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위원은 열 한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과, 불용사유, 예비비 지출내역, 투자효과, 결산검사시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 외 수입인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과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의 새마을소득지원 사업비의 지원금 상환 세입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억3,000만원이나 징수결정 액은 11억7,000만원이며, 징수액은 10억1,500만원으로써 86.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 액은 1억5,600만원으로, 이는 새마을소득 과년도 지원사업비의 상환금이 일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회의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 등 일반회계 108개 예산비목을 관장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258억322만원이나, 지출액은 219억1,400만원이며, 이월 액은 없으며, 예산액의 15.1%인 38억8,9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구·동·기관운영 등 많은 예산 관장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1.2%를 관장하고 있어 타국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로 예산 현 액은 5억4,600만원이나, 지출액은 5억1,100만원이고, 불용액은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대상자 심사시 부적격자가 발생되고 중도에 수혜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지원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액에 대한 불용액은 총 38억8,900만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신림9동 청사증축 취소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이 9,860만원, 구·동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불용이 7억7,700만원, 공상진료비, 유족보상금, 연금지급금, 소송배상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이 9억4,000만원, 기타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건전 재정 운용기조를 위하여 예산절감이 9억9,000만원 낭비적 요인의 지출억제 등 집행잔액 발생이 10억1,000만원, 기타 공개입찰유도로 계약 낙찰차액 발생 등, 기타 불용이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억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용은 '91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준비에 필요한 경비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선거준비소요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주요 투자된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대단위 투자사업은 없으나 구민 건전 생활 체육진흥을 위하여 2억9,600만원을 투자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을 완비하고 구민운동장을 '91년 10월 개장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인 낙성대, 장군봉 등 4개소에 대하여 6,100만원을 투자 각종시설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서비스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1억5,900만원을 투자 16개동에 대하여 타일보수, 방수공사 등 노후청사 환경정비와, 장애자 편의시설, 직원 간이식당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전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 평시에는 주민식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봉천7동, 봉천11동에 대하여 1일 50톤 양 수량 규모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년간 예산운용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 기관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관장으로 건전 재정 운용기조를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 경상적 경비와 낭비적 지출요인의 예산 지출배제로 예산절감 솔선 극대화를 도모했고, 공무원 자질향상, 행정서비스 기능구현을 위하여 구·동 청사 환경정비, 민원편의시설, 간이식당설치 등 직원후생복지와 근무분위기 향상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하여 구민운동장을 개장, 건전 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시민여가선용 지원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구민편의 위주의 구정을 도모했다고 보겠습니다. 또 국민운동 교육 및 구정홍보, 지도자 육성지원 등 국민운동 지원 홍보활동으로 시민의식 함양계기가 부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은 모두 5건으로 '92년도에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91회계년도 총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 과태료 세입과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비의 지원금 상환 세입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억3,062만5,000원이나 징수결정 액은 11억7,190만7,000원이며, 징수액은 10억1,576만4,000원으로 86.7%를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 액은 1억5,614만3,000원으로 이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의 상환금이 일부 미수납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의 경우 징수결정 액 10억8,592만6,000원에 징수액은 9억3,008만9,000원으로 미 수납 액이 1억5,583만7,000원 인바, 미 수액의 비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14%로 회수상태가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는 일반조세와 달리 특정인을 선정, 생활자립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수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 수혜자선정의 적정과 회수방법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의회비, 일반 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과 대비 31.2%를 점하고 있는 258억322만원으로 지출액은 219억1,403만1,000원이며, 불용액이 예산액의 15.1% 38억8,918만9,00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상진료비, 유족보상금 등 연금지급금, 소송배상금 등 지급사유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9억4,002만7,000원이고 비율로는 24.2%입니다. 구, 동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불용이 7억7,780만5,000원이며 비율로는 20%입니다.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9억9,971만원 비율로는 25.7%, 집행잔액 발생이 10억1,055만4,000원 비율로는 26%가 되겠습니다. 낙찰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이 6,249만2,000원이며,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2.5%인 9,860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로 예산현액 5억4,65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1,150만원이며, 불용액은 3,500만원이 발생된 바, 이는 대상자 심사시 부적격자 발생, 수혜 포기자 발생 등 지원사유의 해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억672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91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준비에 필요한 경비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선거준비에 소요경비 지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구청 관계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는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사항에 따라서는 1문1답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너무 잘 지적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많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결산검사를 할 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더 잘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소관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15회 정기회 개회 이후 각종 의안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현황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기능별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행정에 대한 '91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세입·세출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 중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한 '92년도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액 7억5,796만원에 대한 세무공무원 전원을 징수 요원화 하고 세정의 전산화로 징수율 제고에 전력한 바 8,190만1,000원을 징수하여 10.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이어 불납결손액 극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동산에 대하여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재산압류 등으로 실질적 징수 가능분에 대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징수로 세수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이 801억5,965만1,000원이나 수입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구 세가 11%, 세 외 수입이 23%, 재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6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총 징수 수입은 804억1,807만5,000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100.3%로 2억5,842만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부과대 수납율은 96.1%로서 32억218만6,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91회계연도 세출예산이 8억8,204만8,000원에 6억4,017만7,000원이 집행되고 2억4,187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국 예산의 대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과 각종 유인물 및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여 구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적 경비로써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잔액 및 예산절감 사항이 주요 요인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91회계연도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801억5,965만1,000원이나 수입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86억9,813만1,000원으로 11%, 세 외 수입이 185억3,983만8,000원으로 23%, 자체수입은 34%로 재정자립의 궁핍함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재원을 재정교부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8,204만8,000원으로 지출액이 6억4,017만6,000원이고 불용액이 2억4,187만1,000원으로 예산액의 약 27%입니다. 재무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적 경비로써 정수물품과 각종유인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불용액사유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위원수당 미 집행 △270만원,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장님 즉석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중 결산검사위원수당 미 집행 270만원은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150만원은 뭐예요?

