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 분으로 관악구 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도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정비국 '9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부과조정은 6만6,006건에 24억7,600만원이며 징수는 3만5,314건에 14억600만원 징수 율은 56.8%로 다소 저조하며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통지서 발부 및 압류등록 조치로 채권을 확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은 자치구 발전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의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 및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등 교통분야 투자비에 6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국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비 적 예산 5억2,400만원과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 등 보상비적 예산에 7억3,496만4,000원이 편성되어 총 19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7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억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은 예기치 못한 재해 대비용 예산 및 용역비로 재해발생 횟수와 적절한 용역비 산정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예산투자 효과로써는 생활여건이 향상된 주거중심 도시로 기능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도시로 또 서울 남부지역의 휴식 및 야외활동의 기능분담 도시를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91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으로써 우선 주택과 소관입니다. 개선 및 건의를 하신 말씀이 예산액 대불용액이 89.6%나 되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항목은 시설비로 예산편성시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완급을 구분하여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얘기치 못한 재해에 대한 예산으로 막연히 전년도 대비에 반영하였으나 그 동안의 재해발생 횟수를 참작하고 돌발 재해에 대비해서 '91년도의 1/5로 축소된 30동의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로 1억4,600만원을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예산액 대불용액이 51%나 되는 바 이는 관악구 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철저한 시장조사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용역비 산정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수납 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을 강제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건의하셨는데 불법 주. 정차 단속에는 공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차적 조회, 고지서의 인쇄, 송달 등 징수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 발부 및 압류등록 등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도시정비국 '9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구 세입 중 도시정비국 소관은 불법 주. 정차 과태료와 위법 건축물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2건의 과태료 수입의 조정금액 24억7,600만원에서 징수금액이 14억600만원으로 징수율은 56.8%입니다.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뿌리내리기 위한 3가지 조건으로 보통 주민의 높은 정치의식수준, 높은 재정자립도와 지역 언론의 활성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조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것은 높은 재정자립도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서 세입징수 율이 56.8% 에 불과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 부서의 과세자료수집과 고지 방법 및 체납자의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1 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은 예산액 19억5,700만원, 집행액 7,800만원으로 잔액이 11억7,700만원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액의 60%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치 기능적인 것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예산액의 60%가 잔액처리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산편성과 심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 제한된 자원을 보다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는 보충질의. 보충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반순조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불법 주. 정차 과태료에 56.8%를 징수하였는데 단속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징수율이 낮다고 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징수방법을 상위청에 자동차세 낼 때 같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방인섭 위원께서 '91 회계년도의 예산이 19억5,700만원이 되는데 7억8,000만원만 집행하고 11억7,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 용액 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고 예산심의의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행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동감을 하고 관계 과장들과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 했길래 60%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기 어렵겠지만 불용액이 된 원인을 크게 살펴보면 11억7,700만원 중에는 주택사업 중에서 7억3,5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재해의 위험이 된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거나 보상하는데 7억이라는 돈이 계 상이 됐는데 '91년도에는 운이 좋았는지 재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서 약 6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미 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되면 오히려 이상이 있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 예전에 보면 재해위험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91년도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많은 발전이 와서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용역비 낙찰 차액이 2억5,4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아까 반순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떨어지지 않느냐에 함께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건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기는 어렵고 지난번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일용잡비를 예산에 계 상해 주셔서 많은 일용인부를 써서 지금은 체납이 되는 것을 상당히 많은 양을 자동차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수입이 되지 않지만 언젠가 그 차가 폐차가 되든지 이전이 될 때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다 회수가 되리라고 보아지고 반순호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가 저조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세에 같이 부과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여러 번 생각해 봤던 바이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사항을 건의해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인섭 위원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건축과라든지, 지적과 같은 데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5% 절감하라는 시로부터,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침이 있고 해서 예산을 절감했던 금액도 건축과에서 900여만원, 지적과에서 100여 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봐서 그 많은 예산 중에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 처리 됐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지적은 여기 있는 공무원 모두가 생각을 하고 금년도는 많이 나아졌고 '93년도에는 더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공무원들이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도시정비국 업무는 종결하고 건설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상, 회의진행상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정호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의사일정상 결산승인의 건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93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의 예산결산 승인을 마무리하고 건설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의 결산승인은 전부 끝났습니다.

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91 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대비하여 건설국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의 세입부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의 세입 목표는 도로, 하천 및 공원 사용료 등 총 2억2,648만1,000원 중 3억3,684만8,000원을 징수하여 148.7%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건설국의 세출 결산 액은 219억4,341만6,000원 중에서 113억2,318만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2년도로 이월된 53억9,217만8,000원을 포함하여 106억2,023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각 과별 예산 집행내역과 불용 사유별 현황 및 결산검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조치 사항은 첨부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1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 불용액 비율이 68.2%이고 봉천7동 215번지 도로개설비 2억1,300만원은 불필요 예산이며 또 봉천1동 967번지 도로개설비 3억9,400만원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역으로써는 봉천7동 215번지 도로개설비 잔액 2억1,300만원과 봉천1동927번지 도로개설비 잔액 3억9,400만원은 이미 불용 결정되었으며 각종 공사 보상비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 계상시 보상대상 토지 등의 인근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결하였습니다. 이의재결, 행정소송, 확대보상금 증가사항에 대비해서 계산했으며 협의한 보상 집행의 종결 때에는 잔액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중인 각종 공사 후 보상비 계산시에는 예정 보상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의 건의사항으로써는 이월액의 과다사항 시설공사 절대 공지 부족의 하나만으로 지연됨은 관악 발전에 바람직한 쟁점이라 할 수 없으니 적기 시행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과 같이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 발생이유 등을 동절기 공사 중단 및 관 급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지 부족 등으로 들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비하여 사고이월 과다함을 지적 받았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91년도 사고이월 현황으로써 총 14건에 예산액이 26억2,600만원 지출액이 3억1,600만원 사고이월액이 18억1,500만원, 불용액이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 사유로써는 '91년도 하반기 발주 사업은 동절기 공사시행 분가로 절대 공지 부족과 보상에 관련된 사업은 협의지연에 다른 공사집행이 부진하였으며 '91년도 주요 관 급 자재 레미콘, 시멘트 제품 수요급증으로 수급이 불균형하여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유관사업 상수, 도시가스, 체신 등 시공지연으로 공공 사업공정에 차질을 초래해서 불가피한 사고이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45억 중에서는 예산 절감액이 9억5,000만원, 낙찰차액이 15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봉림교 도림교간 복개공사 5부는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선행됨으로써 사업변경으로, '92년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사업 중 보상금의 승인이 되지 않아 공사 미발주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건의사항으로써는 공원관리과 녹지관리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향후 능률적인 관리에 대한 요망이 계셨습니다. 그 예산액이 15억인데 불용액이 5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써는 '91년도에는 신림8동 시민의 숲 정비공사가 서울시 계획과 중복되어서 1억 원이 불 용 처리되었으며 주택 인접지 임야 수종갱신 및 조림공사 시행시 토지소유주가 조림사업을 반대하여 9,200만원이 축소 조정되는 등 시설비에만 2억5,0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92년도부터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용액 축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1991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구 세입 중 건설국 소관은 도로, 하천 및 공원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3건의 사용료 2억2,600만원의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3억3,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48.7%라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1 회계년도 건설국 소관은 예산액 219억4,300만원, 집행액 113억2,300만원으로 잔액이 106억2,000만원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액의 48%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치 기능적인 것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예산액의 48%가 잔액처리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산편성과 심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 22개 구 가운데 가장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심의시 사업의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박요한 위원님.

