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는 93년도 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승인의건 외 6건의 안건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와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92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구정업무 수행에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우리 구 93년도관용차량정수물품에 대한 취득및 처분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정수물품으로서 행정상 필요로 하는 중요물품에 대하여 미리 운용 수량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취득 및 그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관용차량승인및 처분계획 대상 품목은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라 신규 취득하는 차량과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대체취득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잦은 소규모 행사시 수송능력 확보를 위한 중형승합차 한대와 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 보다 수송거리가 두 배인 수도권 매립지로 변경되어 종전보다 쓰레기 수송 작업회수가 줄어들어 대형수송차량 한대의 증차가 불가피하여 구청 수송차량 중 내구연한의 초과 및 차체의 심한 마모로 안정성이 떨어지며 수리 및 예산낭비가 시한 승용차 한 대 소형승합차 한 대 및 청소차량 8대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신규 차량의 차종 정수와 차종별 내구연한 등 내무부령 제546호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수행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93년도정수물품(관용차량)취득및처분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에 따라 정수관리의 대상은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잦은 소규모 행사에 대비해 수송능력을 확보하여 행정수행 능력의 향상은 물론 구민의 요구에 대처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변경으로 대행 수송차량 증차가 불가피하여 구입하는 것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의 교체로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지급 규정을 대통령령 제1373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우리 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일률적으로 월 40,000원 이하로 정하던 방범 수당을 월 40,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8,000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대통령령 제13734호 1992.10.1)으로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 제20호 방범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타 직종과도 균형이 유지되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방범대원은 고용직이고 132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업무수당"을 "경찰업무등의수당"으로 개정한다 에서 "등"이 들어감으로써 무엇이 달라집니까?

월 4만원의 고정급으로 되던 것을 "등"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포괄적인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방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했는데 지금 방범원들에게 돌아가는 월 수당 및 급여가 피복비 제하고 49만원 정도 되는데 이전 경력을 적용해서 8,000원에서 10만원 지급해 주면 고참들은 조금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피복비 8만5,000원은 대개 몇월에 지급합니까?

피복비는 봄, 가을로 두번 해주고 있습니다.

줍니까 물품으로 구매해 줍니까?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줍니다. 저희는 금액으로 줍니다.

그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당지급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시행일인 1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10월 1일자로 통과되었는데 10월부터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과되면 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전에 안을 내야지요.

령으로 제정되어 저희들한테 이송되어 오는 기간이 있고 의회가 개회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못 맞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기간을 못맞춰 예산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을 시기를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결의하면 소금 적용한다든가 어떠한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부칙조항에 보면 시행일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월부터 수당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11월 1일부터 나갔습니까?

적용은 11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겠습니다.

지난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훈령 제697호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탄원서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3년도구민회관사무실대관승인의건을 상정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3년도구민회관사무실대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새마을운동강동구협의회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들입니다. 이러한 이들 단체의 특수성을 헤아려 주시면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그리고 동시행령칙 제12조 1항에 의거 93년도구민회관사무실대관승인의건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한 내용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사무실대관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에 규정된 것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따라 대관승인을 받으려하는 것으로 이는 강동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대관규정과 강동구 구민회관설치운영 규칙 제12조에 명시된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의회결의 사항입니다.