150만원은 계약심사위원의 수당인데요, 계약심사위원수당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회계사가 한 분 채용된 것으로 아는데요.

작년도 것이지요.

그러니까 '91년도 결산 검사할 때-우리가 작년도에 결산 검사한 것 아닙니까?-결산검사위원으로 회계사 한 분…

회계사 한 분을 90만원으로 나간…

'90년도 결산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360만원은 또 뭡니까? 36만원.

이 36만원도 결산검사위원여비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해 추가로… 예, 질의하시겠어요?

조병소 위원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제가 '93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를 보니까 역시 제가 2년 동안을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때는 공인회계사 한 분이 들어왔었고, 의원이 2명했고 지난해 '91년도 것은 의원들 세 사람이 했는데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수당을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을 안 하셨는데 또 '93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더라 이 말이에요.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왜 자꾸 세웁니까? 집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예산 같은 것은 세울 필요가 없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산을 자꾸 세우는 이유를 알고 싶고….

결산검사위원님 수당 말입니까?

예.

그것은 '92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또 결산을 하게 되면 행여나 외부 결산검사위원들이 물론 의회에 다 있습니다마는 결산 위원님들 추천될 것을 예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례상 의원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상, 우리 관악구의회 조례가 의원 두 분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의원 2명 이상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2명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애당초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자꾸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조례상 구 의원이 자동적으로 두 명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 것은 빼고 한 사람 것만 차라리 세우든지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93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또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불용액만 넘어간다 이거예요. 불용액만 자꾸 넘어가니까 잘못된 예산이지요.

'93년도 예산 다룰 때 하면 되죠.

다룰 때 다루더라도 묻고 넘어가야지, 가만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또 지적했고 세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3인인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외부의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93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잘못 됐다는 징조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당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 이런 데서 착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산검사위원은 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당연히 줘야지요.

아니오, 물론 당연히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 구 의원 2명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안 줬는데 줄려고 세웠는지 또 안 주고 불용액으로 넘기려고 세웠는지 이게 2년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 세우는, 다시 말하면 지침을 보게 되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원수당은 구청장이 임의로 하게 되어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다시 검토를…