박요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91년도 결산승인 건이 되기 때문에 몇 부분으로 걸러서 저희들이 내용 면에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에서 사업과정상 세입에서 도로, 하천, 공원료가 예산보다 과다 징수된 것을 볼 수 있고 집행은 48%나 하지 않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라고 세워진 계획은 집행을 못하면서 징수하는 데는 더 많이 징수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혹시 시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과다징수 사항은 우리가 세입목표를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시 전용이 과다해서 수입이 많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한 항목씩 해 나가며 심사해야 하겠지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이 모두 해소된 만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고, 바쁘신 중에서도 '93년도 도시정비 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번 제15히 관악구 정기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도 도시정비국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3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건축, 자동차 과태료 부과 세입 2억2,200만원과 특별회계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부과세입 10억8,0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의 1.68% 에 불과하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 요구액으로 총 18억6,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7억8,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0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악구 전체예산의 2.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분야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 무허가건물 철거보상, 건축지도 등에 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도시 수준 향상,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운수지도 등에 3억6,700만원을 계 상했고,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신설 및 관리 등의 업무에 특별회계로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대민 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의 사업별 각목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 도시정비국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장님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명세서 내용물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은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각목 페이지를 정확하게 불러 주시고 설명은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승제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판웅입니다. 도시정비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93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과태료 둘째, 호적과태료 셋째, 건축과태료입니다. 이 건축과태료 중에서 작년도에 2억400만여 원을 부과하였으나 올해는 5,400만원으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태료는 작년도는 부과목표로 잡았고 올해는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건축과태료는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에 따른 국고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실제로 징수되는 금액이 사실상 적기 때문에 예년과 비교해서 징수목표를 책정하여 올해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은 13억200만원으로 '93년도 구 전체 세입 중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건축, 자동차 과태료부과 세입 2억2,200만원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 주. 정차 부과 세입 10억8,0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안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91회계년도국세입결산에서 징수율이 56.8%의 저조한 실적을 고려하여 비록 구 전체 세입 중 1.68%에 불과 한다고 할지라도 담당 부서의 과세자료수집과 고지방법 및 체납자 관리기법 개발 등 적극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안은 일반회계 736억1,500만원, 특별회계 38억8,000만원으로 총 규모 774억9,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7억8,200만원, 특별회계 10억8,000만원으로 총 18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 증액 편성된 것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2.4%에 해당됩니다. 세출 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억8,200만원 중 69%에 해당되는 5억4,000만원은 주책행정, 도시계획, 지역교통, 지적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2억4,200만원은 무허가건물 철거 대책 주거비. 보상비 및 용역비, 산소용접기, 벽보제거기 등 자산취득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도로안내판 교체 및 주차구역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0억8,000만원 중 41.6%에 해당되는 4억4,900만원은 주차장관리, 지역교통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6억3,000만원은 주차구획선. 표지판 설치, 주. 정차 금지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 안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69%가 그 경비 성질별로 볼 때 경상적 경비로써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주요사업비중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비, 보상비, 용역비 등은 '9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많은 액수가 불 용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구체적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12시가 다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호권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1시30분에 속개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시40분입니다. 공무원의 자세는 사실 속개하기 10분전에 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10후에 또 아직까지 과장님들께서 안 오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좋게 사는 거지 1시30분까지 정회했는데 2시에 안 될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지 그럭저럭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회의시간 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라는 것은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엄정 중립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93년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서가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즉석답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석답변이 됩니까? 토킹식으로 그냥 즉석답변이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60만 구민을 대표해서 관악구의 행정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또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해 오면서 이러한 크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이현웅 위원께서 그럭저럭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도저히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삭제를 하면 안됩니다.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기왕에 질서가 문란하려면 이현웅이 말한 것처럼 문란 하라는 얘기입니다. 1시30분에 우리가 다시 의석에 모이자고 1시30분까지 정회를 했는데 1시30분에 위원들은 다 나왔는데 심사 받을 공무원들은 안 나오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삭제하지 마십시오.