대하여는 전국민적으로 쓰레기줄이기등 소비절약 및 근검절약이 국가적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구민의날 행사에서도 일부 직능단체별로의 행사가 아니냐는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직능단체에 종사하시고 또 자원봉사해주시는 그 단체별로 고마움을 알고 있으며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는 등 운영하는데에 어려움도 알고 있으며 또한 지원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운 노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직능단체들의 구민회관 사용에 대해서는 11개의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보다 더 많은 단체들도 구민회관 사용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직능단체가 구민회관 전체를 점용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지방신문등이 앞다투어 성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보는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관계과에서는 사용단체별로 축소 또는 통폐합할 수는 없느냐 그 분들이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는한 사용가능한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별도의 안을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안을 작성할 때까지는 본안건의 승인자체를 연기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1991년 말에 구민회관 사무실임대를 승인해줄 당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약4억 정도되는 방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통합 사용토록 해서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한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용 위원님과 박봉수 위원님의 말씀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통폐합 가능한 것은 통폐합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강동구협의회와 바르게 살기, 국가유공자단체와 노인회, 민족통일강동구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동구체육회와 강동구축구연합회, 새마을문고와 아동위원회를 합치면 될 것같고 시우회는 실지 사람이 나오지않으니까 폐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3년도 구민회관스포츠센타대관승인의건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3년도구민회관스포츠센타대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회관지하층에 위치한 스포츠센타는 여성들이 생활체육장으로 이용하는 에어로빅과 남성들의 체력단련실인 헬스 그리고 샤워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숫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 납부를 조건으로 대관함으로써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무상 대관안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을 얻어 93년도부터구민회관운영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료납부 조건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거 93년도구민회관스포츠센타대관승인의건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제출된 내용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란에서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민회관내에 에어로빅, 헬스등 구민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센타대관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정액과 공공요금의 합산액을 사용료 결정범위로 정함은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지방회의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타 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샤워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고 수리를 안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거두어 들인 돈은 자체시설에 투자하기는 고사해 두고, 어디다 썼다고 해서 누차 경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관을 하게 되면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식당이 1년 내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거기에 일일 출입시민들이 7,8백명씩 되는데 식사할 때도 없고 제가 눈으로 목격했지만 샤워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식당운영을 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그대로 잠궈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다음,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까 유관단체도 최소한도 관리비를 받자 이렇게까지 연구검토했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소상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박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당을 왜 폐쇄를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식당이 감정에 의한 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도록 시우회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이 그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폐쇄를 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폐쇄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오는 학생들 내지는 최소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라면이라도 끓여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었습니다마는 더이상 유지함으로 인해서 오는 적자에 보전길이 막연하니까 부득이 닫아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해서 닫고 차선책으로 직영을 할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도 상당히 벅찬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닫고 난 후속조치로는 소음이 많은 사용대상자들을 회의실로 개조를 해서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수리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음이 많은 이용자들을 지하실로 넣음으로 인해서 독서실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소음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사용료는 왜 받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회관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상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수수료를 받기는 뭐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청소년들이 라면을 사무실에서 끓여 먹는다는 문제는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대책을 바꿉시다. 시우회에다 우리가 구민회관 관리비, 도색, 온풍기 기름값 같은 것은 다 주고 시우회에다 2억 6,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건비와 기타 다 계산해봐도 시우회에서 식당을 관리할 돈이 되고 남겠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서 식당 관리를 제대로 해서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기타 사람들의 중식문제와 이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 사무실이나 기타 독서실, 화장실 이런 데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는 그 문제는 구민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장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 밖에 안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필히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합시다. 사람을 들여서 식당을 운영을 한다든가 라면을 끓여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해야될 일 같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시우회와 다시 협의를 하고 식당 문제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일주일 후에 예산심의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확보하여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기동의안에 동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다시 내일이라도 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우리 구가 93년도에 마련해야 할 정수물품의취득에 대한 승인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 심의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행정수행상 필요로 하는 비 소모품으로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용 정수물품과 특수분야 업무에 필요한 사업용 정수물품으로 대별됩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구입비에 한하여 예산편성 전에 물품관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해서 재정 운영보다는 물품의 효율성과 기능성, 대체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심의보다도 먼저 심의하는 선심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정수물품 구입비에 대한 배경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보산업육성과 모든 업무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컴퓨터 보급을 우선하고 있으며 우선 정수물품 가운데 6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구내식당용 냉장고는 동직원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비 경제적인 물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표 2페이지를 살펴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은 컴퓨터를 포함해서 9가지 신규취득이 150대 대체취득이 11대입니다. 사업용 정수물품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를 포함해서 2가지로서 신규취득이 하나 대체취득이 하수도 준설기 4대입니다. 모두 합하면 9가지 신규취득이 151건, 대체취득이 15대입니다. 총가액은 시장조사 가격으로 3억 1,680만원입니다. 3페이지 부터는 품목별 취득부서별 또는 신규 대체취득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는 구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업무 증가와 각동에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세무1과에서 구입하는 200MB 690만원으로서 80MB보다 용량이 많아서 단가가 비싼 것입니다. 프린트기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타 기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93년정수물품취득의 승인요구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능동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에 따라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특수사업 목적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내구연수가 경과된 장비는 대체취득하고 또한 새로이 장비를 구입하여 행정업무의 전문화, 다양화 및 업무량 증가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대체구입 등이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보면 업무용정수물품과 사업용정수물품이 있습니다. 특수사업용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도준설에 필요한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수물품 사항이 93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됩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기가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11대가 있습니다. 11대중에서 4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필요한 물품 그러면 하수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는 하수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각과에서 요구한 내역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기는 하수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3년도에 예산승인 전에 내년도에 구매할 수 있는 총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박봉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각 기종이 많습니다. 각 과 소관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9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고 예산심의가 앞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이 정도의 물품은 내년도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보고드리고 정수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다 하는 관계는 재무과장이 소상히 알지 못한 상태인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각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취합한 것입니다.

내용은 과장님의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 147페이지와 149페이지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있는데 3억 1,960만원 맞습니까?