지침서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 놓아야지, 나쁜 말로 엿장수 맘대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위원회는 구청에서 무슨 아동위원회건 무슨 위원회건 위원비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급을 했는데 유독히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만은 집행을 안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결산검사위원은 구 의원으로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관악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위촉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가 결산검사위원이 구 의원으로 두 명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좀 애매 모호한 상태에 있어요.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첫해는 그런 대로 우리가 넘어갔는데 그런 대로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무슨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작년에도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구 의원님 세 분이 됐어요. 그런데 한 달 내내 고생하고 무슨 한달 중에 한 20일 했거나 보름 했더라도 어떤 수당지급이 돼야 되는데 전연 안 됐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박명근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할 겁니다. 다른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게 관철이 되도록…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결산검사위원을 제가 꼭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른 의원이 또 할 것이고, 내 후년에도 할 것이고 관악구 의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지, 다른 모든 관악구내에 무슨 아동위원회다, 건축심의위원회다, 무슨 환경보호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하여 위원들은 다 위원여비를 다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도 관악구에서 회계결산검사가 필요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요청해서 파견해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같은 위원이라고 할 적에 집행사항은 구청장이 임의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90년도는 외부에서 한 사람을 썼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고요, 작년도 '91년도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의원님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왜 주지 않는 것을 편성해 놓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검사위원은 3인인데 의원님으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일반 회계사로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범위가 3인이기 때문에 3인에 대한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시 저희들이 검사 위원님들을 꼭 구 의원님들만 세 분으로 하신다면 수당은 예산편성에서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견할 수가, 어느 의원님으로 하여금 검사위원으로 위촉할는지 모르니까 그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워 두어야지 만약에 외부인사로 세 사람을 위촉한다면 그 분에 대한 수당을 전부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얘기가 좀 달라요. 다른 얘기가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에 구 의원이 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자치법의 조항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위원은 관악구내의 모든 위원은 위원 수당이 전부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은 조례에 구 의원이 2명, 공인회계사 1명 이렇게 다시 말하면 조례에도 첫해에는 정했었는데 지난해에는 3명을 다 의원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는 세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조례로 정한 사항은 거기에 맞춰서 결산편성범위에서 꼭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삭제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아무 것도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첫해에도 수당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구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문의가 있었습니다. 서로간에…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수당도 안 주고 예우도 없고 그러니까 결산검사 하는둥 마는둥 그냥 대강 해버리고 말자는 그런 뜻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다른 위원은 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왜 결산검사위원만 수당을 지급 안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구에 저희들이 그때도 논의가 있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2년 동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이 무슨 일을 성의껏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중에 할 적에. 수당도 지급 안 하는 결산검사위원을 말이지요. 그렇게 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구청직원서부터 모든 공무원 업무사항이나 다른 위원들이나 활동을 하면 전부 수당을 지급하는데 굳이 결산검사위원만 한 푼도 안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타구하고 형평에 맞도록… 작년까지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닙니다. 타구에서도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다면 결산검사위원 똑같은 사람 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고 두 사람은 구 의원이라고 해서 안 주고 그것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은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맡으신 박명근 위원님, 또 조병소 위원님의 뜻은 잘 하라는 것으로 아시고 또….

한 번 검토를 하세요.

다시 검토를 해서 타구와 형평에 맞게끔…

더 잘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가 거론됐기 때문에 다음 재무국 '93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병소 위원님이나 박명근 위원님이, 또 박명근 위원님은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이나 하셨고 타 의회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93년도 결산현황하기 이전에 재무국에서는 한 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아예 불용액 남기지 말고 삭제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 들어가기 이전에 그것을 좀 상세히 알아봐 주시기를, 또 타구에 몇 개 구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도 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라든가 구 의원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다 그런 위원들은 회의 참석 때 수당을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주지요? 주고 있지요? 분명히. 구 의원 신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다, 건축심의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를 하더라도 수당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수당은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지침서하고 자치법하고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침서하고 자치법하고 틀리다면…

이게 말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것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 지침서를 보라고요. 여기 지침서 '93년도 결산편성하는 '93년 지침서를 봤어요?

지침서 이전에 조례도 법규는 법규니까,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7조에 보면은…

그것은 논할 것 없고 현실적으로 볼 적에 신동현 위원도 입장을 바꿔 생각할 적에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했다고 할 적에 그렇게 예우를 못 받을 적에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얘기하지 말자고요.

재무국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박명근 위원님 말씀이 구 의원으로서 무슨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무슨 도시정비위원회라든가 참석을 하면 수당이 지급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독 결산검사위원 수당만 구 의원이 제외된 게 잘못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주든지 다 안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제가 2년 동안 겪어본 일이지만 나는 안 받아도 좋은데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강요도 할 수 없고, 나오라고 말이지요

그것은 말이지요.

됐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버리고 말라는….