물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진행상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잠시 정회를 한 후 이 문제를 매듭짓고서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기권하겠습니다. 회의를 불참 할 테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해서 기록 삭제 안 합니다. 의원직을 걸고 삭제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오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국 간부들이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대에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 7분 늦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다른 의미는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의회 때문에 밀린 업무를 정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늦었던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끼셔서 오전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 끝내는 것으로 하자 해서 시간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요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한 말씀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 뜻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 발언에 대한 찬성발언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어영부영 하자는 농담조로 한 얘기를 좀 이상하게 들은 모양인데요. 그게 아니고 법은 안 지킬 바에야 어영부영 하자는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만 1시30분에 속개를 했으면 1시30분에 모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지 모여지지 않는 속개를 해서 뭐 하느냐는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건 좀 안된 얘기지만 위원장님 들어주시고요. 박호권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성발언입니다. 박요한 위원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93년도 각 과별로 예산안을 짜놨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즉석답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은 국장님 옆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즉석답변 하라는 것이지 못 한다면 일괄답변을 들어야죠.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지역교통과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시설비 내역을 보면 도로 안내판 교체에 대해서 축주식, 현주식, 쌍주식, 기타 해서 나중에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내역을 보면 판 교체가 20개소, 전체 교체가 1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명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세분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를 지적해서 안됐습니다 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공원녹지과도 전체적인 예산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철거되어서는 안될 관악산에 있는 것이 철거되는 촌극을 빚었기 때문에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시방서도 같이 제출하셔서 20개소면 20개소 어느, 어느 지역인가를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도면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목에 311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신 발생 무허가건물을 신고하면 신고하는 대가로 2만원씩이 지급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무허가건물 철거대책 주거비라고 했는데 철거된 사람들에게 주거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몇 번씩이나 모이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요. 상용피복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예산은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아니해도 괜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업 하나하나가 잘 떨어져 나가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 물음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더듬더듬하더라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국. 과장이 상의해서 답변을 드린 후 종결짓고 또 다르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자신도 정리를 미처 못했어요. 그러니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위원님씩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의사 진행했으면 어떨까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생각대로만 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리를 못해서 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새로 답변할 것은 그렇게 해 주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건제 순으로 주택과장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답변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승제입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철거에 따른 대책 주거비 등으로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악구 관내에 재해의 위험이 있을 때 즉, 우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을 경우 등에 대비한 대책비로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관내에 약 30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상금으로 신 발생 무허가건몰 신고에 대해 1건 당 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대성 민원, 양면성이 있는 신고에 대한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도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요한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무허가건물 철거대책 주거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대책 주거비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을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철거할 경우 가옥 주에 대해서는 시영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에 대한 것은 감정원의 평가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주거비는 철거 무허가건물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으로서는 단독세대일 때는 주거대책 비로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1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분 주거대책비나 또는 영구 임대 아파트중 한 가지를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철거되는 대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도로개발로 인한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 비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30동의 무허가 주택 철거 비로 책정되었을 때 만약 큰 재해가 있다면 금년처럼 불용액으로 처리될 우려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박요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철거대책 주거지 4,100만원은 재해 위험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주거 대책비는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철거되는 허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과에서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며 여기 무허가건물 철거대책 주거비는 우리 관내의 우기나 폭우로 인해 비상 재난을 당했을 때 지급되는 주거 책정비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주로 인한 대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해로 인한 대책비라고 하시면.

예산에 무허가건물 철거 대책주거비에 대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재해를 대비한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박요한 위원님께 설명한 사항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대해 나가는 대책비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 질의한 위원으로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는 유. 무허가 건물에 관계없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무허가건물이라는 규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 덜 풀립니다. 무허가건물만 천재지변을 당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에만 해당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이 유허가건물은 소관이 다릅니다. 유허가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이 작년에는 1억2,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260만원입니다. 그것이 주택과에서 300만원씩 전세자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1억2,100만원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 입 자금으로 300만원 미만의 융자금 1년에 3회 걸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입자에 대한 2차 보증금은 은행에서의 이자율이 7.5% 중에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5%를 본인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에서 2.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2차 보증금이 9,26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씩은 은행에서 주고 이자가 7.5%인데 구청에서 그 중 2.5%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2,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26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나가는 총액의 비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1년에 3회로 나누어서 30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이자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해당만 되면 다 줍니까?

