복구 회의는 연초에 유관기관 회의를 한번 하고 분기별로 하고 또 수시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개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의 각종시설물에 대한 도면이 없는 것은 담당부서담당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이 서초구를 비롯한 전 서울시내의 지하매설물의 종류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전력, 지역난방, 도시가스, 송류관, 가로등 많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른 관리도면도 그 시공부서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별, 부서별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관리도면이 없는 것이 실정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을 한목 같이 집대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83년도 8월에 서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도를 작성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에 따라서 '84년도부터는 하수도 관망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화 단계에는 상당히 아직도 보완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께서 질의하신 반포3동 394번지부터 404번지 내에 반포쇼핑타운상가 뒷편에 이면도로상에 보차도 구분이 없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는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개략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건설국장 소관으로서는 노폭 6m도로에는 도로 구조령에 인도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만 쇼핑상가에서 주차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도로에 침범 못하도록 차량단속을 해야 되겠고 또 노폭을 확보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구획선을 한 1m정도 통행할 수 있도록 1m정도를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고 도인수의원께시 질의하신 '92년 7월 반포동 711~8, 717~1부근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관 이설을 하였는데 이설비를 280만원 처리하는 경위를 서면답변을 해 달라는 것과또 도로굴착 관련 시우회의 활동보고서나 감리일지와 지출 내역서를 서면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면질의를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국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한봉수의원입니다. 그냥 답변 받은 것으로써 만족하지를 못하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총무국장 답변 중에서 본의원이 지난 12월 3일 구정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약수터를 유지관리 하는데 약수터가 20개소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서초구 관내 약수터는 18개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구정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김윤곤 건설국장께서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써 건설국소관 4개과 '9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공원녹지과 소관 4-3쪽에는 약수터현황에 분명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소,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4개소로 모두 20개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해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이 이 단상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은 구정은 종합행정이며 한 사람의 기관장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조정 통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정이 각개약진 내지는 산발적으로 추진되므로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인력의 낭비가 많으므로 종합조정내지 통제하는 기능의 보강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의 연계성을 누차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구정운영이 아니 되고 있음이 이 답변 하나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실·과에서 나오는 통계치, 실적치, 현황등이 의회에 나올 때마다 상이하거나 다르게 제출하여 의원들을 시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음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옹달샘개수 문제는 본의원이 20개소로 질문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는 관계 국장 실과장 배석하였고 계장들은 서류를 들고 방청석에서 귀를 세우고 들었으며 계수의 차이가 있었으면은 11월 25일 업무보고와 12월 3일 구정질문에서 충분히 지적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구청장 혹은 부구청장께서 오늘 본의원의 답변에 임하였다면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 보면서 앞으로 구정답변은 관계실과장이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관계사항의 중복 답변이나 숫자 등 통계치의 상이, 연계사업의 각기 다른 견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약수터에 안내문을 게첨하였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은 약수터에 안내게첨한 사실이 없으며 재검사 등 향후대책에는 명쾌하게 답변이 없었고 약수터가 20개인지 18개인지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국장님께 이 지난 11월 25일날 건설국장께서 설명해주신 농원녹지현황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배복지관 이용안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은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동법 제84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동 계획에 따라서 방배4동 청사는 토지매입 신축보다 기존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 28억원, 건물신축비 5억 300만원을 건물매입하는데에 20억 7,597만 4,000원으로 매입하고 예산도 약 13억원정도 절감되고 또 신축에 따른 소요기간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축되는 등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의안 동의안을 가결해준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등청하다가 1층 청사 안내 책상위에서 이와 같은 유인물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인물의 내용은 방배 복지관 본관 시설개요, 운영취지, 운영방법, 시설현황, 위치도, 이용안내 등 상세하게 이 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업이고 또 본의원도 참으로 종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구유재산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대한다면 이는 의결기관인 의회의 동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민들이 돈으로 시설을 하고 이를 동민이나 구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제공됨이 지방자치의 실체라고 생각할 때에 관계관은 관계법규의 이행사항을 이행치 아니함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를 지금이라도 '92구유재산관리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였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안을 거론하지 아니 하였을 것임을 통찰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철인 파스칼의 가르침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옷은 새것 때부터, 명예는 젊어서부터 소중히 하라고 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답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여서 업소의 비난의 소리가 자자하다는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선의의 정화대책이 없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12월 6일자 17면 2안에 보면 서초구에서는 심야영업 26개소 강제폐쇄조치라는 제목에 서울 서초구는 허가취소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심야영업을 해온 관내 26개 위반업소에 대한 7일과 8일 이틀 동안 해당 업소에 단전 및 단수조치와 함께 업소간판을 떼어내고 문을 폐쇄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강제 폐쇄라는 26개 업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반수인 13개소가 잠원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위반업소를 두둔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 현재 국가의 대사를 치르고 있는 대선 중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공명선거를 