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박봉운 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의 전체 총괄적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흐름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소관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당초예산 내용은 예산총칙에 보면 제1조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서는 세입이 여의치 못해서 지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타회계 상호간, 혹은 은행등으로 부터 빌려 지출할 수있는 그 차입금의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네는 예산의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3조는 채무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채무부담 사업은 아직 계획된 바는 없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 채무부담 사업 입니다.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6억8천9백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서 금액을 확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93년도 사업으로 '93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 관계로 별첨치 않았지만 수정예산안 제출시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확정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입니다. 현재는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예산총액의 1%선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여 예산편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총액의 1%선인 약 4억정도를 조정할 계획 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린다면 편의상 금액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92년 대비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된 내용으로서 세입에 지방채란 별도 신설, 세입란 밑부분 지방 양여금의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 지방채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부채수입 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에 잡혀 재정자립도만 높히게 되는 요 인으로 되어있었는데 '93년도 부터는 지방채를 분리하여 재정자립도가 보다 적정하게 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재정자립도 감소효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0.5%가 감소되겠고, 즉 말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지방채를 앞으로는 자치예산의 자립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요약을 하면, 총 540억9천4백만원으로 금년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33억8천만원이 금년에 증가해서 6.6%의 증가로 금년도 예산이 자체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2억6천9백만원 해서 59억6천1백만원인 18%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8억2천5백만원으로서 25억8천1백만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는 14%가 금년도에 감소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24%밖에 안됩니다. '92년도 28%에 비해서 24%밖에 안되며, 24%의 산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가 100억9천2백만원, 17억8천7백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 원인은 정규직 23명, 청원경찰 4명, 일용직 2명이 증가했고, 그다음 7월부터 급여가 3% 인상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무수당에 기말수당이 포함되어 종전에 분기급여 합계 곱하기 3분의 1을 지급했던 수당이 개선되어서 분기급여와 직무수당 합계 곱하기 3분의 1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92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직무수당 인상은 종전에 급여액의 30%를 지급하던 것을 '92년 11월부터는 급여액의 40%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1억7천7백만원으로 2억6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이 늘고 각종 기준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하에서 산출되므로 깊은 심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타실과 예산심의시 정원의 변동유무만 확인을 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는 32억6천9백만원으로 5억7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원인으로 보면, 연금 부담금이 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3천만원, '92년도에 경상사업비에 속하였던 것이 '93년도에는 기본 경상비로 과목을 정정 해서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는 43억6천3백만원으로 4억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강원개발연구원 설립기금 출연금을 1억을 세웠습니다. 있다가 다시 부수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이 5천만원 증액이 되었고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5천4백만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가 3천6백만원, 위생처리장 배관교체등 대수선비 4천만원, 국도비 사업증가가 1억8천8백만원 해서 약 4억의 경상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232억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지난 '9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금 4억이 계상되었으나 '93년도에는 불요한 관계로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26억7천7백만원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증가가 되었는데도 실지는 동자부 소관 국비 보조금인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비가 38억8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6%가 증액이 되었고 금액에 대해서는 감소된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사 정비로서 18억6천만원, 청사 증축부분이 5억, 동청사 신축이 13억, 황지2동 부대시설 6천만원, 여기의 청사정비 라는것은 현재 기존의 시청을 4층으로 증축해서 환경보호과라든가 행정자료실을 옮기려는 계획 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자립장 건립을 1억, 노인회관 건립 2동 1억5천만원, 이것은 도비보조 4천만원을 포함에서 2동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비가 총 88억8천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을 15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도립공원 조성에 14억, 공가철거에 8천 만원, 광산근로자 사택건립에 43억,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채무상환에 5억,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3천1백만원, 이것은 '9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가면서 다시 재정비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93년도에 다시 재정비 하기위해서 2억3천1백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도로 덧씌우기등 시도 유지관리에 4억2백만원, 농어촌 마을길 포장이 5억7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30%지원이고 70%를 자부담 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5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포괄 사업비가 7억5천만원, 지역 개발비가 4억4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의 하수도 시설 1억7천 1백만원, 주택특별회계의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16억3천3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소득지원 사업에 1억6천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1억9천8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게에 있어서는, 황지 ~ 통리간 도로 확포장에 15억을 들여서 이것을 마무리와 가로정비 하는데 투자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 신시가지 도로개설에 14억, 하수종말 처리장 28억, 하수도 관정비 사업에 5천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큼직한 1억이상의 큰 사업을 위주로 해서 '93년도 주요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에서 다소 수정될 전망이 있는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흐름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개념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셔도 되겠습니다. 일반 지방세는 61억6천3백만원에서 6억2천5백만원이 작년도 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약 3억이 줄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가 3억2천5백만원 해서 일반 지방세에서 6억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징수 교부금은 7억1천6백만원 입니다. 자동차 및 아파트 취득 및 등록세가 증가됨에 따라 약 2억2천2백만원이 증가될 전망 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억9천만원중에서 상장 동 청사매각을 2억3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2억1천9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이월금으로 각 실과에 확인을 한 결과, 약 10억8천1백만원이 이월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4억3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91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건설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협의 지연으로 '93년으로 재이월 시켜서 나온 돈 약 2억1천3백만원과 '93년도에 2억3천만원이 늘고 나머지 2억은 예년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이월금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 부담금은 노외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으로 수정예산에서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을 계상 안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1천5백만원을 다시 반영할 계획 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3천3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1천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에 177억4천8백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억9천6백만원을 '92년도 보다 증액을 받았습니다. 내국세의 증가와 도와 유기적 협제체제가 잘 되어서 28억9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습 니다. 국고 보조금은 103억8천4백만원으로 증액은 42억8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동자부 소관 탄광지역 진흥대책비가 38억8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6억4천8백만원으로 15억9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내무부 소관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미확정으로 인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미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여기 내무부 소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동사무소, 황지3동과 동점동 각각 지방채를 1억씩 꿨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게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나타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주요투자 사업의 증가로 고루 증가되었으나 일부 감소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도시개발비가 24억7천5백만원 으로서 8천 1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 예산의 주택특별회계에 전출금 5억이 계상되었으나 전액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예산에서 지방세에서 5억을 감했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도시개발비 5억중에는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20억 1천5백만원 으로서 4천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재해대책 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의 미확정으로 수정예산에 2억정도 추가해서 반영할 예정 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는, 1억6천만원을 세웠는데 7천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천제단 성역화 사업비로 1억을 반영했다가 금년도에 성역화 사업비를 좀 삭감했기 때문에 약 7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2억3백만원으로서 1억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지원 경비를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1억2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소방비에 있어서는 1천9백만원으로 2천4백만원을 감했는데 의용소방대분을 소액 반영 시켰습니다. 