해당만 되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1차 심사, 구에서 2차 심사를 해서 전부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동사무소나 주택과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는 말은 지역에서 수 차례 듣습니다. 동사무소를 거쳐서 청구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돈은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2.5%의 이자만 물어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거주기간 미달 즉, 자격기준 미달로 인해서 신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주택업무 추진으로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물론 주택업무에 관한 사항이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 직원이 30명, 일용직 포함 32명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저희 과 에서 야간근무를 한다든 지의 경우 직원들의 급식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비가 소요될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전 용역을 줄 만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용역을 주어서 철거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는 금년에는 약간 줄였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예비비에 해당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철거 인원은 8명과 일용직 포함 10명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력으로써 철거할 수 없는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의뢰합니다. 용역회사에 철거해 달라는 발주 의뢰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건축업무 수행으로 3만원씩 19명 20개월 68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건축 심의 위원회 3만원씩 9명. 4회. 11개월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2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판웅입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도시정비 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우수 광고물 경연대회 예산 감액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외 광고물은 관계법이 '62년도에 제정되었지마는 동법 시행령이 '91년1월8일에야 제정되어서 많은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양산된 불법 광고물 정비 작업이 최근에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우수 광고물시상은 제반 사회여건상 현시점에서 성숙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확보된 90만원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불법 또는 위장 광고물 전시회 등을 열어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계도할 목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이 84%나 되는 현실에서 실정과 부합되는 우수 광고물 시상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따라서 이 안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2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산소용접기와 벽보제거기 예산을 세웠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산소 용접기를 자산취득 하려면 산소용접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벽보제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산만 취득합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국 산하에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이름만 자산취득 비라고 적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은 용역기준에 의해서 일당을 주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요? 기계는 사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관리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어떤 계획으로 계상한 것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벽보 제거기는, 지난 9월에 서울시청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각 구청의 각 동마다 한 대씩 구입해 달라고 시장 지시로 내려 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청장님과의 의논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한 대에 150만원이나 되는데 많은 벽보제거기가 필요하겠는가 해서 우리 구만은 우선 사업지역인 신림5동이라든가 봉천4동 등 3개 동만 일단 배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지급하는, 기술을 별로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소용접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성이 따릅니다. 286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 불법 광고물 철거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잡았는데 대형 광고물 즉, 수 십 미터에 달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큰 장비를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민간 대행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산소용접기는 작은 것, 간단한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소용접인부가 일용 인건비란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술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5페이지 252번 관악구 상징거리 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으로 되어 있고 1억2,000원이죠. 이것도 2,000년대 도시 기본계획과 같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즉,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악 상징거리 조성계획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것은 관악구를 상징할 수 있는 품위 있는 공간을 창출해 보자, 그리고 지성과 낭만이 깃든 건전한 대학문화 공간을 조성해 보자, 또 관악산과 서울대학교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와 만남과 대화의 장을 건설해 보자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계를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 그러니까 이번에 시행하는 도시 기본계획과는 별개입니다. 거기에서는 개략적 기본안. 이런 문화의 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 즉,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 마다 특성 있는 거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내년에 이것에 의해서 용역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관악구민을 위한 것이고 더구나 서울대학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연구 팀 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발족한 서울 시정개발 연구팀 등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내년 5, 6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때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년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각 부분별, 도로부분은 토목과, 공원녹지부분은 공원녹지과 에서 기본설계에 의한 시설설계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건대 '94년도엔 내후년에 실질적 도로사업 공사가 착수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2천년대에 대한 자치구 기본계획이 서울시 각 구마다 수립중입니다. 수립되어서 내년 4월에 마스터플랜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내년 11월이나 12월에 건설부에 의뢰해서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2천 년대 기본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이 용역 비 책정을 해봐야 이것도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아니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노선 선정에서 3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미림여고 앞이라든가 또는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학교 후문. 그러면 그런 입지조건을 봤을 때 낙성대에서 서울대 후문 쪽은 30m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되어야 할 수준입니다. 관악구 자연공원 조성계획도 거기에 같이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가 연차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계획과는 조금 다릅니다. 연계되어서 가야 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부터 새로 설치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과 예산을 설명드릴 때 일반회계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혼란 될 것 같아서 특별회계는 별도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답변 끝난 후 시간을 주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1페이지 시설비 목에 도로안내판교체하고 28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목에 도로안내표지판유지보수, 도색, 세척에 대한 항목을 합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과목 해석상의 이런 보수유지 같은 것은 관서운영비 안에 있는 시설장비유지 비란 에 분류하도록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 부서에 가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은 다음에 방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과목 264의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을 도색 하거나 씻어 내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관리 하는 것이고 뒤에 291페이지에 있는 것은 판을 새로 교체하거나 전체를 바꾸는 것, 새것으로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예산 기술상의 과목해소를 264 또는 사업비로써의 412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1페이지에 도로안전표지판 교체와 전체교체에 대한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면을 그려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을 그리기는 시간적으로… 다음은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택시나 버스에 보면 엽서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엽서를 써서 불편한 것을 신고하면 그 엽서를 받아서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소비자단체대표, 운수업체대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인 네 분을 모시고 저와 담당 계장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회시해 주는 제도로써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교통불편신고 신속공정처리방침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관악구 조례 제185호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구성원은 과장급으로 하고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구 자체의 교통대책 이라든가 교통문제를 논의하도록 만들어서 의회에서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셋째,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버스노선조정심의회 규정 훈련 560호로 해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수 없느냐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통합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줄 수가 없고 외부인사 네 분과 다섯 분에게만 교통비 정도로 계 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피복비 문제인데 주차단속원 피복비가 작년에 계상됐었는데 금년에는 주차관리 특별회계가 새로 생겨서 회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까 사과말씀 드린 것처럼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잠깐 보충질의 해도 괜찮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021-01해서 9억3,600만원이 잡혀있고, 과년도 수입이 1억4,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합쳐서 세입예산은 1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비교증감 금액을 보시면 1억3,470만2,000원 주요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그 밑에 있는 시설비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에 대한 주요사업비면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시설비 목으로 1억3,470만2,000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이것도 같은 목인데 이 주요사업비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주요사업이면서 또 같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때 혼동이 될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한 주차장 시설비는 6억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통관리관에 3억1,473만4,000원 맨 위에 보시면 주차장시설관리에 합쳐서 7억6,526만6,000원 해서 모두 합쳐 교통관리와 주차장시설관리를 합친 액수가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액수가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그 시설비가 1억3,407만2,000원. 내역을 보면 주차구획선설치, 주차표지판설치, 주. 정차금지시설정비 등이 있습니다. 대로에 주차선이 있는데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이것은 주차장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로 6억3,05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공영주차장건설이라고 해서 신림10동 321번지 3,500㎡에 하수과 에서 복개가 완전히 끝나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미리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시설을 위해서 부대로 들어갈 비용을 55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교통관리에 대한 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 정보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수당, 상용피복비, 국내여비와 재료비기타 해서 기본경상비가 1억4,8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9,882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 목으로 공공요금이 계 상되어서 내역으로 수용비수수료 해서 신문 공고료 -이것은 유료 주차장을 1년에 한번씩 다시 재입찰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문 공 고료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단속인쇄비, 기타 사진용품 비, 비품수리비 등으로 수용비수수료 계 상했고 특별판공비로 3,600만원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과태료고지서를 하나정보라는 컴퓨터 회사에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합쳐서 경상사업비가 7,582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7,582만8,000원하고 기본경상비 1억4,800만4,000원 하고 관서운영비 9,882만2,000원 합쳐서 교통관리가 3억1,4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 1억3,470만2,000원, 교통관리비 3억1,473만4,000원, 주차장시설사업비 6억3,056만4,000원 합계가 10억8,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10억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부대시설비로 산정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의 명세는 어떤 건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김장환 위원님께 제출할 서면답변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92년도에는 경상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93년도에는 하나도 안 돼있네요. '93년도에는 경상사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있어요?