위해 중립내각을 선언하고 초연한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관서인 구청에서도 선거에 구애되지 않고 철저한 단속을 감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지나친 단속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극히 일부 시민이라 할지라도 정부에 대한 위반현상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자유분위기를 해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업소 폐쇄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망치로 간판을 때려부수고 네온싸인을 몽둥이로 두들겨 부수고 그야말로 테러를 가하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것은 물론 위반업소를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부득이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네들의 그 위반사항을 대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12시 한 10분, 20분 되어서 12시가 넘자마자 들이닥쳐 가지고 12시전에 왔던 손님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좀 하고 있는 것도 모조리 단속대상에 들어가서 단속되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렁탕집이고 대중음식점이고 가리지 않고 단속하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할 적에 어느 말에 의하면 전투경찰들이 나가서 업소 하나만 적발하면 1주일인가 휴가를 준다고 해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업소 앞에 가서 지키고 서있다 땡 하면 한 10분 있다 들이닥쳐 가지고 적발하는 그러한 사례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할 적에 그 사람네들도 미약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가족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는 위생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위생법을 보니까 한번 잘못하면 1개월 영업정지, 두 번 잘못하면 2개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번 잘못하면 영업정지, 두 번 잘못하면 바로 허가 취소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시민국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10억원의 기금 운영실적을 한번 요구했는데 그 실적이 없고 말씀도 안 해 주셔서 의아스럽고 만일 그 10억원의 예금을 했다든가 분산해서 정기적으로 무슨 예치했다면 그 예치했는데 대한 뭐 증빙서류를 요했는데 지금까지 없으니까 좀 아쉬운 것을 다시 지적하고 이것이 10억을 그냥 예금했는 것보다도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 내지 1년의 분산수용하면 예금 기금증식에 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하수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711-8 이 부근에 대한 제가 질의 했는 내용입니다. 그 질의서를 하고 답변 자료를 보면은 그 공사를 하고 나서 214만 6,000원의 지불했던 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은 시공업자가 부실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 가스, 대한도시가스가 공사를 했다 그러면 원래 아까 말씀하신것 마냥 원인자 부담인데 왜 우리 서초구 하수과에 와가지고 다시 214만 6,000원을 지불했다는데 대한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이유에서 지불했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공시지가 조정 내정 산정이 일정비율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위하여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 전국현실화율과 서울시 평균 서초구의 비율은 어떻게 하였으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현황과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 관내에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된 것은 어면 기준에서 하향조정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에 공시지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도로의 공시지가를 산정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배동 1836-2 구유지매각시 '91년보다 무려 ㎡당 92만원이나 적게 산출하고 이것을 평당으로 계산한다면은 303만원이나 하향조정하여 각종 세금을 징수 처리한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음을 지적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동작대로변이고 그 지역 인근의 지가를 본다면 지금 현 시가는 수천만원 정도 이상을 감안할 때 더 더욱이 이해가 못 가겠고 행정상의 실수 또는 착오가 지가산정하였다면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란을 거듭돼 매각 처분된 이 토지를 공시지가를 인하 조치한 배경과 잘못되었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기와 같이 지가조정을 '92년도 현재를 기준하여 재산정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사후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 끝으로 행정의 복잡을 핑계로 실수가, 실수로 인하여 치부가 있다든가 하면은 타 지역에는 30%, 40%, 50%이상의 지가가 상승한 바 본의원의 행정의 실수나 착오는 이해할 수가 없고 대다수 구민이 이를 간과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가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이며 그 때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기능이나 역할을 답변하여 주시고 상기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여 대다수 구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고 구세를 공평하게 과세하여 징수하는 것이 징수하는 것과 방배동 1836의 2 다시 이외에 관내 여타 지역의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된 것은 얼마가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타 지역과 균형되게 재조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관계 국장께 감사드리며 보건소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원으로서는 그 이상의 사업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구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업무보고서에는 정원이 79명인데 예산, '93년 예산편성서에는 74명으로 상이한데 그 이유와 실제 현원은 부서별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금 전 답변하셨을 적에 '91년, '92년 보건소 방문처리 현황과 민원인을 찾아가 처리한 현황에서 업무보고서의 보건사업 추진실적의 수치가 현저히 상이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그 예로는 시간관계로 몇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유인물로 받으신 의원님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에서 '92년에 2,72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민원인을 찾아가서 처리한 현황이 1만 4,2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하면 1만 6,934명입니다. 그런데 추진업무 보고서에는 10만 4,0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의료보험진료비, 의료보호진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진료는 조금 전에 밝혀주신 바에 의해서는 1,41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92년, '93년 지금 예산서에서는 200명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2,4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418명을 지금 실적으로 볼적에는 '92년도 세입실적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1,39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으로서는 1,128만원만 잡혀 있거든요. '92년에는 실적이 1,390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93년도에는 1,128만원이 나와 있으며 실질적으로 나와 있다는 '92년도에서 사업보고를 하신 1,418명에 대한 세입실적은 666만 4,6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재무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수치가 다른데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정기회의가 개의하고 난 뒤에 3일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출되지 않아서 예산심의를 11일부터 시작하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발언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27 명) 김수곤 이백희 정순임 유덕상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황철민 부구청장 진영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건설국장 김윤곤 보건소장 김소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