상세한 사항설명은 앞으로 해당 실,과장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3억4천4백만원으로서 이중에 기획관리에 5억4천7백만원, 행정감사에 1천1백만원, 법무관리 2천4백만원, 예산운영 관리에 7억6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는 '92년도와 비교해 봤을때 1억3천1백만원이 증액 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 인건비가 3천1백만원, 관서운영비가 3백만원이 늘었고, 경상 사업비에서 '93년도 신규 사업인 강원개발연구원 설립기금 출연에 1억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로서 태백시 장기개발 계획의 용역비가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즉 말해서 증가분 총액은 1억5천4백만원 이나 이중 2천3백만원은 경상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3천1백만원이 실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2111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92년과 변동없이 정규직 16명, 일용직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급여가 3%가 인상되고 분기말에 지급하는 상여금에 직무수당분 이 가산되어 140%가 매분기 지급되고 금년 11월부터 직무수당이 종전 30%에서 40%로 인상 지급하게 되어 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년가 보상금과 체력단련비가 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계신 바와같이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는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단가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천3백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경상경비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저희 기획감사실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제경비를 절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내역별 설명을 드리자면, 창안우수 공무원 시상은 매년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사무능률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필수경비 이며, 월액여비는 기 배부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의 금액만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행정자료 인쇄 4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로서는 '93년 태백연감과 시정업무보고서, 심사 분석보고서와 월동대책보고서를 인쇄를 하기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장비 소모품은 기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용지 및 재료 대로 작년보다 줄인 금액 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기금 출연에 1억원을 반영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본 강원개발연구원 설립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흔히들 강원도는 무대접, 푸대접하는데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연구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장기 개발전략등을 세우지 못한 원인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지사님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연구소를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장기개발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공공연구소를 설립, 독립운영하여 도내 각종 연구개발, 조사 용역, 자료관리등을 전담케 하여 우리 강원도를 보다 내실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도내 전 행정기관과 산업, 금융기관에서 공동 출연하여 내년 4월에 개원코자 하는 것으로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개발연구원"으로 각 시군이 '92 예산액의 0.63%를 출연키로 되어있어 태백시는 2억5백만원을 출연하여야 하나 시의 재정형평상 1억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전에 제가 도에 올라가 보니까 이것은 100%를 책정해야 된다고 지사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100% 지원을 안하면 예산이 모자라 앞으로 있을 막대한 용역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전부 세워야 한다해서 수정 예산에서 다시 또 계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경상사업비중 '93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8백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국내 비교견학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외에 연감자료 수집에 2백8십만원,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 1백6십만원, 행정장비 수선 1백8십만원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며, 각 동마다 복사기 2대씩 확보하라는 도 지시에 의거 복사기 구입비 5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로 태백시 장기개발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미래 태백시의 비젼을 제시하여 정주심을 고취하고 석탄에 의존 하지 않는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입니다. 36페이지, 2113 행정감사 입니다. 행정감사는 176만원을 줄였는데 감사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14 법무관리 입니다. 법무관리 역시 2천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92년에는 태백시 자치법규집대본을 발간 하였던 관계로 1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93년에는 다시 발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1천2백만원이 줄게 되었으며 관보 및 법령집 추록 구입비도 관서당경비에서 모두 충당키로 하였기 때문에 7백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법무관리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태백시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을 수당지급 조례에 의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월에 있는 조동룡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당지급을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동에있는 구 법전을 신법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93년도에는 우선 8개동분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법규집을 발간하지 않는 대신 추록만을 별도 발간키 위하여 추록 발간비를 3백만원, 컴퓨터를 통한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키위해서 PC판례 사용료 9십만원, 지방자치학회비 2십만원, 고문변호사 법률 상담료를 3백3십만원, 법무사 상담료 6십만원, 소송 수행비 9백 5십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37페이지 2121 예산운영관리 입니다. 약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줄여 반영한 반면 일용인부임 3백만원, 경상사업비에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관서운영비에 풀 시간외 근무수당도 작년에 비하여 4백만원을 줄여서 반영하였고 풀관서당 경비는 정원증가로 실과 관서당 경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작년에 비하여 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풀 관서당 경비는 관서당 경비의 총액에서 5%를 세우도록 기본지침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의 풀급양비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풀여비는 2천8백만원이 늘었는데, 풀여비 소요는 점점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비라든가 특히 교육, 비교시찰, 관외출장등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결과 2천8백만원이 더 늘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예산관련 책자는 당초예산서, 추 경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며 기타 소모품 7십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 풀 보상금은 작년에 비하여 3천4백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자율방범대 급식비를 총무과 예산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경상사업비중 풀 국외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정발전 기획단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국외여비 2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9백6십만원을 반영 하였는데 이 역시 작년에 비하여 2천만원을 줄여서 반영한 것입니다. 