그것은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이 나오고 그 사업이 '93년도부터는 특별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특별회계면에서 늦게 보고를 드리니까 회계가 달라져서 넘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저희 건축과 소관은 281, 282페이지인데 아까 이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정보 비로 건축업무수행이라고 해서 3만원씩 19명해서 684만원이 책정됐고 그 밑에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3만원에 9명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다.

먼저 정보비로 건축업무수행에 3만원씩 19명 올해는 2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부터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수행으로써 직원들 1인에 3만원씩 해서 지원되고 실제로 단속업무를 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출장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90년 3월19일 대통령 사정장관 회의시 긴급 지시되어서 '91년부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건축과에서 관련 조직의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및 전문가가 13명입니다. 이 13명에 대해서 한번 오실 때마다 3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3만원이 지금까지는 9명에 대해서 월 4회씩 했는데 이제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축허가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횟수가 적어서 월 2회로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360만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질의 합니다. 금년에 건축업종이 상당히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허가 민원건수도 줄었는데 제가 보기는 내년부터 건축경기가 풀리기 때문에 한 달에 네 번하던 것을 내년에는 한 달에 두 번 한다. 인원은 더 늘려놓고 두 번 한다. 그러면 결국은 민원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한 달에 네 번 할 것을 두 번 밖에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맡아야 되겠는데 2주일씩이나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민원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4회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최소한 7건 내지 10건 정도 이상은 들어와야 한 주에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가 공직자 편의위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민원서류를 일주일이 되든 한달이 되든 7건 내지10건으로 맞춥니까? 그것이 바로 민원소지예요. 어떻게 민원서류를 2주일씩 그냥 놔둡니까?

만약 숫자가 적은데 교수님들을 불러서 1건 내지 2건가지고 심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10건 정도는 맞춰서 심의를 해야만 실제로 9명중에서 나오는 분은 5명 또는 6명 거의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대학교수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으면 4명이 늘어난 건데 심의하는 날 교수가 들이 왔든 셋이 왔든 일단은 3만원씩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의는 횟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조정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또 건축과 질의하실 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정비 국에서 지적과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전체예산이 2,900만원이예요.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일치되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누가 토지가 몇 필지라는 것을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것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입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적공부 제도는 지번별 제도로 돼있습니다. 물권표시 기준으로 해서 나와있고. 예를 들면 프랑스는 사람 단위로 부동산이 돼있는데 물권표시를 해서 소유자별로 입력이 되면 전산에서 소유자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 군에서 출력을 하다보면 재산권에 대한 분쟁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해서 소유자별로는 아직 출력을 안하고 내무부에서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상으로 극비에 해당하는 문제겠습니다만 관악구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하고 이름을 넣으면 지적 과 에서 누구 앞으로 땅이 몇 평이라는 게 나옵니까?

원래 프로그램상으로는 지적과장 하나만 그것을 주게 돼 있었는데 컴퓨터 전산을 열 때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야 열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과장도 못 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무부에서만 취급했지 그걸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권한까지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특정통신회선 사용료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토지대장이 전산입력 돼 있는데 그 입력될 사항이 우리 구청 자체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퍼스널 컴퓨터 하나만 있고 그 입력된 자체가 시. 도별로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에서 우리까지 오는 전용회선이 전화회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전화 괴선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따로 지급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남기성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건설국의 예산 내역 중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업별 내역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건설국의 세입 확보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국의 총 세입액은 도로 및 공원사용료 등 3억1,429만3,000운으로 구 전체 세입에 비하여 0.42%에 불과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건설국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9억3,598만2,000원으로 이는 관악구 전체 예산 대비 14.8% 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위에서 요구한 예산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상비 경비에 27억7,400만원 요구하였고, 도로. 치수 및 하수. 공원 녹지사업 등 건설사업비에 74.6%인 81억6,188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에서 요구한 예산 내역은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들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각목명세서의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남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지양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의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국의 총 세입액은 3억1,4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 중 0.42% 수준으로 도로 및 공원 사용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91년도 결산결과의 입장에서 볼 때, 적 실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안 총 774억9,500만원 중 건설국 소관은 일반회계 109억3,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14.8%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6.9%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도로관리, 치수 및 하수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 등 경상적 경비가 27억7,400만원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81억6,100만원은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설 등 도로사업 10건, 소규모 복지사업비,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개량을 위한 시설비, 도로 미불보상비,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대행사업비 등 건설사업비이며, 봉천9동 산102번지일대 하수도 개량 및 포장 등 하수사업 15건, 관악구 하수도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하수도준설을 위한 대행사업비 등 치수 및 하수사업비이며, 송학어린이 공원 외 10개소의 어린이 공원정비 청원지역의 공원용지보상, 공원화장실 난방시설교체, 가로 꽃 묘식재, 가로수 보호받침틀설치 공사, 관악산등산로 변 수목정비 암벽절개지 정비공사비 등 공원 및 녹지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25.4%가 그 경비성질별로 볼 때,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경상적 경비이며, 나머지 74.6% 도로사업 10건 등 건설사업비, 하수사업 16건 등 치수 및 하수사업비 등으로써 주요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사업비가 불 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당 50만원씩 3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토지 주하고 승낙이 떨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보상해 주는 토지가 아니고요. 내년도에 미불보상 신청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3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았다가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지급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가격까지 정해져 있고 620㎡라는 것도 벌써 결정돼 있는데 땅이 1㎡당 50만원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토지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소유 지주가 이 값이면 된다고 승낙을 한 것입니까?

승낙한 게 아니고 그것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죠. 저희가 토지가격을 임야라든지 잡종지라든가 대지라든가 이것을 평균 내서 50만원 정도해서 매년 나가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배 수도 대략 예측한 것이죠. 감정사가 평가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에 현황도로일 때 그 인근시가의 1/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지 값이 평당 450만원 봤을 때 150만원 정도, 1/3 책정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가상해서 그러면 미불보상액이 되면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불보상 신청이 없을 때에는 또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작년 것은 3억1,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3억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책정했는데 약 1억 정도는 미불보상 잔액으로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 위원님.