뭐 이거 따지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사실 타결이 못납니다. 결론을 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심의위원이다, 무슨 도시정비위원이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위원, 아동위원도 법에 의해서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의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수당문제는 그 규정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예산심의 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나와보니까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됐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각종 위원회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서 가지고 계신 것 보세요. -8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비 그래가지고 편성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결산하되 우리가 공무원입니까? 현재… 조례에서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수당액을 계상 그래가지고 특별히 표시를 했어요? 결산검사위원의 위원수당은 집행기관의 예산에 계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 보아,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재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끝내…

예,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늘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됐죠. 오늘 상정된다는 통보가 전연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와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언제 검토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사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청취불능)

11월25일 정기회 첫날 의사일정에 다 나와있어요. 한번 배부했으면 그것으로 참고해야지 그때그때 어떻게 일일이 다…

결론적으로는 위원들은 질의하지 말고 보고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신 위원님. (장내소란)

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실 설명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해요? 저도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해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 주요사업의 투자효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결산집행현황과 불 용액 사유별 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91년도 문화공보실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당초 4억2,810만2,000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 6,283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9,093만9,000원이며 이 중 약 92%인 4억5,209만2,000원을 집행하고 약 8%인 3,884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투자효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행사로 개최된 철쭉제, 인헌제, 관악구민의 밤 행사에는 약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구민화합에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타 지역에 널리 알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약 400여만원을 투입하여 구상 징물 선정과 관악의 노래를 제작함으로써 우리구가 명실공히 자치구로써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구민에게 자신감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요지는 서울신문 구독료 지불시 각 동장은 주기적으로 배달사항을 확인토록 요망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확인하던 방법 즉 신문보급소에서 통장에게 확인 받아 이를 근거로 동장이 배달 확인서를 지급하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신문 본사에서 정확한 배달을 위해 각 보급소를 방문 특별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에게 직접 확인하고 통 담당은 출장 시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구에서도 유선 또는 현지 방문하여 정확한 배달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총 예산액은 4억9,093만9,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4억5,209만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이 3,884만원이며 예산집행현황 세부사항 및 그 불용액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금룡입니다. '91년도 감사실소관 세입·세출 결산검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감사실 세출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건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운영 총 예산액은 7,217만1,000원이며 집행 액은 5,373만1,000원 잔액이 1,84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844만원이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용사유별 현황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시민봉사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사항과 세출예산집행 미집행 불용사유별 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호적과태료 수입은 총 부과금액이 3,148만4,000원이며 이중 99.3%인 3,126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도 약 0.3% 징수율이 제고된 금액입니다만 10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징수금액도 작년도 보다 약 37%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징수분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결산부분은 민원실 예산현액이 7,485만5,000원입니다. 집행액이 5,943만원이고 불용 액이 1,54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불용액 사유별로 보면 '91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타자원이 고정배치 되어서 타자원을 한 명 안 씀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769만7,000원이 불용 되었고 또 각종 서식 등의 낭비를 통제한 결과 300만원이 절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등 절감액과 또 낙찰차액 등을 해서 약 117만2,000원, 민원행정제도개선 발표회 중에 시상금과 민원창구 근무복 예산절감 등 약 340만원이 절감액과 함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 예산은 '91년도에는 약 20%가 되어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약 18% 줄어들게 치밀한 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91회계연도 3실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의 세입사항입니다. 시민봉사실의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호적과태료로써 3,126만7,000원을 징수, 목표 3,148만4,000원 대비 99.3%의 징수를 거양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485만5,000원에 5,943만원을 집행함으로써 불 용액이 1,542만5,000원인 바 이는 인건비 및 민원서식 등 사무용품비의 절약과 시설장비의 관리 철저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세출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억9,093만9,000원인 바 4억5,209만2,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약 8%인 3,884만7,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문화행사의 소요되는 특별판공비가 예산액 대 집행잔액이 11%가 상회하는 바 특별판공비 및 보상금 책정에 좀더 합리적인 소요판단이 요망됩니다. 감사실은 예산현액 7,217만2,000원 중 5,373만1,000원의 집행으로 약 25%인 1,84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정원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및 집행예산절감 등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의 검토내용과 3실의 예산은 실 운영을 위한 필요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공보실장님 전체 예산 4억9,000만원 중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라고 해서 2억5,700만원이, 나가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52%가 일간지 구독료로 나갔어요. 이 뭔가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로 나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 이것은 참 의심스러운 얘기예요.