재정운영 특수시책 개발을 위하여 5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92년에 대비하여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로 민관공동출자사업 용역을 3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사실 '92년도에 적절한 사업을 물색하지 못하여 용역을 주지 못하였는데 '93년에는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사업중에서 몇가지를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가 보고를 다 드린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가장 많이 안고있는 예산이 풀경비 운영사항 입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풀 경비를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묶어 놓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완벽히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에 있을 모든일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입장이 있고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일일이 추경을 다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풀경비를 운영함으로 해서 어느 실과든 예기치 못한 어떤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풀경비를 각 실과마다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실 소요액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과간 서로 융통이 되지않는 이유로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서 재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기 위해서 풀경비를 운영하는 것이며 '93년도의 풀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풀 시간외 근무수당에 1천5백만원, 풀 관서당 경비 2천7백만원, 풀 급양비 5백만원, 풀 여비 1억8천8백만원, 풀 보상금을 1억4천7백만원, 풀 보조금을 2억2천만원, 풀 국외여비 4천만원 해서 전체 6억4천 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풀로 묶어있는 돈을 각 실과에 배분식으로 해서 나누어 주면 또 나중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가서 또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우선 첫째로 생길 것이고 통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각종 풀에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풀경비 운영을 종합적으로 세운 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복사기 구입에 5천2백만원을 세운것은 각 동에, 앞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컴퓨터 식으로 컴퓨터에 의한 복사등 행정의 현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해 넣었습니다. 감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감사계 전체적인 소관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여비를 매월 10만원씩 해서 5명 곱하기 10회 해서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감사서식 인쇄는 5천원씩 해서, 5천원 곱하기 20권 해서 이것은 각 실과분, 사업소분이 되겠습니다. 10종류 정도를 하면 약 1백만원,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1만원 곱하기 80부 곱하기 2회, 1년에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160만원, 감사연구보고서 서식 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되면 다른 시군에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1만원 곱하기 150부해서 150만원, 그다음 감사활동 정보비 입니다. 정보비는 5명 곱하기 분기4회에 10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상 감사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여기의 감사활동 여비는 관내, 관외 다 포함이 되어 5백만원 입니다. 감사서식 인쇄도 자체감사 서식인쇄비와 도에서 사례집이 한부씩 내려 옵니다. 그러면 우리것을 취합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을 같이 취합해서 각 실과에 반복적인 사례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서 서식을 전부 발췌를 해서 각 실과에 다시 책자로 유인을 해서 보내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 연구보고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도, 사업부서에 보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책자 유인도 되고 그다음 관외로 감사차출이 되면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총괄적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2111 기획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매년마다 인원이 증가되고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또 금년과 같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강원개발연구원의 출연금 1억을 기획감사실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벌써 1억 이라는 거 대한 금액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증가 요인으로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지금까지 복사기가 없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현재 복사기를 한대를 살려면 정수물품에 의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현재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복사기를 보면, 그것도 수시로 분기별로 확인을 가보면 복사가 시커멓게 되어 나오고 제대로 복사가 안되고 하니까 이번에 나오는 한 대씩은 민원업무용 전용으로 해라, 관외로 나가는 것만,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것만 사용하기 위해서 복사기 한대를 더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유지비를 줘도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해서 많은 민원인으로 부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5대의 구입의 목적은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에 대해서 복사기를 사용하라 해서 15대가 나온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서 차기에 수정예산 보고 시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태백시 장기개발계획 용역비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지난번에 