최용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지장전주이전비가 '92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93년도는 편성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처리를 지장전주 관계로 신청을 한전에 했었습니다. 한전에서는 옮겨 줄 수 있는 전주가 있고 옮길 수 없는 전주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 못 옮기냐면 집을 신축중이거나 했을 때는 한전 자사 부담금으로 옮겨 줍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상에 있는 자동차 다니는 지장전주 이설하는 데에서는 그것은 상당히 자사 부담금으로 옮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구정 예산으로라도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금년 것은 있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없는데 제 생각 같으면 1,000만원 계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관악구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불요불급한 것은 삭제를 해서 보통 한 전주 옮기는데 1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50%이고 실제로 약 200만 원까지 됩니다. 이것을 작년에 40개소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에 반영토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1,000만원이라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인섭 위원께서 불용액을 남긴데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만약 예산을 세웠더라도 쓰지 못할 그런 돈이 있으면 전용해서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한 유인물에 보면 세 항목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있는 것은 전부 단체장인 구청장님 휘하에서 세 항목간을 변경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부를 했더니 세 항목간은 변경할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특수 몇 가지만 빼고요. 그런데 이것이 봉천 몇 동 무슨 하천 복개공사다. 또 신림 몇 동 무슨 하천 복개공사다 이렇게 되면 관악구에서도 각 동마다 지역이 다릅니다. 그러면 '93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그 공사가 집행이 안될 적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홍보라든지 연락이 있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아까 방 위원님 말씀대로 세 항목간에 전용해서 딴 데 가져다가 집행을 한다고 하면 지역간의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2년도 예산에 봉림교 다리 밑에 100m , 7억 공사가 내가 그 지역 구의원인데 '92년도에 심의할 적에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동네에 가서 얘기했고 같은 의원 중에도 박계순 위원님은 왜 우리 동네도 안 하는데 그 밑에를 하느냐고 해서 기분도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동이 되었더구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 항목간이 전용되더라도 이런 공사문제는 토목과에서는 지역문제가 되니까 우리 동네에 해 좋으려고 했던 것을 일언반구도 없이 딴 동네에 갖다 놓으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집행은 해서는 안되고 또 하더라도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자제를 하자는 마당에서 그 지역 출신의원도 있고 또 주민들도 있는데 대략 서면으로 안되면 구두로라도 연락해 주셔서 이런 방법을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뽑아 전년도 집행 예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집행 예를 보고 또 금년도에 신설되는 것을 계산을 정확히 해서 이 예산 짤 때 만큼은 정확히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에 돈 못쓰면 다른 공사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전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짰으면 불용액 남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나 기타 문제가 결국 그 공사를 안 하면 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50% 정도의 불용액을 남겨서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솔직한 얘기가 금년에는 보상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어느 정도 생각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용액을 남기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현웅 위원께 죄송합니다만 더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을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금을 80%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용이 되요. 우선은 우리가 10억을 발주해 놓으면 약 20%정도는 낙찰할 때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불용이 되고. 다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또 5%를 깎아요. 전체 총액에서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하수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05페이지에 간. 지선 도로 빗물받이 개량공사에서 2억이 계상돼 있죠? 그 예산은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여기 금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현재 간선도로이면서 구배가 급한 관악구청 정문에서 서울대 고개까지의 도로변을 보시면 보도 측에 있는 빗물받이가 차도 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기술적으로 폭우 시에 보면 물이 경사가 지니까 직선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가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ㄱ'자로 꺾여서 물이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차도측으로 끄집어 내 놓으면 물이 흐르면서 바로 빗물받이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500여 개소에 2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주로 까치고개에서 낙성대역으로 내려오는 간선도로 또 봉천 고개에서 봉천 시장으로 내려오는 고개 또 지금 주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시흥시 계간 도로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전체 지역중 구배가 있고 유속이 빠른 고갯길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지이면서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은 신대방역 주변에 택지가 낮고 도로가 높은 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 설치해서 빗물이 즉시즉시 빠질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흥대로의 경우는 우리구청에서 관장하기보다는 시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한 업체에서 충분한 수질계산과 도로여건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애당초 시설했을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했더라면 차후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고, 또 하수도관 자체도 흄 관으로 묻혀있지 않고 유형축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하수도를 묻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건설사업본부에 하자 처리를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본 청에서 투자한 구간에 대해서는 본 청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를, 책임기관이 있는 지역에 투자할 뜻은 없습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은 끝나지 않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토목과와 하수과가 상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청에서 했던 사업이든 구에서 했던 사업이든 우리 구민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하자 기간에 계류중인 구역을 구청 비로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조사해서 가능한한 본 청 사업비로 투자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빗물받이가 있습니다마는 신림7동. 10동의 구조물은 자체가 현대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구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과할 때 꺼진다는 경우도 있어서 하자기간에 계류중인 것은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들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구합니다.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관악로 주변에 빗물받이가 신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분한 수리계산이 된 상태에서 시설된 것입니까?