정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신문 구독료가 57%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몇% 낮은 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서초, 강남 같은 곳은 약 84%를 신문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는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물론 오늘 여기 이 테이블에 있는 유인물이 우리 본회의 때 총체적인 책자로 우리한테 배부된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인물 자체를 오늘 행정위원회가 있다고 할 경우에 이 유인물은 분명히 지난번 우리가 감사 끝나는 날 정도는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무리 무식하고 좀 내용을 모른다고 치지만 한번 정도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앞으로 작성하는데, 물론 유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작성자와 작성날짜를 좀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작성인 말하자면 문화공보실하면 문화공보실장님이 되겠지요? 작성날짜 정도는 앞으로 넣어주십시오. 이거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제반업무 보고나 제반의사일정을 명석호 위원님께서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내에는 위원들이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도 우리가 본회의 질의를 할 때에는 24시간 내에 질의서를 요청을 하고 또 우리가 행정의 모든 업무를 검토할 때에는 즉석 검토를 해야되고 뭔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제반문제에 대해서 좀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3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 3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방법은 한 항목씩 해 나가며 심사해야 하지만 질의·답변과정에서 문제점이 해소된 만큼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2년도 12월로 접어들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가장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60만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25일 본회의 석상에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오늘 일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행정위원회에서 3실과 총무국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별 '93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74억9,500만원으로 3실 8억1,500만원, 총무국 375억6,900만원, 재무국 7억7,900만원, 시민국 198억600만원, 도시정비국 17억6,000만원, 건설국 125억1,500만원, 보건소 24억7,900만원, 의회운영비 10억3,600만원, 예비비 7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 늦게 배부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93년도 본청 사업내역을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참고삼아서 드렸습니다. '93년도 본 청 예산사업 별지를 한번 보아주시면 첫째 도림천 시흥 대로간 입체시설비 4억 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시흥대로와 보라매공원간 도로 개설비 10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 사거리 지하보도 설치 15억원, 당곡 지하보도 설치는 용역비만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림교-도림 교간 복개공사가 40억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 원래 이것은 동작구에서만 이루어지던 것인데 관악구도 시급함을 역설해서 100억 원을 보상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당로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에 35억 원이 확보되었고 관악소방서 신축 32억1,000만원, 공영주차장-서울대학교 앞이 되겠습니다-건설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2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49억5,000만원이 본 청 예산에 계상되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는 동서간의 도로가 남부순환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60만 구민이 사는 데도 불구하고 동서간의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봉천천을 복개해서 낙성대입구로 연결되는 도로를, 복개도로를 바로 터널을 뚫어서 사당로터리까지 연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서간의 도로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직접 시장님과 독 대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만이라도 우선 책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것 외에 약 350억 원 가량이 서울시에서 관악구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이런 보고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은 375억6,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8.5%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372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5,90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총무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은 이는 저희 총무국이 주민관리 및 조직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조직 구성원의 인건비와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 행정비 160억8,100만원 중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는 총 예산의 20.4%인 158억300만원으로 구 직원 급여 등 인건비 100억5,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외 부가경비 30억5,700만원 연금, 의료보험 등 법정부담경비 11억2,200만원, 당직수당 등 관서운영비 14억2,500만원, 하계 휴양소운영 등 공무원후생관련경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 운용경비는 총 예산의 0.3%인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 210억8,800만원 중 총무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 예산의 1.6%인 12억2,900만원으로써 행정비교시찰, 직원격려, 직원생일·결혼축하, 조화증여, 직원 체육대회, 취미활동 육성지원, 구내식당 지원 등 직원후생 및 사기진작경비 1억6,700만원, 대의회 활동비 2,800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 2,000만원, 구민생활보호지원 및 여론수렴활동경비 1억900만원, 지역주민과의 대화운영 1억2,7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년 100명 6,100만원, 구민회관위탁운영 1억7,000만원, 주요 영선 사업 건설 용역비 5,000만원, 방범초소운영비 4,400만원, 차량, 청사관리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4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의 1.7%인 13억3,7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사회단체보조경비 4억6,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지원 1억4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 2개소 1억3,100만원,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한 단속·규제활동비 1억4,000만원, 새마을문고 확대 운영비 5,300만원, 자연보호활동 경비 등에 9,0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 예산의 0.4%인 2억8,400만원으로써 동네 체육시설 정비 8,100만원, 신림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관리 5,700만원, 씨름왕 선발 등 구민체육대회경비 8,900만원, 구민 건전 생활체육육성지원 등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23.9%인 185억2,100만원으로 동 직원 급여 등 인건비 68억9,8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외 부가경비 26억6,400만원, 연금·의료보험 등 법정부담경비 6억2,900만원, 동 직원 취사지원 1억9,200만원, 새 질서·새 생활 업무추진 1억5,300만원, 주민등록 전산화 운영 2억2,000만원, 민원상담 관 27명에 대해서 1억2,400만원, 관악구민 상 시상 1,200만원, 동 민원 편의시설과 청사보수 경비 2억1,600만원, 통·반장보상 12억3,000만원, 동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기타 1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늘 일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동 청사 신축비 50억 원은 당초 봉천1동과 신림9동 청사신축 비로 계상하였지만 신림13동 청사 건축비가 올해 부지선정이 늦어져서 부득이 내년에 건축을 해야 할 실정이고 올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것이 예상되어 사업비를 일부 수정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에서 운용하는 민방위비는 총 예산의 0.2%인 1억1,800만원으로써 민방위교육훈련 및 장비확보 등 민방위운영비 6,600만원 그리고 국가위임사무인 징·소집업무 등 병무행정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실 예산은 총 예산의 1.04%인 8억1,500만원이며 문화공보실 운영비는 6억8,3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건립 용역비 2,000만원, 관악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 지성의 거리 조성용역 및 여론조사 6,000만원, 구정홍보실 설치 및 구정홍보활동 3,300만원, 철쭉제, 인헌제 등 향토문화행사 4,000만원, 관악구민의 밤 공연, 합창단운영 등 4,400만원, 굴참나무유지관리 4,000만원, 관악구소식 발간 8,4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4,543부 2억7,300만원, 구정회보 발간 기타 6,900만원, 감사실 운영비 5,500만원, 민원실 운영비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총무국과 3실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낭비도 없이 꼭 써야 할 사업에 필요한 만큼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분야별로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장들이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위원장님, 중식을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본 청 사업 내역 중에서 관악소방서 신축 32억 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100억원, 80억 원을 얘기하더니 32억원 가지고 지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토지는 별도로 하고 건축비만…

