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언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 에 앞서 특위 위원장 으로써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면에서 부족한 제가 543억8천2십7만2천원에 달하는 '93년도 예산안 을 심의 하게 되는 예산 .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의 중책을 맡게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아래 원만한 심의 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대 행정이 전문 .복잡해지면서 정책의 숫자적 표현인 예산 의 규모도 매우 커지고 구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 의회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행 정부 에 집중되어있어 예산 심의 에 있어 그 기능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안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의원 모두의 연구와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를 하는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것은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는 목표아래 첫째 수지균형의 원칙이 이루어 지도록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각 실과별 예산 편성에 있어 형평성 유지에 관심을가져 주시고 특히 소비성 예산 보다 지역개발 측면에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심의 를 바랍니다. 셋째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재정 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경비 지출 의 효율화, 주민 부담의 적정성, 자금계획의 적정성 등을살펴야 겠습니다. 넷째 장기적 재정 운영이 적극 배려 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즉, 지방채 발행에 대한 배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배려, 인력.기구. 시설등의 신설에 대한 충분한 배려도 고려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섯째 특히 예산 심의 는 전 군 민의 복지 증진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정실이나 어떠한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 재정 구조의 건전성,탄력성, 재정 운영의 견실성, 장기적 안정성, 자율성 등 많은 측면에서 의원 님들의 지혜가 모아져 실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를 중진시킬 수 있는 알뜰한 살림살이가 짜여지도록 여러분의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예산 의 심의 요령은 기왕에 편성된 소위별, 에산장별로 구분 심의 하되 실과소별 에산안 제안설명 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고,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보조공무원을 통하여 제출 요구하여 활용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심의 장소는 1,2소위는 본 특위 회의실에서, 3소위는 부의장 실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는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이지만 계수조정 을 위하여 최소한 15일까지 심의 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2일간에 계수조정 을 마쳐 12월 21일 예산안 의결 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당 부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92 정리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 정리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