최종적인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내년 3/4분기 까지 태백시 개발계획을, 10년차, 93년부터 2001년 까지 시군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연구 구성팀을 만들고, 그리고 중장기개발계획과 도시계획 개발 계획과 도 개발계획, 국토계획이용계획 이것을 총 취합해서 거기에 맞는 사항에서 내년 3/4분기 까지는 태백시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자면 우선 그 안에 모든 검토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나오는 것을 다시 수정해서 확정을 짓자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꼭 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22개 시군이 똑같은 사항에서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가 38명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추진 위원장까지 하면 40인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의 여비조로 해서 한 1회 정도 관외로 나가서 자기네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4백만원은 기획활동 정보비로서 4백만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8백만원이 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현재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활동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관외로 좀 내보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보고 느낀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착안을 우리 태백시 개발계획에 집어넣고 하기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구성체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전부 공무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저희들 계획은, 그래도 공무원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계장급 이상을 차출해서 현재 추진을 작년부터 해왔는데, 실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어떤 구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해 나가는 관계에 있어서 외부도 한번 못나갔고, 그리고 실지 보고 듣는것이 너무 없지않느냐 해서 '93년도에는 좀 더 확대적으로 본인들이 맡은 소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세워 주셔서 기대를 거는만큼 실망이 크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는 지역에 대한 구상을 더 구체적으로 좋은 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요.

기획감사실장 : 6월달에 설립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수일내로 저희들 취합이 됩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거의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가 가기전에 최종적인 아이디어의 발표회를 갖고 거기서 몇 가지 좋은 안은 다시 내년도에 반영 시켜서 좀 더 살을 찌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러니까 자체 예산에서 0.63%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도에서는 도지사가 93년도 예산에서 0.63%를 출연키로 해서 여기에 맞춰서 전부 운영계획서가 이루어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 요전에 저희가 1억만 올리고 그냥 한번 내 버텨 봤습니다. 그랬더니 22개 시군에서 태백시만 1억만 올리고 나머지는 빵구시켜 놓는다는 그런게 보고가 최종적으로 될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나머지 100%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안하게 되면 똑같이 강원도 개발과 거기에 맞춰서 시군 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부담금을 못 줘서 태백시만 안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장 : 그게 그냥 운영비가 아니고요, 대학교수팀들과 전문위원 전부 봉급을 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소요액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70억이 나왔으면 70억에 대한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배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시비를 우선 충당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도의 지시사항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도 단위에서 지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원을 상대하는 말단 행정기관에서 행정 을 하는데 좀 이런 미비점이 있으니 이런 것은 시정 보완조치 해라 하는 상급기관에서 지시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여기에는 특별상을 30만원 곱하기 2명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1년에 두번씩 해서 할 때마다, 특별상을 2명, 우수상 2명, 우량상을 2명해서 특별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우량상 10만 원해서 1년에 6명을 2회씩 해서 240만원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여기의 6명이 맞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전체 6명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인원 수보다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한명씩만 뽑는걸로 해서, 즉 말해서 특별상, 우량상, 우수상 해서 1명씩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시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특별상 감이 나오면 인원에 비례 해서 주는걸로.......

기획감사실장 : 일단 시상이란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개인의 창안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그돈을 직원과 쓸 수도 있고 본인이 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상품으로 주는걸로 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이건 조례상에 현금으로 주도록 나와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현금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조례에 아주 딱 못이 박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그리고 이 창안을 제안했는데 꼭 그걸 특수상, 우수상 감이 아니면 시상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정해서 이 사람이 특상감이다 했을때에 특상에 대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이건 말그대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창안을 머리를 써서 나타난 어떤 제안 제도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해서 주는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상품을 줘라, 현금을 줘라 이것 보다는 공무원이 자기의 업무에서 더 특출하게 연구를 해서 나타난 댓가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고 그 밑에 상담료는 시간 당 3만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8시간씩 한달 하는 것으로 해서 12회로 했을때 288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어 있고, 출장여비는 1일 3만8천원 곱하기 한달에 한번씩 오는 것으로 해서 4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건 이렇습니다. 