그렇게 다음에 질의하세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은 간략하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과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세입은 주민등록 과태료가 8,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약 1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된 원인은 주민등록에 대한 주민들이 인식이 달라져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적어지는 자연감소 현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93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로 융자해 줄 예산으로 3억5,923만원이 책정·요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1억2,200만원-이것은 '92년도 하반기 납부금액입니다. 융자회수금액 수입으로써 2억2,300만원-이것은 '93년도 상반기 납입되고 납기 전에 납입할 금액입니다. 잡수입으로 위약금과 이자수입 등 해서 2,370여 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당 과에서 요구한 '93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과는 여러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의 취약성, 투자 우선 순위에서 타부서에 비해서 2차 적인 고려가 되는 등 사업부서로서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1년도 이대로 계속 경상사업비가 증액되지 않고 감액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여가선용 욕구의 폭발적인 돌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당과의 실무책임자로서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당, 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계순 위원장, 신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시작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박계순 위원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부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본 위원이 대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들과 숙의한 결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재무국 설명 및 검토보고, 3실의 설명과 아울러 검토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372억1,0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5,900만원으로 합계 375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의 편성 비는 774억9,500만원의 4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구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행정비가 160억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로 이는 대부분 기관운영판공비로 구 직원의 급여 등 인건비 100억5,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외 부가경비 30억5,700만원, 연금·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경비 11억2,200만원, 공무원후생관련경비 1억4,700만원, 구정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14억2,500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무행정비는 210억8,800만원으로써 이중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총 예산의 1.6%인 12억2,900만원으로 직원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비교시찰, 직원생일축하, 결혼 및 정년퇴직축하, 직원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6,700만원, 대의회운영비 2,800만원, 지역주민과의 대화운영 1억2,700만원, 구민회관위탁운영 1억7,000만원, 구민생활보호지원 및 여론수렴활동정보비 1억900만원, 차량유지관리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4억5,300만원 등입니다.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13억3,700만원으로 총예산의 1.7%이며 주요 예산내용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사회단체보조경비 4억6,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지원 1억4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 1억3,100만원, 국민운동지원활동을 위한 단속활동비 1억4,000만원, 자연보호활동 등 정비에 9,000만원, 기타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 6,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총 예산의 0.4%인 2억8,400만원으로써 구민체육대회에 구민 건전 생활체육육성지원 등에 5,9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등 구민체육대회경비 3,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 8,000만원, 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관리 5,700만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 8,000만원 등입니다. 동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23.9%인 185억2,100만원으로 이는 동 직원 급여 등 인건비 69억 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외 부가경비 26억6,400만원, 동 청사 신축비 봉천1동·신림9동 그리고 오늘 수정안이 제출된 신림13동사무소 건립에 50억 원, 통·반장보상을 위한 수당·상여금·자녀학비보조 12억3,000만원, 동사무소운영기본경비 11억8,3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운용하는 민방위비는 총 예산의 0.2%인 1억1,800만원으로써 민방위교육훈련 및 장비확보 등 민방위운영비 6,600만원, 징·소집업무 업무추진 등 병무행정비 5,200만원입니다. 분야별 구성규모를 전년도의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기획행정비의 경우 160억8,100만원으로 '92년도 137억8,800만원에 비해 22억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무행정비의 경우 210억8,8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 203억8,100만원보다 7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정원증원 및 직원 처우개선비가 상향조정됨으로서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경상비와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2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및 기관운영판공비는 개별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 구 형평을 고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특별판공비 등은 현장대화 활성화를 통한 구정홍보와 이의 설득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고 구민생활보호지원 및 여론수렴활동을 통하여 저소득 집단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비로 정보비 일부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검토내용과 같이 총무국 예산은 전체예산액으로 보아 차지하는 비율은 많으나 주민관리 및 조직관리를 함에 있어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 지원부서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조직구성원의 인건비와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검토보고를 하여 주신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현국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재무국에다 통보를 했는데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변경을 해서 3실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산하의 각 과장님은 다 배석을 하셨는데 재무국장님이… 빨리 안 오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제순으로 그냥 진행하기로 하죠.