예, 빗물받이 자체를 수리 계산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시설기준을 보면 25m 이상 40m 간선도로일 경우 1호 빗물받이, 2호 빗물받이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제정 하수도 구조물 표준 도와 서울시 제정 하수도 구조물 표준 도에, 과거의 통계에 의해서 이런 도로일 경우 어느 정도의 빗물받이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보도측에 있는 것을 차도측으로 옮겨 시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기술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식 수준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매립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수리계산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주민들께서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특히 건설위원회위원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리 계산에 대해서 건설위원들도 알고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직 하수도 분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기술직원이나 구청에 있는 기술직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하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화 된 것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설부와 서울시에서 제정한 모든 기술표준도가 어떤 원인 어떤 구조개선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본 청에서 지원 받아서 동으로 보급하는 체제를 갖추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기술적으로 걸러서 동 직원 교육용이라든지, 구의회의원님 들의 의정활동에 참고될 만한 자료는 수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릴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도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목과장님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림 4동 신대방역 앞이, 하수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침수지역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연례행사처럼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우기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 대책이 없고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준설하는 기계도 10년 전의 것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신대방역 주변에 난곡으로 들어가는 길과 복개 천을 기준으로 신림8동과 신림4동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복개공사를 했고, 그 공사 후로 물이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수평지역의 물이 빠지지 않아서 매번 준설공사를 하는데 공사한 부분은 커브가 져서 물이 내려가는데 그 물이 내려가다 수평지역으로 흘러서 막힙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고 침수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법상의 지식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경우 커브지역과 수평지역을 설계시 감안해서 직접 연결하지 않고 약간 돌려서 공사를 하면 침수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공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몇 번에 그쳤습니다. 제 부탁은 이미 공사해 놓은 것을 다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마는 내년에 또 침수되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가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장의 커브를 감안해서 연결했어야 하는데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내려오는 물이 막히니까 수평지역에 가서는 물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됩니다.

네, 이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지대수로, 저지대수로로 표현합니다. 구배가 있어서 유속이 빠른 지역은 고지대수로,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평구배로서 저지대수로입니다. 1면은 고지대수로로 물이 흐르게 되어있고, 1면은 저지대수로로 물이 흐르도록 기능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사해서 현재 고지대수로에 흐르는 구배가 있는 물은 좌측으로, 또 저지에서 나오는 물은 우측으로 흐르도록 내년에는 꼭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 ... 네, 허명길 위원님

토목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토목과 도로사업 10건, 하수사업 16건을 보았는데 유인물로 보아서는 여러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 하수사업은 어떤 요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데 예산 형편상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 몇 건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상임위에서 챠트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이고 우선 순위에 입각한 사업내용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드려서 이해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작업을 하기 전에 예산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각 동과 저희 민원봉사 실에 하수 과. 토목과의 각종사업, '9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를 묻는 양식을 인쇄해서 구민들에게 예산 상담창구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창구에 모아진 주민들의 의견을 각 분야별로 녹지. 하수. 토목 분야로 분리해서 심사합니다. 예산 상담창구에 건의된 내용 중 사업의 가. 부를 분류해서 총 예산을 모아보면, 현 년도 토목과 예산이 40억이면 그것을 합한 것은 80억,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간에 이 내용을 보니까 하수사업을 요구하는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5개년 계획, 노후 관 개량 계획을 세워서 어는 지역이 토 관일 것이다라고 추적해서, 15년 내지 20년이 되면 관을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관 개량 계획을 세우면 왜 멀쩡한 관을 깨느냐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마는 창구에 들어온 각종 민원들을 보면 지역적인 시설을 개량하는 것보다는 빗물받이 깨진 것을 갈아달라, 토목과의 경우 아스팔트가 깨졌으니 고쳐달라는 등 예산을 투자할만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위로 개량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자체계획 즉, 토목과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과의 경우 노후관 정비 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챠트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전부 겪고 절차를 줄여서 관악구 예산심의위원회가 각 분야별 국장, 과. 계장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 다음 본 청에서 교부금 범위를 확정, 우리 구 세입을 감안해서 각 국별로 배정하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민이 요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4동이나 8동의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수도를 개량해 달라고 하면 저희 과 사업으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2억이라는 포괄 비로 봉천8동이나 4동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토목과의 경우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3억을 계 상해서 동 별 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적 보수 등이 예산책정 과정에서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주로 보상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되어 있고,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또 보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주무 과 에서는 그 사항을 일일이 접수해서 청장에게 예산요구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200억, 300억이 됩니다. 우리 구의 예산의 한계는 700억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금액의 셈이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즉, 토목과. 하수과. 녹지과 의 순위로 가르는 것입니다. 청장에게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는 그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마지막 부분 하수준설대행사업비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큰 흡입세정차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되있습니까?

예, 3년째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예, 도급공사입니다.

개인이 도급하는데 대행회사에 5억이 책정된 것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5억씩 책정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22개 구청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자격기준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 소지자중 흡입세정차를 가진 자로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시가지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관의 토사를 빨아들이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인이기보다는 기업체 경쟁계약으로 도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현재 일반화 되어있는 사항으로 흡입세정 차를 가진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소지자들 중에는 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말 듣기에는 서울시에 1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마는……

10대 미만이 아닙니다. 90대 이상 보급되어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면 연간 준설예산을 세우는데 2만㎡ 정도를 1년 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은 자치구 비용으로 5억 원인데 금년에도 본 청 비용을 5억 이상 지원 받았습니다. 상반기 5억, 하반기 3억으로 금년에는 8억을 시행했습니다마는 현재 2만㎡이면 루배 당 약 3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르면 예산은 약 10억 이상 필요합니다.

그 차를 하루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흡수해서 버리는가 하는 것, 양에 따른 비용으로 용역비를 계산합니까?

그렇습니다. 관속의 흙을 치우는데 따른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차에 대한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다. 차가 놀면 돈을 주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 봉천4거리에서 신림4거리까지 보도측에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경운기로 파내고 쌓아놓고 나서 리어카로 치우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지요? 그리고 대형차에 따른 예산만 5억을 계상했습니까?