10만원씩 주는것은 고정급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도 사건위임을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에는 그 수가에 따라서 별도 지급을 하는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그것은 건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 소송 가액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 소송가액의 5% 정도로 기준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먼저 여비관계를 말씀드리면, 이쪽의 풀관서당 경비에서 여비로 나온것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여비로 풀어서 나가는 것은 관내에 나가는 것은 되어 있지만 교육 이라든가 관외로 나가는 것은 전부 풀여비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쓰도록 되어있고, 국외여비 풀은 이것은 시정발전 기획단 차원에서 해외견학을 갈 때 10명을 가도록, 금년에 해외연수를 한번도 못갔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도 10명정도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4천만원을 세웠고,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용역비 3천만원은 제3섹타 운영이라 해서 민.관이 함께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민이 49%, 관이 51%를 투자해서 민관공동 투자하는 승인만 받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 보조도 되고 융자도 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전부다 3섹타 운영을 해서 시의 자체예산을 충당하는데 우리 태백도 작년에 한 건 올린게 있고, 그걸 검토해 봐라, 그러나 이것말고 더 좋은게 있으면 추진하라 해서 금년도에는 3섹타 운영을 꼭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3섹타 운영에 따른 용역비를 삽입하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태백시개발계획의 용역비는 태백시 전체의 용역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용역은 단일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와 민이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비 1천만원, 재정운영에 1천만원, 특별판공비를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정 홍보활동 특판비로 해서 10만원 곱하기 10인 곱하기 20회 해서 2천만원, 특수시책 추진비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정보비 2천만원, 특별 판공비 3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지금 도립공원도도비 투자 얼마로 계속 연차 10년계획으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현재 구성원은 태백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선, 영월, 삼척군, 봉화, 태백시 해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보통 1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약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판공비 식으로 해서 2만원 곱하기 4회, 분기별로 모이는 것으로 해서 우선 운영위원들이 한 20명이 되고,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이렇게 해서 16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아직까지 자문위원을 위촉을 못했습니다. 93년도 부터 자문위원을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금년도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미반영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것은 행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보면,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이 사실 잘 안됩니다. 5개 시군이 모인다는게 그리 쉬운것도 아니고 또 그 위원 위촉관계도 굉장히, 시군마다 위촉을 안해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 했다가 그냥 집행을 안 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 삼척군에서 자문위원을 꼭 좀, 5개시군에 확보를 하자해서 93년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만일 확보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우리 가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전에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동 예산은 총 40억4천5백만원으로 3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3억2천만원이 늘었고 다른 경비는 소액 증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2212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1억8천6백만원으로 3억2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정원이 3명 늘었으며 여타의 인상요인은 본청과 동일 한 사항 입니다. 관서 운영비가 3천2백만원 늘은것은 역시 본청과 같이 인건비와 기준경비의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다음은 12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이 늘은것은 정원증가에 따른 월액여비가 3백6십만원이 늘어서 이며, 2231 일선행정조직운영 입니다. 7백5십만원은 작년과 동일 합니다. 2322 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동사무소에 노후 된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삽입했습니다. 2332 영선관리에 2백만원이 늘은것은 기준단가가 인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125페이지, 5321 일반지역개발비가 2천 1백만원이 줄은것은 가로환경정화 및 생활정비요원 사역비용을 50일에서 30일로 줄였기 때문 입니다. 6212 체육행사 입니다. 동민체육대회 지원은 동당 1백만원씩 1천5백만원으로 금년과 같으며, 126페이지 7114 병사관리에 6백만원이 줄 은것은 '92년도 사업실적을 반영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당초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오타에 따른 실수가 많아 금년에는 저희 예산계 직원들이 컴퓨터 자동계산 처리요령을 배워 전부 컴퓨터로 처리하였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는 민원의 전담에 목적으로 동소관 예산을 세웠고 사업소 성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동에대한 모든 예산은 사업소 성격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3천만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표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12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93년도 부터는 3천만원을 동으로 직접 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 죄송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저가 이해도 하고 행정에 미스를 저질렀는데요, 93년도 부터는 동장 포괄사업비는 동으로 막바로 전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고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