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현황보고 시 박명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2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무보수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적으로 구정의 발전적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에 관한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시·군·구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검사위원을 3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재 위임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7조에 의하면 제1항에 의원이 아니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 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 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 조례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실비가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가 먼저 재무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736억1,492만원으로 자체재원인 구세 133억9,442만3,000원 및 세 외 수입 158억5,694만1,000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25억9,954만8,000원 및 조정교부금 41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수중 구 자체재원인 구세는 과표 조정 등에 따라 가지고 다소 신장세를 보이나 세외수입은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보조금사업의 축소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수입의 둔화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총 7억7,851만9,000원으로써 금년보다 32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은 재무과의 재산관리분야예산이 3,454만원이고 회계관리분야는 지난번 임시회 때 승인하여 주신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 전자복사기, 고속 윤전등사기 등 신규취득과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할 공기청정기 구매 등 4억350만8,000원 계 4억3,804만8,000원이며 세무1,2과의 세수증대 및 체납정비활동비로써 세무관리분야 예산이 2억9,481만2,000원이며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등 토지관리분야 예산의 4,5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국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각종 사무용품구매, 회계관리 등 지원적 행정수행 경비로써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목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지도로 '9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국 각 과장님께서는 자기 위치에 돌아가셔서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으로 해당과장들이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각 과 제안설명은 건제순에 의거 첫번째 재무과, 두번째 세무1과, 세번째 세무2과, 네번째 토지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로써 장이 세입입니다. 항은 재산관리, 재산임대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재산임대수입은 4,988만3,000원이었는데 이보다는 2,929만2,000원이 감액된 2,059만1,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유 재산임대수입은 '92년보다 98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1,084만원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657㎡보다 면적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당 감정료가 인상되어서 1,084만500원이 더 수입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시유 및 구유재산임대료 수입에 있어서는 '92년도 4,000만원보다 약 2,027만7,000원이 감액된 975만1,000원입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시유 재산체비지임대료 3,727만8,000원이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이전이 되어서 건설국에서 받기 때문에 그 항목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서 줄기 때문에 3,000만원의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92년도 증지수입은 6억1,640만원이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은 이보다 5,439만2,000원이 감소된 5억6,200만원의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 증명 발급이 감소된 데 따라서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92년도 목표 2억원 수입이었습니다만 이 보다는 6억원이 늘어난 '93년도는 8억 원의 수입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92년도 1억7,950만원보다는 2,450만원이 증액될 2억400만원을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유 재산 매각수입이 약 5,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4,400만원을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보다 100㎡가 늘어난 400㎡을 매각해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도 '92년도 8,950만원보다는 2,950만원이 감소된 6,000만원을 세입으로 내다보았습니다. '92년도에 매각할 만한 대지는 많이 매각을 했기 때문에 '93년도 보유매각 수는 '92년도 125㎡보다 작은 50㎡의 처분할 재산이 있는 것으로 봐서 6,000만원 세입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92년도 15억7,328만원보다는 감소한 11억4,190만9,000원이 감소된 4억3,137만5,000원의 잡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용별로는 '92년도 물품매각대금이 100만원이었던 것이 '93년도도 100만원으로 같습니다. 변상금, 그 내용을 보시면 '92년도는 4,264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는 3,409만9,000원이 감액된 1,224만원을 세입으로 보고 이것도 내용으로 보면 체비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과세가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660만4,000원이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되어서 3,000만원이 재무국에서는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위약금을 '92년도에는 250만원으로 보았던 것을 금년도는 500만원으로써 약 250만원 100%의 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봐서 500만원으로써 세입을 보았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는 '93년도 예산요구액중 증액부분은 증액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수입 목표액이 104억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33억9,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로써 면허세는 금년도에 16억3,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6,200만원이 증액된 17억9,200만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까지 면허세의 평균신장율이 '89년부터 '92년까지 평균 15.7%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자동차 신장율이 둔화됨에 따라서 내년도의 면허세 신장율을 12%로 3,7%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장율은 12%가 줄었습니다마는 면허세 세액에 따른 증액은 금년 대비 9.9%가 되는 17억9,200만원을 그 목표액으로 선정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92년도에 37억5,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37.4%가 신장된 51억6,000만원을 '93년도 목표액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결산전망 액이 당초 37억5,400만원보다 10억 원 정도가 더 많은 44억9,000만원을 결산 액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91년 대비 과표 조정이 9%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면적신장 율은 11.