3억 1,6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타자기, 시민봉사실 전동기타자기 그다음 각동의 냉장고, 컴퓨터를 1억 1,400만원 프린트기 7,400만원, 레이저프린트 1,920만원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의회의 레이져 프린트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320만원 한 대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이져 프린트기가 한 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예산에 우선 집어넣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기 4대 7,600만원 작년 92년도 예산당시에 하수도 준설기 하나를 폐품으로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수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고쳐서 써야 하는데 폐쇄해도 되느냐 이거 없애도 충분합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금년도에 또 7,600만원을 주고 4대를 사야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4대를 대치한다는 것은 구입년도가 8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준설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4대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10년이고 8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기계가 노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했다는 소리안하다가 갑자기 4대를 바꿉시다 하니 이해를 못하겠네요. 분명히 작년도에 제가 다짐을 했어요. 만약에 하수도준설을 못해주면 여름에 비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아예 여기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해 놓고 금년도 갑자기 7,600만원 4대를 또 산다고 올린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현재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기계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4대를 구입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총무과 냉장고해가지고 14대를 했는데 동사무소가 22개동 아니예요?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이 21개동이 있는데 현재 냉장고는 동직원이 동사무소에 구내식당을 마련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냉장고 한대씩을 비치하는데 현재 5개동 성내3동과 천호1동에서 4동까지는 되어 있고 나머지 14대를 사면 19개동이 되는데 성내1동은 구내식당이 없고 구청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암사4동은 동사무소청사가 워낙 좁아가지고 구내식당을 도저히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청사를 지으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한대를 구입하고 그래서 전체 물량이 19대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41대 6,000만원 사용되어 있는데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 전산화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앞으로 구동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5대하고 그다음에 구청 각 상황실에 4대가 필요하고 각 국장들도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장실에 5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대는 각실과에 컴퓨터가 보급이 안된 실과가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전체 물량이 30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 가로환경 정비 단속용화물차량을 그동안 두대중에 한대를 임대하여 왔습니다. 자연히 임대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대를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예산으로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품내역은 화물차량 2.5톤 트럭, 금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과등, 앰프등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가로환경정비 및 단속용 화물차량이 부족하여 매년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임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참고삼아 가로환경 정비용 임대료가 90년에는 1,060만원, 91년도에는 1,230만원, 92년도에는 1,860만원으로 취득되었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에 따라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가로환경정비 및 단속용 임대차량이 부족하여 매년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오던 것을 임대비용의 증가(92년도 임대비용:1,860만원)로 인한 예산의 절감과 업무의 안정적 지속성을 유지하는데에도 차량의 구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91년도 12월에 본위원이 임대료가 차값보다 더 나가니 삽시다 하니까 안사시더니 92년도 차값이 더나가네요?

그동안 9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구입만 가지고 생각을 안하고 거기에 따른 기사인건비 등을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까 임대료하고 거의 같으나 조금은 임대료가 비싼 형식으로 내구연수하고 5년을 맞추서 보니까 막대한 인건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수선비나 유료관계 등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대등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임대료나 물가가 모든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입하는 비용이 적게 먹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93년도에 정수물품으로 올라왔습니다.

세무1과장 신상육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지난 회기때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재 상정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조치했기 때문에 유보가 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재 상정하는 것입니다. 재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강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재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에 의거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동 의료기관의 위와같은 세목을 감면을 받은 후에 부동산의 일부 유효로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동 재산을 일부 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해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 조례제정안을 상정했을 때 여러위원님께서 본 조례제정안은 제정안이 마련되므로 인해서 우리 구 세입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현재로써는 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료기관은 저희 관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세입상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본조례제정안은 이미 내무부장관의 준칙으로 전국에 시행되게끔 시달된 내용이므로 다시 이렇게 재조례안을 재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참고해서 심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제정 조례인 바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내용에 부합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중 앞에 개괄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생략하고 뒤에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대상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세입 659억 8,045만 5,000원과 세출부분중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세입세출 각각 심사하시게 됩니다. 세입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므로 사실상 증감이 어렵고 조정교부금의 경우도 시의회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감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세외수입의 경우만 다소 신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세입부문은 세수초과가 정확한 지 여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능조정에 따라 종전에 그 토지관리 예산이 지역개발비에 포함되었으나 기구 변동으로 재무국으로 소속됨에 따라 관이 재무행정비 지방세입관리로 이관되었으며 기관운영에 대부분 소요되는 일반행정비는 법적 제약이나 지출규모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예산으로 92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이 늘어났음에도 동사무소의 청사 매입 예산이 92년 대비 24억 배상금에서 13억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을 분석되었으며 재무행정비는 세수관리와 회계관리예산이 초과되면 92대비 별다른 특징은 없으나 예산서에 보면 재무행정비 지방세입관리 재산관리 세세항 관서당 운영경비의 산출내역중 급량비는 1년치를 계상하여야 됨에도 1개월분만 계상되었음을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방위비는 특이 사항 없으며 예비비는 92년과는 달리 예산과와 분류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와 일반회계의 전출금 운영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