네, 작은 것은 직영으로 하고 대형은 예산에 계상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형차 1대에 1억8,000만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준설작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구청에서 차를 몇 대 사서 하는 것이 예산도 상당히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구는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상당히 애매한 예산입니다. 그 차가 얼마만큼의 양을 처리했는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사원에서도 누차 감사를 해서 감사원 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 물량에 대해서는 그 탱크 하나가 싣고 가는 용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뽑아내고 난지 도에 가서 여태껏 버린 사투증을 받습니다. 받아서 총 계산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600m 관을 30% 채우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 이상 더 봐주지 않죠. 그래서 22개 구청에서 이 작업을 시행한지가 약 3년이 되는데 그 기계가 고가입니다. 2억에서 3억까지 가는 고가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작동하면 쉽지 않겠나 하는데 아직까지는 A/S 문제라든지 기계 장비가 망가진다든지 하면 구청 자체에서 아직 설비에 대한 기술이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년 안에는 각 구청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이런 대책은 수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비업자를 한, 두 사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 대만 가지면 1년에 억대를 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 질의 없으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허명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청원지역 공원용지보상을 5억 책정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의 배경과 5억 책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관내 서울대학교 앞 건너편에 공원용지가 3만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 주들로부터 보상 내지는 해제요청 청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공원용지해제는 불가능한 것이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년 차 적으로 조금씩 사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2억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행정타운 운운하는 얘기와 더불어 이 분들이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응하지 않겠다,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일반 대지 값으로 해 달아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도 2억 집행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5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매년도 연차적으로 하면 2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5억만 책정해서 가장 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5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토지 주들이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제가 볼 때는 금년도와 같은 요구를 해 온다면 이것도 불용액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억을 책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조금 더 질의할까요?

이 청원용지에 대해 내년 예산에 원래 2억이 책정됐던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2억이 책정 됐습니다. 금년도 2억입니다.

2억이죠? 그럼 금년도에 2억 책정한 것도 아직 불용액으로 돼있습니까?

예, 못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두 배 이상을 책정해서 또 불용액을 남길 겁니까? 대책도 없이 예산만 세우는 것 아니예요?

사실상 토지 주들이 42명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응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청원에 의해서 청원의결을 해 드렸다고 해서 청원용지만을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보상이라는 각목으로 매입된다는 년 차 적인 계획이 된다면 커다란 무리가 온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원용지에 대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내용이 행정타운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양으로 확보하셔서 매입하실 예정이신지, 공원용지를 청원용 지라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개념이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허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에도 이미 거기가 계획에 있고 저희가 청원을 다룰 때에도 그랬습니다. 청원인의 청원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원용지를 관에서 매입 하든가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청원심사 때 했습니다. 예산을 책정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42명에 대해 단 두 세 명이라도 설득을 시키고 금년에 했던 2억의 보상을 해 줘가면서 세워야지 계속 금년에도 불용액, 내년에도 불용액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는 청원인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앞으로 관악구에 청원용지와 비슷한 공원용지가 청원으로 처리되는 것을 요구하고 또 보상과 해지를 요구할 때 계속 연차적으로 지방자치예산으로 세우셔서 가능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대학 부지 1만1,000평에 대해서는 구 의회가 발족되어 처음 청원심의를 한 것을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해서 2억을 책정해서 집행 과정에서 무리가 상당히 많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보상을 하려니까 행정타운 운운하는 문제도 있고 구 의회가 그 쪽으로 가니 도서관이 가니, 하는 잡음에 의해서 승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청원이 들어오는데 금년에 2억을 세워서 이게 불용액이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세워서 이 불용액들은 처리를 못 해줍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차원이 틀리는데 실질적으로 관악산 기본계획이 나와서 만약에 거기에 어떤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게 되면 그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시설이 안 들어가는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청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관악구청 다 팔아도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의회가 처음 생기고 청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차후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금년에 토지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 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토지감정평가에 의해서 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원부지로써는 토지평가에 의한 매매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42명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현 시가로 보상해 주면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불용액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금년 2억, 내년 5억 해서 7원 아닙니까? 5억이라는 돈이 또 불용액이 된다면.

자꾸 불용액이 얘기되는데요. 물론 당해 연도 예산을 책정해서 당해 연도에 100%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원칙인데 불용액이 된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년도 추경사업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예산상의 5%를 전부 감액시킵니다. 예산 배정할 때. 그리고 특히 공사 부서에서는 우리가 5억을 설계했는데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낙찰을 시켰다 이말입니다. 그럼 2억5,000만원의 잔액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잔액은 법 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지 아까 이현웅 위원님 말씀처럼 복개 천 7억 예산을 해 놨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것은 사실상 계획의 실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그것은 청장님 차원에서 구 예산이 적은데 본 청 예산으로 해야 되지 우리 구 예산을 그런 데까지 투입할 수 있겠느냐해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문제지 사실상 건설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내년 2월에 가면 재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 용액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청원지역의 토지보상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행정타운 운운해 버리니까 토지 주들이 승낙을 안 하는데 봉천7동에도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낙성대 밑으로는 20여 년 동안 행사를 못하는데 거기는 현재 100만원 정도에도 거래가 됩니다. 그런 지역부터 살 수 있습니까? 거기는 필지가 1,000여 평 잘라져 있습니다. 공원부지 청원지역이라면 이쪽도 같이 보셔서 이쪽에도 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공원부지라는 것이 관내에 나대지도 있고 전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청원부지를 특히 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지 앞으로 그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매입하려면 사업은 커녕 우리 경상경비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웅 위원님.

이현웅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목 수종개량 건에 대해, 여기에 기록돼있는 것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사유지에 임목 수종갱신을 한다면 지주에게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죠?

물론입니다. 사유지상에 수종갱신을 하려면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수종갱신 하여 나무 심는 것보다 베어내는게 문젠데 가령 벌채나 부득불 해야될 때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하면 공사를 못합니까?

예. 사실상 사유지상에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로 하여금 자기들이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시민 안전사고 방지라든가 조경 차원에서 꼭 해야될 사항이면, 저희가 못하면 토지주가 해야 되고 토지주가 못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를 사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정식으로 서류를 받은 것은 아닌데 어느 분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지를 구청 녹지과 에서 벌채를 해서 임목을 하려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재산침해라는 얘기를 해요. 혹시 이런 경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용 승낙서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되죠?

예.

안되고 그 사람들이 땅값을 올려서 판다든지 이런 건 차후 얘기고 우선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다 했을 때는 땅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법문제가 돼서 재판이 걸린다면 관에서 결국 승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줍디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또 질의하실 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