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신장율 대비 금년도 건축허가 또 신규건축에 면적신장 율을 대비하여 볼 때 내년도는 금년 대비 약 8%의 과표 조정이 발생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결산전망 액 대비 8%의 신장율을 계산을 할 때 금년에 결산되는 44억9,000만원보다 14.9%가 인상된 51억6,000만원을 적정한 세입예산액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4억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결산전망은 이보다 약 500억원이 더 많은 488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585억7,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금년 당초 예산액 대비 30.7%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그 사유는 과표 조정에서 금년도 당초 신장율을 26%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36%가 신장을 했습니다. 면적신장 율에서는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신장율은 7.3%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금년 대비 부동산 경기가 감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과표 조정은 20%로 예정을 했고 면적신장 율은 금년과 대등하게 신장율이 없는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결산전망 액 대비 예산으로 약 19%가 인상된 58억5,700만원을 예산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사업소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 당초목표가 4억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결산전망 액이 4억3,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평당 과세표준액이 당초의 ㎡당 151원이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91년 대비 '92년도에. 이에 따른 내년도 신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아서 평균 9.1%가 인상된 4억7,7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수입을 1억1,00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율 대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 목표액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80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결산전망액이 1억1,000만원 중에 약 9,900만원정도밖에 1억 원에 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따른 목표액을 금년보다 200만원을 적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일괄설명을 하였으므로 세무2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진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93회계연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736억1,492만원으로 자체재원인 구세 133억9,442만3,000원, 세 외 수입 158억5,694만1,000원, 의존재원인 보조금 25억9,954만8,000원, 조정교부금 417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739억3,000만원 대비 0.4%가 감소한 수준인 바 이는 저소득층의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정부와 시의 보조금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수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총 7억7,851만9,000원으로써 '92년도에 비해 0.4%인 32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은 재무과의 재산관리분야예산이 3,454만원,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및 행정장비구입비가 4억350만8,000원으로 합계 4억3,804만8,000원이며 세무1,2과의 세수증대 및 체납정비활동비 등 세무관리분야예산이 2억9,481만2,000원이며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등 토지관리분야 예산의 4,567만8,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내용과 같이 재무국 세출예산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각종 사무용품 구매, 회계관리 등 지원적 행정수행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실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님과 재무국 과장님께서는 자기 위치에 돌아가셔서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 거듭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되도록 자리에 않아서 하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피곤하시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다음은 각 실 건제순으로 해당 실장들이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정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요구총액은 '92년도 세출예산 5억362만6,000원에 대비하여 1억7,952만9,000원이 증액된 6억8,315만5,000원입니다. 문화원설립에 따른 행사추진비를 구와 문화원에 각각 50%씩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어머니합창단운영을 관악문화원에서 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청 계획과 관련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일부 경상비에 대하여는 가격현실화에 맞도록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금룡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세출예산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3실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실 예산은 총 예산의 약 1%인 8억1,500만원으로 문화공보실의 주요운영비는 6억8,300만원으로써 공공도서관 건립용역비 2,000만원, 관악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 지성의 거리 조성용역 및 여론조사 6,000만원, 철쭉제, 인헌제 등 향토문화행사 소요경비 4,000만원, 관악구 구민의 밤 공연, 합창단운영 등 4,400만원, 관악구소식 발간 8,4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2억7,300만원, 구정홍보실 설치 및 홍보활동에 3,300만원, 구정회보 발간 등, 기타 4,900만원입니다. 감사실 운영비가 5,500만원, 민원실 운영비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실에 대한 예산은 일반경상비 및 문화행사비 등 구정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할 때까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